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여성가족부는 취·창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의 직업역량 개발을 위해 전국 77개 가족센터에서 104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가족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취업준비를 도와 직무역량을 진단하고 직장문화 이해, 컴퓨터 교육 및 직업 관련 전문 한국어교육 등 직업역량을 제고하는 사전교육을 제공한다. 직업교육훈련은 결혼이민자가 이주배경을 강점으로 살릴 수 있는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강사 ▴사법 및 의료 통·번역사 ▴무역사무원 등의 과정과, 지역의 일자리 수요를 반영한 ▴자동차 시트 제작 전문가(울산 자동차 부품협력사)▴역사문화 스토리텔러(경주 문화해설사) 과정 및 온라인 쇼핑몰, 해외구매대행 판매자 등 창업 과정 등을 운영한다. 사전교육과 직업교육훈련과정 수료 후에는 구직활동을 지원해 지역의 학교, 법원, 기업, 기관 등으로 취업을 연계하며, 취업 후 직장생활의 어려움과 근무여건 등에 대한 개별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체 운영과정은 여성가족부 누리집(mogef.go.kr, 보도자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센터 누리집(familynet.or.kr)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과정은 무료로 운영되며, 훈련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비도 지급된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다문화교육의 도약을 위해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와 교육 교류를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남부신청사에서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와 다문화교육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자체와 국가 간 업무협약은 전국 최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 분야 협력, 원어민 교사 교류, 교육 교류 등이다. 도교육청은 교사 교류부터 시작한다. 다문화 밀집학교에 원어민 보조강사를 배치해 다문화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현장 밀착형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야샤트 누르벡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은 "한국의 여러 대학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카자흐스탄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교육시장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해외 대학들이 적극 진출하기 좋다"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현재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교육환경이 정반대 상황"이라며 "한국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저출생으로 초·중·고 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협약을 통해 앞으로 카자흐스탄과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무부는 11일부터 온라인에서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등 이민 행정 관련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국제연합(UN) 등에서 발표하는 관련 통계와 주요 정책추진 현황 데이터를 지도와 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으로 이날부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 세계 인구·이민자 현황 ▲국내 지역별 인구·외국인 현황 ▲국내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국내 지역별 외국인정책 추진현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5종의 자료를 제공한다. 연도별, 국가별, 지역별 등 다양한 검색 조건을 조합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공공·민간 분야의 '데이터 기반 외국인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이민정책 데이터를 국민과 공공기관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것"이라고 제공 취지를 설명했다. 서비스는 인터넷 하이코리아 누리집(https://www.hikorea.go.kr) '정보광장' 내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다문화 특별학급을 88개 학급으로 확대하고, 다문화 특별학급 교육과정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의 지속적 상승과 밀집에 따라 올해 15개 다문화 특별학급을 확대해 다문화 밀집학교 총 61교 88개 학급을 운영한다. 더 나아가 특별학급 학생의 심리·정서 지원, 학습격차 해소로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4 다문화 특별학급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초·중등 다문화교육 현장 전문가 15명이 참여해 ▲학습 단계별 한국어 교육과정 ▲심리·정서 기반 생활적응 교육과정 ▲다문화 특별학급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방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생활적응 교육과정을 추가해 이주와 적응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해 다문화학생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한다. 도교육청 조영민 융합교육정책과장은 "다문화 특별학급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과 적응을 지원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정부가 외국인 졸업생도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이 가능한 대상은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이었으나 앞으로 D10(구직,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시부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개정해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면 교육 또는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올해는 출생연도 짝수 연도 출생자가 보수교육 대상으로,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대면 교육기관은 오는 26일까지 신청 기간 내에 해당 기관이 소재한 공단 운영센터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교육기관의 경우는 공단 본부에 전자메일로 증빙 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교육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에 치매노인 관리, 노인학대 예방 등 인권보호, 시설별 상황 발생 대처 실기 등의 과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은 표준교육과정 확대에 따른 시험방식, 수강료 변경 등을 중심으로 개정했다. 또한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을 확대하고 생체인식이 가능한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한 수강생 출결 관리 의무화 등으로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확대하고 교육기관 질 개선을 통한 수강생 관리를 강화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지침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수준을 강화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앞으로도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했으며 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지난해 시내버스·지하철 등 전국 지방공공요금의 인상 폭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상하수도·시내버스·지하철·택시·쓰레기봉투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6종이 지난해 3.7%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공요금은 2019년 3.5% 인상된 후 2020년 1.8%, 2021년 0.6%로 증가 폭이 감소하다가 2022년 0.8%로 소폭 커진 바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전국 지하철 요금의 평균 현금 가격은 1,541원으로 전년 같은 달 1,376원과 비교해 165원(12%) 늘어났고, 카드 가격은 1,422원으로, 1,263원 대비 159원(12.6%) 증가했다. 택시 요금 또한 지난해 1월 울산·대구를 시작으로 2월 서울, 7월 경기·인천·광주·대전 등 대부분 지자체에서 기본요금이 인상되면서 큰 폭으로 올랐다. 중형 택시의 경우 지난달 평균 가격이 4457원으로, 전년 동월 3674원보다 783원(21%) 많았다. 시내버스 요금도 소폭 증가했다. 지난달 평균 시내버스 현금 요금이 1,44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5원(5.5%), 카드 요금은 1,371원으로 81원(6.3%) 늘었다. 가정용 하수도료는 8,504원으로 316원(3.9%), 상수도료는 1만 3,615원으로 346원(2.6%) 인상됐다. 쓰레기봉투 요금은 504원에서 506원으로 2원 올랐다. 도소매를 합한 도시가스 요금의 평균은 1만 1,261원으로, 전년 동월 1만 671원 대비 590원(5.5%) 올랐다. 도매 가격은 9492원에서 1만 31원으로 539원(5.7%) 올랐고, 소매 가격은 1179원에서 1230원으로 51원(4.3%) 인상됐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경찰청은 2월 5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자신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때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범칙금을 내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 등은 경찰관서를 방문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절차가 다소 번거롭다 보니 범칙금 납부 시기를 놓쳐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다. 경찰청은 벌금 납부 시기를 놓쳐 가산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많다는 민원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으로 경범죄 범칙금 부과 대상자는 인터넷(경찰 민원포털)과 모바일(경찰 민원모바일)을 통해 위반 내용을 조회한 후 바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벌금 납부고지서 발부 건수는 총 3만 7172건으로, 이 중 1만 9547건(52.6%)이 납부 기한 내 미납돼 가산금이 부과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미납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2030년에 입대하는 국군 장병 100명 중 5명이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홍숙지 KIDA 연구위원은 '군 다문화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은 예측을 내놨다. 보고서는 2009년 병역법 개정 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인종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지게 되면서 다문화가정 출신들도 입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은 2010년 51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 1000명을 넘어섰고, 2030년에는 1만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약 1%에 그쳤으나, 저출생으로 인한 입영 장병 수 감소와 맞물려 2030년부터는 5%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위원은 "현재 다문화 장병에 대한 지원 정책은 일부 종교 및 식단 지원 등 최소 복지에 국한됐다"며 다문화 장병들이 원활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은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을 확인한 뒤 적성 등을 고려해 보직 배치를 해야 하고, 다문화 장병을 공공연히 구분하는 것은 차별 행위가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문화 장병은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 현상의 해결 및 군을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주요 병력자원이 될 수 있다”며 “군은 적극적으로 다문화 장병에 대한 관리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 3일부터 강화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재산 요건뿐 아니라,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는 외국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등록해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치료만 받고 돌아가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다. 다만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 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무료로 의료혜택을 받는 외국인 피부양자들의 ‘꼼수’ 사례에 논란이 불거졌다. 외국인 근로자의 부모를 비롯해 장인·장모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누려온 것이다. 심지어 건강보험 가입자 1명에 피부양자를 10명을 등록한 외국인도 발견됐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요건을 갖추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내에서 외국인 한센병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2분기부터 외국인 대상 한센병 무료 검진 횟수를 기존 10회에서 12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한국한센복지협회는 한센병 외국인 검진 전담팀을 구성해 한센병 주요 유병국가 출신 외국인 근로자의 밀집 지역을 심층 분석해 한센병 무료 검진 및 상담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의료진의 피부과·신경과 등 일선 의료기관에 한센병 진단키트 및 한센병 주요 의심증상 사례를 배포하고, 학술대회 등을 통해 홍보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한센병 신환자 유병률은 1만명당 0.001명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한센병 퇴치 수준을 1982년부터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동남아 지역 출신 등 외국인 신규 환자 비중이 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질병청은 밝혔다. WHO는 한센병 우선국가로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에디오피아, 나이지라아, 네팔, 소말리아, 탄자니아, 마다가스카, 스리랑카, 필리핀, 앙골라, 남수단, 미얀마, 코디부아르, 수단, 이집트, 코모로,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를 지정한 바 있다. 오는 28일 WHO가 정한 '세계 한센병의 날'로, WHO는 한센병 관련 낙인을 끝내고 질병으로 인해 영향받은 사람들의 존엄성 증진을 위해 '한센병 퇴치(Beat Leprosy)'를 주제로 각국의 노력을 촉구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한센병 퇴치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의 사업주와 일선 의료기관 의료진의 한센병에 대한 관심 및 신환자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위해 적극적인 검사와 감시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양평군은 다문화 자녀의 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 씩 연 1회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자녀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2년 연속 시행하여 총 301명의 다문화자녀들에게 교육 활동비를 지원했다. 사업 대상은 7~18세 다문화가정의 한국 국적 자녀로, 재학생 뿐 아니라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목표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여 추진되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자녀의 진로 탐색과 학업 지속을 돕는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사업을 매개로 양평군 가족센터에 신규 등록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접근과 혜택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박우영 센터장은 “이 사업은 다문화 자녀들에게 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부모의 교육적 참여를 높이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 자녀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 아울러 지역사회가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서울시는 결혼이민자 및 자녀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2025년 소규모 취업박람회 ‘리크루팅 데이’를 4회 진행한다고 밝혔다. ‘리쿠르팅 데이’는 구인 기업, 구직자 상호 만족도가 높은 행사로 구인 기업에게는 한자리에서 다수의 구직자를 직접 면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여러 기업과의 면접을 통해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지난 6월 19일 1차 무역업 분야 리크루팅 데이에는 3개 기업, 23명의 구직자가 현장 면접에 참여해 총 3명이 채용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 18일 서울가족플라자에서 통번역 분야로 제2차 리크루팅 데이를 진행할 계획이다. 1차 리크루팅 데이 참여자인 이란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서 경력을 어떻게 살릴지 막막했는데 리쿠르팅 데이에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컨설팅을 받으며 경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부족한 한국어 표현도 도움을 받아 완성할 수 있었다”라며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2차 통번역 리크루팅 데이 참여자 모집은 오는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행사 당일 현장신청도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다문화가족 정보 포털 한울타리 및 서
금산군가족센터 다문화 동아리 뷰티풀라이프·디아나 팀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5년 충남 다문화가족 페스티벌 시군가족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에서 각자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을 받은 뷰티풀라이프 팀은 필리핀 전통춤 동아리로 지역 내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여성 1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다문화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디아나 팀은 장려상을 받았으며 올해 베트남, 중국, 한국 출신 여성 8명이 참여하는 밸리댄스 동아리로 팀을 구성해 매주 수업을 진행하며 친밀감을 쌓아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뷰티풀라이프와 디아나 팀이 상을 받은 것은 그동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 모두가 자기표현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