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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류 외국인 10명 중 8명 만족…"한국 생활에 만족"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인구가 175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10명 중 8명은 한국 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6일 ‘체류 외국인의 한국 생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분석은 2022년 실시된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됐으며, 귀화허가자를 제외하고 외국인에 한정해 이뤄졌다. 한국 생활 만족도에 대해 국내 체류 외국인 중 40.8%는 ‘매우 만족한다’, 39.6%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 ‘보통’ 17.7%, ‘약간 불만족’ 1.7%, ‘매우 불만족’ 0.2%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언어 문제와 외로움을 한국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했으며, 다음으로 생활방식·음식 등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생활에 있어 외국인은 TV 시청과 휴식활동(수면, 사우나 등)을 여가 활동으로 가장 많이 활용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휴식활동,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TV 시청과 취미·자기개발 활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차별에 대한 인식에서는 지난 1년간 체류 외국인 중 19.7%가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용하는 장소나 서비스 중 상점·음식점·은행과 직장·일터에서 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보다 많았다. 외국인이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평균 6명 내외로 조사됐다.
- 소해련 기자
- 2023-09-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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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추석연휴 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추석연휴를 포함해 하반기 숙박쿠폰 60만 장을 지원하고, 추석 당일인 29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최대 50% 할인하기로 했다. 또 추석연휴 기간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에 한해 무료 영상통화도 지원한다. 추석 전후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역대 최대인 43조 원의 신규자금이 대출과 보증형태로 공급된다. ■내수활성화…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숙박쿠폰 60만장 지원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추석을 계기로 고향 방문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는 개천절(10월 3일)까지 총 6일로 길어진다.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1일)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한다. 고속철도(KTX·SRT)를 통한 역귀성과 가족 동반석은 요금을 할인해준다. 관광수요 촉진을 위해 추석연휴를 포함해 하반기 숙박 쿠폰 60만 장도 푼다. 기존 계획보다 2배 늘린 규모다. 정부와 기업이 휴가비를 지원해 주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자도 다음 달 중 최대 5만 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추석 당일인 9월 29일에는 프로 야구 입장권 요금이 최대 50% 할인된다. 방한 관광객 유치와 국내 소비 진작 대책도 마련 했다. 중국 유통플랫폼인 타오바오·티몰 등과 연계하고 중국 모바일 페이의 국내 간편결제 가맹점을 늘리는 등 중국인 방한 관광객의 수요도 유도 한다.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은 내달 초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10~12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 는 날’로 지정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구내식당 휴무제 시행 독려 등을 통해 인근 상권과 전통시장 이용을 유도한다.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구입한도는 다음 달 1인당 30만 원 추가로 확대되고, 추석 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는 무이자 할부와 제휴 할인, 캐시백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5만 원 이하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도 새로 포함한다. 다자녀 기준 완화를 통한 문화시설 할인 대상 확대, 영유아 동반자 전시 관람 패스트트랙,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근무자’에 대한 할인 등도 추진한다. ■민생 안정…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 원 대출· 보증·명절 영상통화 무료 정부는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빠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원의 신규자금을 대출과 보증형태로 공급한다. 지난해 추석 명절 자금 공급 목표(42조 5600억원)보다 1700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3조 6000억 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위험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경유, CNG 유가 연동보조금은 2개월 연장해 10월까지 지급한다. 정부는 앞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연장한바 있다. 공공 주택은 연말까지 6만 8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올해 중 10만 7000호를 신규 공급한다. 내년까지 중위소득 170% 이하 미혼 청년 가구에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연휴(9월28~10월1일) 기간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에 한해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한다. 자료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소해련 기자
- 2023-09-0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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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병무청, '다문화가족 초청 병역제도 설명회’ 개최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인지방병무청은 지난 30일 수원특례시 권선구 세류동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학부모와 자녀를 위한 병역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설명회는 베트남과 중국 등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병역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병역이행과정 설명 및 병무행정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육·해·공 각 군 VR 체험, 군복 입어보기, 전투식량 시식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하성일 경인지방병무청장은 “우리 청은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역의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외국어 번역 리플릿’, ‘직업선호도검사지 번역본’ 등도 비치하고 있다”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 병역이행의 길라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병역진로설계 지원사업은 정부 각 부처가 협업해 병역의무자에게 ‘입영 전-복무 중-전역 후’ 단계별로 병역과 취업이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입영 전에는 병무청·교육부·고용노동부가 군 복무 분야 맞춤 설계와 국비지원 기술 훈련 등을 제공한다. 군 복무 중에는 국방부·각 군이 개인 경력개발을 돕는다. 전역 후에는 고용노동부·국가보훈부·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 취업을 지원한다.
- 강성혁 기자
- 2023-08-3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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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학생수 18만 명으로 늘어 역대 최대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전국 초중고교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18만 1178명으로 201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산으로 유초중고 학생 수가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 가운데 다문화 학생은 계속 늘고 있다. 올해 다문화 학생 비율은 전체 학생의 3.5%를 차지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30일 발표한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초중고교 다문화 학생 수는 전년 대비 1만 2533명(7.4%) 증가한 18만 1178명이다. 초등학교 11만 5639명, 중학교 4만 3698명, 고등학교 2만 1190명이다. 2012년 4만 6954명이었던 다문화 학생은 11년 만에 13만 명 이상 늘었다.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비율은 2021년 처음 3.0%를 기록한 뒤 2022년 3.2%, 2023년 3.5%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전체 유초중고교 학생은 올해 578만 3612명으로 지난해보다 1.6%(9만 6156명) 감소했다. 유초중고교 학생수는 2014년 700만 명 선, 2021년 600만 명 선이 무너지는 등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다문화 학생 가운데 국제결혼 후 국내 출생한 자녀 비중은 71.7%(12만 9910명)다. 이어 외국인 가정 자녀 22.3%(4만 372명),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중도입국 자녀 6.0%(1만 896명) 순으로 나타났다.
- 소해련 기자
- 2023-08-3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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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스쿨존 제한속도' 밤 9시 이후엔 시속 50km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이처럼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차량 운행속도가 상향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00명(75.0%)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58명(14.5%)에 불과했다. 경찰은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시속 30㎞로 강화했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늘리고 안전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는 통학버스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소해련 기자
- 2023-08-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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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민 건강 최우선...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유지"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오는 24일로 정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이와 관계없이 현재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는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매일 수백t(톤)의 오염수가 유출됨에 따라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과 15개 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도 2019년 4월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인 정당성도 이미 확보됐다. 이 지역 밖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량(0.5㏃/㎏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 핵종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미국(1천200㏃/㎏), 유럽연합(1천250 ㏃/㎏), 국제식품규격위원회(1천㏃/㎏) 등 국제 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1㎏당 100㏃ 이하의 세슘 기준을 설정했으며 방사능 검사 시간을 1만 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밀성을 높이는 등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수입 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계획 아래 시행하는 이번 방류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 2019년 4월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인 정당성이 이미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어 "깐깐하고 꼼꼼하게 관리 중"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강성혁 기자
- 2023-08-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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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취업 대폭 확대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전환 쿼터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자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4일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 강화, 첨단분야 우수인재 정주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기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17.5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도입이 아닌, 기존 국내 근로자 중 우수자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요건은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총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이어야 하고, 현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이 2500만 원 이상이고 한국어능력 초급 이상인 사람으로 점수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 요건도 갖춰야 한다. 법무부는 또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학생에 대한 취업 규제를 개선해 기업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유학생에게 졸업 후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고, 유학생이 졸업 후 조선업체에서 채용 조건으로 일정기간 현장 교육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E-7) 자격으로 변경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시범운영 중인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비자(유학생이 졸업 후 일정기간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기로 하는 경우 지자체 추천을 거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비자) 등을 확대하고 지자체 지원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첨단분야 우수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우수인재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경우 취업비자가 아닌 동반비자를 부여해 취업활동에 제한이 있었는데, 한국의 연구개발(R&D) 인력 확보를 위해 우수 유학생을 포함한 첨단분야 우수인재의 동반가족에게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하기로 했다.
- 소해련 기자
- 2023-08-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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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다문화가족에 꼭 필요한 '맞춤형 법제교육' 실시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제처가 국내 법령을 이해하지 못해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 속 법령' 교육에 나섰다. 법제처는 올해 상반기 다문화가족 구성원 27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문화가족 법제교육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강사가 직접 센터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교육 방식을 통해서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1월에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3월에 세종특별자치시 등 6개 기관, 4월에 서울 노원구 등 6개 기관, 5월에 경기 구리시, 6월 충남 아산시 등 2개 기관 등 총 15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전남 강진군 등에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2%는 다문화가족의 일원이다. 특히 출생아 100명 중 다문화가족 출생아의 수가 2015년 4.5명에서 2020년 6명으로 증가했다.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로 한국국적을 취득해 한국에서 생활한지 10년이 넘은 교육생 A씨는 "이번 교육이 두 번째로 입국 초기에 교육을 들었을 때에는 한국말이 서툴러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교육을 들으니 나한테 필요한 법령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됐으며 다양한 정보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가족센터 담당자 역시 “결혼이민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한다"며 "초기 입국한 결혼이민자들은 출산과 보육 관련한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정착한 결혼이민자들은 국적 취득, 취업에 관한 제도,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시의 구제절차 등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다문화가족이 성공적으로 한국생활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 법제교육을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소해련 기자
- 2023-08-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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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복지전문기관과 취업전문기관 그리고 다문화, 부산해운대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취업프로그램 현장 연계](//www.kmcn.kr/data/cache/public/photos/20230833/art_16922604995793_7e6636_178x118_c0.png)
[기획취재] 복지전문기관과 취업전문기관 그리고 다문화, 부산해운대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취업프로그램 현장 연계
■ 331만 명의 도시 부산, 1% 외국인 대한민국 제2의 수도 부산, 2023년 기준 부산은 약 331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까지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3만 9천 명으로 약 1% 내외였지만 코로나19 이후 다시 외국인과 입국하는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해운대 등 관광지구는 대한민국 관광 명소를 보러 온 외국인들로 북적인다. 북적이는 거리를 10년 넘게 골목골목 누비는 택시 운전사 김윤태씨도 다시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느낀다고 한다. 관광이 목적이 아닌 부산에서 거주하며 삶을 꾸리는 다문화, 외국인 가족은 관광지구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볼 수 있다. 김 씨는 “부산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다”며 청년을 포함한 많은 인구가 서울을 찾아 올라간다고 전했다. “외국인, 다문화에 대한 실정은 잘 모르지만, 부산의 외국인 대부분이 잠시 머무는 관광객인 것 같다”고 한다.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비율은 1%, 반면, 서울은 2%(941만4천 명 중 22만7천 명) 경기도는 4%(1361만8천 명 중 60만7천 명)로 통계 비율상 지나치다 볼 수 있는 외국인 비율은 서울과 경기가 높을 수 있다. ■ 복지전문과 취업전문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외국인 가족이 한국생활 정착 어려움으로 뽑는 1순위는 언어 문제이고 2순위는 경제 문제이다. 자녀 육아와 더불어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경제적 독립을 하고자 하지만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경제적 독립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센터를 운영하며 도움을 주고 있다. 각 센터는 생애주기별 프로그램과 상시, 특별 프로그램과 더불어 각 도시의 현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소통과 지원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그 역할은 전문적 가족복지에 국한된다. 한국 생활 정착과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해 생애주기별 지원과 언어, 문화적 차이를 이해에 다양한 도움을 주지만, 경제적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은 기본 소양 교육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부산 해운대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영은 사무국장은 “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연결되는 것은 어렵다”고 전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취업전문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자리와 취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은 여성인력개발센터로 각 기관의 목적이 엄연히 다르다. 부산시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6개 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1개 기관이 있다.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을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해 취업을 돕는다.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취업 전문기관으로 다문화가족만 대상이 아니고 부산시민 전체가 대상이기 때문에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없다”며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는 부산에서 2곳 정도가 있다”고 전했다. ■ 현장과 연계 그리고 방안 김영은 국장은 “취업 프로그램과 현장의 연계는 어렵지만, 그래도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국가 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 취업을 돕고 있다”고 말한다. 여성가족부와 교육청에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강사직을 위촉해 유치원, 학교, 각 기관 등에 찾아가 다양한 문화 수업을 하는 것이다. 처음 민간에서 수강료를 받아 실행되었던 활동이었으나 현장의 어려움과 노력이 지금의 결혼이민자가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다이음’ 사업을 만들었다. 그러나 모든 이민자가 강사로 위촉될 수는 없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기본취업 교육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모집단계부터 80% 이상 참가해야 수료 가능, 모든 수업에 참석 가능해야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이 붙기 때문이다. 타국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며 자립 중인 이들에게 복지전문기관과 취업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사이의 공백은 지속되고 있다. 지역사회 취업으로 함께 어울리며 한국에 정착하려는 다문화가족이 늘어나는 현재, 이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방안이 필요하다. * 강성혁, 한예설 기자 dealyness@naver.com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2023.08.16 한국다문화뉴스 지면신문 제153호 30면A 기재
- 강성혁, 한예설 기자
- 2023-08-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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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2자녀로…양육·교육 지원 확대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민간 아파트 등)의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가 어려움을 겪는 주거, 양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면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감면받는다. 정부는 이를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지방 세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16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다자녀 혜택 확대 방안 중 주거 관련 내용도 주목을 받았다. 이날 정부는 민영 주택, 즉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도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지원 조건을 ‘2자녀’로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 3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됐으나 민간 아파트에까지 적용하겠다고 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다자녀 특공 물량은 아파트 전체 분양 물량의 10%다. 정부는 다만 자녀 수에 따라 가점에 차이를 둘 것으로 보인다. 문화시설 할인 기준도 ‘2자녀’로 통일된다. 증빙 서류는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허용할 계획이다. 국립극장은 올 9월 이후 기획공연부터 가족관계증명서에 2인 이상 자녀가 표기돼 있다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초등돌봄교실 신청 자격에 다자녀 가정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는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혹은 담임 추천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에서도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유형으로 다자녀 가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2자녀’ 혜택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저출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처음으로 1.0명 이하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이란 15∼49세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는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이 꼽힌다. 고용 불안, 높은 주거 비용 등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인 점도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앞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차 회의에서 △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 비용 △건강 등 저출산 정책의 5대 핵심 분야를 정했다고 발표했다.
- 강성혁 기자
- 2023-08-17 13:42
![[기획취재] 복지전문기관과 취업전문기관 그리고 다문화, 부산해운대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취업프로그램 현장 연계](http://www.kmcn.kr/data/cache/public/photos/20230833/art_16922604995793_7e6636_178x118_c0.png)
평택시가족센터, 겨울방학 둥근 놀이터 캠프 진행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 성료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의 종강식을 진행하고, 연간 추진해 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능력 향상과 함께 한국 사회·역사·문화 이해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2025년 한 해 동안 본 사업에는 연 2,869명의 아동이 참여하였으며, 정규 기초학습반 운영과 더불어 올해는 중도입국자녀반을 신규 개설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중도입국자녀반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의 생활 환경과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한국어 기초, 교과 연계 학습, 문화 이해 활동을 병행한 통합적 교육 운영을 통해 참여 아동들의 학습 자신감과 학교 생활 적응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한국어교육 종강식 성황리 마무리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에서는 12월 15일과 16일,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한국어교육) 종강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종강식은 한 해 동안 진행된 한국어교육 과정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수강생들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어교육 수강생 약 100명과 한국어강사 5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반별 수료증 수여를 시작으로, 우수한 학습 성과를 거둔 수강생에게 우수상과 개근상을 시상하며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를 격려하는 시간으로 진행 됐다. 또한, 우수한 강의역량과 교육성과를 보인 강사에게 우수강사 표창을 수여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포토존 기념사진 촬영과 반대항 윷놀이게임이 진행되어 수강생 간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반 대항 윷놀이게임은 수강생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큰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경선 센터장은 “이번 종강식을 통해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의 학습 성과를 되돌아보고 성취감을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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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5일 17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