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14일 금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이어지겠다. 중부지방은 모레 오전부터 오후 사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소방에 최근 3년간 접수된 풍수해 사고 신고 건수 중 40%가 침수인 만큼 침수지역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여름철 야영지인 계곡이나 하천의 상류에 내리는 비로 인해 하류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계곡 하류는 상류에서 모인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계곡에서 야영지 일기예보를 통해 자주 날씨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하천변 산책로 또는 지하차도 등 이용 시 고립될 수 있으니 출입을 금하며,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를 조심하고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또 저수지 붕괴 및 하천 제방 유실에 따른 침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침수지역 감전 사고와 돌풍과 천둥, 번개로 인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신경써야 한다. 차량 운전 시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 급제동이나 급정지 등을 하지 않고 교통법에 따라 안전 운전하도록 신경 써야 한다. 많은 비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인근 강 유역(임진강, 한탄강 등)과 하천에는 수위가 높아지고 유속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으니 인근 통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7월 1일부터 절대주차금지구역이 확대되며 인도에 10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포함된다. 절대주차금지구역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초등학교 정문 앞이었으나 여기에 인도와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된다. 해당 구역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주민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기준은 위반 구역에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이며, 위반 차량의 번호가 식별가능하게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해 생활불편신고앱이나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7월 1일부터 시행했지만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했다. 이에 오는 8월부터 절대 주차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은 단속 대상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자체별 신고 기준이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이 되었으나 이번 개편에 신고기준을 1분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생활 속 불편함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만큼 주민신고 횟수도 개편한다. 기존 1인 1일 3회로 제한되었던 신고 횟수 제한을 점차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는 위기 도민을 발굴하기 위해 운영 중인 ‘긴급복지 콜센터(핫라인)’를 7월부터 카카오톡(경기복G톡)과 누리집(gg.go.kr/welfarehotline)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복G톡’은 상시 상담이 가능한 카카오 채널이다. 언어장애 등 전화상담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개설했고, 콜센터 운영시간 외 시간 또는 상담원이 모두 통화 중인 경우를 대비해 예약 상담도 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 ‘경기복지’, ‘경기복G톡’ 등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용할 수 있다. ‘상담원 채팅’은 평일 오전 8시~오후 10시, 주말·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 상담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문의와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제보도 가능하다. ‘챗봇 채팅’은 24시간 상시 상담이 가능하고,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간단한 문의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 누리집(홈페이지)’도 함께 운영한다. 24시간 상시 긴급복지 위기 상담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제보를 할 수 있다. 익명으로 복지상담과 제보가 이뤄져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다. 복지사업 안내, 관할 주민센터 찾기 등의 편의 기능도 제공된다. 포털사이트에서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를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이로써 경기도의 위기도민 발굴 및 제보 통로는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031-120),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경기복G톡(상담원 채팅 및 챗봇 채팅), 누리집 등 4개로 늘어났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긴급복지 위기 상담 콜센터의 상담 채널 확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도민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라며 “도와 시·군 및 민관 기관들의 협력도 강화해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이 서해선 ‘대곡~원시’ 구간으로 노선명을 변경·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소사~대곡 연장구간의 운행이 개통된다. 이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경기 서부~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통 구간은 ‘부천 소사역~부천종합운동장~원종~김포공항~능곡~고양 대곡역’까지다. 총 6개의 역사가 개통되며, 사업 연장은 18.35km다. 7년간의 사업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 첫차부터 운행된다. ‘대곡~소사’ 구간이 개통되면 시흥시청역을 기점으로 김포공항까지 환승 없이 30분 내로 진입할 수 있다. 특히 종점인 대곡역까지는 40분이 소요되며, 부천종합운동장역, 능곡·대곡역 등 주요 역사에서 3, 5, 9호선 및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 경의중앙선까지 다양한 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대곡~소사 구간이 개통되면 출·퇴근 여건은 물론, 여가 통행이 개선돼 시흥시민의 전철 이용 편의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철도사업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더불어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 및 ‘신안산선’ 등 주요 전철노선의 점진적 개통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 서부권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것은 물론, 향후 수도권 서남부권역 광역철도망 허브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요건을 완화하고 선발 인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5일 법무부는 올해 예정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5천명' 선발을 7월로 앞당기고, 하반기 중 연간 선발 인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장기간 단순 노무 분야에 종사해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2017년부터 운영해왔다. 숙련기능인력비자로 전환되면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다. 정부는 숙련기능인력이 부족하다는 산업계 요구에 따라 연간 선발 인원을 2020년 1천명 규모에서 2021년 1천250명, 2022년 2천명, 올해 예정된 연간 숙련기능인력 5천명을 다음 달까지 조기에 선발키로 했다. 또 체류자격 전환에 필요한 근무기간 요건을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8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국민 고용인원의 20%까지 푼다. 뿌리산업, 농축어업,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경우 국민 고용인원의 30%까지 숙련기능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신청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27일부터 7월5일까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는 "국민의 고용기회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현장 구인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이달 말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적용되는 곳과 되지 않는 곳에 대해 시민들의 일상 속 혼란 방지를 위해 몇 가지 예외 사례들을 소개한다. 25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민사·행정상 나이를 만 나이로 헤아리는 만 나이 통일법이 본격 시행된다. 우선 주류·담배 구매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이른바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이에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병역법도 연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일과 관계없이 올해는 2004년생이, 내년은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 대상이다. 공무원 시험 역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 기준 7급 이상·교정·보호 직렬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는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반면,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된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니 숙지해야 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사회적 편의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 등 몇 가지 분야에선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국민과 여러 정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실생활 속 혼선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및 국제 항공편 정상화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출입국심사 환경 및 승객 대기 상황 등을 점검하고, 외국인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출입국자 수는 급격히 늘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인천공항 출입국자는 약 14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740% 증가했다. 특히 입국심사의 경우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외국인 입국자가 집중되며, 얼굴 사진이나 지문 취득 절차 등으로 인해 국민에 비해 입국심사 시간이 더 소요돼 일부 시간대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혼잡 시간대에 심사관을 추가 배치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외국인 입국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예상되므로 보다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혼잡 시간대 심사관 추가 배치 외에도 ▲입국심사가 빨리 끝나는 국민 심사장을 외국인용으로 전환 운영 ▲입국심사 전산시스템 속도 개선 ▲등록 외국인의 입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을 계획했다. 더 장기적으로는 등록 외국인이 아닌 외국인까지 자동출입국심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외국인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입국 시 외국인 자동심사대 이용 대상은 7세 이상 등록(국내거소) 외국인만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이후의 빠르게 변화하는 출입국심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외국인 입국 편의 제고와 함께 안전한 국경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마약예방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국내에 입국하는 고용허가 및 계절근로자이며, 입국 후 실시하는 영농·한국 적응 교육 시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태국 신종 마약 확산 동향, 한국의 마약 금지 사항 및 위반 시 처벌 내용에 대해 교육하고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시·도 인력수급 점검회의와 지자체의 이통장협의회 등을 통해서도 외국인 근로자 마약 유통 관련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농가도 경각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마약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농촌지역에 마약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경기지역 셀프주유소와 골프장 자가 취급 주유소 2,001곳을 대상으로 여름철 주유소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증기 발생 증가에 따른 위험물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다. 경기소방은 이 기간에 관할 소방서 108개 화재안전조사반을 동원해 셀프주유소와 골프장 자가 취급 주유소의 위치와 구조, 설비기준, 위험물 취급기준, 허가 변경 위반 여부와 정기 점검 이행 상황,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야간에 불시검사도 진행한다. 특히 주유소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주유소에서 흡연하면 흡연자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유소 안전관리자 역시 지도‧감독 의무 위반으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주유소 실태 검사에서는 검사 대상 823곳 중 270곳(32.8%)이 위험물 취급기준 및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불량 판정을 받았고, 경기소방은 입건 11건, 과태료 처분 5건 등 720건을 조치한 바 있다. 홍장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주유소는 대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해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진다”라며 “주유소 관계자께서는 안전관리자 배치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가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2.56%) 인상한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할증요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간다.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의 경우 중형택시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6㎞로 400m 단축했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했으며,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단축했다.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8㎞로 200m 단축하고,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현행 2㎞ 기본거리를 유지했다. 가형의 거리요금은 104m당 100원, 시간요금은 25초당 100원이며 나형의 거리요금은 83m당 100원, 시간요금은 20초당 100원이다. 가형과 나형의 시간·거리요금은 기존 체계를 유지했다. 전체 택시의 0.7%(259대)에 해당하는 모범·대형 택시는 기본거리 3㎞를 유지하고 기본요금은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거리요금은 기존 148m에서 144m로 단축해 200원씩, 시간요금은 36초에서 35초로 단축해 200원씩 각각 오르게 됐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으로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양평군은 다문화 자녀의 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 씩 연 1회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자녀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2년 연속 시행하여 총 301명의 다문화자녀들에게 교육 활동비를 지원했다. 사업 대상은 7~18세 다문화가정의 한국 국적 자녀로, 재학생 뿐 아니라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목표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여 추진되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자녀의 진로 탐색과 학업 지속을 돕는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사업을 매개로 양평군 가족센터에 신규 등록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접근과 혜택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박우영 센터장은 “이 사업은 다문화 자녀들에게 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부모의 교육적 참여를 높이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 자녀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 아울러 지역사회가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서울시는 결혼이민자 및 자녀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2025년 소규모 취업박람회 ‘리크루팅 데이’를 4회 진행한다고 밝혔다. ‘리쿠르팅 데이’는 구인 기업, 구직자 상호 만족도가 높은 행사로 구인 기업에게는 한자리에서 다수의 구직자를 직접 면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여러 기업과의 면접을 통해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지난 6월 19일 1차 무역업 분야 리크루팅 데이에는 3개 기업, 23명의 구직자가 현장 면접에 참여해 총 3명이 채용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 18일 서울가족플라자에서 통번역 분야로 제2차 리크루팅 데이를 진행할 계획이다. 1차 리크루팅 데이 참여자인 이란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서 경력을 어떻게 살릴지 막막했는데 리쿠르팅 데이에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컨설팅을 받으며 경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부족한 한국어 표현도 도움을 받아 완성할 수 있었다”라며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2차 통번역 리크루팅 데이 참여자 모집은 오는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행사 당일 현장신청도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다문화가족 정보 포털 한울타리 및 서
금산군가족센터 다문화 동아리 뷰티풀라이프·디아나 팀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5년 충남 다문화가족 페스티벌 시군가족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에서 각자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을 받은 뷰티풀라이프 팀은 필리핀 전통춤 동아리로 지역 내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여성 1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다문화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디아나 팀은 장려상을 받았으며 올해 베트남, 중국, 한국 출신 여성 8명이 참여하는 밸리댄스 동아리로 팀을 구성해 매주 수업을 진행하며 친밀감을 쌓아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뷰티풀라이프와 디아나 팀이 상을 받은 것은 그동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 모두가 자기표현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