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로 전환된다. 정부는 15일 지하철·버스·택시·비행기 등 대중 운송수단 이용 시 의무화했던 마스크 착용을 20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실내외 공간에 이어 대중교통에서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2020년 10월 이후 2년5개월 만의 자율화다. 대형마트 및 역사 내 개방형 약국을 이용할 때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어 왔었지만 오는 20일부터는 권고로 바뀐다. 다만 일반 약국은 고위험군의 이용이 많은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 외 병원,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약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현재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전세버스 등 포함),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택시,항공기 등이다.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교통 밀집도 등과 관계없이 맨얼굴로 지하철 등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개개인이 감염 위험을 느낀다면 마스크를 써도 무방하다. 이날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58명으로 전주 대비 7.4% 증가해 11주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다만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주 연속 감소하고, 사망자도 5주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코로나19로 중단됐단 한·중 국제여객선 뱃길도 오는 20일부터 다시 열린다.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유행 시작으로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 운항은 3년2개월만에 재개를 준비 중이며 실제 재개 시점은 오는 4~7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여성가족부는 이주 배경 청소년 수요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지역자원 연계사업'이 올해 5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 김포시와 전북 전주시가 신규 선정됐다. 지역자원 연계사업은 자치단체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청소년 관련 기관과 함께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022년도부터 경기 화성시, 시흥시, 경남 김해시를 선정하여 민·관·학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교육청, 학교, 외국인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간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예를 들면 인구의 11.7%가 외국인인 시흥시는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이주배경 청소년 특화 공간을 조성하고, 외국인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검정고시반을 마련해 전원이 합격했다. 총 1천392명의 이주배경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김포시는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관 기관과 연계해 한국어 교육, 교과목 학습 및 진로 지원, 가족 캠프를 통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심이 돼 이주배경 청소년 현황, 발달 특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사업 방향을 설계할 계획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소방에 첫 외국인 홍보대사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최근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미얀마 출신 가수 완이화(Wanyihwa‧15)양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0일 본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완이화 양을 초청해 경기도소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완이화 양은 경기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국내 소방 첫 외국인 홍보대사로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의 안전수준 향상에 앞장설 계획이다. 완이화 양은 미얀마 카렌족 출신으로 6년 전 한국으로 건너와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부모님을 여의고 두 남동생을 돌보고 있으며, 현재 용인 중앙예닮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다. 지난 2020년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의 눈길을 끈 뒤 가수로 활약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한 다큐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 인지도를 더욱 탄탄히 굳혔다. 완이화 양은 “경기도에 살며 경기도 학교를 다니는 자랑스러운 경기도민으로서 소방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노래를 부를 때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 경기도민과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의 안전을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도소방 1호 홍보대사에 흔쾌히 응해준 완이화 양이 경기도민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안전에는 국경도 인종도 따로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앞장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3월 한달간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의식도를 조사해 외국인 안전교육과 화재 예방 정책 추진에 활용한다고 8일 밝혔다. 소방안전 의식도 조사는 설문지를 이용해 이뤄지며 ▲국적과 성별, 연령, 거주기간 등 일반사항 ▲소방안전교육 경험 여부,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등 소방지식 분야 ▲작업 수행 시 소화기 비치 및 비상구 위치 확인 여부 등 소방실천 분야 등 총 3개 분야 16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설문지는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한국어를 익히지 못해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도 제작됐다. 소방서별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안전 의식도 조사 결과를 분석해 외국인 특성에 맞는 소방안전교육은 물론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 활용하기로 했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다소 열악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과 숙소 화재 예방을 한층 강화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인명피해 저감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2월에는 경기지역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2만 4천여 곳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컨설팅을 추진했으며, 올해 영세한 공장의 숙소 200곳을 선정해 소화기 400개, 주택용 화재경보기 800개 등 소방시설을 보급할 방침이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작년 9월 기준으로 전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3명 중 1명 이상이 경기도에 거주 중이고, 외국인 노동자가 꾸준히 유입해 외국인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소방안전 의식도 조사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외국인 노동자 맞춤형 안전교육은 물론 소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소방 119구급대가 지난해 37초당 한번 도민 곁으로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출동 건수와 이송 건수, 이송 인원 모두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9일 발표한 ‘2022년 경기도 구급활동 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소방 119구급대는 출동 85만 632건, 이송 건수 44만 9,429건, 이송 인원 45만 4,221명을 기록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37초당 1회 출동해 1분 10초당 1건 이송하고 1분 9초당 1명을 이송한 셈이다. 이는 전년 출동 건수(74만 2,871건), 이송 건수(40만 5,839건), 이송 인원(41만 6,919건)과 비교해 출동 건수는 14.5%(10만 7,761건), 이송 건수는 10.7%(4만 3,590건), 이송 인원은 8.9%(3만 7,302명) 각각 증가한 수치다. 이송된 환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질병이 31만 201명으로 전체 68.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사고부상 등 외상 8만 6,666명(19.1%), 교통사고 3만 9,717명(8.7%), 비외상성 손상 1만 2,106명(2.7%), 기타 5,531건(1.2%) 순이었다. 특히 심정지와 중증 외상, 심혈관, 뇌혈관 질환 등 4대 중증 환자는 9만 5,569명으로 전체 2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7만6,401명) 대비 25.1% 증가한 수치다. 월별로는 야외활동이 많은 8월(4만 3,013명‧9.5%)에, 시간대별로는 출근 및 활동량이 느는 오전 8시~11시(10만 230명‧22.1%)에, 연령별로는 60대(7만 2,626명‧16%)에서 가장 많은 환자를 이송했다. 특히 50대 이상이 전체 환자의 62%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5월 6일 육교 위에서 추락한 10대 여성을 헬기로 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이송하는 등 중증외상환자 헬기 출동은 329건을 처리했다. 지난해 10월 13일 시흥에서 30대 임산부가 병원 이송 중 구급차 안에서 남아를 출산하는 등 분만 이송은 36건을 기록했다. 소중한 생명을 살린 구급대원에게 수여하는 중증세이버(하트‧브레인‧트라우마)는 946명(279건)을 새로 선정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10년간 경기지역 구급수요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년 코로나19가 시작되며 잠시 주춤하더니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집합 금지가 완화된 ’21~’22년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며 “지난해 구급활동을 자세히 분석해 구급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구급대원 활동 여건을 개선해 도민들께 고품질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10명 중 7명은 자연 재난이나 사회재난 회복 과정에서 한국인과의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정보제공과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는 지난해 6~7월 중국·러시아·베트남·나이지리아 등 27개국 출신 외국인 주민 430명을 대상으로 한 ‘2022 경기도 외국인 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주민의 44.9%는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협이 한국인보다 크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의 안전에 소극적이고(30.6%), 한국 정부의 재난안전 정보가 다국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다 (26.9%)고 답했으며, 외국인에게는 안전한 환경을 선택할 자유가 별로 없다 (24.9%), 외국인은 한국 사회로부터 고립돼 있다(10.9%)는 응답도 있었다. 재난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복수 응답)으로는 한국인과의 차별적 처우 가 72.4%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불평등한 피해 보상(10.7%), 한국 정부의 무관심 또는 무시(5.6%), 출신 국이나 지역에 대한 비난(4.3%), 외국인에게 책임을 떠넘김(2.6%).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주민들은 재난 경험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곳으로 112나 119 등 정부 기관(47.7%)을 가장 많이 꼽았 다. 이어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등 민간 단체(17.9%), 가족(12.6%) 순이었으며 요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응답도 2.1%였다. 재난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외국인 주민들은 언어 소통의 불편 함(50%)과 기관 정보의 부재(17.2%) 를 꼽았다.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로는 기관 및 단체 정보(35.3%)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경기도청과 현 거주지의 시청이 재난 예방과 복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4.9%로 가장 많았고, 잘한다(41.9%) 와 매우 잘한다(10.2%)는 응답이 뒤를 이어 도와 시의 재난대응 역량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한 경기도의 공공서비스가 차별 없이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1.6%, 그렇다가 27.7%, 아니다가 20.7%로 나타났다. 이주민이 생각하는 경기도 재난안전 정책의 문제에 대해(복수 응답) 법과 제도의 미비가 53.5%로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했으며, 통번역 시스템 미비 (8.1%), 외국인 주민에 대한 차별의식 (6.2%), 안전 관련 홍보 부족(5.2%) 등 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가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 주민의 안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위험 요소 들의 점검을 통한 재난 예방(28.6%),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교육 확대 (25.3%),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보상 (19.1%) 순으로 응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주민의 89.1% 는 자신들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재난 규정에 포함 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 과정에 참여 의사를 가진 외국인 주민도 68.6%에 달했다. 이와 함께 면접조사를 통해서는 외국인 주민들이 기숙사 등 격리된 공간에서 주로 생활하고 한국인에 비해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한다는 점, 소통 문제로 재난 발생 시 적시 대응이 어려운 점 등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 주민의 취약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발견했다. 이번 조사의 연구책임자인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은 “외국인 주민이 지역 사회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배제와 소통의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차별적이고 심각한 재난 피해 위험성을 감내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라며 “외국인 주민을 포용하는 보편적인 지역 사회 재난 안전망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종희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의 재난정보 접근권과 재난정책 참여를 위해 재난 관련 정보와 재난 대응 매뉴얼의 다국어 제작과 배포 등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면서 “지역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안전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2월 중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속도로 주행 중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20~50% 감속` 문구를 보았다면, 반드시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간격도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강조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도로주행 중 비, 안개, 눈 등으로 노면이 젖은 경우 평소보다 20~50% 감속 운행을 해 주행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노면이 젖은 경우에는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지난 3년간 2월과 3월의 강설 분포를 보면 2월에는 강원·전라·충청 지역에서 3월에는 강원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주행 중 도로전광표지를 통해 안전운행 정보를 인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감속과 차간거리 확보 등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고속도로 여건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월급 빼곤 다 오른다.’ 식비에 가스비, 전기 요금까지 안 오르게 없는 요즘 같은 고물가 상황에선 더욱 와 닿는 말이다. 이럴땐 최대한 아끼고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하지만 그 못지않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도 중요하다. 정부 역시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경제 과제로 삼고 실질적인 서민 부담을 덜어 줄 정책 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민생경제 안정 대책 중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대출이자, 통신,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살펴봤다. ◆신속채무조정특례프로그램 신청하면…3월부터 약정이자 깎아준다 중학생 딸을 홀로 키우는 50대 싱글대디 김상범(가명)씨. 월세 50만원, 휴대폰비 5만원, 치료비 15만원 등 매월 들어갈 돈은 많은데 한달 수입은 기초생활수급비 150만원이 전부다. 코로나19 전에는 간간히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올해는 몸이 성치 않아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 그 사이 은행과 카드사에서 빌린 돈은 엄청난 금액으로 불어났고 신용점수는 10등급까지 떨어졌다. 김씨와 같은 취약계층은 빚을 갚기도, 빌리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김씨처럼 신용점수가 낮거나 소득 하위 30%인 취약 대출자들도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씨처럼 저신용자나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차주들이라면 신청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이 되면, 상환연장과 약정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원리금을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최대 3년까지 갚는 것을 미룰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준다. 예를 들어 대출 이자가 연 10%였다면 여기서 30~50%를 낮춰주니, 대출이자는 연 5%~7%로 조정되는 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해 선제적 채무 조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이 가장 크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도 이자율을 일부 조정해줌으로써 채권 추가 부실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 말했다. 취약차주들이 신복위에 신청하면 금융사의 동의를 얻어 이자율 감면이 집행되는 구조여서 정부 재정이 별도로 투입되지도 않는다. ◆휴대폰으로 영화·동영상 부담없이 봐도…3월 한 달 무료 데이터 받는다 대학생 한영미씨는 매월 계좌에서 통신요금으로 2만7500원이 빠져나간다. 또래 친구들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한 탓에 데이터는 매달 부족하기 일쑤다. TV도 없는터라 OTT 내 HD급 고화질 콘텐츠도 마음대로 볼 수 없다. 하지만 내달에는 데이터 걱정없이 평소 보고 싶었던 영화나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됐다. 국내 이동통신사가 국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한달간 이동전화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우선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점은 동일하다. 다만 대상 및 제공 데이터는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다. SK텔레콤은 만 19세 이상 3G·LTE·5G 스마트폰 이용자 약 2000만명에게 데이터 30GB를 제공한다. 데이터 30GB는 한 달 동안 웨이브·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 서비스 내 HD급 고화질 동영상을 30시간 가까이, 음악 스트리밍은 300시간까지 즐길 수 있는 용량이다. KT도 만 19세 이상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 고객(2월 28일 기준) 약 1000만명에게 별도 신청 절차 없이 3월 1일에 무료 데이터 30GB가 자동으로 제공된다. 제공되는 무료 데이터는 2023년 3월1일부터 31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모든 고객에게 자신이 가입한 요금제에 포함된 데이터 기본량과 동일한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미 기본 제공 데이터 100기가바이트와 무제한 등의 요금제를 쓰고 있는 가입자에게는 태블릿PC 등 세컨드 디바이스에서 나눠 쓸 수 있는 테더링 데이터를 기본 제공량만큼 추가로 받을수도 있다. 추가 데이터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문자메시지(MMS)를 통해 고객들에게 전달되는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가 데이터는 3월 한달 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되지는 않는다. ◆알뜰교통카드 쓰면…7월 혜택 더 커진다 경기도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지하철 환승을 거쳐 서울로 매일 출근하는 직장인 유경주씨. 출근하는데만 광역버스비 2800원에 환승요금 300원을 더해 3100원의 요금을 쓴다. 퇴근까지 따지면 왕복 6200원이 든다. 주 5일 출퇴근 일수를 따져 한달에 20일을 출근한다고 가정하면 매달 12만 4000원이 교통비로 나가는 셈이다. 고물가 시대에 살다보니 매일 쓰는 교통비마저 부담스럽기만 하다. 그런 유씨에게 지난달부터 쓰기 시작한 알뜰교통카드는 쏠쏠한 마일리지 혜택에 팍팍한 주머니 사정을 채워주는 고마운 카드다. 유씨는 지난달 이 카드를 사용해 1만 3000원을 돈으로 환급받았다. 알뜰교통카드는 유씨처럼 대중교통 이용자가 정류장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면, 그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공공 교통카드를 말한다. 마일리지는 한번 이용할 때 최대 450원, 청년인 유씨는 650원까지 쌓인다. 처음 도입됐던 2019년에는 카드 이용자가 2만여 명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54만 명을 넘어설 만큼 인기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개한 알뜰교통카드 이용실적 분석 결과를 보면 이 카드를 이용한 사용자들은 1인당 월 평균 1만 3000원 정도를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차원에서 오는 7월 카드 혜택을 좀 더 늘리기로 했다. 현행 마일리지는 한달에 15회 이상 사용해야 쌓이고 한달 44회까지만 적립된다. 만약 44회 이상 마일리지를 쌓았다면 실적이 높은 순으로 44회까지만 환급이 되는 식이다. 오는 7월부터는 이 횟수를 60회까지 늘린다. 이렇게 되면 기존 월 1만~4만원을 환급받았던 이용자는 월 1만 5000원~6만 6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율도 40%에서 80%로 확대하는 방침이 하반기까지 연장됐다. 예컨대 총 급여 7000만원을 받는 A씨가 올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쓴다고 가정하면, A씨는 7000만원의 25%(1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2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1750만원중 대중교통에 지출한 금액이 상반기 80만원, 하반기 80만원이라고 가장하면 대중교통 소득공제액은 64만원에서 96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입국 전 검사(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와 입국 후 검사(입국자 전원에 대해 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할 계획이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10일)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내일(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국자 대상 나머지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초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영향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 중단 등을 시행해하는 등 방역 수위를 높인 바 있다.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은 원래 지난 1월 말까지로 예정됐다가 춘절 이후 이동량 증가로 재확산 가능성이 이어지자 한 달 연장됐다.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방역을 완화하면 중국도 비슷하게 완화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한국의 방역 조치에 대한 반발로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편에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고금리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리인하 요구제도 보완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시행다고 9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금융회사가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승인 요건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대출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실적 비교공시 제도도 개선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고 수용률 및 이자감면액에 더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한다. 또한 수용률 산정 시 신청 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해 통계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불수용 사유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신용도 개선 경미’를 사유로 한 불수용 시 앞으로는 ‘신용등급 변동 없음’, ‘신용원가 변동 없음’, ‘최고금리 초과’ 등의 사유로 세분화해 안내한다. 은행권의 경우 이달 말 공시되는 2022년 하반기 비교공시부터 개선된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비은행권은 2023년 상반기 공시부터 개선 제도가 반영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까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 속초시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상반기 한국어 교육 참여자를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다. 교육은 3월 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7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진행된다. 운영 과정은 지역문화활용 한국어 3개 반과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다. 센터는 상황별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한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증진 등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가족센터(센터장 함수임)는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도우며 가족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음에 따라, 올해는 관내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총 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는 체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 놀이와 북아트,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융합 과학,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베이킹 클래스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3월 14일~6월 13일, 매주 토요일 10~12시다. 함수임 센터장은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은 단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부모는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