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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항공편도 축소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입국자들이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는 기존의 인천, 김해, 대구, 제주에서 인천으로 일원화됐다. 입국 후 PCR 검사는 중국에서 배편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하선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중국발 입국자는 오는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내·외국인(장례식 참석 등 일부는 예외)에 대해 탑승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했다. 비자 발급 제한은 오는 31일까지인데,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관광비자 발급은 중단된다.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출입국 방역을 완화하자 이런 방역 강화 조처를 했다. 중국 내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들어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의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
- 강성혁 기자
- 2023-01-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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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전면 도입... 만 0세 아동 부모에 '월70만원' 지급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내년 6월28일부터 '만(滿) 나이'가 전면 도입되고, 1월부터 만 0∼1세 아동 부모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식품에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된다.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무순위 청약 등 부동산 제도가 다수 바뀐다. 30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에는 각 분야별로 각종 새로운 제도와 절차, 법규들이 도입된다. 우선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된다. 법령과 각종 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되는 것. 물론 개인적으로 한국식 나이를 쓰는 것은 상관없지만 점차 만 나이를 쓰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 1월 1일부터는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201만 580원이다.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올해 154만원에서 내년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월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전역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도 30만원으로 올라 병장은 월 최대 130만원을 받게 된다.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는 8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 휘발유 유류세는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돼 리터(L)당 휘발유 가격이 99원 인상될 전망이다. 경유 유류세 인하는 그대로 유지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가 공시가 9억원으로 올라가고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무순위 청약은 해당 시·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4월부터 전세 임차인은 사전동의 없이 집주인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으며,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게 된다. 식품에는 기존 유통기한보다 긴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소비기한은 보관 조건을 준수했다면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한이다. 다만 1년 간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동시에 표시하기로 했다.
- 소해련 기자
- 2022-12-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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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최대 10년까지 근로 가능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내년부터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와 일하면서 장기간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10년+α'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이외에 식육운송업 상하차와 가사도우미 등의 직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고 3개월 이내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력 도입 유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다. 이에 따라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 출신으로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력 도입 쿼터 범위 내에서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현재 체류 기간은 최대 4년 10개월이다. 고용부는 앞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속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최대 10년간 일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제조업의 경우 한국에 들어와 처음 취업한 사업장에서 24개월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같은 사업장에서 30개월 이상 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근속자로 인정합니다.제조업 외 업종은 장기근속 요건이 이보다 6개월 짧다. 앞으로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을 3단계 이상 이수하고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은 경우에 한해 장기근속 특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10년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특례 기간은 우선 10년으로 하되,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추가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E-9 비자가 발급되는 분야에 식육운송업 등의 상·하차 직종을 새롭게 포함 시키기로 했다. 또 일시적인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의 3개월 이내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가사 돌봄의 경우 정부 공인을 받은 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제를 시행한 20년 동안 제도의 틀을 유지해 현장에서는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라면서 "숙련된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외국인력이 필요한 기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 강성혁 기자
- 2022-12-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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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부터 경기도 모든 광역버스에서 비접촉 요금 결제 서비스 시행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는 일부 광역버스에 적용하던 비접촉(태그리스) 버스요금 결제 서비스를 1월 2일부터 경기도 전체 광역버스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비접촉(태그리스) 버스 요금 결제 서비스’는 경기도가 대중교통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버스 탑승객들의 편의를 대폭 증진하고자 도입한 사업이다. 스마트폰에 ‘태그리스 페이’ 앱을 설치한 후 선·후불형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버스 승·하차시 승객의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신호와 차량 내 설치된 비콘 신호가 통신해 카드 접촉(태그)없이 자동으로 승·하차 처리 및 결제가 이뤄진다. 지난 1월부터 김포지역을 시작으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광역버스 1,789대에서 시행해 왔으며, 이번에 880대에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도내 2,669대의 모든 광역버스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NFC 결제 불가로 휴대폰을 통한 교통비 결제가 불가했던 아이폰 사용자 역시 캐시비샵에서 전용 스티커를 구매해 휴대폰에 부착하면 이용 가능하다. 도는 앞으로 시내버스·지하철 등으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서비스 품질도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도민들의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 시행사와 공조해 아이폰 사용자 선착순 500명에 전용 스티커 무상 제공, 태그리스 이용 시 요금 할인, 커피쿠폰 지급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병배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태그리스 서비스는 코로나이후 시대를 대비한 감염 최소화와 함께 승하차 시간 단축, 차내 사고 감소 효과 및 사회적 교통약자를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향후 경기도 전체 교통수단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강성혁 기자
- 2022-12-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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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 더 좋아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2023년 새해를 맞아 경기도가 미래성장산업국 신설 등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기회수도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민선8기 주요 정책들을 본격 시작한다. 외국인에도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 영유아 보육료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도민청원 성립요건은 기존 5만 명에서 1만 명으로 완화되고 답변도 도지사가 직접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소개한다. ▲ 경기똑D 서비스 확대·개편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정보 및 전자증명서 등을 제공하는 앱 ‘경기똑D’ 서비스가 확대 제공된다. 복지정보(약 1,300종)와 공무원 채용 정보 외에 일반 채용과 교육, 문화·축제 정보까지 제공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발급도 현재 66종에서 약 90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도민카드 이용처도 현재 53개소에서 도내 전 공공시설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차별없는 외국인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5세 아동이며 지원금액은 월 10만 원으로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 인상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된다.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58만3,400원에서 62만3,300원으로 3만9,900원, 4인 가구는 153만6,300원에서 162만200원으로 8만3,900원 인상된다.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대상 확대 만19세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경기누림통장 가입 대상이 기존 만19세에서 만19~21세(연도말 기준)로 확대된다. 경기누림통장은 취업이 어려운 만19세~21세 중증 장애인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장으로 중증 장애인이 월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10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24개월 납입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까지 마련할 수 있다. ▲ 부모급여 지원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23개월 영아에 대해 월 30만 원을 지급했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돼 수혜폭이 확대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11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바우처 지급 후 차액에 대해 현금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12~23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확대 노인의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중증·만성화 예방을 위해 노인 우울증 치료비를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소득기준 제한 없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기존 1인당 연 최대 2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확대한다. 신청 희망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확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참여 시․군이 20개에서 22개로 확대된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22개 시·군에 주소를 둔 만11~18세 여성청소년은 월 1만3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성혁 기자
- 2022-12-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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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300원씩 오를 듯... 이르면 내년 4월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300원씩 오른다. 서울시는 내년 4월 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각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오늘(29일) 밝혔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이 1천250원, 시내버스는 1천200원이다. 300원씩 인상된다면 지하철은 1천550원, 시내버스는 1천500원이 된다.현금 기준으로 지하철은 1천650원, 시내버스는 1천600원으로 오다. 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누적 적자가 심한 데다 정부가 내년에도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관련 손실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시는 "그간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최대한 늦춰왔지만 내년 정부 예산에서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됨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심화한 만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지하철은 연평균 약 9천200억 원, 버스는 평균 5천4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시와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공사채 발생, 재정 지원 등으로 적자를 일부 메워 왔다. 그러나 인구·이용객 감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민자철도 개통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8년 전 물가 수준의 요금으로는 더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이 어렵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과거 인상 당시 요금 현실화율이 80∼85%까지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 지하철은 700원, 버스는 500원을 올려야 하지만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요금 현실화율을 70∼75%로 낮춰 잡았다는 시의 설명이다. 시는 연내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해 내년 1월 시민공청회, 2월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말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구 노력과 재정 지원만으로는 심각한 적자 구조를 극복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지만 안전한 환경 마련과 서비스 개선 노력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강성혁 기자
- 2022-12-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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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외국인 노동자 숙소 화재 예방 강화한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오는 2026년까지 공장화재 사망률 30% 저감을 목표로 ‘더(THE) 안전한 경기 일터 10대 실천과제’를 추진 중인 경기도소방이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외국인 노동자 숙소 화재 예방을 한층 강화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내년 1~2월 두달간 경기지역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2만4,864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작동 여부 확인 등 소방안전컨설팅을 추진한다. 또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대상으로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내용이 담긴 리플릿을 배포하며 설치를 독려할 계획이다. 개정된 법규에 따라 지난 2017년 6월부터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주택용 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특히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영세한 공장의 열악한 숙소 200곳을 선정해 소화기 400개, 주택용 화재경보기 800개 등 소방시설을 보급할 방침이다. 올해 전국 외국인 취업자는 84만3천명으로 이 가운데 39%인 32만8천명이 경기도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4명이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올해 2월에만 시흥과 파주에서 컨테이너를 숙소로 쓰던 외국인 노동자 2명이 화재로 사망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숙소 화재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 발생 시 직접 화재를 진압하기보다는 먼저 대피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과 숙소에서는 전열 및 난방기구 사용을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특히 오산에 위치한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에서 외국인 노동자 대상 특별 안전교육 과정을 개설했으므로 많은 교육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정영한 기자
- 2022-12-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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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영업 특별단속 실시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서울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방문객의 택시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대상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에 능숙한 단속공무원 22명을 공항·호텔·이태원 등 외국인 주요 방문지역에 투입하여 택시 이용 불편 사항 인터뷰 방식의 단속을 7,429회 실시하였고, 그 결과 부당요금 징수 등 347건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주요 적발 유형별 내용은 ➀ 일반요금에 20%를 더한 시계할증 요금제를 적용하여 요금을 받는 “부당요금징수”가 75.5% 262건, ② 승객과 택시요금을 사전에 합의하는 “미터기 미사용”이 11.8% 41건, ③ 빈 차로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서 승객을 승차시켜 운행하는 “사업구역 외 영업”이 11.8% 41건 등이다.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택시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되며, 부당요금징수로 3회 적발 시 택시 운전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 김가원 기자
- 2022-12-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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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3천개 이상 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근로기준법｣ 제100조 등에 따른 기숙사 요건을 제대로 구비하였는지 여부 등 주거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한, 고용허가 신청 사업주에게 기숙사 시설표 외 사진, 영상 등 시각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고용허가 심사 시 적합한 숙소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에 숙소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숙식비 공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7.2.6.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 사업주에 대해 적정 수준의 숙식비 징수를 지도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 숙식비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만, 현행 숙식비지침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 노사단체를 포함한 TF를 구성하여 논의중이며, 그 논의 내용 등을 토대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숙식비 징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세농가에 대한 공공기숙사 지원 등과 관련하여 현재 농림부와 지자체에서 '22~'23년도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는바, 추가적인 예산 반영 필요성 등에 대해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기숙사 확충,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사업장 점검 강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 김가원 기자
- 2022-12-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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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계획인 외국인근로자(E-9) 8만4천명 입국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E-9 외국인근로자의 2022년 입국 인원이 오늘8만4천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력의 입국이 지연되는 등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연내 8만 4천명의 입국을 추진하기로 한 계획을 달성한 것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위하여 법무부와 협력하여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등 입국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신속 입국을 추진하는 한편, 송출국 장관 면담, 고위급 면담, 노무관 간담회 등을 통해 송출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외국인력의 입국 인원을 매월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이로 인해 오늘 기준 외국인근로자(E-9) 체류인원은 총 26.4만명이 되어 코로나19 이전 수준 27.7만명의 95% 수준을 회복했으며, 연말까지는 누적 26.7만명으로 96% 이상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입국 확대에 대응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먼저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한편,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한다. 또한, ’23년도에도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산업안전 교육을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외국인근로자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소해련 기자
- 2022-12-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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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조손가족지원사업 교육 문화체험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양평군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2년 연속 추진
양평군은 다문화 자녀의 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 씩 연 1회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자녀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2년 연속 시행하여 총 301명의 다문화자녀들에게 교육 활동비를 지원했다. 사업 대상은 7~18세 다문화가정의 한국 국적 자녀로, 재학생 뿐 아니라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목표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여 추진되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자녀의 진로 탐색과 학업 지속을 돕는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사업을 매개로 양평군 가족센터에 신규 등록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접근과 혜택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박우영 센터장은 “이 사업은 다문화 자녀들에게 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부모의 교육적 참여를 높이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 자녀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 아울러 지역사회가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서울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취업지원 ‘리크루팅 데이’ 2차 모집
서울시는 결혼이민자 및 자녀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2025년 소규모 취업박람회 ‘리크루팅 데이’를 4회 진행한다고 밝혔다. ‘리쿠르팅 데이’는 구인 기업, 구직자 상호 만족도가 높은 행사로 구인 기업에게는 한자리에서 다수의 구직자를 직접 면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여러 기업과의 면접을 통해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지난 6월 19일 1차 무역업 분야 리크루팅 데이에는 3개 기업, 23명의 구직자가 현장 면접에 참여해 총 3명이 채용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 18일 서울가족플라자에서 통번역 분야로 제2차 리크루팅 데이를 진행할 계획이다. 1차 리크루팅 데이 참여자인 이란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서 경력을 어떻게 살릴지 막막했는데 리쿠르팅 데이에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컨설팅을 받으며 경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부족한 한국어 표현도 도움을 받아 완성할 수 있었다”라며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2차 통번역 리크루팅 데이 참여자 모집은 오는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행사 당일 현장신청도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다문화가족 정보 포털 한울타리 및 서
금산군가족센터 다문화 동아리, 시군 동아리 경연대회서 잇달아 수상
금산군가족센터 다문화 동아리 뷰티풀라이프·디아나 팀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5년 충남 다문화가족 페스티벌 시군가족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에서 각자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을 받은 뷰티풀라이프 팀은 필리핀 전통춤 동아리로 지역 내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여성 1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다문화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디아나 팀은 장려상을 받았으며 올해 베트남, 중국, 한국 출신 여성 8명이 참여하는 밸리댄스 동아리로 팀을 구성해 매주 수업을 진행하며 친밀감을 쌓아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뷰티풀라이프와 디아나 팀이 상을 받은 것은 그동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 모두가 자기표현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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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7일 13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