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고금리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리인하 요구제도 보완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시행다고 9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금융회사가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승인 요건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대출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실적 비교공시 제도도 개선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고 수용률 및 이자감면액에 더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한다. 또한 수용률 산정 시 신청 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해 통계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불수용 사유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신용도 개선 경미’를 사유로 한 불수용 시 앞으로는 ‘신용등급 변동 없음’, ‘신용원가 변동 없음’, ‘최고금리 초과’ 등의 사유로 세분화해 안내한다. 은행권의 경우 이달 말 공시되는 2022년 하반기 비교공시부터 개선된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비은행권은 2023년 상반기 공시부터 개선 제도가 반영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까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는 13일부터 6개월~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당일 접종을, 오는 20일부터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영유아(6개월~4세)는 소아나 청소년에 비해 중증·사망 위험이 높고, 증상 발생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은 편이다.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경우 중증·사망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접종이 필요해 고위험군의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추진단은 밝혔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3회의 기초접종을 각각 8주(56일) 간격으로 실시한다. 접종에는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이 사용된다. 이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검증됐으며, 미국 FDA(식품의약국) 등 주요국 의약품 규제기관이 허가·승인한 백신이라고 추진단은 설명했다. 이번 접종에는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을 사용한다. 해당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검증했고, 주요국 의약품 규제기관이 허가·승인한 백신이다. 추진단은 “면역저하나 기저질환을 보유한 영유아의 경우, 내원 중인 의료기관의 주치의와 상의해 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가 ‘버스요금 동결’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경기도의회 도정연설을 통해 “출퇴근이나 통학을 위해 써야 하는 버스요금은 가계에서 절약하기 어려운 지출로, 버스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 도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올해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도민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정책의 일환이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수요감소와 고유가 등으로 버스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도민 가계에 더 큰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버스요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는 기본거리 10km를 초과할 경우 5km마다 100원의 거리비례 추가요금이 붙는다. 국토부의 <2021년 대중교통 현황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1인당 통행 거리는 23.8km로 서울시민(18.4km)보다 길고 전국 최장이다.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로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동결 결정으로 경기도 버스업체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버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도정연설에서 민생을 위한 3개 긴급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버스요금 동결과 함께 난방비 지원, 중소상공인 자금지원 등을 제시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16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23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2회차 발급은 제조업, 농업 등 분야의 인력 수요가 주로 상반기에 집중되고, 영세·중소 사업장의 인력난이 여전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역대 최대 발급 규모인 28,128명을 배정할 예정이며,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탄력배정분도 추가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분부터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한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되고,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 별도로 운영되던 신규 고용허가서 연간 발급한도가 폐지되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 고용허용인원의 20% 상향 적용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이번 신규 신청부터 5인 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다. 신규 고용허가서 점수제 지표 중 산업재해 관련 지표의 가·감점 비율이 확대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사전 내국인구인노력을 거친 이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고용허가제 개도개편으로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시부터 변경되는 사항이 많다"며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문, EPS사이트 공지내용 등을 확인한 후 고용허가 신청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1년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청년(15~34세)의 1년 이내 취업률을 분석해 발표했다. 공단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의 기사 등급 이하 취득자 632,655명 중 363,898명(57.5%)은 청년으로 나타났다. 청년 중 이미 취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79,261명(21.8%)이었고, 284,637명(78.2%)은 미취업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했다. 284,637명 중 1년 이내에 취업한 비율은 44.8%이며, 등급별로는 기사 등급 56.0%, 산업기사 51.5%, 기능사 40.1%, 서비스 분야 45.9%를 기록했다. 학교 수업일수가 남아 노동시장에 즉시 진입이 어려운 학생들, 진학이나 자기 계발을 목적으로 한 개인이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취업률은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1,000명 이상 취득자를 배출하는 자격 중 청년 취업률 순위가 가장 높은 자격을 등급별로 살펴보면, 기사 등급은 산업위생관리기사(70.2%), 산업기사는 기계정비산업기사(74.9%), 기능사는 웹디자인기능사(67.6%), 서비스 분야는 직업상담사 2급(50.3%)이다. 이 밖에 전기공사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 사회조사분석사2급 자격은 합격자의 90% 이상이 청년이다. 한편, 텔레마케팅관리사 자격은 청년층의 취득률이 88.7%임에도 1년 이내 취업률이 28.1%로 저조한 이유는 자격취득자의 주된 목적이 ‘진학 및 학위(73.1%)’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격취득자가 1,000명 미만(200명 이상)인 자격에서는 승강기기사 자격 취득자의 87.0%가 1년 내 취업해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어수봉 이사장은 “경제 상황 악화로 취업이 어려운데, 자격증이 청년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며, “자격의 현장성을 강화해 자격취득자의 취업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배우 송중기가 영국 출신의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의 결혼과 2세 소식을 알렸다. 이로써 연상 연하의 국제결혼 부부가 탄생한 가운데 송중기 부부는 이번 결혼으로 다문화가정에 포함돼 이에 따른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30일 별도의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완료했는데 다문화가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요건은 부부 둘 중 한명이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이 있는 결혼 가정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5월 다문화가정지원법을 신설해 국제결혼 커플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대표적 혜택은 교육 부문으로, 자녀가 외국인학교(다문화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내국인이 입학하려면 해당 학생이 3년 이상 해외에서 학교를 다닌 이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자녀는 이 제약을 받지 않고 입학이 가능하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병설유치원 지원에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가정의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교 진학 시 다문화가정 특별전형에 해당돼 일반 전형의 경쟁률보다 낮다. 가정 방문 교육 서비스도 있다. 입국 5년 이하의 결혼 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 만3~12세 이하 다문화가정 자녀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취업에서 혜택을 받으며, 주택 지원 혜택도 있다. 임대주택 1순위, 대출 할인, 국민임대주택 및 다문화가족 특별 공급 청약을 이용할 수 있다. 결혼자금,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요양비, 임금감소생계비 등 저금리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혜택은 각 지자체와 민간 기업마다 달라 각 가정의 직접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30일(오늘)부터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단축영업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이전처럼 오전 9시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은행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난 2021년 7월부터 영업시간을 앞 뒤로 30분씩 총 1시간 단축해 운영해왔다. 1년 6개월여 만에 영업시간이 정상화하는 셈이다. 다만 특화·탄력점포 등은 은행마다 영업 시간이 다를 수 있어 방문 시 확인이 필요하다. SC제일 등 외국계은행도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하지만'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으로 상이하다. OK·웰컴·페퍼저축은행 등 주요 저축은행은 이미 영업시간을 정상화해 운영 중이다. 이날부터는 단축 운영하던 40여개 저축은행들도 영업시간을 조정해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업계의 단축 영업은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닌 자율 결정 사항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경찰청은 오는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도입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시민들은 이번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대해 우회전 신호등이 있어 차량 및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현장 경찰관은 “적색 신호 시 후방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어 교육·홍보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국내 수입식품 등 검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수입신고 건수는 1.5% 감소했으나 수입중량과 금액은 각각 3.0%, 19.6%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수입 증가율(중량 기준 : 3.0%)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1.3%) 보다 두 배 이상 더 높았다. 이는 모든 품목군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고르게 증가한데다 건강기능식품(20.0%↑)과 축산물(14.5%↑)의 수입이 대폭 늘어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품목군별 수입 비중(중량 기준)은 농‧임산물(46.1%, 899만 3,029톤), 가공식품(33.3%, 649만 4,542톤), 축산물(9.5%, 185만 124톤), 수산물(6.2%, 121만 7,969톤), 기구 또는 용기‧포장(2.4%, 47만 4,660톤), 식품첨가물(2.3%, 44만 3,392톤), 건강기능식품(0.1%, 2만 7,045톤) 순이다. 수입 국가는 총 166개국으로, 주요 수입국은 미국과 중국이며 두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수입량의 합계는 전체의 33.8%를 차지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중 밀, 대두, 옥수수 등 농산물 3품목이 59.0%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외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식품 원료, 소고기(냉동, 정육<뼈없는 것>), 돼지고기(냉동, 정육<뼈없는 것>)도 많은 양(9.6%)이 수입됐다. 중국의 경우 김치, 정제소금), 절임식품 등 가공식품이 중국 전체 수입량의 20.4%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이 수입됐으며, 그 외 냉동 고추와 현미의 수입량 또한 11.2%로 높았다. 다음으로 수입량이 많은 국가는 호주, 브라질, 태국 순으로 호주에서는 밀, 정제가공용 식품원료 등이, 브라질에서는 대두, 옥수수, 닭고기(냉동, 다리) 등이, 태국에서는 정제가공용 식품원료, 설탕등이 많이 수입됐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청에 따르면 경기도민 10명 중 2명은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 1순위로는 직장을 꼽았다. 경기도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800명을 대 상으로 ‘경기도민 인권인식 및 정책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경기도 도민간 상호 인권을 존중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긍정(매 우 그렇다+약간 그렇다)이 47.1%, 보통이 38.3%, 부정(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이 7.0%로 나타났다.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5.5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인권침해를 당해본 경험에 대해서는 21.3%가 ‘있다’고 답했다. 여성이 23.2%로 남성 19.4%보다 3.8%p 높았다. 특히, 20대 여성의 인권침해 경험 비율(32.2%)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기능노무/서비스직(26.3%)의 경우 인권 침해를 당해본 경험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장소는‘직장’이 45.6% 로 가장 높았고 공무수행기관(경찰 등) 16.3%, 사회복지시설 12.7%, 가정 6.4%, 교육기관 5.5% 순이었다. 이 질문에서 실제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절반 가량(48.8%)이 ‘직장’을 꼽았다. 실질적인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해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시급한 인권정책은 인권침해 상담과 권리구제(32%), 인권 교육(26.1%), 인권존중문화 확산 캠페인(24.6%)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3.46%p다. 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도 인권센터를 통한 인권침해 상담 및 권리구제 강화 ▲경기도 인권아카데미를 다양화하여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강좌 개설 ▲시군과의 협력 확대로 인권존중문화 확산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3년에는 도민의 일상과 일터에서 상호간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의 종강식을 진행하고, 연간 추진해 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능력 향상과 함께 한국 사회·역사·문화 이해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2025년 한 해 동안 본 사업에는 연 2,869명의 아동이 참여하였으며, 정규 기초학습반 운영과 더불어 올해는 중도입국자녀반을 신규 개설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중도입국자녀반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의 생활 환경과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한국어 기초, 교과 연계 학습, 문화 이해 활동을 병행한 통합적 교육 운영을 통해 참여 아동들의 학습 자신감과 학교 생활 적응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에서는 12월 15일과 16일,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한국어교육) 종강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종강식은 한 해 동안 진행된 한국어교육 과정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수강생들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어교육 수강생 약 100명과 한국어강사 5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반별 수료증 수여를 시작으로, 우수한 학습 성과를 거둔 수강생에게 우수상과 개근상을 시상하며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를 격려하는 시간으로 진행 됐다. 또한, 우수한 강의역량과 교육성과를 보인 강사에게 우수강사 표창을 수여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포토존 기념사진 촬영과 반대항 윷놀이게임이 진행되어 수강생 간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반 대항 윷놀이게임은 수강생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큰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경선 센터장은 “이번 종강식을 통해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의 학습 성과를 되돌아보고 성취감을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