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300원씩 오른다. 서울시는 내년 4월 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각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오늘(29일) 밝혔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이 1천250원, 시내버스는 1천200원이다. 300원씩 인상된다면 지하철은 1천550원, 시내버스는 1천500원이 된다.현금 기준으로 지하철은 1천650원, 시내버스는 1천600원으로 오다. 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누적 적자가 심한 데다 정부가 내년에도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관련 손실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시는 "그간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최대한 늦춰왔지만 내년 정부 예산에서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됨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심화한 만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지하철은 연평균 약 9천200억 원, 버스는 평균 5천4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시와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공사채 발생, 재정 지원 등으로 적자를 일부 메워 왔다. 그러나 인구·이용객 감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민자철도 개통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8년 전 물가 수준의 요금으로는 더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이 어렵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과거 인상 당시 요금 현실화율이 80∼85%까지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 지하철은 700원, 버스는 500원을 올려야 하지만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요금 현실화율을 70∼75%로 낮춰 잡았다는 시의 설명이다. 시는 연내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해 내년 1월 시민공청회, 2월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말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구 노력과 재정 지원만으로는 심각한 적자 구조를 극복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지만 안전한 환경 마련과 서비스 개선 노력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오는 2026년까지 공장화재 사망률 30% 저감을 목표로 ‘더(THE) 안전한 경기 일터 10대 실천과제’를 추진 중인 경기도소방이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외국인 노동자 숙소 화재 예방을 한층 강화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내년 1~2월 두달간 경기지역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2만4,864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작동 여부 확인 등 소방안전컨설팅을 추진한다. 또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대상으로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내용이 담긴 리플릿을 배포하며 설치를 독려할 계획이다. 개정된 법규에 따라 지난 2017년 6월부터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주택용 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특히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영세한 공장의 열악한 숙소 200곳을 선정해 소화기 400개, 주택용 화재경보기 800개 등 소방시설을 보급할 방침이다. 올해 전국 외국인 취업자는 84만3천명으로 이 가운데 39%인 32만8천명이 경기도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4명이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올해 2월에만 시흥과 파주에서 컨테이너를 숙소로 쓰던 외국인 노동자 2명이 화재로 사망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숙소 화재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 발생 시 직접 화재를 진압하기보다는 먼저 대피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과 숙소에서는 전열 및 난방기구 사용을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특히 오산에 위치한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에서 외국인 노동자 대상 특별 안전교육 과정을 개설했으므로 많은 교육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서울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방문객의 택시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대상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에 능숙한 단속공무원 22명을 공항·호텔·이태원 등 외국인 주요 방문지역에 투입하여 택시 이용 불편 사항 인터뷰 방식의 단속을 7,429회 실시하였고, 그 결과 부당요금 징수 등 347건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주요 적발 유형별 내용은 ➀ 일반요금에 20%를 더한 시계할증 요금제를 적용하여 요금을 받는 “부당요금징수”가 75.5% 262건, ② 승객과 택시요금을 사전에 합의하는 “미터기 미사용”이 11.8% 41건, ③ 빈 차로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서 승객을 승차시켜 운행하는 “사업구역 외 영업”이 11.8% 41건 등이다.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택시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되며, 부당요금징수로 3회 적발 시 택시 운전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3천개 이상 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근로기준법」 제100조 등에 따른 기숙사 요건을 제대로 구비하였는지 여부 등 주거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한, 고용허가 신청 사업주에게 기숙사 시설표 외 사진, 영상 등 시각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고용허가 심사 시 적합한 숙소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에 숙소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숙식비 공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7.2.6.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 사업주에 대해 적정 수준의 숙식비 징수를 지도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 숙식비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만, 현행 숙식비지침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 노사단체를 포함한 TF를 구성하여 논의중이며, 그 논의 내용 등을 토대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숙식비 징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세농가에 대한 공공기숙사 지원 등과 관련하여 현재 농림부와 지자체에서 '22~'23년도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는바, 추가적인 예산 반영 필요성 등에 대해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기숙사 확충,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사업장 점검 강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E-9 외국인근로자의 2022년 입국 인원이 오늘8만4천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력의 입국이 지연되는 등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연내 8만 4천명의 입국을 추진하기로 한 계획을 달성한 것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위하여 법무부와 협력하여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등 입국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신속 입국을 추진하는 한편, 송출국 장관 면담, 고위급 면담, 노무관 간담회 등을 통해 송출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외국인력의 입국 인원을 매월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이로 인해 오늘 기준 외국인근로자(E-9) 체류인원은 총 26.4만명이 되어 코로나19 이전 수준 27.7만명의 95% 수준을 회복했으며, 연말까지는 누적 26.7만명으로 96% 이상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입국 확대에 대응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먼저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한편,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한다. 또한, ’23년도에도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산업안전 교육을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외국인근로자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법적 의무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내년 1월 설 연휴를 전후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 전문가 토론회’에서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의료기관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영유아 착용 의무 해제→완전 자율 전환’으로 이어지는 3단계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1단계는 의료기관, 약국,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에 한해 연령과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이 외의 실내에선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2단계는 언어발달 지연 등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영유아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6세 미만 아동의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고 평가했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일본 후생성은 2세 미만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3단계는 의료기관, 약국,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자율로 조정한다. 어느 곳이든 강제성이 없는 마스크 전면 자율화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일상 복귀의 전제 조건은 대부분 만족했고, 위험 인식 차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전 국민의 97% 이상이 접종 또는 감염을 통해 기초적인 면역을 획득했고, 유행 때마다 확진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며 의료 대응 능력도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 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제안했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마스크 법적 의무 해제가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며 “유럽은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쓰되 안전을 위해 실외 활동을 많이 한다. 우리도 안전을 위해 쓸 사람은 쓰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실내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여전히 실내에서는 되도록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것”이라면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과태료 부과를 안 하는 것일 뿐 마스크를 벗는 것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며 부분 해제의 가능성을 드러낸 바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당분간 전국 곳곳에서 강추위가 예상되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추울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한랭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한파 시에는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면서 한랭질환에 취약할 수 있어,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모자·목도리·장갑 등을 이용하여 보온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어르신과 어린이는 일반 성인보다 체온 유지에 취약하여 한파 시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실내에서 지내는 경우에도 한랭질환을 주의해야 한다. 만성질환자(심뇌혈관, 당뇨병, 고혈압 등)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 갑작스러운 추위 노출과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해야 한다. 또한, 술을 마시면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에는 과음을 피하고 절주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한랭질환은 사전에 적절한 조치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한파에 취약한 노숙인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정부는 지난 8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총 26,788명을 배정하였으며,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한 인원 12,330명보다 2.2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에는 전국 114개 지자체에 19,718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였고 실제로는 98개 지자체에 11,342명이 참여하여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었던 ’21년도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과 관련하여 이탈률이 가장 높은 A국가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업무협약(MOU) 방식을 통한 계절근로자 송출을 내년부터 3년간 제한하고, 그 외에도 이탈률이 높은 B국가의 4개 지자체, C국가의 1개 지자체, D국가의 1개 지자체 등 일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1년간 국내 송출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다만, 업무협약(MOU)방식을 통한 송출이 제한되더라도 이탈률이 낮고 농어가의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국내 합법체류자 참여 및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은 허용하여 농어가의 인력부족 문제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지자체와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여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원활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제도란? 한국가스공사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전년도 사용량보다 7%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주택난방용/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단, 난방 목적이 아닌 취사용/취사전용 요금제 사용자, 전출 세대 등 전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는 세대는 참여 제외된다. 신청 기간: 2022. 12월 ~ 2023. 1월 (2개월) 절약 기간: 2022. 12월 ~ 2023. 3월 (2023.1 ~ 4월 고지서 발행분) 캐쉬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7%이상 절감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쉬백 지급단가가 높아진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유엔이 정한 세계이주민의 날(12월18일)을 맞아 경기도에서 외국인주민 정책 토크 포럼이 열린다.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는 ‘다양성이 기회가 되는 경기도’를 주제로 ‘2022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토크 포럼–다다익찬(多․Diversity․益․Chance)’을 오는 20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민 모범 고용사업장(농업회사법인 ㈜상록수, ㈜고려포장)에 상생협력 사업장 표창 수여와, 김남국 고려대 교수를 초빙해 ‘우리가 꿈꾸는 경기도’에 대해 듣는 ‘경기 두드림(Do Dream) 강연’도 진행한다. 이날 행사의 핵심은 ‘경기 두드림(Do Dream) 토크’이다. 민선8기 경기도가 표방하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슬로건에 맞춘 <내가 꿈꾸는 ‘다다익찬’ 경기>가 주제인데, 다양성이 더해질수록 발전과 성장의 기회도 많아진다는 의미다. ‘블랑카’로 널리 알려진 개그맨 정철규가 진행을 맡아 이란 출신 난민청년 김민혁, 파키스탄 출신 사업가 알리 무다사르 등 경기도에 거주하는 7명의 이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이밖에 한일 부부밴드 파드마(pAdma)의 축하공연과 ‘다양성이 기회가 되는 모두의 약속! 경기 두드림(Do Dream)’ 캠페인도 할 예정이다.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소장은 “다양성이 ‘창조, 교류, 혁신’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능력과 문화를 가진 외국인 주민의 기여가 늘어날수록 ‘기회와 변화의 중심 경기’는 더욱 빨리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2025년 한국어교육 3학기 과정’이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학기는 2025년 9월 1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진행되며, 총 5개 반 70명의 수강생이 참여하고 있다. 과정은 수준별(초급1·초급2·중급1· 중급2)과 목적별(실용한국어·토픽)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전·오후·야간반으로 나뉘어 학습자의 여건에 맞게 운영 된다. 특히 올해 새로 개설된 중급 2단계 과정은 한국사회 적응과 진학, 취업을 준비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보다 심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후원으로 202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한국어 백일장 대회’는 올해로 5회를 맞았다. 지난 4년간(2021~2024) 총 362명이 참여해 62명이 수상했으며, 올해 대회에는 136명이 참가해 그간의 한국어 학습성과와 진솔한 이야기를 글로 풀어냈다. 시상식은 11월 4일 신구대학교 식물원에서 열리며, 총 20명의 수상자가 상장과 상금, 꽃다발을 받는다. 또한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강생이 초대되어 서로를 응원하며 성과를 함께 나누고, 원예 문화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9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 부터 오후 2시까지 수정커뮤니티센터 1층 로비에서 외국인주민과 가족을 대상으로 추석명절행사 ‘Hello 추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주민의 한국문화 이해와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약 240명의 외국인주민과 가족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참가자들은 행사 초반 추석의 유래와 의미를 배우고, 추석 관련 퀴즈를 통해 전통 명절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이후 포토존 체험, 강강술래, 투호놀이, 송편빚기 등 다채로운 민속 놀이를 함께 즐기며 전통의 흥을 느꼈다. 특히 지역 풍물패 ‘풍류사랑방 일과놀이’(대표 임인출)와 함께한 강강 술래 체험은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외국인 참가자들은 소리꾼의 노래와 장구 가락에 맞춰 손을 맞잡고 원을 그리며 함께 어울렸고, 현장은 웃음과 박수로 가득 찼다. ‘재한동포총연합회 성남지회’(회장 장명자)는 송편 체험을 위해 밤과 콩으로 송편소를 직접 준비했으며, ‘재한캄보디아 유학생회’(회장 우사 사몬)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파견해 행사 진행을 도왔다. 외국인주민 스스로가 기획과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이번 행사는 단순한 체험을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9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작은사랑성남지역 아동센터에서 모두가족봉사단 멘토-멘티 28명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화과자 쿠킹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명절을 맞아 세대 간 정서적 교류를 강화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체험은 프리미엄 수제 화과자 공방 ‘서화연’의 대표를 초청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화과자의 역사와 제작 과정을 배우고, 다양한 색의 반죽과 앙금을 사용해 직접 화과자를 빚었다. 이어 마지팬 도구와 모양틀을 활용한 실습을 통해 동물 3종, 꽃·과일 3종 등 총 6가지 디자인을 완성 했다. 완성된 화과자는 개별 박스에 포장하고, 전통 매듭법을 이용한 보자기 포장 체험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성남시가족센터는 “추석이라는 명절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멘토와 멘티가 서로 협력하고 정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가족 간 유대와 지역 사회의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가족지원팀(☎031-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