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관리자= 김관섭 기자 | 경찰청은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되어 올해 1월 22일에 시행되었다. 지난해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하여야 하며,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한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5월 16일 오후 2시 공습경보가 발령된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비상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전국 민방위훈련이다.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은 공습상황에 대비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지하철역, 지하 주차장 등 가까운 지하대 피소를 찾아가 대피함으로써 국민이 행동요령을 숙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안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먼저 훈련 ‘공습’경보발령(14시) 후 훈련‘경계’경보발령(14시 15분) 그리고 경보해제(14시 20분) 순이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훈련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15분간 전국적으로 차량 이동이 통제된다. 이때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 내에서 훈련 상황을 라디오 등을 통해 청취하도록 한다. 차량 이동통제는 공습상황 발생시 소방차, 구급차, 군 차량 등 비상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하고 군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지하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다.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모든 국민은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속철도, 철도, 지하철, 선박, 항공기는 이동을 통제하지 않으며, 병ㆍ의원도 정상 진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 15분간 (14:00~14:15)은 지하철에서 하차해도 역 외부로 이동은 통제된다. 지하대피소는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안전디딤돌 앱(APP)에서 메인화면의‘대피소 조회’ 를 선택하면 원하는 지역의 민방위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https:// safekorea.go.kr)의 ‘민방위대피소’ 메뉴에서도 대피소에 대한 자세한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민방위대원이 훈련 현장에서 주민대피 유도, 이동통제 등 실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실제상황 시 대처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훈련에 참여한 민방위대원은 당해연도 민방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민방위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티브이(TV)·라디오, 대중교통 안내방송, 편의점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국어로 번역된 훈련 안내 홍보물(리플릿)을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훈련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공감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4월 17일(월)부터 5월 16일(화)까지 “내 주변 대피소 찾기” 온라인 행사를 실시한다. 참여 방법은 주변의 대피소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면 되고, 훈련이 끝나는 5월 중 추첨을 통해 간식 쿠폰 등의 경품이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엄중한 국가 안보 상황에서 민방위훈련은 국민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익혀야 할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국민이 민방위훈련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숙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가 4월부터 외국인 보육료 지원 대상을 만 3~5세에서 0~5세로 확대해 월 10만 원씩을 지원한다. 경기도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만 0~5세 외국인 영아는 현재 약 9천300여 명(만 0~2세 4천900여 명, 3~5세 4천400여 명) 정도로 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 거주 일이 90일을 넘어야 하고, 도내 어린이집에 다녀야 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가정이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에서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보육 담당 부서나 경기도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윤영미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외국인 부모의 보육 부담을 일부라도 줄여 외국인 아동이 보육 현장에서 차별 없이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가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버스요금에 이어 도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도에서 관리하는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동결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월 버스요금 이후 두 번째 공공물가 인상 동결 조치다. 경기도는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어려워진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요금 동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주무관청인 민자도로 3곳은 도와 민자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통행료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서 민자사업자들이 전 차종에..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2021년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구원(귀화자 또는 결혼이민자가 존재하는 가구)은 2020년 31만 7천206명보다 4.3% 증가한 33만 934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다문화 가구원 대비로는 29.6%로 전국 1위다.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구원은 모두 111만 9천267명이다. 경기도는 ‘202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행정안전부)’과 ‘2021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통계청)’를 분석해 2021년 경기지역 다문화가족 통계 현황을 정리했다. 성별로 보면 여자는 17만 4천149명(52.6%), 남자는 15만 6천785명(47.4%)이다. 구성원으로는 내국인(출생) 57.2%, 내국인(귀화) 21.3%, 외국인(결혼이민자) 16.4%, 외국인(기타) 5.1% 등이다. 결혼이민자·귀화자 12만 5천235명의 국적 분포를 보면 중국(한국계) 41.1%, 중국 20.9%, 베트남 15.5%, 필리핀 4.0%, 일본 3.2%, 미국 2.3%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안산 3만 908명, 부천 2만 7천271명, 수원 2만 6천474명 등에서 많았다. 전체 가구원 대비 다문화 가구원 비중은 안산 4.3%, 시흥 4.2%, 가평 4.1% 등의 순이다. 전년 대비 다문화 가구원 증감률은 과천 18.2%(96명), 하남 10.6%(455명), 평택 10%(1천724명) 등이 높았다. 경기지역 다문화 혼인율은 7.8%(4천341건)로, 2020년 4천771건보다 430건(9%) 감소했다. 통계를 작성한 2008년 10.4% 이후 2015년 7.6%로 최저치를 기록하다 2019년 10.8%까지 올라갔으나 다시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도는 하락 원인을 2019년 이후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입국 제한 조치 등으로 추정했다. 경기도 다문화 이혼 건수는 2천431건으로 2020년 2천438건 대비 0.3% 감소했다. 2021년 경기도 전체 이혼 중 다문화 가정 이혼 비중은 8.8%로 2020년 8.6% 대비 0.2% 늘어났으나 2011년 12.6%에서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2021년 경기도 다문화 출생아 수는 4천246명으로 2020년 4천685명 대비 9.4% 줄었다. 2012년 5천540명의 다문화 출생아 최고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1천 명 이상이 줄어든 셈이다. 지역별로는 화성 365명, 수원 320명, 시흥 318명 등에서 많았다. 전체 출생아 대비 다문화 출생아 비중은 가평 12.8%, 포천 9.9%, 시흥 9.5% 등의 순이다. 안승만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경기도는 다문화 가구원들이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거점기관 운영 지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이주 배경 청소년 심리·진로상담 서비스 등의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만 18세 이하 외국인 청소년을 궁·능 무료관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참고로 내국인은 2013년부터 만 24세까지 무료관람이 가능하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은 조선 궁궐과 왕릉의 공개, 관람, 촬영, 장소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등 외국 국적자의 장기 체류가 증가하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유엔아동협약 등을 고려하여 ▲ 외국인 청소년의 무료관람 대상을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하게 촬영 및 장소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요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 정비 ▲ 촬영 및 장소사용 관리감독 이행 여부의 분기별 점검 명문화 ▲ 결혼·돌·단순 스냅 사진과 같은 기념용 촬영이나 촬영진이 3명 이하인 소규모 촬영 등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 기준도 명확히 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외국인이 우리 전통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법무부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의 생계지원을 위해 모든 체류기간연장허가의 수수료를 전쟁 종료 시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26일 법무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의 생계지원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쟁 이후 입국한 우크라이나 동포 1200여명이 1인당 6만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법무부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우리나라로 들어온 고려인 동포들에게 사증 신청서류를 면제해주는 등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동포와 배우자·미성년 자녀의 체류자격 변경 및 취업허가 수수료를 면제했다. 또 90일 이하 단기 비자 입국자도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체류 자격을 변경해주고, 취업을 허용했다. 올해 1월에는 무국적 고려인의 난민비자(G-1)를 여권 없이도 갱신하도록 해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해줬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무부는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인 새로운 디자인의 외국인등록증을 내달 1일부터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새롭게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은 사진을 컬러로 인쇄하고 크기를 확대(35%)하여 본인확인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사진 위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외국인등록번호로 구분이 가능한 성별을 생략하여 주민등록증과의 통일성을 확보했다. 또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성명, 성별, 국가·지역 등 인적 사항을 기계판독이 가능한 큐알(QR)코드에 수록해 외국인등록증의 활용도를 높였다.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은 다음 달 1일부터 발급되며, 기존에 발급 받은 외국인등록증은 분실 또는 체류자격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본인의 신청으로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으로 교체하려면 기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수수료 3만원을 납부해 재발급할 수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로 전환된다. 정부는 15일 지하철·버스·택시·비행기 등 대중 운송수단 이용 시 의무화했던 마스크 착용을 20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실내외 공간에 이어 대중교통에서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2020년 10월 이후 2년5개월 만의 자율화다. 대형마트 및 역사 내 개방형 약국을 이용할 때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어 왔었지만 오는 20일부터는 권고로 바뀐다. 다만 일반 약국은 고위험군의 이용이 많은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 외 병원,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약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현재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전세버스 등 포함),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택시,항공기 등이다.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교통 밀집도 등과 관계없이 맨얼굴로 지하철 등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개개인이 감염 위험을 느낀다면 마스크를 써도 무방하다. 이날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58명으로 전주 대비 7.4% 증가해 11주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다만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주 연속 감소하고, 사망자도 5주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코로나19로 중단됐단 한·중 국제여객선 뱃길도 오는 20일부터 다시 열린다.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유행 시작으로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 운항은 3년2개월만에 재개를 준비 중이며 실제 재개 시점은 오는 4~7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여성가족부는 이주 배경 청소년 수요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지역자원 연계사업'이 올해 5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 김포시와 전북 전주시가 신규 선정됐다. 지역자원 연계사업은 자치단체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청소년 관련 기관과 함께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022년도부터 경기 화성시, 시흥시, 경남 김해시를 선정하여 민·관·학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교육청, 학교, 외국인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간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예를 들면 인구의 11.7%가 외국인인 시흥시는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이주배경 청소년 특화 공간을 조성하고, 외국인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검정고시반을 마련해 전원이 합격했다. 총 1천392명의 이주배경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김포시는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관 기관과 연계해 한국어 교육, 교과목 학습 및 진로 지원, 가족 캠프를 통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심이 돼 이주배경 청소년 현황, 발달 특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사업 방향을 설계할 계획이다.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2025년 한국어교육 3학기 과정’이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학기는 2025년 9월 1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진행되며, 총 5개 반 70명의 수강생이 참여하고 있다. 과정은 수준별(초급1·초급2·중급1· 중급2)과 목적별(실용한국어·토픽)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전·오후·야간반으로 나뉘어 학습자의 여건에 맞게 운영 된다. 특히 올해 새로 개설된 중급 2단계 과정은 한국사회 적응과 진학, 취업을 준비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보다 심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후원으로 202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한국어 백일장 대회’는 올해로 5회를 맞았다. 지난 4년간(2021~2024) 총 362명이 참여해 62명이 수상했으며, 올해 대회에는 136명이 참가해 그간의 한국어 학습성과와 진솔한 이야기를 글로 풀어냈다. 시상식은 11월 4일 신구대학교 식물원에서 열리며, 총 20명의 수상자가 상장과 상금, 꽃다발을 받는다. 또한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강생이 초대되어 서로를 응원하며 성과를 함께 나누고, 원예 문화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9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 부터 오후 2시까지 수정커뮤니티센터 1층 로비에서 외국인주민과 가족을 대상으로 추석명절행사 ‘Hello 추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주민의 한국문화 이해와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약 240명의 외국인주민과 가족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참가자들은 행사 초반 추석의 유래와 의미를 배우고, 추석 관련 퀴즈를 통해 전통 명절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이후 포토존 체험, 강강술래, 투호놀이, 송편빚기 등 다채로운 민속 놀이를 함께 즐기며 전통의 흥을 느꼈다. 특히 지역 풍물패 ‘풍류사랑방 일과놀이’(대표 임인출)와 함께한 강강 술래 체험은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외국인 참가자들은 소리꾼의 노래와 장구 가락에 맞춰 손을 맞잡고 원을 그리며 함께 어울렸고, 현장은 웃음과 박수로 가득 찼다. ‘재한동포총연합회 성남지회’(회장 장명자)는 송편 체험을 위해 밤과 콩으로 송편소를 직접 준비했으며, ‘재한캄보디아 유학생회’(회장 우사 사몬)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파견해 행사 진행을 도왔다. 외국인주민 스스로가 기획과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이번 행사는 단순한 체험을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9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작은사랑성남지역 아동센터에서 모두가족봉사단 멘토-멘티 28명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화과자 쿠킹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명절을 맞아 세대 간 정서적 교류를 강화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체험은 프리미엄 수제 화과자 공방 ‘서화연’의 대표를 초청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화과자의 역사와 제작 과정을 배우고, 다양한 색의 반죽과 앙금을 사용해 직접 화과자를 빚었다. 이어 마지팬 도구와 모양틀을 활용한 실습을 통해 동물 3종, 꽃·과일 3종 등 총 6가지 디자인을 완성 했다. 완성된 화과자는 개별 박스에 포장하고, 전통 매듭법을 이용한 보자기 포장 체험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성남시가족센터는 “추석이라는 명절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멘토와 멘티가 서로 협력하고 정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가족 간 유대와 지역 사회의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가족지원팀(☎031-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