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16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23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2회차 발급은 제조업, 농업 등 분야의 인력 수요가 주로 상반기에 집중되고, 영세·중소 사업장의 인력난이 여전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역대 최대 발급 규모인 28,128명을 배정할 예정이며,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탄력배정분도 추가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분부터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한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되고,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 별도로 운영되던 신규 고용허가서 연간 발급한도가 폐지되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 고용허용인원의 20% 상향 적용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이번 신규 신청부터 5인 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다. 신규 고용허가서 점수제 지표 중 산업재해 관련 지표의 가·감점 비율이 확대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사전 내국인구인노력을 거친 이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고용허가제 개도개편으로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시부터 변경되는 사항이 많다"며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문, EPS사이트 공지내용 등을 확인한 후 고용허가 신청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1년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청년(15~34세)의 1년 이내 취업률을 분석해 발표했다. 공단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의 기사 등급 이하 취득자 632,655명 중 363,898명(57.5%)은 청년으로 나타났다. 청년 중 이미 취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79,261명(21.8%)이었고, 284,637명(78.2%)은 미취업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했다. 284,637명 중 1년 이내에 취업한 비율은 44.8%이며, 등급별로는 기사 등급 56.0%, 산업기사 51.5%, 기능사 40.1%, 서비스 분야 45.9%를 기록했다. 학교 수업일수가 남아 노동시장에 즉시 진입이 어려운 학생들, 진학이나 자기 계발을 목적으로 한 개인이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취업률은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1,000명 이상 취득자를 배출하는 자격 중 청년 취업률 순위가 가장 높은 자격을 등급별로 살펴보면, 기사 등급은 산업위생관리기사(70.2%), 산업기사는 기계정비산업기사(74.9%), 기능사는 웹디자인기능사(67.6%), 서비스 분야는 직업상담사 2급(50.3%)이다. 이 밖에 전기공사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 사회조사분석사2급 자격은 합격자의 90% 이상이 청년이다. 한편, 텔레마케팅관리사 자격은 청년층의 취득률이 88.7%임에도 1년 이내 취업률이 28.1%로 저조한 이유는 자격취득자의 주된 목적이 ‘진학 및 학위(73.1%)’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격취득자가 1,000명 미만(200명 이상)인 자격에서는 승강기기사 자격 취득자의 87.0%가 1년 내 취업해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어수봉 이사장은 “경제 상황 악화로 취업이 어려운데, 자격증이 청년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며, “자격의 현장성을 강화해 자격취득자의 취업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배우 송중기가 영국 출신의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의 결혼과 2세 소식을 알렸다. 이로써 연상 연하의 국제결혼 부부가 탄생한 가운데 송중기 부부는 이번 결혼으로 다문화가정에 포함돼 이에 따른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30일 별도의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완료했는데 다문화가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요건은 부부 둘 중 한명이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이 있는 결혼 가정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5월 다문화가정지원법을 신설해 국제결혼 커플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대표적 혜택은 교육 부문으로, 자녀가 외국인학교(다문화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내국인이 입학하려면 해당 학생이 3년 이상 해외에서 학교를 다닌 이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자녀는 이 제약을 받지 않고 입학이 가능하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병설유치원 지원에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가정의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교 진학 시 다문화가정 특별전형에 해당돼 일반 전형의 경쟁률보다 낮다. 가정 방문 교육 서비스도 있다. 입국 5년 이하의 결혼 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 만3~12세 이하 다문화가정 자녀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취업에서 혜택을 받으며, 주택 지원 혜택도 있다. 임대주택 1순위, 대출 할인, 국민임대주택 및 다문화가족 특별 공급 청약을 이용할 수 있다. 결혼자금,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요양비, 임금감소생계비 등 저금리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혜택은 각 지자체와 민간 기업마다 달라 각 가정의 직접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30일(오늘)부터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단축영업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이전처럼 오전 9시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은행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난 2021년 7월부터 영업시간을 앞 뒤로 30분씩 총 1시간 단축해 운영해왔다. 1년 6개월여 만에 영업시간이 정상화하는 셈이다. 다만 특화·탄력점포 등은 은행마다 영업 시간이 다를 수 있어 방문 시 확인이 필요하다. SC제일 등 외국계은행도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하지만'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으로 상이하다. OK·웰컴·페퍼저축은행 등 주요 저축은행은 이미 영업시간을 정상화해 운영 중이다. 이날부터는 단축 운영하던 40여개 저축은행들도 영업시간을 조정해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업계의 단축 영업은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닌 자율 결정 사항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경찰청은 오는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도입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시민들은 이번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대해 우회전 신호등이 있어 차량 및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현장 경찰관은 “적색 신호 시 후방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어 교육·홍보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국내 수입식품 등 검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수입신고 건수는 1.5% 감소했으나 수입중량과 금액은 각각 3.0%, 19.6%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수입 증가율(중량 기준 : 3.0%)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1.3%) 보다 두 배 이상 더 높았다. 이는 모든 품목군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고르게 증가한데다 건강기능식품(20.0%↑)과 축산물(14.5%↑)의 수입이 대폭 늘어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품목군별 수입 비중(중량 기준)은 농‧임산물(46.1%, 899만 3,029톤), 가공식품(33.3%, 649만 4,542톤), 축산물(9.5%, 185만 124톤), 수산물(6.2%, 121만 7,969톤), 기구 또는 용기‧포장(2.4%, 47만 4,660톤), 식품첨가물(2.3%, 44만 3,392톤), 건강기능식품(0.1%, 2만 7,045톤) 순이다. 수입 국가는 총 166개국으로, 주요 수입국은 미국과 중국이며 두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수입량의 합계는 전체의 33.8%를 차지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중 밀, 대두, 옥수수 등 농산물 3품목이 59.0%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외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식품 원료, 소고기(냉동, 정육<뼈없는 것>), 돼지고기(냉동, 정육<뼈없는 것>)도 많은 양(9.6%)이 수입됐다. 중국의 경우 김치, 정제소금), 절임식품 등 가공식품이 중국 전체 수입량의 20.4%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이 수입됐으며, 그 외 냉동 고추와 현미의 수입량 또한 11.2%로 높았다. 다음으로 수입량이 많은 국가는 호주, 브라질, 태국 순으로 호주에서는 밀, 정제가공용 식품원료 등이, 브라질에서는 대두, 옥수수, 닭고기(냉동, 다리) 등이, 태국에서는 정제가공용 식품원료, 설탕등이 많이 수입됐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청에 따르면 경기도민 10명 중 2명은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 1순위로는 직장을 꼽았다. 경기도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800명을 대 상으로 ‘경기도민 인권인식 및 정책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경기도 도민간 상호 인권을 존중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긍정(매 우 그렇다+약간 그렇다)이 47.1%, 보통이 38.3%, 부정(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이 7.0%로 나타났다.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5.5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인권침해를 당해본 경험에 대해서는 21.3%가 ‘있다’고 답했다. 여성이 23.2%로 남성 19.4%보다 3.8%p 높았다. 특히, 20대 여성의 인권침해 경험 비율(32.2%)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기능노무/서비스직(26.3%)의 경우 인권 침해를 당해본 경험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장소는‘직장’이 45.6% 로 가장 높았고 공무수행기관(경찰 등) 16.3%, 사회복지시설 12.7%, 가정 6.4%, 교육기관 5.5% 순이었다. 이 질문에서 실제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절반 가량(48.8%)이 ‘직장’을 꼽았다. 실질적인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해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시급한 인권정책은 인권침해 상담과 권리구제(32%), 인권 교육(26.1%), 인권존중문화 확산 캠페인(24.6%)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3.46%p다. 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도 인권센터를 통한 인권침해 상담 및 권리구제 강화 ▲경기도 인권아카데미를 다양화하여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강좌 개설 ▲시군과의 협력 확대로 인권존중문화 확산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3년에는 도민의 일상과 일터에서 상호간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는 국내 체류외국인을 위한 출입국민원 상담 및 생활편의 안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비영리민간기관의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3자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약 20여개 국가 언어로 상담이 가능하기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알아 놓으면 편리하다. 1345콜센터는 일반전화, 휴대폰 관계 없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45로 연결 후 ARS안내에 따라 원하는 언어의 번호를 누른뒤 *표를 누르면 해당 언어로 상담이 가능하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국내 체류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와 출입국. 체류관련 민원 상담 서비스를 외국인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경기도는 도민들이 지방세, 국세 등 생활 속 세금 고민이 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올해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수원시 등 31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세무사는 183명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국세, 지방세 등 1만 2,842건의 무료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 마을세무사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gg.go.kr),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읍·면·동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하거나 각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상시 세무 상담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을 말한다. 이러한 자격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청구하려는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국금지 대상자나 명단공개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은 변호사 4명, 공인회계사 4명, 세무사 6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모두 세무경력 3년 이상으로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경험한 바 있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인을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도나 시·군 세정부서에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여부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일요일인 15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고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대 60cm 폭설이 예상된다. 전날보다 기온이 5도 이상 떨어지면서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강원도에 눈이 내리고, 수도권과 충청권·경북권엔 비 또는 눈,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엔 매우 많은 눈이 내려 시설물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20~60cm, 강원 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 10~40cm, 강원내륙과 경북북부동해안 3~10cm다. 이 외에도 경기 동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 울릉도·독도에는 2~7㎝, 충북 중·남부, 전북 동부, 경북 남서 내륙, 제주도 산지에는 1~5㎝, 서울·인천·경기 서부와 경남 북서 내륙에는 1~3㎝의 눈이 내린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강원 동해안 20~60㎜, 제주도·경북 북부 동해안·경북 북동 산지 5~40㎜, 그밖의 전국 5~10㎜ 등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7도, 낮 최고기온은 0~9도 수준이다. 지역별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인천 -1도 ▲춘천 -1도 ▲강릉 1도 ▲대전 2도 ▲대구 4도 ▲전주 2도 ▲광주 3도 ▲부산 7도 ▲제주 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0도 ▲춘천 2도 ▲강릉 3도 ▲대전 2도 ▲대구 6도 ▲전주 3도 ▲광주 3도 ▲부산 9도 ▲제주 6도로 관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2025년 한국어교육 3학기 과정’이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학기는 2025년 9월 1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진행되며, 총 5개 반 70명의 수강생이 참여하고 있다. 과정은 수준별(초급1·초급2·중급1· 중급2)과 목적별(실용한국어·토픽)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전·오후·야간반으로 나뉘어 학습자의 여건에 맞게 운영 된다. 특히 올해 새로 개설된 중급 2단계 과정은 한국사회 적응과 진학, 취업을 준비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보다 심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후원으로 202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한국어 백일장 대회’는 올해로 5회를 맞았다. 지난 4년간(2021~2024) 총 362명이 참여해 62명이 수상했으며, 올해 대회에는 136명이 참가해 그간의 한국어 학습성과와 진솔한 이야기를 글로 풀어냈다. 시상식은 11월 4일 신구대학교 식물원에서 열리며, 총 20명의 수상자가 상장과 상금, 꽃다발을 받는다. 또한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강생이 초대되어 서로를 응원하며 성과를 함께 나누고, 원예 문화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9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 부터 오후 2시까지 수정커뮤니티센터 1층 로비에서 외국인주민과 가족을 대상으로 추석명절행사 ‘Hello 추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주민의 한국문화 이해와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약 240명의 외국인주민과 가족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참가자들은 행사 초반 추석의 유래와 의미를 배우고, 추석 관련 퀴즈를 통해 전통 명절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이후 포토존 체험, 강강술래, 투호놀이, 송편빚기 등 다채로운 민속 놀이를 함께 즐기며 전통의 흥을 느꼈다. 특히 지역 풍물패 ‘풍류사랑방 일과놀이’(대표 임인출)와 함께한 강강 술래 체험은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외국인 참가자들은 소리꾼의 노래와 장구 가락에 맞춰 손을 맞잡고 원을 그리며 함께 어울렸고, 현장은 웃음과 박수로 가득 찼다. ‘재한동포총연합회 성남지회’(회장 장명자)는 송편 체험을 위해 밤과 콩으로 송편소를 직접 준비했으며, ‘재한캄보디아 유학생회’(회장 우사 사몬)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파견해 행사 진행을 도왔다. 외국인주민 스스로가 기획과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이번 행사는 단순한 체험을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9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작은사랑성남지역 아동센터에서 모두가족봉사단 멘토-멘티 28명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화과자 쿠킹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명절을 맞아 세대 간 정서적 교류를 강화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체험은 프리미엄 수제 화과자 공방 ‘서화연’의 대표를 초청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화과자의 역사와 제작 과정을 배우고, 다양한 색의 반죽과 앙금을 사용해 직접 화과자를 빚었다. 이어 마지팬 도구와 모양틀을 활용한 실습을 통해 동물 3종, 꽃·과일 3종 등 총 6가지 디자인을 완성 했다. 완성된 화과자는 개별 박스에 포장하고, 전통 매듭법을 이용한 보자기 포장 체험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성남시가족센터는 “추석이라는 명절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멘토와 멘티가 서로 협력하고 정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가족 간 유대와 지역 사회의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가족지원팀(☎031-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