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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장애인ㆍ외국인의 수사절차 권리보장을 위해 앞장서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찰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 특히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가 수사 과정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강하였고,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시각장애인‧비문해자를 위해 수사서류 음성전환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각장애인이 수사서류를 점자 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인의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수사서류 번역본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경찰관이 외국인을 체포·구속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때, 체포·구속된 외국인이 자신의 권리를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미란다 원칙과 이를 고지받았다는 「권리고지확인서」 ▵임의동행에 대한 요구 및 권리를 안내받고 자발적인 의사로 동행한 것임을 확인하는「임의동행 동의서」▵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또는 가족 등에게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통지하는 「체포ㆍ구속 통지서」를 16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도록 하였고,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까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누구든지 수사 과정에서 차별받거나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를 발굴, 개선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김관섭 기자
- 2023-01-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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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수령한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늘 12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규 발급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만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었다.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해 불편이 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민등록증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이사나 여행 등을 계획한 경우에도 이사할 곳이나 여행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우편 수령(등기우편 수수료 본인 부담)도 선택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사진을 등록하고 지문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6개월 이내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문을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 강성혁 기자
- 2023-01-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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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은 어린이와 임신부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에 참여하기를 적극 권고하였다. 특히, 7~12세 어린이 연령대는 현재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가장 높아, 적극적인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임신부는 인플루엔자 감염 시 유산과 조산, 저체중아 출산 가능성이 높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또한 계란 아나필락시스 또는 알레르기가 있는 만 18세 이하 어린이는 시 ․ 도별로 지정된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증빙서류 를 지참하고,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면 세포배양 백신의 접종이 가능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행이 정점을 향해가고 있고, 통상 봄철까지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와 임신부들은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으실 것”을 당부하였다.
- 강성혁 기자
- 2023-01-1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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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유통기한’ 아닌 ‘소비기한’ '최저시급 9620원'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올해부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되고 만 나이도 시행되는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제도와 법규들이 달라져 알아둘 필요가 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유통기한 표시제는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을 식품에 표시하는 것으로 1985년 도입된 이래 38년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한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대다수 소비자는 이를 폐기의 시점으로 착각해 식품을 폐기해왔다. 이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환경 오염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유통기한은 표기일 이후로도 일정 기간 안전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대부분 소비자가 이를 식품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면서 과도한 식품 폐기 손실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식품 포장재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인 소비기한을 표시하자는 논의가 이어졌고, 지난해 8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됐다. ▲ 최저시급 9620원으로 인상… 월 201만580만원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전년 대비 5.0% 인상된다. 월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으로 처음으로 최저시급만으로 세전 월급이 200만원이 넘는 의미가 있다. 최저시급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 채용 모든 사업장이며 만일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법은 임금 체불과 달리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다. ▲'버버리' 연상케 하는 '체크무늬 교복' 퇴출 전국 200여 곳 학교에서 교복 디자인으로 이용 중인 '체크무늬'가 졸업생들의 추억으로 남게 됐다. 베이지색 바탕에 굵은 검은 선과 흰 선, 가는 빨간 선이 교차하는 체크무늬가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를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버버리는 지난 몇 년 간 자사의 시그니처 패턴과 비슷한 체크무늬를 사용 중인 국내 일부 중·고교 교복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지난 5월 버버리 측과 협의를 거쳐 해당 체크무늬를 교복에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50여 곳, 경북 4곳, 대구 7곳, 강원도 22곳 등 전국 200여 곳 중·고교가 2023년도 신입생부터 교복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했다. 아직 디자인 변경안을 확정하지 못한 일부 학교도 늦어도 2024년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한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지난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춘 다음 출발하도록 법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1월 23일부터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된다. 이에 따라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로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11월 '일회용품' 계도기간 끝…과태료 부과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올해 11월 23일부로 종료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전국 식당, 카페, 편의점 등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을 사용 금지하도록 했다. 종이컵, 빨대·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한정), 우산비닐 사용도 금지됐다. 다만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정책을 시행한다. 올해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일회용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분해성 수지 재질의 봉투나 빨대 등은 환경표지인증 유효기간인 2024년 말까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편의점에서 판매하던 비닐봉투는 다시 이용할 수 있다.
- 소해련 기자
- 2023-01-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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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항공편도 축소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입국자들이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는 기존의 인천, 김해, 대구, 제주에서 인천으로 일원화됐다. 입국 후 PCR 검사는 중국에서 배편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하선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중국발 입국자는 오는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내·외국인(장례식 참석 등 일부는 예외)에 대해 탑승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했다. 비자 발급 제한은 오는 31일까지인데,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관광비자 발급은 중단된다.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출입국 방역을 완화하자 이런 방역 강화 조처를 했다. 중국 내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들어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의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
- 강성혁 기자
- 2023-01-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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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전면 도입... 만 0세 아동 부모에 '월70만원' 지급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내년 6월28일부터 '만(滿) 나이'가 전면 도입되고, 1월부터 만 0∼1세 아동 부모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식품에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된다.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무순위 청약 등 부동산 제도가 다수 바뀐다. 30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에는 각 분야별로 각종 새로운 제도와 절차, 법규들이 도입된다. 우선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된다. 법령과 각종 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되는 것. 물론 개인적으로 한국식 나이를 쓰는 것은 상관없지만 점차 만 나이를 쓰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 1월 1일부터는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201만 580원이다.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올해 154만원에서 내년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월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전역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도 30만원으로 올라 병장은 월 최대 130만원을 받게 된다.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는 8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 휘발유 유류세는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돼 리터(L)당 휘발유 가격이 99원 인상될 전망이다. 경유 유류세 인하는 그대로 유지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가 공시가 9억원으로 올라가고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무순위 청약은 해당 시·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4월부터 전세 임차인은 사전동의 없이 집주인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으며,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게 된다. 식품에는 기존 유통기한보다 긴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소비기한은 보관 조건을 준수했다면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한이다. 다만 1년 간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동시에 표시하기로 했다.
- 소해련 기자
- 2022-12-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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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최대 10년까지 근로 가능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내년부터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와 일하면서 장기간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10년+α'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이외에 식육운송업 상하차와 가사도우미 등의 직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고 3개월 이내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력 도입 유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다. 이에 따라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 출신으로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력 도입 쿼터 범위 내에서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현재 체류 기간은 최대 4년 10개월이다. 고용부는 앞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속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최대 10년간 일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제조업의 경우 한국에 들어와 처음 취업한 사업장에서 24개월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같은 사업장에서 30개월 이상 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근속자로 인정합니다.제조업 외 업종은 장기근속 요건이 이보다 6개월 짧다. 앞으로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을 3단계 이상 이수하고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은 경우에 한해 장기근속 특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10년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특례 기간은 우선 10년으로 하되,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추가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E-9 비자가 발급되는 분야에 식육운송업 등의 상·하차 직종을 새롭게 포함 시키기로 했다. 또 일시적인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의 3개월 이내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가사 돌봄의 경우 정부 공인을 받은 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제를 시행한 20년 동안 제도의 틀을 유지해 현장에서는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라면서 "숙련된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외국인력이 필요한 기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 강성혁 기자
- 2022-12-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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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부터 경기도 모든 광역버스에서 비접촉 요금 결제 서비스 시행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는 일부 광역버스에 적용하던 비접촉(태그리스) 버스요금 결제 서비스를 1월 2일부터 경기도 전체 광역버스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비접촉(태그리스) 버스 요금 결제 서비스’는 경기도가 대중교통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버스 탑승객들의 편의를 대폭 증진하고자 도입한 사업이다. 스마트폰에 ‘태그리스 페이’ 앱을 설치한 후 선·후불형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버스 승·하차시 승객의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신호와 차량 내 설치된 비콘 신호가 통신해 카드 접촉(태그)없이 자동으로 승·하차 처리 및 결제가 이뤄진다. 지난 1월부터 김포지역을 시작으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광역버스 1,789대에서 시행해 왔으며, 이번에 880대에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도내 2,669대의 모든 광역버스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NFC 결제 불가로 휴대폰을 통한 교통비 결제가 불가했던 아이폰 사용자 역시 캐시비샵에서 전용 스티커를 구매해 휴대폰에 부착하면 이용 가능하다. 도는 앞으로 시내버스·지하철 등으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서비스 품질도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도민들의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 시행사와 공조해 아이폰 사용자 선착순 500명에 전용 스티커 무상 제공, 태그리스 이용 시 요금 할인, 커피쿠폰 지급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병배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태그리스 서비스는 코로나이후 시대를 대비한 감염 최소화와 함께 승하차 시간 단축, 차내 사고 감소 효과 및 사회적 교통약자를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향후 경기도 전체 교통수단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강성혁 기자
- 2022-12-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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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 더 좋아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2023년 새해를 맞아 경기도가 미래성장산업국 신설 등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기회수도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민선8기 주요 정책들을 본격 시작한다. 외국인에도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 영유아 보육료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도민청원 성립요건은 기존 5만 명에서 1만 명으로 완화되고 답변도 도지사가 직접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소개한다. ▲ 경기똑D 서비스 확대·개편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정보 및 전자증명서 등을 제공하는 앱 ‘경기똑D’ 서비스가 확대 제공된다. 복지정보(약 1,300종)와 공무원 채용 정보 외에 일반 채용과 교육, 문화·축제 정보까지 제공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발급도 현재 66종에서 약 90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도민카드 이용처도 현재 53개소에서 도내 전 공공시설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차별없는 외국인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5세 아동이며 지원금액은 월 10만 원으로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 인상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된다.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58만3,400원에서 62만3,300원으로 3만9,900원, 4인 가구는 153만6,300원에서 162만200원으로 8만3,900원 인상된다.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대상 확대 만19세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경기누림통장 가입 대상이 기존 만19세에서 만19~21세(연도말 기준)로 확대된다. 경기누림통장은 취업이 어려운 만19세~21세 중증 장애인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장으로 중증 장애인이 월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10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24개월 납입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까지 마련할 수 있다. ▲ 부모급여 지원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23개월 영아에 대해 월 30만 원을 지급했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돼 수혜폭이 확대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11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바우처 지급 후 차액에 대해 현금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12~23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확대 노인의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중증·만성화 예방을 위해 노인 우울증 치료비를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소득기준 제한 없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기존 1인당 연 최대 2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확대한다. 신청 희망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확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참여 시․군이 20개에서 22개로 확대된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22개 시·군에 주소를 둔 만11~18세 여성청소년은 월 1만3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 강성혁 기자
- 2022-12-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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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300원씩 오를 듯... 이르면 내년 4월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300원씩 오른다. 서울시는 내년 4월 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각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오늘(29일) 밝혔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이 1천250원, 시내버스는 1천200원이다. 300원씩 인상된다면 지하철은 1천550원, 시내버스는 1천500원이 된다.현금 기준으로 지하철은 1천650원, 시내버스는 1천600원으로 오다. 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누적 적자가 심한 데다 정부가 내년에도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관련 손실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시는 "그간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최대한 늦춰왔지만 내년 정부 예산에서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됨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심화한 만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지하철은 연평균 약 9천200억 원, 버스는 평균 5천4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시와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공사채 발생, 재정 지원 등으로 적자를 일부 메워 왔다. 그러나 인구·이용객 감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민자철도 개통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8년 전 물가 수준의 요금으로는 더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이 어렵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과거 인상 당시 요금 현실화율이 80∼85%까지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 지하철은 700원, 버스는 500원을 올려야 하지만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요금 현실화율을 70∼75%로 낮춰 잡았다는 시의 설명이다. 시는 연내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해 내년 1월 시민공청회, 2월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말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구 노력과 재정 지원만으로는 심각한 적자 구조를 극복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지만 안전한 환경 마련과 서비스 개선 노력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강성혁 기자
- 2022-12-29 13:35
화성시가족센터,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급식카드 지원’ 2차 모집 시작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 는 결식 우려가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급식카드 지원 사업’의 2차 대상자를 오는 6월 2일부터 모집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모집은 지난 1차 사업에 이어 진행되는 것으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이주배경 청소년을 새롭게 모집해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모집은 25년 6월 2일(월)~ 25년 6월 19일(목)까지 진행하며, 네이버 폼(https://naver.me/52RHgw1U) 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일 9,000원 상당의 급식카드가 총 100회 제공되며, 카드 사용은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자유롭게 가능하다. 특히 주말, 방학 등 급식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에도 활용할 수 있어, 식사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번 2차 지원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예정 되어 있으며, 화성시에 거주하면서 결식 위험이 있는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개별 상담 및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해 이주배경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의 정착과
화성시가족센터, 부부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 는 오는 6월 28일(토)과 7월 5일(토) 양일에 걸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 내 거주 부부 6쌍을 대상으로 ‘부부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상담은 부부 간의 건강한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법과 바람직한 대화기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프로그램은 총 2회차에 걸쳐 진행되며, 1차 집단상담은 6월 28일과 7월 5일, 2차 집단상담은 8월 30일과 9월 6일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이 번사업을 통해 부부가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고 공감하며, 효과적인 소통 방식을 익혀 가족 내 갈등을 완화하고 관계를 회복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위기 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온가족보듬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가족 형태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사례관리,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가족보듬사업 부부집단상담 프
화성시가족센터, ‘제5회 이중언어말하기대회’ 개최
화성시가족센터(박미경 센터장)는 오는 8월부터‘제5회 화성시 이중언어말하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 향상과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한다. 참가 대상은 2018년생부터 2007년생까지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으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는 한국어와 부모나라 모국어로 자유 주제 원고를 각각 2분씩, 총 4분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예선은 비대면 동영상 심사로 진행되며, 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16명이 선발된다. 본선 진출자에게는 사전 원고 심사 외에도 현장 발표 평가가 진행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수여된다. 이외에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다양한 시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된다. 본선 대회는 9월 1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화성시가족센터 만세홀(향남읍 평2길 16)에서 열리며, 일반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대회 하이라이트 영상은 화성시가족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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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16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