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국내 수입식품 등 검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수입신고 건수는 1.5% 감소했으나 수입중량과 금액은 각각 3.0%, 19.6%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수입 증가율(중량 기준 : 3.0%)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1.3%) 보다 두 배 이상 더 높았다. 이는 모든 품목군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고르게 증가한데다 건강기능식품(20.0%↑)과 축산물(14.5%↑)의 수입이 대폭 늘어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품목군별 수입 비중(중량 기준)은 농‧임산물(46.1%, 899만 3,029톤), 가공식품(33.3%, 649만 4,542톤), 축산물(9.5%, 185만 124톤), 수산물(6.2%, 121만 7,969톤), 기구 또는 용기‧포장(2.4%, 47만 4,660톤), 식품첨가물(2.3%, 44만 3,392톤), 건강기능식품(0.1%, 2만 7,045톤) 순이다. 수입 국가는 총 166개국으로, 주요 수입국은 미국과 중국이며 두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수입량의 합계는 전체의 33.8%를 차지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중 밀, 대두, 옥수수 등 농산물 3품목이 59.0%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외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식품 원료, 소고기(냉동, 정육<뼈없는 것>), 돼지고기(냉동, 정육<뼈없는 것>)도 많은 양(9.6%)이 수입됐다. 중국의 경우 김치, 정제소금), 절임식품 등 가공식품이 중국 전체 수입량의 20.4%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이 수입됐으며, 그 외 냉동 고추와 현미의 수입량 또한 11.2%로 높았다. 다음으로 수입량이 많은 국가는 호주, 브라질, 태국 순으로 호주에서는 밀, 정제가공용 식품원료 등이, 브라질에서는 대두, 옥수수, 닭고기(냉동, 다리) 등이, 태국에서는 정제가공용 식품원료, 설탕등이 많이 수입됐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청에 따르면 경기도민 10명 중 2명은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 1순위로는 직장을 꼽았다. 경기도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800명을 대 상으로 ‘경기도민 인권인식 및 정책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경기도 도민간 상호 인권을 존중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긍정(매 우 그렇다+약간 그렇다)이 47.1%, 보통이 38.3%, 부정(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이 7.0%로 나타났다.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5.5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인권침해를 당해본 경험에 대해서는 21.3%가 ‘있다’고 답했다. 여성이 23.2%로 남성 19.4%보다 3.8%p 높았다. 특히, 20대 여성의 인권침해 경험 비율(32.2%)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기능노무/서비스직(26.3%)의 경우 인권 침해를 당해본 경험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장소는‘직장’이 45.6% 로 가장 높았고 공무수행기관(경찰 등) 16.3%, 사회복지시설 12.7%, 가정 6.4%, 교육기관 5.5% 순이었다. 이 질문에서 실제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절반 가량(48.8%)이 ‘직장’을 꼽았다. 실질적인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해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시급한 인권정책은 인권침해 상담과 권리구제(32%), 인권 교육(26.1%), 인권존중문화 확산 캠페인(24.6%)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3.46%p다. 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도 인권센터를 통한 인권침해 상담 및 권리구제 강화 ▲경기도 인권아카데미를 다양화하여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강좌 개설 ▲시군과의 협력 확대로 인권존중문화 확산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3년에는 도민의 일상과 일터에서 상호간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는 국내 체류외국인을 위한 출입국민원 상담 및 생활편의 안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비영리민간기관의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3자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약 20여개 국가 언어로 상담이 가능하기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알아 놓으면 편리하다. 1345콜센터는 일반전화, 휴대폰 관계 없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45로 연결 후 ARS안내에 따라 원하는 언어의 번호를 누른뒤 *표를 누르면 해당 언어로 상담이 가능하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국내 체류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와 출입국. 체류관련 민원 상담 서비스를 외국인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경기도는 도민들이 지방세, 국세 등 생활 속 세금 고민이 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올해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수원시 등 31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세무사는 183명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국세, 지방세 등 1만 2,842건의 무료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 마을세무사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gg.go.kr),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읍·면·동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하거나 각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상시 세무 상담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을 말한다. 이러한 자격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청구하려는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국금지 대상자나 명단공개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은 변호사 4명, 공인회계사 4명, 세무사 6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모두 세무경력 3년 이상으로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경험한 바 있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인을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도나 시·군 세정부서에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여부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일요일인 15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고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대 60cm 폭설이 예상된다. 전날보다 기온이 5도 이상 떨어지면서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강원도에 눈이 내리고, 수도권과 충청권·경북권엔 비 또는 눈,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엔 매우 많은 눈이 내려 시설물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20~60cm, 강원 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 10~40cm, 강원내륙과 경북북부동해안 3~10cm다. 이 외에도 경기 동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 울릉도·독도에는 2~7㎝, 충북 중·남부, 전북 동부, 경북 남서 내륙, 제주도 산지에는 1~5㎝, 서울·인천·경기 서부와 경남 북서 내륙에는 1~3㎝의 눈이 내린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강원 동해안 20~60㎜, 제주도·경북 북부 동해안·경북 북동 산지 5~40㎜, 그밖의 전국 5~10㎜ 등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7도, 낮 최고기온은 0~9도 수준이다. 지역별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인천 -1도 ▲춘천 -1도 ▲강릉 1도 ▲대전 2도 ▲대구 4도 ▲전주 2도 ▲광주 3도 ▲부산 7도 ▲제주 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0도 ▲춘천 2도 ▲강릉 3도 ▲대전 2도 ▲대구 6도 ▲전주 3도 ▲광주 3도 ▲부산 9도 ▲제주 6도로 관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지난 11일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면접 단계에서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 148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하고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난민전문통역인은 난민심사 공무원과 난민신청자 사이에서 진행되는 난민면접과정에서 통역을 담당하는 전문통역인으로서, 난민분야 통역에 적합한 외국어 능력을 검증받고 난민관련 필수교육을 마친 후 법무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위촉기간(3년) 동안 난민면접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도록 난민업무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최초로 160명의 난민전문통역인을 위촉하였고, 새해 들어 148명을 추가로 위촉함으로써 총 308명(34개 언어)의 난민전문통역인단을 구성하였다. 위촉된 난민전문통역인들은 우리 국민은 물론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을포함하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인 러시아어 통역인 A씨는 유학생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우리 국적을 취득하고 20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확한 통역으로 난민이 보호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각오를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찰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 특히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가 수사 과정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강하였고,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시각장애인‧비문해자를 위해 수사서류 음성전환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각장애인이 수사서류를 점자 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인의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수사서류 번역본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경찰관이 외국인을 체포·구속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때, 체포·구속된 외국인이 자신의 권리를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미란다 원칙과 이를 고지받았다는 「권리고지확인서」 ▵임의동행에 대한 요구 및 권리를 안내받고 자발적인 의사로 동행한 것임을 확인하는「임의동행 동의서」▵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또는 가족 등에게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통지하는 「체포ㆍ구속 통지서」를 16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도록 하였고,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까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누구든지 수사 과정에서 차별받거나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를 발굴, 개선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늘 12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규 발급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만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었다.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해 불편이 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민등록증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이사나 여행 등을 계획한 경우에도 이사할 곳이나 여행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우편 수령(등기우편 수수료 본인 부담)도 선택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사진을 등록하고 지문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6개월 이내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문을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은 어린이와 임신부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에 참여하기를 적극 권고하였다. 특히, 7~12세 어린이 연령대는 현재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가장 높아, 적극적인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임신부는 인플루엔자 감염 시 유산과 조산, 저체중아 출산 가능성이 높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또한 계란 아나필락시스 또는 알레르기가 있는 만 18세 이하 어린이는 시 ․ 도별로 지정된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증빙서류 를 지참하고,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면 세포배양 백신의 접종이 가능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행이 정점을 향해가고 있고, 통상 봄철까지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와 임신부들은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으실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올해부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되고 만 나이도 시행되는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제도와 법규들이 달라져 알아둘 필요가 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유통기한 표시제는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을 식품에 표시하는 것으로 1985년 도입된 이래 38년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한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대다수 소비자는 이를 폐기의 시점으로 착각해 식품을 폐기해왔다. 이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환경 오염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유통기한은 표기일 이후로도 일정 기간 안전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대부분 소비자가 이를 식품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면서 과도한 식품 폐기 손실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식품 포장재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인 소비기한을 표시하자는 논의가 이어졌고, 지난해 8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됐다. ▲ 최저시급 9620원으로 인상… 월 201만580만원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전년 대비 5.0% 인상된다. 월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으로 처음으로 최저시급만으로 세전 월급이 200만원이 넘는 의미가 있다. 최저시급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 채용 모든 사업장이며 만일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법은 임금 체불과 달리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다. ▲'버버리' 연상케 하는 '체크무늬 교복' 퇴출 전국 200여 곳 학교에서 교복 디자인으로 이용 중인 '체크무늬'가 졸업생들의 추억으로 남게 됐다. 베이지색 바탕에 굵은 검은 선과 흰 선, 가는 빨간 선이 교차하는 체크무늬가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를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버버리는 지난 몇 년 간 자사의 시그니처 패턴과 비슷한 체크무늬를 사용 중인 국내 일부 중·고교 교복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지난 5월 버버리 측과 협의를 거쳐 해당 체크무늬를 교복에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50여 곳, 경북 4곳, 대구 7곳, 강원도 22곳 등 전국 200여 곳 중·고교가 2023년도 신입생부터 교복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했다. 아직 디자인 변경안을 확정하지 못한 일부 학교도 늦어도 2024년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한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지난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춘 다음 출발하도록 법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1월 23일부터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된다. 이에 따라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로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11월 '일회용품' 계도기간 끝…과태료 부과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올해 11월 23일부로 종료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전국 식당, 카페, 편의점 등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을 사용 금지하도록 했다. 종이컵, 빨대·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한정), 우산비닐 사용도 금지됐다. 다만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정책을 시행한다. 올해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일회용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분해성 수지 재질의 봉투나 빨대 등은 환경표지인증 유효기간인 2024년 말까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편의점에서 판매하던 비닐봉투는 다시 이용할 수 있다.
양평군은 다문화 자녀의 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 씩 연 1회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자녀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2년 연속 시행하여 총 301명의 다문화자녀들에게 교육 활동비를 지원했다. 사업 대상은 7~18세 다문화가정의 한국 국적 자녀로, 재학생 뿐 아니라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목표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여 추진되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자녀의 진로 탐색과 학업 지속을 돕는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사업을 매개로 양평군 가족센터에 신규 등록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접근과 혜택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박우영 센터장은 “이 사업은 다문화 자녀들에게 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부모의 교육적 참여를 높이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 자녀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 아울러 지역사회가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서울시는 결혼이민자 및 자녀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2025년 소규모 취업박람회 ‘리크루팅 데이’를 4회 진행한다고 밝혔다. ‘리쿠르팅 데이’는 구인 기업, 구직자 상호 만족도가 높은 행사로 구인 기업에게는 한자리에서 다수의 구직자를 직접 면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여러 기업과의 면접을 통해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지난 6월 19일 1차 무역업 분야 리크루팅 데이에는 3개 기업, 23명의 구직자가 현장 면접에 참여해 총 3명이 채용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 18일 서울가족플라자에서 통번역 분야로 제2차 리크루팅 데이를 진행할 계획이다. 1차 리크루팅 데이 참여자인 이란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서 경력을 어떻게 살릴지 막막했는데 리쿠르팅 데이에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컨설팅을 받으며 경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부족한 한국어 표현도 도움을 받아 완성할 수 있었다”라며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2차 통번역 리크루팅 데이 참여자 모집은 오는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행사 당일 현장신청도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다문화가족 정보 포털 한울타리 및 서
금산군가족센터 다문화 동아리 뷰티풀라이프·디아나 팀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5년 충남 다문화가족 페스티벌 시군가족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에서 각자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을 받은 뷰티풀라이프 팀은 필리핀 전통춤 동아리로 지역 내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여성 1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다문화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디아나 팀은 장려상을 받았으며 올해 베트남, 중국, 한국 출신 여성 8명이 참여하는 밸리댄스 동아리로 팀을 구성해 매주 수업을 진행하며 친밀감을 쌓아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뷰티풀라이프와 디아나 팀이 상을 받은 것은 그동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 모두가 자기표현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