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The Ministry of Justice has announced a plan for visa regulation reforms, including a substantial increase in the quota for skilled foreign workers.

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취업 대폭 확대

 

On the 24th, during the 4th Regulatory Innovation Strategy Meeting, the Ministry of Justice unveiled the "Visa Killer Regulation Reform Plan" that aims to foster economic growth by expanding the skilled foreign workforce (E-7-4), strengthening post-graduate link employment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supporting settlements for outstanding talents in advanced fields.

 

First and foremost, the quota for skilled foreign workers (E-7-4) transitioning has been drastically expanded from the existing 2,000 to 35,000, marking a 17.5-fold increase. The policy emphasizes the selection of exceptional candidates from the existing domestic workforce rather than introducing new individuals.

 

The requirements include being a registered foreigner who has resided under specific qualifications (E-9, E-10, H-2) for a total of 4 years or more within the past 10 years and currently engaged in regular employment. The individual must also enter into an E-7-4 employment contract for at least 2 years, with a current annual salary of at least 26 million won.

 

Furthermore, individuals should have an average income of over 25 million won in the past 2 years and possess at least beginner-level proficiency in the Korean language, scoring 200 points or more out of 300 in the points-based evaluation.

 

The Ministry of Justice also plans to enhance the link employment for international students after graduation. The goal is to address the shortage of skilled manpower in companies by improving regulations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students will be granted permission to work for up to 3 years after graduation. If a graduate receives specific on-site training from a shipbuilding company after graduation with the promise of hiring, they will be allowed to change their visa status to an E-7 (professional) visa.

 

Moreover, the Ministry aims to expand and systematize regional specialization visas for international students, currently under pilot operation. These visas allow graduates to work freely in areas with declining populations if recommended by local governments.

 

Additionally, support will be provided to ensure the stable settlement of outstanding talents in advanced fields. Previously, even exceptional talents faced limitations in their employment activities if they were spouses of visa holders rather than direct visa holders themselves. To secure research and development (R&D) personnel in South Korea, visas that permit employment will now be granted to family members of outstanding talents in advanced fields, including excellent international students.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ㅣ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전환 쿼터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자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4일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 강화, 첨단분야 우수 인재 정주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기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17.5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도입이 아닌, 기존 국내 근로자 중 우수자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요건은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총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이어야 하고, 현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 이상이고 한국어능력 초급 이상인 사람으로 점수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 요건도 갖춰야 한다.

 

법무부는 또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학생에 대한 취업 규제를 개선해 기업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유학생에게 졸업 후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고, 유학생이 졸업 후 조선업체에서 채용 조건으로 일정기간 현장 교육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E-7) 자격으로 변경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시범운영 중인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비자(유학생이 졸업 후 일정기간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기로 하는 경우 지자체 추천을 거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비자) 등을 확대하고 지자체 지원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첨단분야 우수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우수인재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경우 취업비자가 아닌 동반비자를 부여해 취업활동에 제한이 있었는데, 한국의 연구개발(R&D) 인력 확보를 위해 우수 유학생을 포함한 첨단분야 우수인재의 동반가족에게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하기로 했다.



배너
닫기

커뮤니티 베스트

더보기

배너

기관 소식

더보기

이천시가족센터, 5월 센터 소식 및 프로그램 안내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 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 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 로그램을 준비했다. ■ 20회 완성 ITQ자격증반 이천시가족센터는 2025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으로 20회 완성 ITQ자격 증반 교육장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대상은 결혼이민자로 ITQ 자격증 시험응시가 필수이다. 신청은 5월 7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하단 홍보지 또는 QR코드 접속 후 구글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가족센터 사업3팀 전화(031-631-2267)로 문의 하면 된다. ■ 나만의 향수 만들기 이천시가족센터가 시민들의 정서 회복과 가족 간 소통을 위한 첫 번째 힐링 클래스 ‘나만의 향수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5월 20일(화) 오후 7시, 이천시가족센터 3층 가온실에서 진행되며, 전액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이천시에 거주하는 12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홍보지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향기를 조합해 향수를 만들며, 향기와 함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감정을 치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호신술 및 범죄예방교육 진행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지난 12일, 최근 증가하는 스토킹 등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호신술 및 범죄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30여 명의 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강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지역사회의 생활안전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는 ADT캡스 전문경호팀이 직접 진행하여 강의의 전문성을 높였다. 또 강의 구성으로 실제 발생한 범죄 사례에 대한 소개, 유형별 대처법 및 생활 속 범죄예방법 등을 다루었다. 특히 과정에서 호신술 실습을 함께 진행하여 실생활에서 각종 범죄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경선 센터장은 “이번 교육과 실습을 통해 센터 종사자들과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오늘 교육을 수강한 종사자 뿐 아니라,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다문화가족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널리 알리겠다.”라고 전했다.

세계인의 날 기념, 성남시 제14회 지구촌어울림 축제 성료

5월 11일 성남시청 광장에서 ‘제14회 지구촌 어울림 축제’가 열렸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세계인의 날(5월 20일)’을 앞두고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성남시에서 떠나는 세계여행’으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시민 등 5000여 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시청 특설무대에선 27개국의 국기 퍼레이드와 퓨전국악 밴드 그라나다의 공연이 펼쳐졌다. 외국인·다문화 업무 유공자 4명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 했으며, 미8군 브라스밴드, 성남청년프로 예술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또 광장에는 축제·놀이·음식 체험 부스 40개가 설치됐다. 일본, 인도, 필 리핀 등의 축제를 소개하고 한국 전통 놀이인 길쌈 놀이, 비석치기, 투호 등 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중국 고기만두, 일본 야키토리(닭고기꼬치), 베트남 분짜네임(비빔 쌀국수), 캄보디아 바이스롭(돼지고기 덮밥) 등도 맛볼 수 있다. 모든 음식 체험 부스는 일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를 사용해 친환경 행사로 진행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지구촌 축제는 우리 모두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