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 5000명으로 확정했다. E-9 발급 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9만 5000명으로 가장 많다.이어 농축산업 1만 6000명, 서비스업 1만 3000명, 어업 1만 명, 건설업 6000명, 조선업 5000명 순이다. 나머지 2만 명은 업종과 관계없이 배분되는 '탄력 배정분'이다. E-9은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된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E-9과 '방문동포 비자'(H-2)를 발급하는 제도다. E-9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력 규모는 2021년 5만 2000명에서 지난해 6만 9000명, 올해 12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정부는 E-9 발급 범위도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에서 내년에는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한다. 음식점업의 경우 제주·세종과 기초자치단체 98곳에서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한다. 전일제(주40시간 근무) 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관리를 점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E-9 외국인근로자의 2022년 입국 인원이 오늘8만4천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력의 입국이 지연되는 등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연내 8만 4천명의 입국을 추진하기로 한 계획을 달성한 것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위하여 법무부와 협력하여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등 입국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신속 입국을 추진하는 한편, 송출국 장관 면담, 고위급 면담, 노무관 간담회 등을 통해 송출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외국인력의 입국 인원을 매월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이로 인해 오늘 기준 외국인근로자(E-9) 체류인원은 총 26.4만명이 되어 코로나19 이전 수준 27.7만명의 95% 수준을 회복했으며, 연말까지는 누적 26.7만명으로 96% 이상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입국 확대에 대응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