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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본교통비 지원사업 추진…11월부터 사전 신청
시흥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어르신 기본교통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분기별로 최대 4만 원(연 최대 16만 원)을 지원한다. 사전 신청은 오는 11월 3일부터 시작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해 같은 해 4월 말 첫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 초기인 11월 한 달간은 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생 연도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 날짜를 달리해 순차적으로 신청을 진행하며, 12월 1일부터는 출생 연도에 관계 없이 신청일 기준 만 65세 대상자이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교통비 지원 대상은 시흥시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이용 시 적용된다. 선불 충전 방식의 G-PASS 카드(농협발급)로 사용한 금액에 한해서 분기마다 농협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신분증이 꼭 필요하며, G-PASS 카드와 농협 통장을 소지한 경우 함께 지참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본인이 직접 농협은행 및 지역 농ㆍ축협 지점(총 34개소)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하다. 한편, 기초생활수급
- 심민정 기자
- 2025-09-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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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9월 직장여성 힐링체험 ‘직장인 기혼여성 미술체험’ 진행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9월 26일 성남시가족센터 교육실3에서 직장인 기혼여성 22명을 대상으로 힐링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직장여성들의 정서적 휴식과 자기 표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향기화기 미술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참여자들은 입체적인 향기화기가 입혀진 캔버스에 아로마 향기를 담아 자신만의 개성 있는 작품을 완성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창작 활동에 몰입하면서 심리적 안정과 성취감을 동시에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직장인 기혼여성들이 스스로의 감정을 표현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지원팀(☎031-755 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 심민정 기자
- 2025-09-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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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추석 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
울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물가안정과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금액의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울산에서는 중구 태화종합시장·우정시장 연합, 구역전시장, 학성새벽시장(3곳), 남구 신정시장, 신정상가시장, 수암상가시장, 수암회수산시장, 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5곳), 동구 남목마성시장(1곳) 등 9개 시장이 참여한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에서는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환급행사가 열린다. 환급 기준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상품권이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당일 영수증과 신분증(또는 신용카드 등 본인 확인 서류)을 지참해 전통시장 내 환급 공간(부스)을 방문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추석맞이 할인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
- 김정해 기자
- 2025-09-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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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본격 추진
이천시가 반려동물,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율면 월포리 일원에 대한 설계 용역에 착수했으며, 9월 29일 착수보고회를 통하여 사업의 방향과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공무원, 전문가, 율면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사업의 추진계획, ‘이천 펫축제’ 설문조사 결과 및 반려인 인터뷰 영상도 함께 소개했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시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향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1월에는 율면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이천시 율면 월포리 산 28-2번지 외 일원 약 9만㎡ 부지에 조성되며, 이천시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단순한 놀이공간을 넘어,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체류하고 문화·교육 활동까지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주요시설로는 △캠핑장, 산책로 등 체류형 휴양 공간 △반려동물 놀이터, 어질리티 시설, 도그쇼 공연장, 다목적 광장 등 복합문화 공간 △관리동, 주차장 등 편의 지원 공간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반
- 강성혁 기자
- 2025-09-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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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수원시 공원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와 프로그램을 즐기세요!
수원시 공원 곳곳에서 10월 한 달 동안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와 문화행사가 열린다. 수원시 대표 문화축제인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9월 27일~10월 4일, 장안공원·수원화성 일원) ▲2025 수원화성 미디어아트(9월 27일~10월 12일, 장안공원·수원화성 일원) ▲2025 시네마 파크 콘서트(10월 2일, 인계예술공원 제1야외음악당) ▲수원수목원 가을 야간 운영 ‘밤빛 정원’(10월 3일~11월 1일, 매주 금·토, 일월·영흥 수목원) ▲제2회 수원 여성과 함께 ‘평등시네마’(10월 24일, 광교호수공원 마당극장)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이어진다. 다양한 마을 축제도 열린다. ▲서수원다모여 축제(10월 10~11일, 일월공원) ▲제7회 호매실 매화축제(10월 11일, 두레뜰공원) ▲제4회 매투라미 축제(10월 24일, 매봉공원) ▲제4회 연무감골축제(10월 24~25일, 광교공원) ▲제2회 화서랑축제(10월 25일, 서호꽃뫼공원) ▲망포2동 국화예술제(10월 25일, 지성공원) ▲지동 노을빛음악회(10월 25일, 동공원) ▲정자1·2·3동 달빛축제(10월 25일, 대유평공원) ▲제3회 금곡동 어울림마당(10월 25일, 어울림공원) ▲제2회
- 심민정 기자
- 2025-09-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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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족센터, LH배꽃마을1단지 내 생활 기반 시설 기관들과 연합 행사 개최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 공동육아나눔터 4호점은 지난 22일(월) LH배꽃마을 1단지 내 생활 기반 시설 기관들과 추석맞이 연합 행사 ‘풍성한 한가위, 함께 하는 우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웃 간 교류와 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LH배꽃마을 1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센터장 주영희), 평택시다함께돌봄센터 9호점(센터장 이영순), 시립늘찬어린이집(원장 김지혜)이 협력해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화합을 이끌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떡메치기 및 인절미 만들기 체험 ▲투호·제기차기 ▲동물체험 ▲업사이클링 다육이 심기 ▲‘푸른 하늘의 날’ 맞이 전시 및 시화전 등이 준비되어 전통 먹거리와 놀이의 가치를 배울 뿐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로 큰 호응을 얻었다. 생활SOC 기관 내 공동육아나눔터 4호점과 시립늘찬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한 학부모는 “단지 내 생활 기반 시설 기관들이 함께 있어 아이를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고,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와 친구들,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라고 전했다. LH배꽃마을 1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 주영희 센터장은 “주민들
- 강성혁 기자
- 2025-09-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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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중국동포와 지동 일원에서 ‘안전지킴이 활동’ 실시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는 25일 지동 일원에서 중국동포 시민아카데미 안전지킴이 활동을 했다. 이번 활동에는 이주민 30명, 선주민 10명, 팔달경찰서 관계자, 수원시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안전지킴이 임원(대장, 부대장, 조장 등)을 임명하고, 안전 교육을 받은 뒤 조를 편성해 지동 지역을 순찰하며 주민 안전을 살폈다.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는 중국동포의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매월 둘째·넷째 목요일 안전지킴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한다. 또 분기별로 환경정화활동을 한다.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관계자는 “안전지킴이 활동은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의 연장선이자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시민 의식을 높이는 기회”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이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중국동포 시민아카데미와 이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사회의 안전과 화합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강성혁 기자
- 2025-09-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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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학생통학 순환버스 '통학이' 10월13일 개통 준비 박차
이천시는 교통취약지역 중ㆍ고등학생들의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 온 ‘학생통학 순환버스 지원사업’을 다음 달 10월 13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통학 시간이 길고 환승 불편이 큰 지역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부터 단계별 준비 과정을 거쳤다. 시는 2024년 9월과 2025년 5월 3차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지원청 및 운송사와 실무협의, 타 시군 벤치마킹 등을 통해 면밀한 사전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부발∼증포ㆍ갈산∼시내, 백사∼신둔∼시내를 연결하는 2개 권역(총 14개교)에 대해 시범 운행 구간으로 확정했다. 또한 이천시는 지난 6월17일 관내 중고등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으며, 7월 28일에는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행정과 교육 현장이 협력하는 공식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학생이 참여한 명칭 공모와 시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8월에' 통학이'라는 공식 명칭을 확정했으며, 해당 명칭을 활용하여 통학버스 외관 랩핑과 홍보물 제작이 진행 중으로, 현재 막바지 단계에 있다 이번 시범운행에는 대형버스 4대를 투입해 등교 1회, 하교 2회로 운행하며,
- 정영한 기자
- 2025-09-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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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시흥우체국, 외국인 지원 업무협약 체결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는 지난 9월 24일 시흥우체국과 외국인 주민의 생활 편의 향상과 기관 간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흥우체국에서 이뤄진 협약식에는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관계자 2명과 시흥우체국 관계자 5명이 참석했으며, 외국인 주민을 위한 해외 배송 및 국제송금 서비스 지원과 함께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의 발전을 도모하는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 주민 지원 우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가 경인지방우정청과 협약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외국인 대상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감면 사업(최대 13%)이 있다. 또한, 시흥우체국은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의 다양한 사업에도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결 외국인복지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가족과 원활히 소통하고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에는 약 7만 5천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 내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라며 “이번 협약은 행정과 공공기관이 협력해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
- 김정해 기자
- 2025-09-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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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MBTI로 알아보는 맞춤형 양육법’ 진행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 년 9월 24일 온라인을 통해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MBTI로 알아보는 맞춤형 양육법’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초등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운영됐다. 강의에 앞서 부모와 자녀가 각각 MBTI 성향 검사를 진행한 뒤, 전문 강사의 해설을 통해 성향별 특징을 이해하고 가족 기질에 맞춘 양육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마련 됐다. 교육을 통해 부모들은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양육법을 습득했다. 참여자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편하게 참여할 수 있어 좋았다.”, “강사님의 예시가 다채로워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지원팀 (☎031-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 김가원 기자
- 2025-09-26 13:02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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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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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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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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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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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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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2026년 숙련기능인력 3만3천 명 확대…‘단기노동’에서 ‘정착형 숙련’으로
정부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인원을 3만3천 명으로 확정했다. 단일 연도 기준 최대 규모다. 쿼터 구조는 명확하다. 기업추천 개인트랙 1만2천 명, 중앙부처 추천 2천 명, 광역지자체 추천 8,500명, 탄력배정 6,200명이다. 단순 확대가 아니라 배분 구조가 세분화됐다. E-7-4는 신규 비자가 아니다.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류자격 변경 제도다. 즉, 이미 산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검증된 인력을 ‘장기 체류형 숙련인력’으로 전환하는 장치다. 핵심은 ‘정착’이다. 최근 10년 중 4년 이상 체류,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원 이상(농축산·어업 일부 완화), 점수제 200점 이상이라는 구조는 단순 노동력 확보가 아니라 숙련도와 지속성을 요구한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지역 설계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장기근무 가점 역시 지방 인력난 대응과 직결된다. 숙련인력을 수도권에만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구조다. 건설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허
김은혜 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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