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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도에 피어난 사랑의 꽃길…마포구, 제3회 상사화 축제 개최
마포구는 9월 12일 난지 테마관광 숲길에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이라는 주제로 (사)마포문화관광협의회 주관 '제3회 마포구 상사화 축제'를 개최한다. 과거 쓰레기 산으로 불리며 오염과 악취로 황무지로 전락했던 난지도(蘭芝島)는 이제 '사랑의 꽃' 상사화를 통해 새로운 모습을 갖추고 있다. 마포구가 2023년 하늘공원 메타세쿼이아 숲길에 상사화와 꽃무릇 등 37만 본의 꽃을 심고 아름다운 시(詩)로 꾸며 난지도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기 때문이다. 난지도 상사화는 올해도 메타세쿼이아 숲길을 붉게 물들이며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축제는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바이올리니스트 이상희 앤 프랜즈의 클래식 공연과 함서율의 서커스로 화려한 막을 연다. 이어 구민과 한마음으로 여는 개막식이 진행된다. 개막식에서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는 정가 감상과 점등식 하이라이트 퍼포먼스가 펼쳐져 행사의 테마인 '사랑의 꽃'을 피울 예정이다. 2부 행사에서는 가수 나상도와 한혜진, 이수연이 아름다운 무대로 깊어가는 가을 상사화 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의 심금을 울릴 예정이다. 상사화 축제에는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즐길 거리도 마련됐다. 5분 만에 완성되는
- 심민정 기자
- 2025-09-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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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프랑스 감성 가득한 가을 축제 개최…'파리공원서 만나는 로맨틱한 하루'
양천구는 오는 13일 파리공원에서 프랑스 음식, 음악, 놀이 등 문화를 체험하며, 파리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2025 파리공원 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파리공원은 1987년 한·불 수교 100주년을 기념해 조성된 곳으로, 양천구는 이러한 역사성과 상징성을 반영해 프랑스와 한국의 매력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지역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과 감각적인 공간 연출로 '파리의 휴일'이라는 테마를 한층 강화하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체험, 먹거리, 놀이존 등이 다채롭게 마련된다. 이번 축제는 ▲French 문화 콘서트 ▲미슐랭 가이드 ▲와인 페스타 ▲쁘띠 플리마켓 ▲양천 아틀리에 ▲목5션월드 등 총 6개 테마로 문화와 예술의 도시 파리를 담아낼 예정이다. 공원 내 메인 무대에서는 낮에는 지역 주민들의 재능기부 공연과 거리 버스킹이 펼쳐지며 축제의 활기를 더하고, 저녁에는 샹송, 재즈 등 '로맨틱 콘서트' 무대가 열리며 가을밤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와인 페스타'존에서는 프랑스 및 국내 유명 와인을 시음하거나 구매할 수 있고, '미슐랭 가이드'존에는 프렌치 요리부터 K-푸드까지 폭넓은 메뉴
- 소해련 기자
- 2025-09-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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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중도입국자녀와 함께하는 롯데월드 문화체험 진행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9월 6일 토요일, 중도입국자녀 10명을 대상으로 서울 잠실에 위치한 테마파크 롯데월드를 방문하는 문화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 문화 적응과 언어 습득을 돕기 위한 실생활 기반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체험에 참여한 중도입국자녀들은 하루 동안 자유롭게 롯데월드 내 다양한 놀이기구를 이용하며 여가를 즐기는 한편, 퍼레이드 관람과 민속박물관 방문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특히 관광지 특성상 한국인 이용객이 많아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듣고 말하는 환경에 노출되면서 실질적인 언어 습득 기회를 제공받았다. 참가자 중 한 명은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으며, 조금이라도 한국어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 나중에 가족과도 함께 다시 오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센터는 이번 체험활동이 단순한 놀이를 넘어, 언어 실습과 한국 사회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성남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문화적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
- 정영한 기자
- 2025-09-0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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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몽골 출신 자녀 위한 ‘몽골어 이중언어교실’ 참여자 모집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몽골 출신 부모를 둔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2025년 몽골어 이중언어교실’을 운영하며, 오는 11월 교육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아동의 언어 역량을 키우고 자긍심 있는 정체성 형성을 돕기 위한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3세부터 만 9세 사이의 몽골 출신 부모(모 또는 부)를 둔 다문화가족 자녀 5명이다. 교육은 2025년 11월 1일과 11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성남시가족센터 B01호 강의실에서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중언어교실에서는 기초적인 몽골어 말하기와 쓰기를 배우는 활동과 함께, 몽골 전통문화와 생활풍습을 접해볼 수 있는 체험 시간이 병행된다. 언어 습득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의 정체성과 가족 간 소통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이번 교육의 특징이다. 성남시가족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다문화 아동들이 자국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며, 언어적 소외감 없이 두 문화 사이에서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
- 김가원 기자
- 2025-09-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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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행사 진행
옹진군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부산에서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옹진군가족센터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다문화가족 40명이 참여해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결혼이민자 간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해동용궁사, 송도 해상케이블카, 태종대, 아쿠아리움, 해변열차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섬에 거주하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는 소통의 시간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공동체 소속감을 다졌다. 신희경 센터장은 “각기 다른 섬에서 생황하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문경복 군수는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족이 우리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정영한 기자
- 2025-09-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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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박물관, ‘2025 박물관·미술관 박람회’에서 수원화성 알렸다
수원화성박물관이 4~7일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박물관·미술관 박람회’에 참가해 수원화성을 알렸다. 체험·교육관 부스에서 수원화성을 축조할 때 사용한 녹로를 비롯해 유형거와 혜경궁 가마 등의 교구를 조립해 볼 수 있는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모터로 작동해 거중기의 작동 원리를 보여주는 모형과 화성 축성 영상 등을 전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에서 수원화성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며 “특히 자체 개발한 체험·교육 프로그램들이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 강성혁 기자
- 2025-09-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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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가족센터, 다문화가정 대상 캠핑 프로그램 성료
태안군가족센터가 관내 다문화가정의 소통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캠핑 프로그램을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군에 따르면, 센터는 관내 다문화가정 기초학습 대상자 10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5~6일 이틀간 원북면의 한 캠핑장에서 ‘1박2일 별똥별 탐험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해 유대감을 높이고 자녀들의 학습 스트레스를 해소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참여자들은 가족 요리대회와 식사, 레크리에이션, 가족 협동 프로그램(샌드위치 만들기, 가족사진 액자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센터 관계자는 “다문화가족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캠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다문화가정의 순조로운 적응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정영한 기자
- 2025-09-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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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베트남 공동체와 함께 자국문화교류 행사 개최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녕희)는 9월 7일(일), 센터 3층 대강당에서 베트남 공동체와 함께하는 자국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 전통 음식인 계란 반미를 나누며 문화적 교류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베트남 공동체는 직접 준비한 반미를 외국인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나누었고, 행사장에는 베트남 국기와 전통 의상, 물품 등이 전시되어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주민들이 베트남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특히 이날 행사는 한국어 교육 접수일과 맞물려 많은 외국인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이번 교류 행사는 베트남 공동체가 직접 준비하고 진행한 활동으로, 구성원 간의 친목을 다지고 화성시외국인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다른 국가의 외국인 주민들에게 베트남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또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만남의 장이 되었다. 손녕희 센터장은 “베트남 공동체의 활발한 활동이 화성시의 상호문화 교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 공동체와 함께 문화와 전통을 나누며 내·외국인이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 정영한 기자
- 2025-09-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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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2025년 부부관계향상프로그램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진행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8월 30일(토)과 9월6일(토) 2차에 걸쳐 의사소통 및 감정표현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부부 6쌍을 대상으로 부부관계 향상프로그램 ‘당신이 있어 행복 합니다’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1차 프로그램에서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이마고 (IMAGO) 관계치료 기법과 심리극 기법을 활용해 참여자들이 어린 시절의 상처와 미해결된 욕구의 탐색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 했다. 2차 프로그램에서는 이마고부부대화법을 통해 일상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반영하고 인정하고 공감하는 실습 및 부부의 행복비전 세우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부부는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답답 했던 부부관계개선에 물꼬를 튼 것 같아 위기에 놓여있던 부부사이를 이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며, “앞으로는 일상에서도 배운 치유의 대화법을 실천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부부가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고 공감 하며, 효과적인 소통 방식을 익혀 가족 내 갈등 을 완화하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위기 가
- 정영한 기자
- 2025-09-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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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대상 노무교육·수요조사 실시
양주시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노무교육과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시에 따르면 노무교육은 9월 22일 오후 2시, 수요조사는 10월 17일 오후 2시에 각각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다.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두 일정 모두 참석해야 한다. 이번 교육에는 전문 노무사와 소방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해 ▲임금·산재보험 등 고용주의 의무 및 준수사항 ▲근로자 관리 시 유의점, 언어·문화 이해 교육 ▲근로자 숙소 안전 점검과 생활환경 개선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수요조사에서는 농가별 필요 인력을 조사해 정확한 배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과정을 통해 농가의 근로자 관리 역량을 높이고, 임금 체불과 근로자 이탈 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은 “노무교육과 수요조사는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농가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영한 기자
- 2025-09-07 12:32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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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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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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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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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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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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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2026년 숙련기능인력 3만3천 명 확대…‘단기노동’에서 ‘정착형 숙련’으로
정부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인원을 3만3천 명으로 확정했다. 단일 연도 기준 최대 규모다. 쿼터 구조는 명확하다. 기업추천 개인트랙 1만2천 명, 중앙부처 추천 2천 명, 광역지자체 추천 8,500명, 탄력배정 6,200명이다. 단순 확대가 아니라 배분 구조가 세분화됐다. E-7-4는 신규 비자가 아니다.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류자격 변경 제도다. 즉, 이미 산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검증된 인력을 ‘장기 체류형 숙련인력’으로 전환하는 장치다. 핵심은 ‘정착’이다. 최근 10년 중 4년 이상 체류,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원 이상(농축산·어업 일부 완화), 점수제 200점 이상이라는 구조는 단순 노동력 확보가 아니라 숙련도와 지속성을 요구한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지역 설계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장기근무 가점 역시 지방 인력난 대응과 직결된다. 숙련인력을 수도권에만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구조다. 건설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허
김은혜 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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