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관한 ‘이주민과 더불어 성장하는 영상콘텐츠 공모전’에서 ▲공익광고 숏폼 분야에서는 율리아 씨의 ‘경기도, 함께 사는 우리의 집’ ▲체험수기 분야에서는 자한길 알럼 씨의 ‘나의 조금 다른 설날, 26년의 이야기’가 각각 대상에 선정됐다. 공모전은 4월 21일부터 7월 18일까지 ‘공익광고 숏폼 영상’과 ‘체험수기 영상’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며, 총 41편이 접수됐다. 공익광고 숏폼 분야 대상작인 ‘경기도, 함께 사는 우리의 집’은 결혼이주민 율리아 씨가 한국에서 적응해 가는 일상을 담았다. 낯선 환경 속에서도 시장 보기, 중고 거래, 이웃과의 인사를 통해 점차 ‘경기도’를 ‘우리 집’으로 느끼게 되는 과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며, 사회통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체험수기 분야 대상작인 ‘나의 조금 다른 설날, 26년의 이야기’는 방글라데시 출신 자한길 알럼 씨가 기획·출연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작품이다. 1999년 방글라데시 이주민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명절 모임이 ‘서남아시아 설날 축제(슈보 노보보르쇼)’로 발전해, 올해로 26회를 맞은 과정을 기록했다. 작품은 이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해 온 시간을 이야기한다. 도는 공모전을 통해 이주민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모바일로 주차단속을 사전에 알리는 서비스 ‘휘슬’을 도입, 기존 ‘수원시 주차단속 사전 알리미’와 병행 운영한다. 수원시가 2013년부터 운영해 온 주차단속 사전 알리미는 주차 단속에 앞서 차량 소유자에게 단속 예정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전국 지자체 100곳에서 통합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 ‘휘슬’을 도입하기로 했다. 휘슬은 문자메시지 또는 앱 내 메시지로 알림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 ▲외국어 알림 ▲교통 과태료 조회 ▲주변 주차장 검색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수원시는 올해까지 기존 주차단속 사전 알리미와 휘슬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두 시스템에 모두 가입한 경우 휘슬을 우선 적용해 알림을 발송하고 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주차단속 사전 알리 서비스는 종료되고, 휘슬을 통해서만 단속 알림이 발송된다. 수원시는 주차단속 사전 알리미에 가입한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변경 사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휘슬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애플)에서 휘슬 앱을 내려받아 가입하면 된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청소년들의 영어 실력 향상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약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어 캠프 체험 지원사업’으로 많은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 이천영어마을 운영이 종료된 후 시는 영어교육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와 협력하여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 최대 2박 3일 숙박형 영어 캠프 참가비와 버스 임차비를 지원해 왔다. 올해는 40개 학교를 지원했으며, 학생과 학교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지원 학교를 42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와 학생들의 학습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행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천시가 초등학교 신입생들을 위한 학습준비물 지원을 올해 대폭 확대하며 ‘모두를 위한 교육’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4년 신하초등학교와 이천남초등학교 등 2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하여, 올해는 24개교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 사업은 학생 1인당 2만 원의 학습준비물 비용을 시가 각 학교에 교부하면 학교가 교과과정에 필요한 공통 물품을 일괄 구매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품목에는 알림장, 종합장, 한글 공책, 스케치북, 색연필 등 학습환경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준비물이 포함되어 있어, 학부모들은 학습 준비물 구입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다. 내년에는 총 32개 초등학교 중 지원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27개교의 1학년 신입생 전체가 학습 준비물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학습 준비물 지원은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리도록 돕는 교육 복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관악구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을 지역 사회 이웃으로 존중하고, 주민 간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해 보는 다문화 체험 축제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축제는 2025년도 관악구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해 기획돼 9월 한 달간 총 2회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20일에는 관악산 으뜸공원에서 ‘함께하는 어울림 축제’가 열린다. 참가자들은 세계 각국의 전통 놀이와 공예를 무료로 즐기며 서로의 문화를 체험·이해하고, 전통의상을 입고 포토존에서 기념사진도 촬영할 수 있다. 축제에 텀블러를 들고 오면 세계 전통 음료도 시음해 보는 특별한 경험도 제공한다. 27일에는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We路(위로) 글로컬-데이’를 열고 지역주민들과 외국인 이웃을 맞이한다. 행사에는 각국의 전통의상부터 놀이, 음식, 언어문화 체험을 통해 문화와 인종을 넘어 서로에게 위로와 소통을 전하는 다양한 ‘We路(위로) 부스’가 운영된다. 아울러 지역내 글로벌 가족 지원기관들도 행사에 참여해 건강, 복지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관악구의 모든 주민이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욱 성숙한 글로벌 공동
서울관광재단은 9월 15일, 서울 대표 관광 패스인 디스커버서울패스의 신규 상품 'Pick 3 패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Pick 3 패스는 이용자가 그룹별 1곳씩 총 3개의 제휴시설을 자유롭게 선택해 즐길 수 있는 맞춤형 상품으로, 서울 재방문객이나 실속형 관광객의 다양한 여행 수요를 반영해 기획됐다. 모바일과 실물 카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서울의 대표 명소와 문화 체험은 물론 대중교통과 모바일 데이터까지 아우르며 '서울 관광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행 스타일에 따라 관광지를 3개 선택할 수 있는 ▲ Pick 3 베이직(49,000원) ▲ Pick 3 테마파크(70,000원), 그리고 시간제 자유 이용이 가능한 ▲ 72시간권(90,000원) ▲ 120시간권(130,000원)으로 구성된다. 'Pick 3 패스'는 첫 사용일을 포함해 5일간 유효하며, 제휴 관광 서비스를 그룹별 1곳씩 총 3곳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Pick 3 테마파크 패스는 가족 단위 여행객이나 놀이공원을 선호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롯데월드·서울랜드·에버랜드 중 한 곳과 일반 관광지 두 곳을 더해 즐길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모바일형 구매 시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을 적립금으로 받는다면 전액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소비자가 부담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페이코, 기프티쇼 등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과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모두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카카오톡 등에서 선물로 주고받는 상품 교환권이 대표적인 신유형 상품권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의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환불 수수료 10%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제의식을 반영해 추진됐다. 금번 개정안으로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95% 현금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금액이 적은 상품권은 사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기준을 유지했고, 고액 상품권은 환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현금 대신 적립금(포인트·마일리지 등)으로 환불받기를 요청하고, 사업자가 적립금 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잔액 전부를 100%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상품권 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
양평군가족센터는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간 이중언어 소통을 증진하고, 이중언어 환경의 장점을 살려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이중언어 환경 조성 사업 ‘재미 팡팡! 언어 쑥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3일 예비 교육을 시작으로, 관내 영유아 및 학령기 전후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20가정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총 6회기에 걸쳐 운영되며, 부모 대상 교육, 부모와 자녀 상호작용 체험, 이중언어 활용법 등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이중언어(다중언어) 구사 능력은 단순한 외국어 습득을 넘어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양평군가족센터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재미 팡팡! 언어 쑥쑥!’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세상을 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가족이 언어를 매개로 더욱 깊이 있는 정서적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박우영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자원 연계와 다채로운 이중언어 놀이 체험을 제공하고, 문화적 경계를 넘어 일상 속에서 이중언어를 즐기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언어로 인한 가족 내 갈등을 완화하고, 다문화 자녀들이 글로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9월 15일,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고양시 일산동구 소재)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도내 전역에서 활용 가능한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충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3월 개관한 경기도교육청 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해 매년 약 20억 원(인건비 제외)의 예산을 투입 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가 경기 북서부에 위치해 있어, 31개 시ㆍ군 학생들이 고르게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미디어센터가 단일 거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해야 한다”며, “31개 시ㆍ군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미디어교육 거점을 마련하여 모든 학생과 교사가 균형적으로 교육적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31개 시ㆍ군별 교육지원청 설치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은 “지역 교육자치 확대는 단순한 행정 변화에 그쳐서는 안 되며, 미디어교육의 형평성과 접근성 보장을 위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거 교육행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정부교육도서관과 화성교육도서관 내 미디어 창작소
경기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3일 파주시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근로환경 상담,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체험 등은 이뤄졌지만, 심리상담을 정식 프로그램으로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대상은 파주·안성·여주·연천 등 4개 시군에서 공공형으로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89명으로, 국가별로는 ▲라오스 45명(안성·파주) ▲캄보디아 22명(여주) ▲베트남 22명(연천)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심리상담은 근로자 휴무일을 활용해 집단 대면 상담 방식(회기당 2시간 이내, 5명 내외)으로 진행되며, 상담 전문가, 통역사,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 등이 공동형 숙소를 직접 찾아가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총 4주차 과정으로, 감정카드·도화지·핸드크림 등 소도구를 활용한 감정 탐색과 표현 연습을 통해 집단 속에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상호작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심리적 어려움이 큰 근로자에 대해서는 10월 중 개별 심층상담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 전문가는 일자리 정보 플랫폼인 ‘경기프리웨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정부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인원을 3만3천 명으로 확정했다. 단일 연도 기준 최대 규모다. 쿼터 구조는 명확하다. 기업추천 개인트랙 1만2천 명, 중앙부처 추천 2천 명, 광역지자체 추천 8,500명, 탄력배정 6,200명이다. 단순 확대가 아니라 배분 구조가 세분화됐다. E-7-4는 신규 비자가 아니다.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류자격 변경 제도다. 즉, 이미 산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검증된 인력을 ‘장기 체류형 숙련인력’으로 전환하는 장치다. 핵심은 ‘정착’이다. 최근 10년 중 4년 이상 체류,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원 이상(농축산·어업 일부 완화), 점수제 200점 이상이라는 구조는 단순 노동력 확보가 아니라 숙련도와 지속성을 요구한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지역 설계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장기근무 가점 역시 지방 인력난 대응과 직결된다. 숙련인력을 수도권에만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구조다. 건설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허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