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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족센터, 9월 센터 소식 및 프로그램 안내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 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다문화가족 자녀어발달지원사업 이천시에 거주중인 만 12세이하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이천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외국인가족, 북한이탈주민도 지원이 가능하며 △언어평가 △언어발달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이천시가족센터 내 언어 발달교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은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70-4176 5151)로 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전화 (070-4866-0204)로 하면 된다. ■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전문지도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방문교육사업이 연중 운영된다. 모집대상은 결혼이민자와 만 3세부터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 자녀이며, 주 2회 2시간씩 진행된다. 특히 센터 방문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가정 맞춤형 지도가 가능해 참여 만족도가 높다. 문의는 이천시가족센터(031 637-5525)로 하면 된다.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기초반 과정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중도입국 기초반
- 강경수 기자
- 2025-09-1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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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일 ‘3D펜 아트클래스’ 운영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9월 13일 토요일, 성남시 거주 7세부터 13세 자녀와 아버지 10쌍을 대상으로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일’ 프로그램의 일환인 ‘3D펜 아트클래스’ 를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가족 간 협업을 통해 유대감을 높이고,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날 활동은 성남시가족센터 교육실3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참가 가족들은 3D펜을 활용해 미니 에펠탑과 캐릭터 키링 만들기에 도전했다. 먼저 기본 도형을 연습한 후, 아버지와 자녀가 역할을 나눠 층별 구조물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협력 제작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가족마다 개성 있는 결과물이 탄생했으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러운 소통과 협동이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은 “새로운 경험으로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이와 의논하며 멋진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었다. 다음에 또 참여하겠다”고 밝히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센터는 이번 활동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아버지의 돌봄 역량을 강화하고 가족 내 소통 구조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일’은 다양한 주제로 총 4회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정영한 기자
- 2025-09-1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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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재미있는 책놀이」 이중언어 활용프로그램 2회기 활동 운영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9월 12일 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8명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책놀이」 이중언어 활용프로그램 두 번째 활동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ZOOM을 통해 각 가정에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참여 가족들은 그림책 「고래를 삼킨 바다 쓰레기」를 함께 읽으며 바다 쓰레기 문제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배우고,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환경 보호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후원금으로 마련된 도서와 활동 재료가 포함된 책놀이 키트가 제공돼, 참가 가정은 집에서도 독서와 책놀이를 이어갈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는 책을 매개로 이중언어 활용과 환경 보호 학습을 동시에 경험하며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정착팀(031 757-9327, 내선 5번)으로 하면 된다.
- 김가원 기자
- 2025-09-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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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싱가포르, 외국인 노동은 '보완 인력' 관광ㆍ서비스 도시에서 분업 구조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소해련, 김관섭 기자 | 싱가포르는 2024년 기준 전체 인구가 604만 명이다. 이 가운데 시민과 영주권자를 포함한 거주자는 418만 명, 외국인 비거주는 186만 명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인구에는 노동자, 부양가족, 유학생 등이 포함되며, 정부는 이 집단을 철저히 제도 관리 대상 안에서 운영하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 일부 현지에서는 ‘국민과 외국인이 1대1에 가깝다’고 말했지만, 공식 수치는 거주자가 더 많고 외국인은 ‘보완적 역할’을 맡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노동시장 구조를 보면 제도적 틀이 더욱 분명하다.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노동력은 약 157만 6천 명이며, 건설·조선해양·프로세스(CMP) 분야 워크퍼밋, 가사노동자, 서비스업 S패스와 EP(전문인력)까지 세분화된다. 특히 서비스업은 사업장당 외국인 비율을 전체 인력의 35%까지로 제한하는 쿼터 제도가 적용되며, 비율이 높아질수록 고용주가 부담하는 세금(levy)도 증가하는 구조다. 국적·연령 요건까지 겹쳐 ‘무제한 대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싱가포르 정부가 공식 문서에서 외국인 노동을 “내국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한다”라고 반복 설명하는 이유다. 이번 취재 과
- 강성혁, 소해련, 김관섭 기자
- 2025-09-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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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이주노동자 인권주간’ 운영… 외국인 근로자 권익 및 인권 보호 강화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이주노동자 인권주간’을 운영하며 외국 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부당대우, 인권침해 해소를 위한 현장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외국인복지센터 간담회와 ‘찾아가는 상담창구’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용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체불·근무환경 점검과 노무상담을 진행했다. 오는 9월 25일에는 시장이 직접 산업현장을 방문해 외국인 고용업체의 임금·숙소·안전조치 현황을 살필 예정이다. 또한 직업소개소 불법 알선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약 300명의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다국어 설문조사를 진행해 맞춤형 정책을 마련한다. 산업안전지킴이 활동을 확대하고 출입국·노동정보를 담은 다국어 카드도 배포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이번 인권주간을 계기로 외국인 전담 부서 신설과 외국인복지센터 기능 강화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해 이주 초기부터 정착까지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명근 시장은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국격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척도”라며 “외국인근로자가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성혁 기자
- 2025-09-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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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 잇따른 무대에서 다문화 감수성 전하다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 산하 화성시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이 9월 13일(토) ‘제5회 화성시 이중언어말 하기대회’ 축하공연에 참가해 따뜻한 합창 무대를 선보였다. 합창단은 ‘평화의 세상’과 ‘다 잘될 거야’ 두 곡을 공연하며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고, 관객들은 큰 박수로 응답했다. 단원들은 함께 목소리를 맞추는 과정에서 협동심과 책임감을 배우며, 무대에서 받은 응원으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를 얻었다. 이어 9월 21일(일)에는 ‘2025 경기홈 페스티벌’ 무대에 올라 축제 분위기를 한층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날 합창단은 ‘평화의 세상’과 ‘다 잘 될 거야’를 다시 한번 선보여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으며, 마지막 무대에서는 다른 합창단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을 연합 합창으로 불러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무대 경험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협력과 배려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무대 위에서 느낀 성취감은 단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며 앞으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 되었다. 화성시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문화 및 비다문화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악을 통해 문화
- 김정해 기자
- 2025-09-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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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 제5회 화성시이중언어말하기대회 성료
화성시가족센터는 2025년 9월 13일(토) ‘제5회 화성시 이중언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화성시 이중언어말하기대회’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자 및 가족, 관계자들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대회는 화성시 거주 중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총 23명이 신청해서 예선에서 경합을 벌여 최종 16명이 본선에 진출하였으며 △ 내 꿈은 한국에서 자라고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한국문화 △ 나의 꿈이 되어준 아빠 등 자유 주제로 한국어와 부모나라 모국어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선에서의 발표언어는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즈벡어 외에도 페르시아어, 따갈로그어, 벵골어, 캄보디아어 등 9개 나라의 언어로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며, 대상에는 ‘가장 소중한 건 바로 평화’란 주제로 발표한 안녕초등학교 민히우 학생이 초등부 대상을, ‘나에게 보내는 편지’ 라는 주제를 발표한 발안중학교 허소미 학생이 중·고등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대회 축사를 통해 “대회를 열심히 준비한 학생 및 지도자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며, 이번 대회를
- 김정해 기자
- 2025-09-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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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광역형 비자 본격 시행
경기도가 IT, 돌봄 등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경기도 맞춤형 비자 제도를 도입한다. 도는 15일부터 ‘경기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행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경기도지사 명의의 추천서를 통해 외국인이 특정활동(E-7)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법무부와 협력해 지역 맞춤형 제도로 설계됐으며,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채용하고 외국인은 장기 체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상 직종은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정보보안, 로봇공학 등 첨단산업 분야 전문직(E-7-1) 11개와 요양보호사(E-7-2) 1개 직종 등 총 12개다. 경기도는 2026년까지 최대 630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지원자는 학력·경력 증명서와 고용계약서 등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추천서를 발급받은 뒤에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비자 발급이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전문인력별 자격요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 강성혁 기자
- 2025-09-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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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이주배경청소년 꿈키움 네트워크 사업 기관 워크숍 개최
시흥시는 지난 11일 거북섬해양생태과학관에서 ‘2025 이주배경청소년 꿈키움 네트워크 사업’ 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다-함께 만드는 이주배경청소년 꿈키움’을 주제로, 관내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관 간 소통과 정보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업 현안 과제 해결과 정책 제안 논의를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양경은 교수의 ‘이주배경청소년 현황과 지역 네트워크 이해’ 강연을 시작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의 현황과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해당 사업 관련 지역 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유학생으로 참여한 이주배경청소년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을 한 번 더 확인하기도 했다. 박용주 시흥시 외국인주민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참여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견고히 하고,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심민정 기자
- 2025-09-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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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소비쿠폰 문자에 URL 링크 있으면 ‘100% 사기’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를 포함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자는 “100% 사기”라며 절대 누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가 포함된 문자 및 SNS 안내문자를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만약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를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스미싱 피해예방 대응요령'을 참고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로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12일부터 이동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해 이용자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대면 신청 시 신청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문구를 삽입하고, 은행과 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과정에서도 같은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스미싱 공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신고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도 지
- 강성혁 기자
- 2025-09-14 12:40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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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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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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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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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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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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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2026년 숙련기능인력 3만3천 명 확대…‘단기노동’에서 ‘정착형 숙련’으로
정부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인원을 3만3천 명으로 확정했다. 단일 연도 기준 최대 규모다. 쿼터 구조는 명확하다. 기업추천 개인트랙 1만2천 명, 중앙부처 추천 2천 명, 광역지자체 추천 8,500명, 탄력배정 6,200명이다. 단순 확대가 아니라 배분 구조가 세분화됐다. E-7-4는 신규 비자가 아니다.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류자격 변경 제도다. 즉, 이미 산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검증된 인력을 ‘장기 체류형 숙련인력’으로 전환하는 장치다. 핵심은 ‘정착’이다. 최근 10년 중 4년 이상 체류,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원 이상(농축산·어업 일부 완화), 점수제 200점 이상이라는 구조는 단순 노동력 확보가 아니라 숙련도와 지속성을 요구한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지역 설계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장기근무 가점 역시 지방 인력난 대응과 직결된다. 숙련인력을 수도권에만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구조다. 건설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허
김은혜 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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