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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에서 3대 가을축제가 시작됩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에서 열리는 3대 가을축제가 시작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인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8일간 이어진다. 2025 수원화성미디어아트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개최된다.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은 9월 28일 열린다. 곽도용 수원시 문화청년체육국장은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세계유산 수원화성 3대 가을축제 언론브리핑’을 열고, “3대 가을축제가 글로벌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새빛팔달’을 주제로 하는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는 축제 기간이 기존 3일에서 8일로 늘어났고, 축제 공간은 수원화성 전역으로 확대됐다. 국내외 관람객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웅장하고 품격 있는 대규모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글로벌 프로그램은 ▲조선시대 선유놀이를 모티브로 하는 수상 퍼포먼스 ‘선유몽’(9월 29일~10월 4일) ▲야간 군사훈련 ‘야조’(10월 3~4일) ▲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위해 화성행궁 봉수당에서 거행한 회갑연 진찬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머시브 아트(몰입형 예술) 퍼포먼스 ‘진찬’(9월 29일~10월 4일) ▲초대형 종이구조물 퍼
- 정영한 기자
- 2025-09-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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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추석 맞아 10월 수원페이 인센티브 20%로 확대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추석 명절을 맞아 10월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20%로 확대한다. 인센티브는 10월 1일 9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한다. 충전 한도는 50만 원이다. 50만 원을 충전하면 인센티브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수원페이는 경기지역화폐 앱이나 오프라인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다. 오프라인 충전소 목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수원시 지역화폐’를 검색해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인당 수원페이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다. 잔액을 소비해야 여유분만큼 충전할 수 있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10%로 확대했다. 30만 원이었던 충전 한도는 50만 원으로 상향했고, 설, 추석 명절이 있는 1월, 10월에는 인센티브를 20%로 확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페이 인센티브 확대가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추석 명절 연휴에 골목상권에서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김정해 기자
- 2025-09-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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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음악축제 ‘희망의 순례: 하나된 소리, 하나된 마음’ 참여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2025년 09월 21일(일) 수원교구 이주사목위원회가 주관한 다문화 음악축제 ‘희망의 순례: 하나된 소리, 하나된 마음’에 참여했다. 이번 축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웃들이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하나 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 되었다. 센터 동아리인 가락(가야금 동아리)와 춤 클라우드(라틴댄스 동아리)가 무대에 올라 각각의 매력을 선보 였다. 가야금 동아리는 전통 선율 속에 한국적 멋을 담아내며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고, 라틴댄스 동아리는 경쾌한 리듬과 열정적인 안무로 현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한 관객은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공연을 보니 우리 지역사회가 더 풍요롭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참여한 동아리 회원은 “무대에서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문화 이웃이 서로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다.
- 강성혁 기자
- 2025-09-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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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9월 감성프로젝트 아동기 자녀 뮤지컬 관람 문화체험 진행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9월 20일 성남아트센터에서 9월 감성프로젝트 일환으로 아동기 자녀 뮤지컬 관람 문화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고등동 공동육아나눔터 가족 총 51명이 참여했으며, 명작 동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 ‘정글북’을 단체로 관람했다. 참여 가족들은 다채로운 무대 연출과 음악을 즐기며 아이들의 상상력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연을 관람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유대감을 쌓는 뜻깊은 경험을 공유했다. 이번 문화체험은 가족이 함께 정서적 안정과 여가를 나누며 서로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는 프로 그램으로 평가됐다.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지원팀(031-755-9327)으로 하면 된다.
- 심민정 기자
- 2025-09-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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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 「다재다능」 프로그램 운영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사회적 역량을 키우고, 다양성을 존중받으며 주체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재다능」 프로그램을 7월 12일(토)부터 격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운영하고 있다. 「다재다능」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자신의 강점과 정체성을 발견하고, 또래와 함께 소통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참여 아동들은 집단상담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소개하며 교류하고, 발표 활동으로 자신감을 키웠다. 또한 푸드아트테라피를 통해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긍정적 자아 인식을 확장했다. 이와 함께 성격 유형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고, 해당 직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설계의 초석을 다지는 기회도 제공 됐다. 박미경 센터장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자신이 가진 다양성을 강점으로 인식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다재다능 프로그램은 오는 11월까지 이어지며, ▲ 미래설계(나만의 미래직업 만들기) ▲직업체험(화성시문화관광재단 연계 무용단 체험, 미래 유망 직업 탐색 및 체험) ▲다
- 강성혁 기자
- 2025-09-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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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 제3회 1인가구 페스타 “ I am 1인가구” 성황리 개최
1인가구의 삶을 응원하고 소통과 공감을 위한 축제의 장인 제3회 1인가구 페스타 “I am 1인 가구”가 9월 20일(토) 화성시가족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화성시 거주 1인가구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1인 가구 참여자들이 현장을 찾아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번 페스타는 총 4개의 테마(ZONE)으로 구성된 체험부스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보 제공과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1인가구 사업 안내 △돌봄 ZONE(감정오일 테라피, 한의 체질 알기, 간단 호신술 등) △힐링 ZONE(지문성격검사, AI 피부진단, 드립백 체험 등) △ESG ZONE(천연세제 만들기, 아나바다, 나의 에너지로 솜사탕만들기 등) △게임 ZONE(레트로 게임, 시간을 잡아라) 등 체험부스 이외에도 다양한 참여형 공연이 함께 진행되어 현장을 찾은 1인가구에게 즐거움과 의미를 동시에 전달했다. 화성시가족센터 박미경 센터장은 “이번 페스타를 통해 생애주기 중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될 1인가구의 건강한 독립생활을 위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화성시가족센터는 1인가구를
- 강성혁 기자
- 2025-09-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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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경기도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간이라며, 대상자 여부와 오프라인 신청방법 확인을 당부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지급된다. 경기도 대상자는 총 1,211만 명으로 1차 지급 기준 인원(총 1,357만 명) 대비 89.3%다.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카드사, 건강보험공단 앱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 등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 기간은 10월 31일까지다. 1차와 마찬가지로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시행 첫 주에는 생년월일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돼 22일은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차와 달리 오프라인 신청 시에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특히 1차 때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받은 도민의 경우 해당 카드를 가지고 방문하면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사용처의 경우 1차 때와 같이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
- 정영한 기자
- 2025-09-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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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한파 비닐하우스서 숨진 이주노동자, 국가책임 인정 환영
지난 19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항소 3-2부 재판부가 2020년 12월 20일 한파 속 기숙사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 헹의 유족에게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기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씩 2,000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속헹씨의 사망 후 이재명 지사는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동시에 “경기도지사로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성한 후 “비닐하우스뿐 아니라 농촌의 이주노동자 임시 숙소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착수하겠다”며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주노동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정부가 매년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하지만, 실제로 꼼꼼하게 진행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법원의 지적”으로 평가한 뒤 “실제로 여전히 만연한 비인도적인 수준의 숙소와 숙소비 착취 문제
- 정영한 기자
- 2025-09-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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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다문화가족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 조례 원안 가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 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도 차원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상오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도민의 생활안전 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 “다문화 가족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계층 까지 안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도지사가 시·군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4조에 다문화가족을 안전 환경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조항, 제9조에 포상 조항을 신설한 것이 주요 골자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이견 없
- 정영한 기자
- 2025-09-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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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젠더폭력 피해자 14개 언어로 지원…통번역 지원단 발대식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은 19일 도내 젠더폭력 피해 외국인을 지원하는 ‘2025년 통번역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통번역 지원사업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소외될 수 있는 외국인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젠더폭력 피해 수사지원 및 법률상담, 피해자 진술 동행 등 민감하고 복합적인 상황에서 신뢰도 높은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대응단은 작년 선발한 21명의 통번역 인력을 운영 중으로, 올해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인력과 언어를 보강했다. 특히 안산·시흥·화성 등 외국인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 지역 특성상, 영어·중국어 등 일반 외국어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라오스어, 힌디어 등 특수 외국어까지 포함한 총 33명의 통번역 인력이 활동하게 되면서 14개 언어에 걸친 경기도형 맞춤형 지원 체계가 구축됐다. 발대식과 함께 열린 역량강화 교육은 ▲젠더폭력 및 피해 지원에 대한 이해 ▲수사·법률지원 절차 등 실무중심으로 진행됐다. 대응단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통번역 인력의 젠더폭력 감수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성은 단장은
- 강성혁 기자
- 2025-09-19 17:57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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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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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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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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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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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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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2026년 숙련기능인력 3만3천 명 확대…‘단기노동’에서 ‘정착형 숙련’으로
정부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인원을 3만3천 명으로 확정했다. 단일 연도 기준 최대 규모다. 쿼터 구조는 명확하다. 기업추천 개인트랙 1만2천 명, 중앙부처 추천 2천 명, 광역지자체 추천 8,500명, 탄력배정 6,200명이다. 단순 확대가 아니라 배분 구조가 세분화됐다. E-7-4는 신규 비자가 아니다.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류자격 변경 제도다. 즉, 이미 산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검증된 인력을 ‘장기 체류형 숙련인력’으로 전환하는 장치다. 핵심은 ‘정착’이다. 최근 10년 중 4년 이상 체류,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원 이상(농축산·어업 일부 완화), 점수제 200점 이상이라는 구조는 단순 노동력 확보가 아니라 숙련도와 지속성을 요구한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지역 설계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장기근무 가점 역시 지방 인력난 대응과 직결된다. 숙련인력을 수도권에만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구조다. 건설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허
김은혜 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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