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주차 HOT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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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구조개혁 권고와 한국 사회·노동정책의 교차 지점
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강조한 핵심 메시지는 ‘잠재성장률 3% 목표는 구조개혁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평가였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당면한 제약을 고령화·노동시장 이중구조·서비스업 생산성 정체에서 찾았고, 노동공급 확충과 인력구조 개선을 성장전략의 필수 요소로 제시했다. IMF는 “aging-related declines in domestic demand”와 “labor market duality and rigidity”를 주요 리스크로 지적하며,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경제 회복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노동공급 부족과 인구 구조 변화가 중장기 성장경로에 지속적인 제약을 준다고 분석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된 한국에서 노동력 확보는 단순히 고용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잠재력 자체와 연결되는 구조적 과제다. IMF는 정년 연장과 노년층 고용 확대 등 기존 정책의 연속성 외에도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 기술인재 확보, 이민정책과 노동정책의 연계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는 단기적 인력 대체가 아니라 장기적 경제구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노동력 포트폴리오 재편을 의미한다. 노동시장 이
- 강성혁 기자
- 2025-11-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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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승, 경제 회복의 신호인가 착시인가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원·달러 환율은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반된 듯 보이는 이 두 지표는 현재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드러내는 신호로 읽힌다. 코스피 상승의 가장 직접적인 의미는 상장기업 실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환율이 상승할 경우 원화 기준 매출과 이익이 개선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 한국은행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환율 변동이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자금 흐름 측면에서도 코스피 상승은 의미를 갖는다. 지수가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이탈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기관과 연기금 등 국내 장기 자금이 시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불안 확산을 막는 완충 장치로 작용한다. 주가 상승은 실물경제와도 연결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를수록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이는 투자 여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과거 분석에서 주식시장 안정 국면이
- 김가원 기자
- 2026-01-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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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소음·진동 관리 체계 전면 개편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구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선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완시공을 의무화 하고, 소음·진동 관리 대상을 주거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6~2030)’ 을 수립하고, 생활 속 소음 문제를 공공 관리 영역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가장 큰 변화는 층간소음에 대한 관리 방식이다. 그동안 층간소음은 입주 이후 민원이 발생하면 조치하는 사후 대응 중심이 었지만, 앞으로는 건설 단계에서부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완시공을 해야 한다. 공동주택 준공 전 실시하는 바닥 차음성능 검사의 표본 비율도 기존 2%에서 5% 이상으로 확대된다. 사실상 기준 미달 상태에서는 준공이 어렵도록 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관리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위주로 운영되던 층간소음 관련 제도가 앞으로는 원룸, 오피스텔 등 비 공동주택까지 포함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역시 2026년부터 비아파트 주거 형태로 확대되며, 주민 간 갈등을 중재하는 체계가 보다 넓게 적용된다. 대규모 단지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층간
- 김가원 기자
- 2026-01-0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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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썰매장으로 변신한 경기도담뜰. 17일 ‘겨울 눈밭 놀이터’ 개장
오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수원시 영통구 경기융합타운 내 경기도담뜰 광장을 찾으면 누구나 단돈 천 원에 썰매와 바이킹, 컬링 등 다양한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다. 경기도는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가족이 도심 속에서 안전하게 겨울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겨울 눈밭 놀이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융합타운은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를 중심으로 경기도의회, 경기도서관 등 여러 공공기관을 모은 복합단지를 말한다. 경기도담뜰은 경기융합타운에 위치한 도민 소통광장의 이름이다. 경기도담뜰에 문을 연 놀이 시설은 눈썰매, 얼음 썰매, 회전 썰매를 비롯해 컬링장과 에어바운스, 미니 바이킹 등 체험 공간으로 구성된다. 안전을 위해 키 120cm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눈썰매장을 이용할 수 있고, 회전 썰매와 미니 바이킹은 13세 이하만 탑승 가능하다.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로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와 간식 푸드트럭이 운영된다.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보호실과 의무실도 갖춘다. 눈밭 놀이터는 1회차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2회차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2회 운영한다. 회차당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은 500명이다. 매주 월요일
- 정영한 기자
- 2026-01-1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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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한번만 빌려달라”는 제안... 중고거래·SNS 알바 사기 주의
중고거래 플랫폼과 SNS를 통한 아르바이트 구직 과정에서 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단순한 알바 지원이 범죄에 악용되거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 사기 가해자로 연루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구직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포장알바’ 모집 글을 보고 지원했다가 “채용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하다”는 안내와 함께 외부 가입 링크를 전달받았다. 해당 링크를 통해 가입을 완료한 뒤, 구직자는 자신도 모르게 소개팅 앱에 가입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처럼 외부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알바는 로맨스 스캠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SNS에서 “계정을 대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글을 보고 계정을 제공한 뒤, 해당 계정이 중고거래 사기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경우 계정 소유자는 명의 도용 사기나 범죄 공범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다. 전문가들은 아르바이트 지원 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특정 문구와 요구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포장알바’, ‘당일지급’, ‘단기근무’ 등의 키워드로 접근하거나, 외부 사이트 가입과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는 전형
- 심민정 기자
- 2025-12-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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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는 길이 쉬워졌어요.”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2,838명 혜택
경기도가 올해 처음 시행한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접수 시작 6개월 만에 3천 명 가까이 신청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가평군, 연천군,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안성시 6개 분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4월부터 교통비 지원에 대한 접수를 시작했으며, 6개월이 지난 10월 말 기준 총 2,838명이 바우처 지원을 받았다. 당초 예상했던 2,400명 수준을 훌쩍 넘긴 것이다. 이 사업은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임산부들이 장거리 이동 부담으로 인해 병원 방문을 미루거나 필수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소감도 이어지고 있다. 출산을 앞둔 A씨는 새벽 시간 양수 누출 의심으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았다. A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운전은 어려웠고 택시도 할증 요금 부담이 있었지만 진료 후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을 덜었다”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정책에 만족감을 표했다.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B씨는 정기검진과 출산 후 회복 상태 점검 및 신생아 예방접종 등을 위해
- 정영한 기자
- 2025-11-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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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제도들…국민연금·최저임금 변화
2026년을 기점으로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고령화와 노동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최저임금 제도를 중심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 하고 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향후 한국 사회의 부담 구조와 분배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 는 구조”로 전환 국민연금 제도는 단계적 개편에 들어간다. 정부와 국회가 확정한 개편안에 따라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13%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첫 단계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 기준 실질 인상 폭은 0.25%포인트다. 숫자로 환산하면 변화가 보다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세전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매달 13만 5천 원을 국민연금으로 냈지만, 2026년부터는 약 14만 2천5백 원을 부담하게 된다. 월 약 7천5백 원, 연간 약 9 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인상이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동시에
- 강성혁 기자
- 2026-01-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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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국가 18개국으로 확대
법무부는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총 18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입국심사 시 겪는 긴 대기시간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이었던 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 4개국을 넘어, 영국·프랑스·이탈리아·핀란드·포르투갈·체코·네덜란드·헝가리, 호주·뉴질랜드·멕시코·일본·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UAE) 등 14개국을 새롭게 추가해 총 18개국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확대 대상국을 선정한 이유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자동출입국심사를 일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 한국과 인적 교류가 빈번한 국가들, 외교 관계, 국내 불법체류 우려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센터도 기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서편 1곳에서, 제1터미널 동편, 제2터미널 입국장 동편과 서편 등 3곳을 추가해 총 4곳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방문객이 자동심사대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약 40%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
- 강성혁 기자
- 2025-12-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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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중3 전환기 진로코칭 프로그램' 운영
대구시교육청은 12월 24일까지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2025년 중3 전환기 진로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이후 정규 수업 시간을 활용해 각 학급에서 진행된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방향성과 고교 학업 설계 전략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시기에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변화와 진로 불안을 완화하고 고등학교 생활을 주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진로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진로연계교육'은 상급 학교 진학 전 학생이 연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다. 대구시교육청은 2015년부터 고교 입학을 앞둔 중3 전환기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왔으며, 특히 올해는 진로연계교육을 실제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관련 상세한 정보를 많이 포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3차시 진로코칭 수업으로 구성되며, 대구교육청에서 양성한 진로코칭 전담 강사인 '커리어코치'를 중심으로 정규 수업 시간을 활용해 운영된다. 모든 커리어코치는 각 학급 교과 담당 교사와 함께 협업해 학
- 김정해 기자
- 2025-12-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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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자 100만 시대…고용부,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가동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출범시키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체류자격별로 관리 체계가 나뉘어 있어 수급 설계와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노동계·경영계·학계·관계부처 등 23명으로 구성됐다. 내년 2월까지 회의를 열어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 정책 수립을 목표로, 외국인력 수급 체계화와 우수 인력 양성, 외국인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강성혁 기자
- 2025-12-12 16:44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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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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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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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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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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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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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김은혜 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
청바지, 정말 자주 안 빨아도 될까
청바지는 티셔츠부터 재킷까지 어떤 옷과도 잘 어울리는 기본 아이템이지만, 세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늘 논쟁거리다. 한 번 빨면 색이 바래거나 핏이 달라지는 느낌이 들어 “청바지는 자주 안 빨아도 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까지 사실일까. 제조업체들은 잦은 세탁이 데님 원단의 색감과 형태를 바꿀 수 있다고 안내한다. 데님은 염료가 원단 안쪽까지 완전히 스며드는 구조가 아니어서 물세탁을 반복할수록 색이 빠지기 쉽다. 스판이 섞인 제품은 세탁과 탈수가 잦으면 탄성이 떨어져 핏이 변형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위생 측면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온 연구도 있다. 캐나다 앨버타대 레이첼 매퀸 교수 연구팀은 청바지의 세균 수준이 세탁 주기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실험했다. 연구진은 15개월 동안 세탁하지 않은 청바지와 2주 착용 후 세탁한 청바지를 비교했는데, 두 경우 모두 인체에 흔히 존재하는 일반적인 세균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오염이 가장 많은 부위는 마찰이 잦은 가랑이 부분이었지만, 유해한 박테리아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과는 청바지를 오래 입는 것이 반드시 비위생적이라는 인식을 일부 수정해준다. 다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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