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주차 HOT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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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행사 진행
옹진군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부산에서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옹진군가족센터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다문화가족 40명이 참여해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결혼이민자 간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해동용궁사, 송도 해상케이블카, 태종대, 아쿠아리움, 해변열차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섬에 거주하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는 소통의 시간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공동체 소속감을 다졌다. 신희경 센터장은 “각기 다른 섬에서 생황하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문경복 군수는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족이 우리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정영한 기자
- 2025-09-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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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본격화 차별 없는 동포 비자 제도 추진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체류자격이 하나로 통합된다. 국적에 따라 이원화돼 있던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자격을 일원화하는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14명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체류자격 통합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재 체류자격은 국가별로 구분돼 있어, 같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체류 기간, 취업 활동 범위, 영주 자격 취득 기준 등이 다르게 적용돼 왔다. 특히 방문취업(H-2) 자격은 최대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 제한이 있는 반면, 재외동포(F-4) 자격은 체류기간 상한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거주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동포 안에서 또 다른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무부가 준비 중인 통합안은 모든 외국국적 동포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이다. 통합이 이뤄지면 동포 간 체류 기회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더 넓은 범위의 취업이 가능해지며, 장기적으로는 영주(F-5) 자격 취득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방문취업 자격의 단순노무 취업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현실적 건의사항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 김정해 기자
- 2025-09-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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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도의원, 경기도 외국인 약 5.8% “이제는 지역사회 인구 구성원 인정해야” 연구 추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4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발굴 연구’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의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회장: 최민 의원)가 주최했으며, 라휘문 책임연구원(한국정책학회)를 비롯한 연구진과 이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과 허영길 이민사회정책 과장 등 경기도 주요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경기도 이민사회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라휘문 책임연구원은 “급변하는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환경에서 이민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연구진 모두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민정책 ▲경기도 이민정책 환경여건 분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이민정책의 시사점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 정책 제안 등이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 외국인 비율은 약 5.8%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경기도에 거주하므로, 이민사회에 대한 선제적이고
- 강성혁 기자
- 2025-07-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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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연령별 맞춤형 다문화교육 필요…두번째 실무회의 가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6일(화), 다문화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실무자간 두번째 간담회를 갖고 연령별 다문화학생 통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에 이어 열린 두 번째 실무 회의로, 경기도교육청·화성오산교육지원청·화성시 청 등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 맞춤형 다문화교육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은 유아기부터 고등학교까지 연령과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고 언어습득과 한국문화 적응을 위해 한국어 랭귀지 프로그램의 적극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한국어랭귀지스쿨 운영시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의 통학 여건을 고려하여 셔틀버스 지원 등 학생 참여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신미숙 의원은 “다문화교육은 영유아기부터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개별 학교의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다문화학생이 많은 지역의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의 새로운 교육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경희
- 강경수 기자
- 2025-08-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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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주민과 외국인 함계 어울리는 '다문화 체험 축제 개최'
관악구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을 지역 사회 이웃으로 존중하고, 주민 간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해 보는 다문화 체험 축제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축제는 2025년도 관악구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해 기획돼 9월 한 달간 총 2회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20일에는 관악산 으뜸공원에서 ‘함께하는 어울림 축제’가 열린다. 참가자들은 세계 각국의 전통 놀이와 공예를 무료로 즐기며 서로의 문화를 체험·이해하고, 전통의상을 입고 포토존에서 기념사진도 촬영할 수 있다. 축제에 텀블러를 들고 오면 세계 전통 음료도 시음해 보는 특별한 경험도 제공한다. 27일에는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We路(위로) 글로컬-데이’를 열고 지역주민들과 외국인 이웃을 맞이한다. 행사에는 각국의 전통의상부터 놀이, 음식, 언어문화 체험을 통해 문화와 인종을 넘어 서로에게 위로와 소통을 전하는 다양한 ‘We路(위로) 부스’가 운영된다. 아울러 지역내 글로벌 가족 지원기관들도 행사에 참여해 건강, 복지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관악구의 모든 주민이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욱 성숙한 글로벌 공동
- 정영한 기자
- 2025-09-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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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소비쿠폰 문자에 URL 링크 있으면 ‘100% 사기’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를 포함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자는 “100% 사기”라며 절대 누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가 포함된 문자 및 SNS 안내문자를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만약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를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스미싱 피해예방 대응요령'을 참고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로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12일부터 이동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해 이용자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대면 신청 시 신청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문구를 삽입하고, 은행과 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과정에서도 같은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스미싱 공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신고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도 지
- 강성혁 기자
- 2025-09-1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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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9月から「割り込み・交差点詰まり」など5大違反の取り締まり強化へ――罰金と違反点数を引き上げ
2025年9月1日から、韓国警察庁は「割り込み運転」や「交差点での詰まり運転（いわゆる“しっぽ踏み”）」など、交通秩序を脅かす5つの重大違反行為に対する全国的な本格取り締まりを開始する。7月と8月の2か月間にわたる啓発期間を経て、9月からは広報ではなく、実際の摘発を通じて交通基本秩序の確立を図る方針だと警察は発表した。 今回の集中取り締まり対象となる5大違反行為には、混雑した交差点に無理に進入して交通を妨げる「しっぽ踏み」、停車中の車両の隙間に無理に割り込む「強引な割り込み」、決められた順序を無視して行う「順番無視のUターン」、定められた乗車人数を満たさないままバス専用レーンを走行する行為、そして緊急ではないにもかかわらずサイレンや警告灯を使用して信号を無視して走行する「非緊急救急車の違反走行」などが含まれる。 警察は全国で、交差点詰まりが多発する883箇所、割り込み違反が多い514箇所、Uターン違反が頻発する205箇所を指定し、固定式CCTVやハンディカムによる監視体制を整備した。加えて、覆面パトカーや現場の交通警察官による取り締まりも強化され、運転者にとっては違反の逃げ道がない構造となっている。これは、取り締まりの死角をなくし、繰り返し違反を行う運転者に警告を与えるための措置だ。 違反時に科される処罰の水準も大幅に引き上げられた。割り込み違反には4万ウォンの過料と違反点数10点
- 유미코 시민기자
- 2025-08-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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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가조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행복 신청반' 운영
거창군 가조면은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본격화하며,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1인 가구 중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수급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행복 신청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치고 있다. 가조면은 시행 첫 주인 지난 21일부터 생년월일 끝자리 5부제로 방문 신청하는 '요일제 운영'을 유지하는 동시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병행해 대상자들이 신속하게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찾아가는 행복 신청반"은 행복복지담당 공무원이 2인 1조로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가정과 가조면 관내 노인복지시설 2개소(복민노인요양원, 베푸는공동체)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다시 방문해 소비쿠폰 전달하는 등 빈틈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복지이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마을 내 취약계층을 사전에 발굴, 찾아가는 신청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김인수 가조면장은 "'찾아가는 행복 신청반' 운영을 통해 공무원이 직접 가정과 시설을 방문해 신청 지원에 나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 김정해 기자
- 2025-07-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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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대면수업 성료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7월 12일(토)과 19일(토), 다문화 및 비다문화가정 학생 43명을 대상으로 다문화아동이중언어 대면수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수업은 경기도와 화성시가 주최하고 화성시가족센터가 주관하는 다문화아동이중언어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비대면(온라인)으로 운영되던 수업을 한 차례 특별히 대면 형식으로 전환해 진행한 것이다. 대면수업은 강사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언어와 문화 체험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기획되었다. 수업은 ▲이중언어로 자기소개하기 ▲시장놀이 ▲전통놀이 즐기기 ▲전통모자 만들기 등 다양한 언어·문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이 사업은 결혼이민자 출신 이중언어 강사들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각 2개 반(평일반·주말반)씩 총 6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뿐 아니라 일부 비다문화가정 자녀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문화 이해를 높이는 통합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이중언어 강사는 “비대면 수업에서 화면 너머로만 보던 아이들을 직접 만나니 수업에 생동감이 넘쳤고, 함께 모여 눈을 마주치며 배우는 시간이 무척
- 심민정 기자
- 2025-07-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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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가족센터, 이중언어환경조성 프로그램 ‘재미 팡팡! 언어 쑥쑥!’ 운영
양평군가족센터는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간 이중언어 소통을 증진하고, 이중언어 환경의 장점을 살려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이중언어 환경 조성 사업 ‘재미 팡팡! 언어 쑥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3일 예비 교육을 시작으로, 관내 영유아 및 학령기 전후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20가정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총 6회기에 걸쳐 운영되며, 부모 대상 교육, 부모와 자녀 상호작용 체험, 이중언어 활용법 등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이중언어(다중언어) 구사 능력은 단순한 외국어 습득을 넘어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양평군가족센터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재미 팡팡! 언어 쑥쑥!’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세상을 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가족이 언어를 매개로 더욱 깊이 있는 정서적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박우영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자원 연계와 다채로운 이중언어 놀이 체험을 제공하고, 문화적 경계를 넘어 일상 속에서 이중언어를 즐기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언어로 인한 가족 내 갈등을 완화하고, 다문화 자녀들이 글로벌
- 김가원 기자
- 2025-09-16 15:40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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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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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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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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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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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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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법무부, 불법체류자 형사처벌 회피 방지 위한 제도개선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9. 16. 매일경제) 보도와 관련하여,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현재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 입소단계에서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출국 준비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송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신병인계인수증’ 작성을 통해 형사절차 목적으로 외국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있으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재차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앞으
제2회 문화도시 수원 페스티벌, 10월 25일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열린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25일 오후 2시 제1야외음악당(인계동)에서 '제2회 문화도시 수원 페스티벌'을 연다. '안녕과 안부'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공연 ▲체험 ▲전시 ▲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김창완 밴드, 가수 안예은, 노래를찾는사람들과 수원시립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안녕, 음악회', 청년 뮤지션들의 무대인 '사운즈 오브 수원', 시민 이야기 공연 '수원했어, 오늘도' 등으로 진행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마음약국(예술가 20명 참여 아트테라피) ▲책풍덩아지트(엄마들이 읽어주는 그림책 낭독회) ▲수원아 노올자！(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동행공간 출장소(우리 동네 문화공간 체험) 등이 있다. 35개 수원 로컬 브랜드가 참여하는 '수문장 마켓',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푸드트럭 등도 운영한다. 10월 17일부터 11월 9일까지 수원시 전역에서는 문화도시 수원 페스티벌 연계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 안내는 수원문화재단 누리집(www.swcf.or.kr)과 블로그 '인인화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문화도시 수원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공동체를 지향한다"며 "이번 페스티벌이 일상에서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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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6일 22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