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KMCN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8.21 (목)

닫기

12월 3주차 HOT 이슈

6월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오는 6월 1일부터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 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 신고도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 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전입신고와 함께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 권리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마련했다. 현재는 제도 도입에 따른 계도기간으로 5월 31일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 되지 않지만, 6월 1일 이후 체 결된 계약부터는 미신고 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바일이나 PC로 신고할 수 있고, 전자계 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 으로 임대차 신고가 완료된다. 또한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계약서를 제출 하면 확정일자까지 함께 처리 된다.
- 정영한 기자
- 2025-05-22 10:19
호주 '벌금 폭탄' 주의, 방울토마토도 신고 안 하면 수백만 원 벌금

“가방 속 방울토마토 몇 알이 400만 원 가까운 벌금으로 돌아왔다.” 호주 시드니의 가족을 방문하려던 모녀가 입국 심사 과정에서 미처 꺼내지 못한 토마토 때문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연이 전해지면서, 호주의 엄격한 검역·교통 규정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호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검역과 교통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여행자와 이민자 모두에게 ‘벌금 폭탄’ 경고가 내려지는 이유다. 단순한 부주의라도 수백만 원에 달하는 벌금은 물론, 비자 취소, 강제 출국, 입국 금지 같은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토마토 한 알도 신고 대상”…입국 식품 규정, 세계 최고 수준 호주는 입국 시 모든 음식물과 동식물성 제품에 대해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은 물론 추방까지도 가능하다. 실제 SNS 플랫폼 레딧(Reddit)에는 한 유럽 여행객이 가방에 넣어둔 치킨 샌드위치를 신고하지 않아 3,300호주달러(약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사례가 공유됐다. 여행사 관계자는 “생과일, 생야채, 견과류, 육류, 유제품 등은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며, 단순한 간식도 입국카드에 반드시 기재
- 강성혁 기자
- 2025-07-19 23:23
2025년 인제엔젤투자클럽 & 경남지역 엔젤투자클럽 기업 공동IR 개최

경남지역의 우수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유치, 정보교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공동 IR(Investor Relations)행사가 2025년 7월 8일(화) 13시 30분부터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포도방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공동IR 행사는 한국엔젤투자협회 동남권 엔젤투자허브, 인제대학교 RISE사업단, 김해시1인창조기업지원센터, 경남지역 8개 엔젤투자클럽이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경남지역의 엔젤투자자,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관계자 등 다양한 투자자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경남지역 8개 유망기업이 IR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참여기업은 △㈜티엠에스인더스트리, △㈜리워크, △㈜고은, △㈜오투바이오, △IOIO(인제대학교 학생창업자), △㈜프리메디(예비창업), △㈜베이브, △이이명명 등으로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이 투자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 연계 기회를 모색하였다. 또한 투자심사위원과의 심층 상담 및 네트워킹을 통해 스타트업-투자자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지역 내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의 장이 되었다. 이날,행사에는 경남지역엔젤클럽장, AC(창업기획자), VC
- 강성혁 기자
- 2025-07-16 18:14
제천시, '제버스(JE-BUS)' 운행 개시

제천시가 15일부터 교육발전특구 신규사업으로 제천에듀케어버스 '제버스(JE-BUS)'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버스'는 제천에듀케어버스(Jecheon-Educare BUS)의 줄임말로, 초등학생의 방과 후 이동을 지원하는 수요응답형 버스다. 도서관,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문화공간 등 지역 내 다양한 교육·돌봄시설을 연결해, 학생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동승 도우미가 함께 탑승해 승·하차를 안내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진다. 이용 대상은 제천시 관내 초등학생이며 이용 요금은 무료이다. 제버스는 초등학생들의 하교 시간대에 맞춰 정해진 정거장 중 호출이나 필요가 있을 때만 정차해 승하차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영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앱스토어에서 제버스 전용 앱을 설치한 후 버스를 호출하면 된다. 이용 시간 및 정거장 등 상세 정보는 제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버스는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이용률과 만족도, 편의성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사업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제버스는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하고 지역 내 다양한 교육자원 접근성
- 정영한 기자
- 2025-07-14 19:35
가족인가, 제도 안의 가족인가… F 비자가 결정하는 삶의 경계_[비자 시리즈02]

결혼, 동거, 가족, 영주권 등 F 계열 비자는 외국인의 ‘삶의 자격’을 결정하는 제도적 기준이며, 그 안엔 권리, 제약, 그리고 시민됨의 경계가 녹아 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장기적으로 머무르며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문턱 중 하나는 ‘F 계열 비자’다. 결혼, 동거, 가족, 영주 등 이름은 다양하지만, 이 비자들이 공통으로 묻는 질문은 하나다. “당신은 이곳에 함께 살아도 되는 사람인가?” F 계열 비자는 현재 총 5종으로 운영된다. 결혼이민자에게 주어지는 F-6, 영주 체류를 허용하는 F-5, 가족 동반용인 F-3,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장기 거주자에게 발급되는 F-2, 방문 동거 목적의 F-1 비자 등이 그것이다. 다른 비자들과 달리 이들은 단순히 머무는 목적이 아니라, 삶을 함께하는 조건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체류자격이다. 2024년 말 기준, 결혼이민자(F-6)는 181,436명, 영주권자(F-5)는 202,968명, F-2 비자 보유자는 약 16만 명 이상으로 파악된다. 전체 체류 외국인 265만여 명 중 약 22%가 F 계열 비자 소지자로, 단순 취업이나 유학이 아닌 ‘정주’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 집단의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을
- 강성혁 기자
- 2025-06-29 15:16
법무부 “출입국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각별히 주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심사과·국제형사과·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콜센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유사 연락을 받으면 즉시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첫 번째 유형은 '02-2110-4039(출입국심사과 대표)', '02-2110-3294(국제형사과)', '02-2110-3000(고객지원센터·수신 전용)', '02-6908-1345(외국인안내센터)' 등 법무부 공식 번호를 위조해 "사건에 연루됐으니 검찰청에 출석하라"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유형은 특정 심사관을 사칭해 "동남아 등 고위험 국가에서 발생한 사기·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며 법무부 출입국 앱을 깔도록 유도한다. 법무부는 검찰청 출석 안내, 개인정보·앱 다운로드 요청은 모두 피싱이므로, 전화 연결을 즉시 끊고 1345 콜센터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 강경수 기자
- 2025-05-31 10:33
미국 대법원 ‘출생시민권 제한’ 일부 허용…주별 격차 커져

미국 연방대법원이 6월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의 전국 효력에 제동을 걸면서도, 일부 주에선 정책 시행을 가능케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출생 시민권을 둘러싼 헌법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행정명령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각 주 연방 판사들이 내린 효력 중단 명령의 적용 범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은 당사자에 국한되어야 하며, 전국 단위로 효력을 확대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뉴욕 등 22개 주와 워싱턴DC는 행정명령 효력이 중단되지만,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해당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들 주에서도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며, 그 사이에 추가 소송이 제기되면 시행이 중단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불법 또는 일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불법체류자이고, 다른 한 명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 강성혁 기자
- 2025-06-29 19:57
미국 트럼프 대통령,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 대대적 실시”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내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 작전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로스앤젤레스(LA), 시카고, 뉴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대규모로 배치하겠다고 밝혀, 지역 이민자 커뮤니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을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천 명의 ICE 요원을 투입해 신속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계획은 민주당 주도의 도시들에서 특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됐던 ‘신속추방제도(Expedited Removal)’의 부활 가능성도 거론되며, 이민자 권익 단체들과 시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해당 정책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정치적 계산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신속추방제도는 불법 체류자가 미국 입국 후 일정 기간 내 발견될 경우, 이민 재판 절차 없이 곧바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원래는 입국 후 14일 이내이면서 국경 100마일 이내 체류자에 한해 적용됐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입국 후 2년 이내로 확대해 전국 어디서든
- 강성혁 기자
- 2025-06-18 10:33
[기획취재] 이주노동자와 건설현장, 캐나다·한국 현장의 교차점과 과제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김관섭, 소해련 기자 | 한국과 캐나다의 건설현장은 최근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와 노동력 부족, 그리고 이민자 유입 확대라는 흐름 속에 있다. 캐나다는 오랜 기간 이민자 친화적 국가로, 건설업 현장에서 이민자 노동력 없이는 산업 자체가 유지되지 않을 정도였다. 예를 들어 2023년 온타리오주 건설업 종사자의 약 27%가 이민자 출신이었고, 2024년 한 해에만 16만 건 이상의 임시 외국인 노동자 비자가 발급됐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 정부는 주택난, 공공서비스 포화, 국민 여론 악화 등 복합적 부담에 직면해 2025년부터 영주권 쿼터를 대폭 줄이고,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도 감축하는 정책 전환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잡오퍼 점수 폐지, 언어·경력 중심 선발 강화 등 이민 문턱이 높아지면서, 건설업 역시 노동력 확보와 사회적 수용성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2025년 5월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10명 중 4명이 외국인이었고, 현장 내에서는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가 뒤섞여 들린다. 반장, 팀장 등 중간관리자 자리도 조선족 등 외국인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뚜렷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중간관리자인
- 강성혁, 김관섭, 소해련 기자
- 2025-07-16 18:58
私の国民年金保険料も上がるの？7月からの変更を確認しよう

2025年7月1日から、国民年金の保険料算定に用いられる「基準所得月額」の上限が617万ウォンから637万ウォンに、下限が39万ウォンから40万ウォンにそれぞれ引き上げられます。保健福祉部と国民年金公団によると、これは加入者全体の平均所得変動率（今年は3.3%）を反映した年次自動調整であり、主に高所得者および低所得者の一部に影響があります。月収が637万ウォンを超える高所得加入者の場合、保険料は最大で月1万8,000ウォン上昇します。職域加入者（給与所得者）はそのうち9,000ウォンを自己負担し、残りを企業が負担します。一方、地域加入者（自営業など）は全額自己負担となります。たとえば、月収630万ウォンの加入者は以前は上限617万ウォンで計算されていましたが、7月以降は実際の収入を反映し630万ウォンに基づいて保険料が算出され、毎月の保険料は約56万7,000ウォンとなり、約4,500ウォンの上昇です。反対に、月収が40万ウォン未満の短時間労働者やアルバイトも影響を受けます。下限額が39万ウォンから40万ウォンに引き上げられることで、保険料は最大900ウォン上昇します。ただし、月収が40万ウォン以上637万ウォン未満の大多数の加入者は今回の調整では影響を受けません。たとえば、2025年の最低時給10,030ウォンで週40時間働く勤労者は、有給週休日手当を含めて月収が約2,0
- 이지향 시민기자
- 2025-06-30 16:48

1 2 3 4 5 6 7 8 9 10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센터장 강은이)는 최근 이주배경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초·중·고 부모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 전원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부모교육은 자녀의 학교 적응과 학습 지원을 돕기 위해 한국의 교육제도와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강의와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부모들은 △입학 및 전·출입 절차 △학사 일정과 생활규칙 △학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방법 △가정에서의 학습·생활 지도 요령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이 서로 경험을 나누고 격려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자녀의 학교생활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우게 되었다. 참여한 한 학부모는 “한국 학교 시스템에 대 해 잘 몰라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마음이 한결 놓였다”며,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데 큰 도 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

화성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조손가족지원사업 교육 문화체험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 는 ‘온가족 보듬사업’의 일환으로 조부모와 손자녀의 세대간 긍정적 상호작용과 가족기능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조손가족지원사업 교육ㆍ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8월 30일과 9월 6일, 양일간 조손가족 10가정을 대상으로 조부모 건강 식습관ㆍ스트레칭 교육과 손자녀 그림책 만들기, 함께하는 베이킹 교실 및 포도 농장 체험, 피자 만들기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진행한다. 화성시가족센터는 조손가족지원 사업을 통해 조부모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세대 간 친밀감 향상과 가정 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온가족보듬사업은 다양한 가족 형태와 위기 상황에 처한 가족을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로 가족상담, 사례관리,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족기능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에 대해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화성 시민의 건강가족 파트너로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 써오고 있다. 온가족보듬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화성시가족센터 상담사례팀 전화(070-7774-708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　편집인 : 강성혁
신문사업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일 : 2017년 2월 14일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

UPDATE: 2025년 08월 14일 11시 06분

12월 3주차 HOT 이슈

6월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호주 '벌금 폭탄' 주의, 방울토마토도 신고 안 하면 수백만 원 벌금

2025년 인제엔젤투자클럽 & 경남지역 엔젤투자클럽 기업 공동IR 개최

제천시, '제버스(JE-BUS)' 운행 개시

가족인가, 제도 안의 가족인가… F 비자가 결정하는 삶의 경계_[비자 시리즈02]

법무부 “출입국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각별히 주의”

미국 대법원 ‘출생시민권 제한’ 일부 허용…주별 격차 커져

미국 트럼프 대통령,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 대대적 실시” 시사

[기획취재] 이주노동자와 건설현장, 캐나다·한국 현장의 교차점과 과제

私の国民年金保険料も上がるの？7月からの変更を確認しよう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하동영화관이 쏜다…1천 원에 즐기는 극장 나들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지원’ 정책세미나 개최

캄보디아와 태국, 프레아 비헤아 사원 놓고 국경 갈등 지속

8월에는 수원시 공원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 즐기세요!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5’ 23일 본티켓 판매 시작

고성군가족센터, 다문화 자녀에 교육활동비 지원

DMZ OPEN 콘서트, 9월 6일 평화누리서 개최... 8월 13일 티켓 예매 오픈

Kamchatka’s 8.8‑Magnitude Quake and Tsunami Alerts: Where Should You Evacuate if an Earthquake Hits Korea?

기고

[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커뮤니티 베스트

미디어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이주배경자녀 부모교육 진행

화성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조손가족지원사업 교육 문화체험프로그램 참여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