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주차 HOT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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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chatka’s 8.8‑Magnitude Quake and Tsunami Alerts: Where Should You Evacuate if an Earthquake Hits Korea?
The monstrous magnitude‑8.8 earthquake on Russia’s Kamchatka Peninsula on July 30, 2025, served as a stark reminder that seismic safety is global — not confined to distant places. With recent major quakes striking neighboring Japan, Taiwan, and China, the Korean Peninsula can no longer be assumed earthquake‑free. Seismic activity is increasing in frequency and strength worldwide. In early 2024, a 7.6‑magnitude quake rocked Ishikawa Prefecture in Japan, claiming over 200 lives. Weeks later, a 7.1 event in Xinjiang endured in freezing conditions. Then in April 2025, Hualien, Taiwan, was struck b
- 심민정 기자
- 2025-08-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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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부터 본인확인 제한
다음달 1일부터는 갱신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은 다음 달부터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 비교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경찰청은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운전면허 신분증 사용 범위가 명확해지고 ▷신분 도용이나 금융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 진위 확인 서비스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시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데 대한 제한을 두는 취지일 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강성혁 기자
- 2025-08-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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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가족센터, ‘부부 명랑 운동회’ 개최
양평군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물맑은양평체육관에서 관내 20부터 60대까지 부부 120명을 대상으로 ‘부부 명랑운동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예비부부를 비롯해 중·장년 및 노년 부부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며, 신체활동을 통해 부부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이웃 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자녀 양육에 매진해 온 부부들에게는 모처럼 부부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웃과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부 명랑운동회’는 입장식과 준비체조를 시작으로 △타이타닉 게임 △부부 림보 △농구 △배드민턴 △퍼팅 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4개 팀으로 나뉘어 토너먼트 및 리그전 방식으로 경기에 참여하며, 풍성한 경품과 조기 예약자 이벤트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로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박우영 센터장은 “가정 내 다중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부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부부 정체성을 회복하고, 친밀감과 사랑을 다시금 채워나가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특히 다수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안전 관리와 비상 대응 체계도 철
- 강경수 기자
- 2025-09-0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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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거동 불편한 주민 찾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돕는다
수원시가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찾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돕는다. 수원시는 소비쿠폰 미신청자 중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운영한다. 8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는 통장, 방문간호전문인력, 장애인활동지원사, 장기요양요원, 사회복지사,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의료급여관리사 등 돌봄 인력 2만여 명의 지원을 받아 신청서 작성·수령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을 완료한 대상자 가정으로 공무원이 방문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신한 선불카드를 배부한다. 수원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현황을 집계한 결과, 8월 10일 오후 6시 기준 신청률은 95.9％, 총지급액은 1792억 원이다. 수원시는 지난 1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추진단'을 운영하며 시민들이 소비 쿠폰을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찾아가 신청을 돕겠다"며 "온라인·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은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에 신
- 정영한 기자
- 2025-08-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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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여름방학 특집 부모공감 토크콘서트'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7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대구 학생문화센터대공연장에서 1,000여 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특집 부모공감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여름방학 시기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소통과 갈등이 증가하는 시기로,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을 위한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갈등너머 마음여는 부모되기!'를 주제로 학부모에게 자녀와 효과적인 소통 방법을 제시하고, 부모 스스로의 자기돌봄과 성장을 통해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상담학 전문가인 숭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를 초청해 운영된다. 이호선 교수는 부모교육과 가족상담분야의 전문가로 '가족습관', '부모도 사랑받고 싶다.'등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각종 매체와 전국 각지에서 부모교육 강연을 통해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장진영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아 ▲이호선 교수의 특강(50분) ▲교육감·강사·학부모 패널 2명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40분)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토크콘서트에서는 ▲방학 중 자녀와의 잦은 갈등 대처법 ▲자녀의 기질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부모의 양육스킬 ▲행복한 부부의
- 김정해 기자
- 2025-07-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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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 화성시 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 2025년 합창단 방학식
화성시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은 지난 합창단 활동을 마무리하며, 단원들과 함께 따뜻하고 즐거운 방학식 및 여름파티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방학식은 그동안 정기연습과 다양한 공연에 성실히 참여해준 단원들이 서로에게 격려하며 더욱 돈독해지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합창단 활동 중 좋았던 점’과 ‘기억에 남는 노래’ 등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지휘자님과 반주자님, 단원들끼리 칭찬 릴레이를 이어가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따뜻한 말을 나누는 시간이 아이들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누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와 다짐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 여름방학은 7월 31일, 8월 7일, 8월 14일 총 3주간이며, 합창단은 8월 21일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방학 후에도 정기연습은 물론, 다양한 공연과 체험 활동을 통해 다문화와 비다문화 아이들이 어우러지는 소중한 시간을 이어갈 계획이다. 화성시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은 노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하나가 되어간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즐겁고 의미있게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따뜻한 하모니는 계속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 김가원 기자
- 2025-08-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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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일부 외국인도 지급 대상 포함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원칙적으로 내국인에게만 지급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국민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외국인에 한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아래와 같다. ▲ 첫째, 내국인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외국인 ▲ 둘째,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로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콜센터, ARS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을 통해 서민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 강성혁 기자
- 2025-07-1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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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조손가족지원사업 교육 문화체험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 는 ‘온가족 보듬사업’의 일환으로 조부모와 손자녀의 세대간 긍정적 상호작용과 가족기능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조손가족지원사업 교육ㆍ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8월 30일과 9월 6일, 양일간 조손가족 10가정을 대상으로 조부모 건강 식습관ㆍ스트레칭 교육과 손자녀 그림책 만들기, 함께하는 베이킹 교실 및 포도 농장 체험, 피자 만들기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진행한다. 화성시가족센터는 조손가족지원 사업을 통해 조부모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세대 간 친밀감 향상과 가정 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온가족보듬사업은 다양한 가족 형태와 위기 상황에 처한 가족을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로 가족상담, 사례관리,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족기능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에 대해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화성 시민의 건강가족 파트너로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 써오고 있다. 온가족보듬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화성시가족센터 상담사례팀 전화(070-7774-7085)
- 김가원 기자
- 2025-08-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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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7.16∼20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하동군이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부는 8월 6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하동군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는 행정안전부가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 16개 시·군·구, 20개 읍·면·동 지역이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하동군에는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평균 누적 강우량이 417mm에 달했으며, 특히 지난 3월 산불 피해를 입은 옥종면은 661mm로 군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간당 최대 70mm에 달하는 폭우가 이어지면서 하동읍, 화개, 악양, 적량, 횡천, 고전, 북천, 청암 등 전 지역에 걸쳐 주택, 농경지, 하천, 임도, 도로 등 공공 및 사유시설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국고 일반지원 피해액 기준은 33억 원이며, 이의 2.5배인 82억 5천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선포 요건을 충족한다. 기존 일반재난지역에 적용되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예외 ▲
- 김정해 기자
- 2025-08-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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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8월 30일~9월 2일 시흥 거북섬에서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
국내 최대 규모 해양스포츠 종합축제인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 일원에서 열린다.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수도권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대회로, 2019년에 시화호 인접 시군과 함께 공동 개최한 이후 6년 만에 경기도가 시흥시와 함께 단독으로 주관하는 의미 있는 대회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대회 개최지로 시흥시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대회에는 학생부, 일반부 등 2천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요트 ▲카누 ▲수중핀수영 ▲철인 3종 등 4개의 정식종목과 ▲드래곤보트 ▲고무보트 ▲플라이보드 등 3개의 번외 종목에서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대회 기간에는 바나나보트·카약 체험, 페이스페인팅, 바다 엽서 그리기, 바다사랑 오행시 짓기 등 1만여 명이 참여 가능한 체험·문화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돼 가족 단위의 방문객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 경기도는 서해안의 풍부한 해양자원과 제부마리나와 거북섬 해양레저 거점 단지 조성 등 인프라, 그리고 수도권 최대 수요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과 각종 대회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매년 해양레저를 즐기려는 관광객이
- 강성혁 기자
- 2025-08-28 16:06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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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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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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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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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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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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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법무부, 불법체류자 형사처벌 회피 방지 위한 제도개선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9. 16. 매일경제) 보도와 관련하여,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현재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 입소단계에서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출국 준비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송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신병인계인수증’ 작성을 통해 형사절차 목적으로 외국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있으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재차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앞으
제2회 문화도시 수원 페스티벌, 10월 25일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열린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25일 오후 2시 제1야외음악당(인계동)에서 '제2회 문화도시 수원 페스티벌'을 연다. '안녕과 안부'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공연 ▲체험 ▲전시 ▲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김창완 밴드, 가수 안예은, 노래를찾는사람들과 수원시립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안녕, 음악회', 청년 뮤지션들의 무대인 '사운즈 오브 수원', 시민 이야기 공연 '수원했어, 오늘도' 등으로 진행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마음약국(예술가 20명 참여 아트테라피) ▲책풍덩아지트(엄마들이 읽어주는 그림책 낭독회) ▲수원아 노올자！(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동행공간 출장소(우리 동네 문화공간 체험) 등이 있다. 35개 수원 로컬 브랜드가 참여하는 '수문장 마켓',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푸드트럭 등도 운영한다. 10월 17일부터 11월 9일까지 수원시 전역에서는 문화도시 수원 페스티벌 연계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 안내는 수원문화재단 누리집(www.swcf.or.kr)과 블로그 '인인화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문화도시 수원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공동체를 지향한다"며 "이번 페스티벌이 일상에서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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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6일 22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