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주차 HOT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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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외국인 전용보험’ 압류 추진
안성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외국인 전용보험 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체납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달 기준, 안성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1,014명, 체납액은 2억 7천여만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거소지가 불확실하거나 납부 의지가 없는 외국인 체납자 723명에 대하여 외국인 전용보험 자료를 조회 의뢰한 후, 15명에 대하여 압류 조치를 시행하였다. 세금을 체납한 상태로 출국하여 세입 결손되는 외국인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납세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김주연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징수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외국인의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 강성혁 기자
- 2025-12-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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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 네트워크 데이’ 개최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2월 19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2025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네트워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센터와 발맞춰 온 자원봉사자, 후원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연간 사업성과 보고 및 2026년 운영 방향 발표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3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다문화가족 지원 기부금 전달식 ▲원테이블 방식의 교류·소통 네트워킹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연계 확대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으며, 이어진 기부금 전달식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네트워크 데이는 한 해 동안 헌신해주신 협력자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갈 방향을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름을 잇고, 지역을 품고, 미래를 여는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강경수 기자
- 2025-12-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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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확대·의료·돌봄 통합 본격화…국민 체감형 복지 강화
출산·양육 지원부터 노후소득 보장, 의료·돌봄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노인·장애인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노인과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을 확대하고, 퇴원환자 집중지원과 노쇠 예방관리 등 신규 서비스도 도입된다. 출산·육아 지원도 강화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매년 1세씩 상향돼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되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과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등 소아 의료 공백 해소도 추진된다. 기본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해 생계급여를 확대하고,
- 강성혁 기자
- 2025-12-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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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족센터, 겨울방학 둥근 놀이터 캠프 진행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 심민정 기자
- 2026-01-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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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안내 책자 제작·배부
서울 용산구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안내 책자'를 제작해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전 곳에 배부하며,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기기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약서 위·변조를 방지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자계약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국토교통부가 제작한 실무 지침을 바탕으로 안내 책자를 제작해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872곳에 배포했다. 책자에는 전자계약시스템 개요를 비롯해 계약 체결 단계별 사용 방법, 계약 후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절차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내용이 담겼다. 구는 이번 책자 배포를 통해 전자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고 중개 업무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전자계약을 선호하는 구민이 늘
- 심민정 기자
- 2025-12-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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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전국 최초 스마트 핫팩 자판기 '군포 핫뜨거'로 한파 대응
군포시가 전국 최초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핫팩 자판기 사업 '군포 핫뜨거'를 시행하며 겨울철 한파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에 나선다. '군포 핫뜨거'는 여름철 폭염 대응 정책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군포 얼음땡' 사업의 후속(2탄) 정책으로 폭염과 한파를 아우르는 사계절 생활밀착형 자연재난 대응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스마트 자판기를 활용해 핫팩을 무료 제공하는 방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군포시가 최초로 도입하는 사례다. 군포시는 오는 2025년 12월 중순부터 2026년 2월 중순까지 약 60일간, 중심상가 로데오거리, 금정역 앞, 당정근린공원 등 시민 유동 인구가 많은 3개소에 스마트 핫팩 자판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1인 1일 1개 핫팩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4시간 운영 체계를 적용해 새벽·야간 시간대 한파에 취약한 시민들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이용 이력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공되는 핫팩은 KC 안전확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안전성과 신뢰성 또한 확보했다. 군포시 관계
- 강경수 기자
- 2025-12-1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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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더함공간서로 2025 어울림마당 개최
문화더함공간서로(서로장 김유리) 는 2025년 11월 30일(일) 화성마을 사랑방에서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2025 어울림마당’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외국인주민이 함께 참여해 문화교류와 공동체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1부는 개회식 및 우수활동가 표창 수여식이 진행되었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더함공간서로의 프로그램 및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모범을 보인 활동가들이 선정 되어 표창을 받았다. 수상자들은 다문화 인식 개선, 공동체 기반 조성, 외국인주민 참여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는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외국인 공동체 네트 워크 강화 △지역 연계 행사 자원봉사 등 여러 영역에서 활동가들의 역할이 돋보였으며, 문화더함공간서로 김유리 서로장은 “활동가들의 헌신이 지역공동체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2부 공연 프로그램에서는 각국 공동체가 준비한 다양한 문화공연이 이어졌다. 전통무용, 악기 연주, 합동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무대가 마련되었으며, 참가자들은 공연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태
- 김정해 기자
- 2025-12-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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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올겨울 첫 강설 예보. 경기도, 31개 시군과 대비 상황 긴급 점검
오는 4일 오후에서 밤사이 도 전역에 올겨울 첫 강설이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는 지난 1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시군 부단체장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김성중 부지사는 “4일 예상 강설량은 1~3cm로 많지 않지만 이상기후로 인해 작년 이상의 강설이 없으리라고 단정할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난은 과잉대응 원칙’ 기조 아래 선제적 사전대비와 진정성 있는 대응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대설로 인한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제설을 철저하게 하는 한편,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입구와 어린이집, 경로당 주변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 중심의 제설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또 제설제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비축과 관리를 시군에 당부하는 한편 제설제가 부족한 시군에는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제 1만 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지난 11월 25일 가평군 제설 전진기지를 방문해 제설제 비축과 제설장비 배치현황 등을 점검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도는 폭설로 인한 시설물 붕괴·전도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 정영한 기자
- 2025-12-0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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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ỉnh Gyeonggi khởi động phát triển “Cổng thông tin dành cho người di cư” ứng dụng AI đầu tiên tại Hàn Quốc
Tỉnh Gyeonggi đã tổ chức cuộc họp báo khởi động dự án “Xây dựng Cổng thông tin người di cư tỉnh Gyeonggi” vào ngày 18 tại trụ sở khu vực phía Bắc của tỉnh, chính thức bắt đầu phát triển một nền tảng trực tuyến tích hợp, cho phép người di cư dễ dàng tiếp cận thông tin chính sách và đời sống mà không gặp rào cản ngôn ngữ hay văn hóa. “Cổng thông tin người di cư tỉnh Gyeonggi” được xây dựng nhằm giải quyết vấn đề tiếp cận thông tin của khoảng 810.000 người di cư đang sinh sống trong tỉnh, đồng thời thúc đẩy hệ thống hành chính số hỗ trợ ổn định cuộc sống tại địa phương. Các chức năng chính bao gồ
- 잔티란 시민기자
- 2025-12-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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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예식으로 결혼 부담 던다’...화성특례시, ‘화성소담예식’으로 8쌍 지원 다문화가족도 이용가능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지난 8월 새롭게 도입한 공공예식장 ‘화성소담예식’을 2025년 한해 총 8쌍의 다문화 부부가 이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 및 예비 부부를 대상으로 예식장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결혼식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공예식장은 약 50명 내외를 수용할 수 있는 화성시가족센터 5층 만세홀을 활용해 운영되며, 지원 대상은 다문화·외국인 부부, 청년 예비부부 등 화성시 거주 예비 신혼부부다. 예식장 이용 시 센터가 보유한 음향시설, 대형 스크린, 조명시설, 포토존·버진로드 등 공간 연출, 주차공간 등 공간 대여부터,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부터 사회자, 현장 진행요원, 사진 촬영까지 결혼식에 필요한 서비스를 일괄 지원한다. 시는 내년에도 청년을 비롯해 다양한 배경의 예비부부가 원활하게 결혼식을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예식장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가족센터 기획운영팀(☎070-8831-3467)로 문의하면 된다.
- 정영한 기자
- 2025-12-27 10:53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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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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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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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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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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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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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김은혜 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
청바지, 정말 자주 안 빨아도 될까
청바지는 티셔츠부터 재킷까지 어떤 옷과도 잘 어울리는 기본 아이템이지만, 세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늘 논쟁거리다. 한 번 빨면 색이 바래거나 핏이 달라지는 느낌이 들어 “청바지는 자주 안 빨아도 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까지 사실일까. 제조업체들은 잦은 세탁이 데님 원단의 색감과 형태를 바꿀 수 있다고 안내한다. 데님은 염료가 원단 안쪽까지 완전히 스며드는 구조가 아니어서 물세탁을 반복할수록 색이 빠지기 쉽다. 스판이 섞인 제품은 세탁과 탈수가 잦으면 탄성이 떨어져 핏이 변형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위생 측면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온 연구도 있다. 캐나다 앨버타대 레이첼 매퀸 교수 연구팀은 청바지의 세균 수준이 세탁 주기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실험했다. 연구진은 15개월 동안 세탁하지 않은 청바지와 2주 착용 후 세탁한 청바지를 비교했는데, 두 경우 모두 인체에 흔히 존재하는 일반적인 세균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오염이 가장 많은 부위는 마찰이 잦은 가랑이 부분이었지만, 유해한 박테리아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과는 청바지를 오래 입는 것이 반드시 비위생적이라는 인식을 일부 수정해준다. 다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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