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이제 정부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앱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이란? 모바일 신분증을 정부 앱 설치 없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 발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서비스 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시범서비스 개시 신분증 확인부터 결제까지 간편하고 안전하게 민간 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효력 민간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도 소관 법령(도로교통법,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실물 신분증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Ⅴ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 정부 앱과 동일하게 민간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도 은행, 공항, 편의점 등 금융·공공·민간에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으로 지갑 없는 사회를 구현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으로 지갑 없는 사회 구현 및 민관 협업을 통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에 박차를 가합니다. 민간 앱으로 더욱 편리해진 모바일 신분증! 언제 어디서든 더욱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해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찰청에서는 갈수록 음성화ㆍ조직화 추세인 불법 도로 연수를 해결하기 위해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도로 연수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도로 주행 교육의 한 종류로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하였지만, 운전 능력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육이다. 하지만, 실제 연수생들 사이에서는 자동차운전학원 대비 저렴한 비용과 연수생 자차이용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도로 연수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 무자격자의 연수생 모집․알선행위가 만연하고, 총책ㆍ알선책 등으로 이뤄진 조직화 행태*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특별단속기간 운영 및 제도개선․정책연구를 포함한 종합적인 불법 도로 연수 근절대책을 수립하였다.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불법 도로 연수 강사뿐만 아니라, 이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연계하는 총책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는 무자격자의 도로 연수생 모집․알선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지만,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불법 모집․알선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이처럼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차량 운행속도가 상향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00명(75.0%)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58명(14.5%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도로 통행에 방해되거나 불법으로 주차한 전동 킥보드로 피해를 입었다면 성남시 전동 킥보드 불법 민원 신고방을 이용해보자. 신고 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 공원, 초등학교 앞, 좁은 인도 등에 무단 방치하거나 불법 주차한 전동 킥보드다. 단, 주행로 위반이나 운전자의 보호장구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경찰 단속 대상이어서 제외한다. 신고하려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성남시 전동 킥보드’를 검색하거나 QR 코드 스캔으로 입장해 발생일시, 대상 위치, 내용, 현장 사진을 올리면 된다. 신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접수한 신고 사례는 해당 전동 킥보드 업체에 실시간 전달해 이동 또는 수거 조치한다. 처리결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려준다. 기존의 국민신문고 등 민원 접수창구를 통해 신고 때 2~5일 정도 걸리던 처리 기간을 4시간으로 단축한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광명경찰서(서장 김형섭)는 지난 19일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주여성 등 관내 체류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외국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위한‘외국인 운전면허교실’ 을 개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5개국 20명의 관내 체류 외국인이 참여했으며 수업은 약 한달간 각 차시별 문제은행 기출문제풀이 및 질의응답, ‘올바른 우회전 방법’등 헷갈리기 쉬운 도로교통법 해설, 최근 확대보급된 개인형이동장치 (PM)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특히, 광명경찰서는 보복운전 등 차량운행시비로 인한 형사 처벌조항 안내 등 통상적인 면허 취득교육을 넘어 면허 취득 후 차량운행 시 지켜야 할 운전 예절 등을 추가로 중점 교육하는 한편, 실생활 중 겪을 수 있는 외국인 범죄 피해 사례와 예방법을 안내하는 범죄예방교실도 병행실시 할 예정이다. 김형섭 광명경찰서장은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무면허운전 감소를 통한 도로교통법 위반 등 범죄 예방 효과와 결혼이주여성들에게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관리자= 김관섭 기자 | 경찰청은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되어 올해 1월 22일에 시행되었다. 지난해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하여야 하며,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경찰청은 오는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도입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시민들은 이번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대해 우회전 신호등이 있어 차량 및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현장 경찰관은 “적색 신호 시 후방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어 교육·홍보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Theo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xe đạp cũng được phân loại thành xe hơi và phải tuân thủ các quy định giao thông áp dụng cho xe cộ. Chúng ta hãy cùng tìm hiểu những quy tắc giao thông mà người lái xe đạp phải tuân thủ. Trong trường hợp có đường xe đạp riêng, người lái xe đạp phải đi bằng đường xe đạp. Tuy nhiên, nếu không có đường dành cho xe đạp thì phải đi lại ở rìa bên phải của đường. Khi đi xe đạp qua đường 34 có đường dành riêng cho xe đạp thì phải sử dụng đường dành cho xe đạp. Vì không có đường dành cho xe đạp nên khi sử dụng lối đi bộ để băng qua đường thì phải xuống xe đạp và dẫn xe đạ
Sa ilalim ng Road Traffic Act, ang mga bisikleta ay inuri rin bilang mga sasakyan at dapat sundin ang mga patakaran sa trapiko na nalalapat sa mga sasakyan. Tingnan natin ang mga patakaran sa trapiko na dapat sundin ng mga siklista. Kung may hiwalay na daanan ng bisikleta, dapat gamitin ng mga siklista ang daanan ng bisikleta. Gayunpaman, sa mga lugar kung saan walang daanan ng bisikleta, dapat kang dumaan sa kanang gilid ng kalsada. Kung ikaw ay nagbibisikleta at tumawid sa kalsada 34 kung saan may hiwalay na tawiran ng bisikleta, dapat mong gamitin ang tawiran ng bisikleta. Kung walang tawir
道路交通法上、自転車も車線に区分され、車に適用される交通規則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 自転車運転者が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交通規則にはどんなものがあるのか見てみよう。 自転車道が別にある場合、自転車運転者は自転車道で通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自転車道が設置されていないところでは道路の右側端にくっついて通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自転車に乗って自転車横断道が別にある道路34を横断するときは、自転車横断道を利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 自転車横断道がなく横断歩道を利用して道路を横断する時には自転車から降りて自転車を引いて通らなければならない。 自転車運転者は、自転車道路および道路法に基づく道路を運転する際に適した人命保護具を着用し、同乗者も一緒に着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 酒を飲んだ後、自転車に乗れば飲酒運転に当たるので、酒を飲んで自転車を運行してはならない。 酒に酔った状態にあると認める理由がある自転車運転手が警察公務員の呼吸調査測定に応じない場合には、10万ウォンの反則金が賦課される。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유미코 시민기자ㅣ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로 구분되며 차에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지켜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규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행동수칙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의 핵심 내용을 담은 3단계 행동수칙을 마련, 이달 동안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2017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1735건으로 1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도 2017년 4명에서 지난해 19명으로 늘었다. 정부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제도를 강화했으나 아직 실생활에 정착되지 않아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합동 홍보(캠페인)에 나서기로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 이용 전·중·후 3단계 행동수칙은 이용자의 위험행동 분석을 통해 직관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핵심적인 행동을 발굴해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으로 구성됐다. 위험행동은 ▲청소년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보도운행에 따른 보행자 사고 ▲안전모 미착용 ▲야간 등화장치(식별띠) 미작동 ▲위험장소에 기기방치 등이다. 3단계 행동수칙에 따라 이용 전에는 안전
ตาม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จราจรทางถนน จักรยาน ถูกจัดประเภทเป็นรถยนต์ และต้องปฏิบัติตามกฎจราจรที่ใช้กับรถยนต์ มาดูกันว่ากฎจราจรที่นักปั่นจักรยานต้องปฏิบัติตามคืออะไร หากมีเส้นทางจักรยานแยกต่างหาก ผู้ขับขี่จักรยานต้องใช้เส้นทางจักรยาน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หากไม่มีการติดตั้งถนนจักรยาน จักรยานจะต้องขับขี่ติดที่ขอบขวาของถนน เมื่อคุณขี่จักรยานข้ามถนน 34 ซึ่งมีทางจักรยานแยกต่างหาก คุณจะต้องใช้ทางจักรยาน และเมื่อข้ามถนนโดยใช้ทางม้าลาย เนื่องจากไม่มีทางม้าลายของรถจักรยาน คุณจะต้องลงจากจักรยานและจูงจักรยานผ่านไป ผู้ขับขี่จักรยานต้องใช้อุปกรณ์ป้องกันชีวิตที่เหมาะสม เมื่อขับขี่รถบนถนนจักรยาน และถนนตามกฎหมาย และผู้โดยสารต้อ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켜져 있다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초록불이 켜져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또 보 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통행하려고 할 때'라는 상황을 대한민국 정책브리 핑에서 들은 예시로 확인해보겠습니 다. 우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막 발을 디디려고 하는 상황은 '통행하려고 할 때'에 해당됩니다. 또 보행자가 손을 들거나 차량을 향 해 손을뻗어 멈추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 도를 향해 뛰어오는 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 뿐 아니라 주변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단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을 위반하여 적발되었을 때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됩니다.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한국다문화뉴스=강경수 기자ㅣ경기 광명경찰서(서장 김형섭) 외사계에서는 지난 10일 외국인 무면허 운전 예방 및 면허 취득 지원을 위한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개강했다. 이번 교육에는 중국, 베트남 등 8개국 30명의 관내 체류 외국인이 참여했다. 수업은 도로교통법 이론, 기출문제 해설,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 등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또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자국어로 학과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언어별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였다. 한편, 지난 3년간 광명시에서 발생한 외국인 교통범죄(2,303건) 중 무면허 운전은 342건으로 음주운전(1,370건)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김형섭 서장은 “이번 운전면허교실이 외국인 무면허 운전을 감소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체류 외국인 법질서 확립을 통해 안정적인 다문화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2月14日,加平郡与韩国交通安全局(京畿道北本部)和加平警察局联合对包括日托中心和当地儿童中心在内的儿童校车进行了联合检查。 本次联合检查主要检查了违反《道路交通法》的总体情况,其中包括未申报的儿童校车运营、车辆结构的非法改变、乘客人数的遵守情况以及驾驶员培训是否完成、综合保险、安全带缺陷以及是否符合车辆救援装置安全标准等具体项目在现场进行了彻底检查。 今后,如发现违规行为,联合现场检查组将立即予以纠正,并处以过失罚款。 加平郡Happy Care部门负责人表示:“我们将通过持续检查校车来提高校车司机和操作员的安全意识,让孩子们可以安全地乘坐它们,并创造一个孩子们不会发生安全事故的安全交通环境。”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궁위에 시민기자ㅣ가평군은 12월 14일, 한국교통안전공단(경기북부본부), 가평경찰서와 합동으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차량 구조 불법 변경, 승차 인원 준수 여부 및 운전자 교육 이수 여부, 종합보험 가입 및 좌석 안전띠 결함,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여부 등 차량 구조 장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포함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현장에서 철저히 점검했다. 합동 현장 점검반은 앞으로도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