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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알바' 구인광고로 개인정보 탈취 '주의'
온라인을 통한 계정 도용과 대여 피해가 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178건으로, 이 중 162명은 본인 동의 없이 소개팅 앱에 가입된 사실을 문자로 인지하고 센터의 도움으로 탈퇴를 완료했다.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홍보용 계정 사용’을 명목으로 계정을 빌려 쓴 뒤 사기거래에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이 계정을 타인에게 빌려줬다가 피해에 연루된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지난 8월 ㈜당근마켓, ㈜엔라이즈(소개팅앱 위피) 등과 함께 계정도용·대여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도 참여했다. 당근마켓은 사기 신고가 접수된 계정 이용자에게 알림톡을 보내 사실을 알리고, 구인광고 검증 절차를 강화했다. 위피 운영사 엔라이즈도 무단 가입 피해자가 문자 안내를 통해 즉시 탈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예방과 상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강경수 기자
- 2025-11-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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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제15회 다문화요리경연대회 개최
서울 용산구가 지난 11월 8일 용산구가족센터에서 제15회 다문화요리경연대회 'K-컬처 맛있DAY'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용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다문화 가구원 대비 결혼이민자 외국인 비율(22.4％)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번 대회는 '세계의 맛과 한국의 멋이 만나는 요리 축제'를 주제로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음식으로 교류하고 화합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음식문화가 한류의 새로운 매개체로 주목받는 가운데 열린 대회는 그 의미를 한층 더했다. 대회에는 나이지리아·인도, 멕시코,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6개 팀이 참가해 각국의 전통음식에 김치를 접목한 창의적인 퓨전요리를 선보였다. 참가자들은 간장·고추장·된장 중 한 가지 이상을 필수 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 아래 각국의 정체성과 한식의 매력을 조화롭게 담아냈다. 대회 결과, 1위는 월남쌈과 무지개볶음밥을 선보인 베트남팀이 수상했다. 2위는 멕시코팀, 3위는 중국팀이 각각 차지했다. 심사위원단은 맛, 조화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세계 음식문
- 심민정 기자
- 2025-11-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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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1월 11일 화성행궁광장서 '노인일자리 채용 한마당' 연다
수원특례시는 11월 11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화성행궁광장에서 '제18회 노인일자리 채용 한마당'을 연다. 수원시 노인민간취업지원협의체(수원시, 수원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장안·팔달·권선·영통구지회)가 주최하고, 수원시니어클럽이 주관하는 노인일자리 채용 한마당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박람회다. 경비, 미화, 조리·주방보조 등 분야에서 16개 이상 업체가 참여한다. 채용 목표 인원은 50명이다. 구인 업체가 서류심사, 현장 면접을 거쳐 직접 채용하거나 수원시니어클럽·대한노인회 4개 구 지회가 이력서를 접수한 후 추후 면접 일정을 잡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장은 면접 부스, 요양시설 홍보 부스, 협력 기관(수원상공회의소) 참여 부스 등으로 구성된다.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취업 상담, 이력서 작성 지원, 명함 사진 촬영·인쇄 등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 가능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영한 기자
- 2025-11-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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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더함공간서로, 태국 전통 축제 “러이끄라통” 성황리 개최
지난 11월 9일(일), 문화더함공간서로 (서로장 김유리)에서는 화성시 태국 공동체가 주관한 태국 전통 축제 ‘러이끄 라통(Loi Krathong)’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태국 이주민과 가족, 그리고 지역 주민 등 160여 명이 참여하여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교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러이끄라통’은 매년 음력 12월 보름에 치러지는 태국의 대표적인 명절로, 연못·강·호수 등에 꽃·초·향을 올린 작은배(끄라통)를 띄우며 한 해의 근심을 흘려보내고 감사와 소원을 기원하는 날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태국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전통의 의미를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하며 고향의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행사는 태국어·한국어 이중 진행으로 시작해, 태국 전통 춤 공연이 무대에 올랐고 화려한 의상과 음악이 어우러져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어 태국식 끄라통 만들기 체험, 태국 음식 나눔 등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져 참가자들은 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며 따뜻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이주민은 “고향에서 즐기던 러이끄라통을 한국에서도 가족과 함께 재현할 수
- 심민정 기자
- 2025-11-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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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사랑밭,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와 함께 김장김치로 동반가족의 마음을 버무리다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녕희)는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정유진 대표이사)이 주관하는 ‘김장김치로 함께하는 식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 11월 9일 이주노동자 가족을 위한 「김장 체험교실 ‘마음 버무림’」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의 전통 김장 문화를 매개로 이주노동자 가족이 김장 준비부터 담그기, 나눔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가족 간 유대와 지역사회 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총 15가정(39명)이 참여해 약 500kg의 김치를 담갔으며,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1인가구 이주노동자 100명에게 전달되어 이웃과의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 졌다.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의 가족이 음식을 가지고와 점심으로 포틀럭 파티를 열며 함께 참여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손녕희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은 “이번 김장 프로그램은 이주노동자 가족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직접 참여 주체로 나서는 의미 있는 시도였다”며,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과정 속에서 가족 간 유대가 깊어지고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더욱 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업을
- 김가원 기자
- 2025-11-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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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가족센터, 결혼이민여성 대상 ‘당당한 나 만나기!’ 프로그램 운영
양평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영)는 한국 거주 3년 이상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 당당한 나 만나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23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1월 6일까지 총 5회기에 걸쳐 진행됐다. 결혼이민여성 6명이 참여해 △개인 강점과 장점을 탐색해 자존감을 높이는 세션 △‘10년 후의 나에게 보내는 타임캡슐’ 제작 △아로마 명상 테라피를 통한 내면의 평화와 소통 능력 강화 △‘건강한 나를 위한 요리 꿀팁!’ 체험 등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박우영 센터장은 “결혼이민여성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해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자기이해와 미래설계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결혼이민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 김가원 기자
- 2025-11-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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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고향사랑기금 활용 ‘외국인노동자 첫 겨울나기 나눔 행사’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외국인노동자들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에 나섰다. 시는 화성특례시 고향 사랑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화성신문 주관 ‘외국인노동자 첫 겨울나기 나눔 행사’가 지난 9일 화성시가족만세센터에서 개최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화성시상공회의소, 화성시가족만세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외국인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나눔에 함께했다. 행사는 지역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겨울철 한파를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겨울 외투와 의류 750여 벌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전달 됐다. 해당 의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유관 기관에 설치된 기부함을 통해 기증받은 것으로, 세탁과 수선을 거쳐 깨끗하고 쾌적한 상태로 준비됐다. 시는 앞으로도 이주노동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행사에 참여한 한 이주노동자는 “추운 겨울에 이렇게 따뜻한 옷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고맙다”며 “한국의 겨울
- 강경수 기자
- 2025-11-1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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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미래생활 생리대 기부 전달식 진행
지난 10월, 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는 50박스의 미래생활 생리대를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기부했다. 이어 11월 7일(금)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3층 대강의실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여성을 대상으로 생리대 기부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은 여성의 위생권 증대와 지원 확대를 목표로 마련되었으며, 대상자 한 명당 생리대 한 박스씩 직접 전달했다. 대상자들은 전달식 자리에서 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 생리대 기부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전달식 이후에는 감사한 마음을 담은 따뜻한 후기가 이어졌다. 중국 출신 유O씨는 “생리대 지원해준 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편마비 후유증으로 2018년부터 매일 생리대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생리대를 선물 받아서 너무 실용적이었습니다. 이 생리대는 대용량으로 흡수가 잘 되고 보송보송 편안하며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습니다. 한국산 후조리원연합회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보내 준 사랑과 보살핌에 감사하고 지역사회의 사랑을 느끼면서 잘 살겠습니다.” 또 다른 베트남 출신 권OO씨는 “생리대를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부모 가정이라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덕분에 생리대를 부담없이 쓸 수 있게 되
- 정영한 기자
- 2025-11-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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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외국인 대상 찾아가는 결핵 검진 실시
이천시는 지난 11월 9일, 이천시 외국인 노동자의 집과 이천순복음교회를 방문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검진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와 미등록 외국인을 위해 평일에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휴일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협력해 진행됐다. 이천시는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와 함께 이동 검진 차량을 통해 흉부 엑스선 촬영을 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보건소에서 추가 검사와 환자 상담을 통해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결핵 환자가 없는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의료 취약계층인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올해 초부터 검진 사업을 추진해 왔다”라며 “결핵 예방을 위해 언어별 큐알(QR) 코드 안내문도 제작·배포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결핵 예방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은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추진하며,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6년 검진을 원하는 기관은 이천시보건소(☎ 031-6190
- 정영한 기
- 2025-11-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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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일한 월급, 한 번에 벌 수 있다고 믿는 아이들”
도박은 이제 어른들만의 세계가 아니다.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불법 도박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다. 교실 안에서 “도박은 돈 버는 게임”이라는 말이 일상처럼 오가고 친구 사이에서는 추천 코드와 ‘꽁포인트’가 통용된다. 이미 일부 학교는 도박 문화의 그림자 안에 놓여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KCGP)의 2024년 국가승인통계에 따르면, 재학 청소년의 평생 도박 경험률은 4.3%, 이 중 19.1%가 최근 6개월 내 도박을 지속했다. 지속 경험자 가운데 48.4%는 타인 명의로, 24.4%는 대리베팅을 통해 불법 도박에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일탈이 아닌 정체성을 잃은 교육 환경의 구조적 문제로 진단한다. “도박이 제일 재밌는 게임이 됐다” 한 고등학생은 “축구나 게임보다 도박이 더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처음엔 호기심이었다. 만 원을 걸어 몇 만 원이 되는 경험이 반복되자 도박은 곧 생활이 되었다. 돈을 따면 더 걸고 잃으면 친구에게 빌렸다. 결국 빚만 남았다. 또 다른 학생은 “한 달 내내 일해서 받는 월급보다 한 번에 그만큼 따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이런 인식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쉽게 버는 돈이 더 가치 있다
- 강성혁 기자
- 2025-11-10 10:45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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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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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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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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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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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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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2026년 숙련기능인력 3만3천 명 확대…‘단기노동’에서 ‘정착형 숙련’으로
정부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인원을 3만3천 명으로 확정했다. 단일 연도 기준 최대 규모다. 쿼터 구조는 명확하다. 기업추천 개인트랙 1만2천 명, 중앙부처 추천 2천 명, 광역지자체 추천 8,500명, 탄력배정 6,200명이다. 단순 확대가 아니라 배분 구조가 세분화됐다. E-7-4는 신규 비자가 아니다.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류자격 변경 제도다. 즉, 이미 산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검증된 인력을 ‘장기 체류형 숙련인력’으로 전환하는 장치다. 핵심은 ‘정착’이다. 최근 10년 중 4년 이상 체류,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원 이상(농축산·어업 일부 완화), 점수제 200점 이상이라는 구조는 단순 노동력 확보가 아니라 숙련도와 지속성을 요구한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지역 설계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장기근무 가점 역시 지방 인력난 대응과 직결된다. 숙련인력을 수도권에만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구조다. 건설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허
김은혜 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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