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맞춤형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똑버스가 27일부터 시흥시 지하철 신천역, 산업단지, 학교, 전통시장 등을 거점으로 운행을 시작한다. 이번 개통으로 도내 똑버스 운행지역은 20곳으로 늘었다. 똑버스 차량은 5대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운행한다. 시흥시 신천동, 대야동, 은행동, 안현동, 매화동, 도창동, 금이동, 무지내동 등 출·퇴근 직장인 편의 증진, 지역 내 학생의 등·하교 통학 불편 해소 및 전통시장 이용을 위한 지역 주민의 생활 반경 밀접 지역을 중점 운행한다. 경기도 수요응답형인 ‘똑버스’는 정해진 노선이나 운행 시간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따라 실시간으로 최적의 노선을 생성해 운행하는 신개념 대중교통 서비스다. 똑버스 이용 방법은 경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을 통해 호출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승객이 출발지와 도착지를 앱에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 차량 정보를 비롯해 노선, 승차지점, 승·하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경기도는 전화(유선) 호출 서비스를 2023년 고양시 등 4개 시에서 시작해 똑버스를
화성이엠365의원(대표 원장 신형진)이 2025년10월24일(금) 원내에서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센터장 강은이)와 함께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가 추진중인 '화성시 프로젝트 169' 사업의 일환으로, 이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성이엠365의원은 협약체결과 동시에 발달 및 심리정서적 문제 양상을 보이는 대상 아동에 대한 검사와 치료에 협력하는 것은 물론, 출생 미등록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큰 아이들에게 국제수가가 아닌 일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화성이엠365의원 신형진 대표 원장은 “우리 병원이 지역사회 접근성이 용이한 응급실의 기능을 추구하고 있고, 이는 건강보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번 협약은 우리 병원의 기능을 좀 더 완성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며, ”화성시는 67,000여 외국인이 거주하고 그 중 6천여명이 결혼이나 동반입국자인 만큼, 그들의 자녀가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어려움이 많을 것으라 생각된다. 이제는 다문화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지난 24일 경기도와 이천시의 지원을 받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노무통역사 자격과정과 ’제빵마스터과정의 총2개 교육과정의 수료식을 각각 진행했다고 전했다. 노무통역사자격과정은 다문화인재개 발원(대표 이혜숙)과 협업하여 총16명의 결혼이민자들이 8월11일부터 9월 22일까지 총13회기의 온라인교육참여 후 이론 및 실기 시험을 통해 자격취득 과정을 이수하였고, 1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얻었다. 제빵마스터과정은 한국관광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협업하여 8월 22일부터 9월26일까지 총6회기 교육과 더불어 이론 및 실기시험을 거쳐 총16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박명호 센터장은 “이번 교육들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들이 지역 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다양한 구인처 연계는 물론 센터에서의 활동기회도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며 결혼이민자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센터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센터에서는 매년 경기도와 이천시의 지원으로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취업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2026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무단방치 차량을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로에 방치돼 관리가 되지 않는 차량 등이 대상이다. 시는 단속반을 구성해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이면도로, 주택가 등 주민 통행이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통행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무단방치된 차량은 우선적으로 자진 처리를 안내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차량 강제 견인 후 자진 처리 명령을 거쳐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후 강제 폐차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무단방치 차량을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차량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관할 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송치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단속과 함께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불편을 해소한다.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을 발견한 경우 시청 차량등록과 차량특사경(☎644-2365)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무단방치 자동차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을 방해하는 요인”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5년 청년 면접수당 2차 모집을 진행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 10회의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취업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선정 시 면접 활동 1회당 5만 원, 연 최대 10회의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를 비롯해, 해외기업이나 타 지역 등 경기도 외 사업장에서 면접을 본 경우도 모두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단,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최근 국회에서도 ‘면접수당 지급법’이 발의된 만큼 경기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청년 구직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상담콜센터(187
안성시는 지난 22일 문화체험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2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계절근로자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와 놀이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근로자들은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국민속촌을 방문해 다양한 전통 가옥과 문화를 경험했다. 특히 한국의 옛 농기구를 체험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농기구가 있다”며 한국과 자국의 농촌 문화의 공통점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어서 방문한 에버랜드에서는 다양한 놀이시설을 체험하며 한국의 놀이 문화를 즐겼다. 일부 근로자들은 “평소 농촌에서 일하며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접한 것 같아 매우 신기하고 즐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계절근로자들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이번 문화체험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한층 깊게 할 수 있었다. 안성시 관계자는 “계절근로자들에게 소중한 추억과 휴식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성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지역발전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될‘화성-안성간 고속도로’건설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보라 안성시장과 윤종군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기대 효과 등이 발표됐다. 그동안 시는 국토교통부에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으며, 윤종군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간 연계 교통망 확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구축하게 됐다. 화성-안성 고속도로는 화성시 양감면에서 평택, 용인 등을 거쳐 안성시 일죽면 나들목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왕복 4~6차로를 추진하며, 총연장 약 45.3km, 총사업비는 약 2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3자 제안공고,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30년 착공, 203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화성-안성 고속도로는 안성 북부 지역의 교통 소외 해소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인프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평택시국제교류재단(대표이사 정종필)은 지난 20일(월) 오후 7시, ‘제2차 외국인 주민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평택시 여성보육과 관계자를 비롯해 가나, 고려인, 러시아,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일본, 태국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주민 대표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주민 대표들이 생활 속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직접 제시하고, 이를 경청하며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자들은 자녀 교육비 지원, 통역 서비스 강화, 외국인 대상 행정⸱복지 서비스 기관 홍보 확대, 사업주 대상 비자 이해도 제고 및 고용 인식 개선 등을 주요 건의 사항으로 제시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 주민 대표자들의 의견과 고충을 직접 청취하며, “평택은 다양한 국적의 이웃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도시로, 외국인 주민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심과 소통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느끼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뜻깊었다”라며, “여러분의 의견이 더 세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지난 10월 18일 안성 내리 25호 공원에서 진행된 ‘2025 내리 다문화 가족 축제’ 현장에서 안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도현석), 안성시청 아동보호팀, 안성경찰서는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며 시민 참여형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안성시 아동학대 공동대응팀이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축제에 참여한 내∙외국인들에게 아동 보호의 가치를 전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서는 ‘말의 힘 체험’, ‘폴라로이드 체험 활동’이 진행되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참여 시민들은 헤드셋으로 부모가 아동에게 하는 긍정적/부정적 음성을 듣고 느낌을 표현했다. 또한 현장에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촬영한 뒤, 사진 아래에 아동을 응원하는 메시지나 아동학대예방 문구를 직접 작성했다. 완성된 사진은 부스 내 전시공간에 게시되었으며, 행사 종료 후 참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도현석 안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다문화 가족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며 아동 보호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안성시 아동학대
수원시도서관은 ‘제19회 수원시 평생학습축제’와 연계해 운영하는 독서문화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조선과 현대를 잇는 ‘우리는 K-BOOK 데몬 헌터스!’(전통노트·책갈피 만들기, 관련 도서 북큐레이션) ▲근현대를 주제로 한 ‘이토록 눈부시게 아름다운 대한민국!’(광복 80주년 캘리그라피·엽서 제작) ▲현대 감성을 담은 ‘손끝에서 피어나는 그림책 한 문장’(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미래 세대를 위한 ‘책벌레의 종이 심폐소생술’(폐도서 업사이클링 팝업북·키링 제작) 등이다. ‘손끝에서 피어나는 그림책 한 문장’(나만의 에코백 만들기)을 제외한 프로그램들은 사전 신청해야 한다. 23일부터 수원시도서관 홈페이지·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든 체험프로그램은 현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제19회 수원시 평생학습축제는 11월 1일 수원컨벤션센터 1층 로비에서 열린다. 축제 주제인 ‘배우고 잇는 중, 시간여행자의 평생학습’과 연계해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부스들이 운영된다. 수원시도서관 관계자는 “시민이 책을 통해 세대와 시대를 잇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 체험을 마련했다”며 “많은 시민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정부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인원을 3만3천 명으로 확정했다. 단일 연도 기준 최대 규모다. 쿼터 구조는 명확하다. 기업추천 개인트랙 1만2천 명, 중앙부처 추천 2천 명, 광역지자체 추천 8,500명, 탄력배정 6,200명이다. 단순 확대가 아니라 배분 구조가 세분화됐다. E-7-4는 신규 비자가 아니다.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류자격 변경 제도다. 즉, 이미 산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검증된 인력을 ‘장기 체류형 숙련인력’으로 전환하는 장치다. 핵심은 ‘정착’이다. 최근 10년 중 4년 이상 체류,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원 이상(농축산·어업 일부 완화), 점수제 200점 이상이라는 구조는 단순 노동력 확보가 아니라 숙련도와 지속성을 요구한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지역 설계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장기근무 가점 역시 지방 인력난 대응과 직결된다. 숙련인력을 수도권에만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구조다. 건설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허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