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주차 HOT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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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앞으로 다가온 ‘통합돌봄’ 본사업…지자체 준비는 ‘걸음마 수준’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통합돌봄 서비스’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229개 지자체의 통합돌봄 서비스 준비 상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준비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돌봄·요양·주거·고용 등 자원을 조정하고 연계하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률은 19.2%, 개별 대상자의 지원 계획을 논의하는 통합지원회의 개최율은 24.9%, 전담조직 설치율은 37.6%, 재택의료센터 지정율은 49.8%, 퇴원환자 연계의료기관 설치율은 44.5%에 그쳤다. 핵심 기반이 되는 인프라 대부분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시도별로 분석해보면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과 의료인프라 준비 기준으로 봤을 때 비수도권 지역인 울산, 부산, 경북, 충남, 전남, 충북, 강원, 경남에서 준비가 부족했다. 국비 지원 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을 재정자립도 하위 80% 지자체(183곳)에만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위 20% 지자체(46곳)는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가운데 33곳은 통합돌봄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았고, 전담조직도 설치되지
- 강성혁 기자
- 2025-10-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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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경기도, 외국인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다문화정책 전환 신호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소해련, 김관섭 기자 | “이제 외국인 없으면 공사는 어렵다. 그런데 제도는 아직까지 모르겠다.” 경기도의 한 산업단지 현장에서 만난 반장의 말이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 외국인주민의 4분의 1이 넘는 약 81만 명이 거주하는 한국 다문화사회의 중심지다. 그러나 정책의 언어는 여전히 ‘복지’와 ‘관리’에 머물러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취재팀은 지난 6개월 동안 캐나다·싱가포르·부산·울진 등 국내외 현장을 오가며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공존하는 구조를 추적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경기도에 전달하며 물었다. 현장 중심으로 바뀐 산업, 제도는 여전히 과거형 안산의 공단, 평택의 제조라인, 화성의 공사현장. 경기도의 주요 산업현장은 이미 다문화 노동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공식적인 업무 언어는 한국어이지만 작업 중에는 국적이 다른 노동자들끼리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타갈로그어 등 여러 언어가 뒤섞이는 비공식 다언어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일터의 공기는 이미 다문화적이다. 그러나 제도는 여전히 과거형이다. 언어 장벽, 안전사고, 숙소 환경, 체불 문제는 현장마다 반복되고 있다. 한 다문화센터 관계자
- 강성혁, 소해련, 김관섭 기자
- 2025-09-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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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수원시 공원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와 프로그램을 즐기세요!
수원시 공원 곳곳에서 10월 한 달 동안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와 문화행사가 열린다. 수원시 대표 문화축제인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9월 27일~10월 4일, 장안공원·수원화성 일원) ▲2025 수원화성 미디어아트(9월 27일~10월 12일, 장안공원·수원화성 일원) ▲2025 시네마 파크 콘서트(10월 2일, 인계예술공원 제1야외음악당) ▲수원수목원 가을 야간 운영 ‘밤빛 정원’(10월 3일~11월 1일, 매주 금·토, 일월·영흥 수목원) ▲제2회 수원 여성과 함께 ‘평등시네마’(10월 24일, 광교호수공원 마당극장)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이어진다. 다양한 마을 축제도 열린다. ▲서수원다모여 축제(10월 10~11일, 일월공원) ▲제7회 호매실 매화축제(10월 11일, 두레뜰공원) ▲제4회 매투라미 축제(10월 24일, 매봉공원) ▲제4회 연무감골축제(10월 24~25일, 광교공원) ▲제2회 화서랑축제(10월 25일, 서호꽃뫼공원) ▲망포2동 국화예술제(10월 25일, 지성공원) ▲지동 노을빛음악회(10월 25일, 동공원) ▲정자1·2·3동 달빛축제(10월 25일, 대유평공원) ▲제3회 금곡동 어울림마당(10월 25일, 어울림공원) ▲제2회
- 심민정 기자
- 2025-09-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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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9월 대규모 가족사랑의 날 ‘패밀리데이 – 우리가족 과학마술DAY’ 진행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9월 24일 바른아트센터에서 9월 가족사랑의 날 ‘패밀리 데이 – 우리가족 과학마술DAY’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성남시 거주 5세(2020년생) 이상 자녀를 둔 43가족, 총 126명이 참여했으며, 온라인 사전 접수를 통해 대면 공연으로 진행됐다. 센터는 가족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 공연장을 대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무대, 음향, 조명 등 공연에 최적화된 시설을 갖춰 참여 가족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10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마술공연 전문극단 ‘미리내마술극단’을 초청해 동심과 상상을 자극하는 특별한 과학마술콘서트를 선보였다. 공연은 눈의 원리를 활용한 인체의 신비, 착시마술, 풍선과 바람의 신비 실험, 공기 대포, 로봇 강아지 마술, 중력 마술, 레이저쇼 등 다채로운 무대로 구성 됐다. 또한 공연 중 가족들이 함께 시연할 수 있도록 마술 키트가 제공되어 단순한 관람을 넘어 참여형 콘텐츠로 교육적 흥미를 높였으며,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행사와 함께 성남시가족센터 홍보를 위해 ‘인스타그램 이벤트’
- 강성혁 기자
- 2025-09-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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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추경 감액으로 청소년·이주민·돌봄 지원 사각지대 심화 우려”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중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관련 주요 현안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이번 추경은 감액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실제로는 외국인 아동·청소년 지원이 지금보다도 더 필요한 상황이다” 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 수요를 외면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와 같은 원클릭 통합지원 시스템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이 도와 시군이 매칭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2개 시군 87개소에서 943명의 아동이 돌봄을 받고 있다”며 “이번 추경에서 시군 수요조사 결과 추가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도비 1억 2천만 원을 감액을 요구했는데, 반복된 수요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감액하는 것은 실제 정책적 필요와 숨은 수요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끝으로 최효숙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의 감액은 단순한 예산 축소가 아니라, 청소년·외국인·돌봄
- 강성혁 기자
- 2025-09-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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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안하는 외국인,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26일부터
정부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허가구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동안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며,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법인 및 정부 등이 포함된다.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뒤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이행 명령을 내
- 김가원 기자
- 2025-08-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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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더코너스톤·수원시여자아이스하키팀·(주)삼성전기’협력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윤영민 요셉 센터장)는 8월 20일(수) 문화 취약 계층인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업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기 위한 아이스스케이팅 문화활동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3년차 진행된 스포츠 문화체험은‘더 코너스톤’에서 스케이팅 장비 대여 및 체험비 지원과 ‘(주)삼성전기 사회공 헌단’에서는 임직원 전용 통근차량 2대 지원으로 가능했고, 특히나‘수원시 여자아이스하키팀’에서는 선수들이 직접 스케이트 강습을 맡아주셔서 총 80명의 이주배경청소년과 직원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체험활동에 참여한 이주배경 학생 중“너무 신나요”,“친구들이랑 같이 손잡으면서 타니까 재밌어요”,“아이스 스케이트 처음 타보는데 하키 선수가 알려주셔서 금방 탈 수 있게 됐어요.” 소감을 전했고, 활동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의 80%가 선수들 덕분에 스케이트를 배우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민 요셉 센터장은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아이스 스케이팅 문화체험을 3년째 지원해주신‘더코너스톤’,‘삼성전기 사회공헌단’,‘수원시여자아이스하키팀 선수들’ 에게 감사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 무더위를 시원하
- 정영한 기자
- 2025-08-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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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 잇따른 무대에서 다문화 감수성 전하다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 산하 화성시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이 9월 13일(토) ‘제5회 화성시 이중언어말 하기대회’ 축하공연에 참가해 따뜻한 합창 무대를 선보였다. 합창단은 ‘평화의 세상’과 ‘다 잘될 거야’ 두 곡을 공연하며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고, 관객들은 큰 박수로 응답했다. 단원들은 함께 목소리를 맞추는 과정에서 협동심과 책임감을 배우며, 무대에서 받은 응원으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를 얻었다. 이어 9월 21일(일)에는 ‘2025 경기홈 페스티벌’ 무대에 올라 축제 분위기를 한층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날 합창단은 ‘평화의 세상’과 ‘다 잘 될 거야’를 다시 한번 선보여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으며, 마지막 무대에서는 다른 합창단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을 연합 합창으로 불러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무대 경험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협력과 배려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무대 위에서 느낀 성취감은 단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며 앞으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 되었다. 화성시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문화 및 비다문화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악을 통해 문화
- 김정해 기자
- 2025-09-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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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수원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등이 매수하는 주택 거래이다. 외국인 등(외국 법인·정부)이 6㎡ 이상 면적의 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면 계약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23개 시군, 서울 전 지역과 인천시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고, 향후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한다. ‘부동산거래법 시행령’도 개정돼 2025년 말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입증 자료 제출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 외국인의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비자 유형(체류 자격) 등을 추가한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외국인
- 정영한 기자
- 2025-09-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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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산업안전 예방 가이드 발간..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과 생활 안전 강조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이 외국인 근로자와 초기 이민자를 위해 제작한 ‘산업안전 예방 가이드’는 한국의 산업현장과 일상에서 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된 안내서다.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의 공식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언어 장벽을 넘어 안전하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취업자의 약 3%에 불과하지만, 산업재해 사망자는 전체의 약 10%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언어적 한계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안내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을 ‘안전교육의 언어화’로 보고, 구체적인 행동요령과 시각 자료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이드는 계절별, 환경별 위험요소에 따라 안전대책을 세분화하고 있다. 폭염 시에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실내온도를 26도 정도로 유지하며,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파가 닥칠 때는 수도계량기나 보일러 배관을 보온재
- 정영한
- 2025-10-15 12:59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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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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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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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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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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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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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Suwon to Host the 12th Suwon to Host the 12th “Walk Together Festival” “Walk Together Festival”
The city of Suwon will host the 12th Walk Together Festival on Saturday, October 25, 2025, from 9:00 a.m. to 1:00 p.m. at Hwaseong Haenggung Square. The event invites Korean nationals and immigrants to walk side by side, fostering communication, harmony, and mutual understanding within the community. Participants will stroll along the scenic Suwon Hwaseong Fortress trail, experiencing a vibrant mix of cultural performances, interactive programs, and prize events designed for all ages. This year’s festival goes beyond a simple walking event — it’s designed as a community-based celebration of cu
법무부, 불법체류자 형사처벌 회피 방지 위한 제도개선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9. 16. 매일경제) 보도와 관련하여,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현재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 입소단계에서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출국 준비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송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신병인계인수증’ 작성을 통해 형사절차 목적으로 외국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있으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재차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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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7일 10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