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주차 HOT 이슈
-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화성유일병원 MOU “경계 밖 아이들과 함께 걷고자 하는 지역사회 어른들의 약속”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센터장 강은이)와 화성유일병원(병원장 허일)은 18일, 의료복지 소외계층인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통합 건강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화성시 프로젝트 169’의 일환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아동들의 건강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화성유일병원은 미등록 영유아 맞춤형 건강검진(학생 건강검진, 추가 혈액검사, 염증검사, 인바디, X-레이 촬영 포함)을 내국인 아동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며, 해당 비용은 센터에서 전액 부담한다. 일반 외래진료비 및 입원 치료비, 수술비도 건강보험 가입자에 준하는 수가를 적용하고,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과 비급여 항목을 센터에서 부담함으로써 미등록 이주민 가정 자녀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화성유일병원 아동발달클리닉 또한, 종합심리평가를 통해 한국어가 미숙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발달을 지원하며 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화성유일병원을 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병원 내 의료진이 지원이 필요한 이주민 가정에 센터 사업을 안내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강은이 센
- 김가원 기자
- 2025-07-19 17:45
-
전세사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리플릿’ 제작·배포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계약 전에는 주택 상태, 적정 전세금,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계약할 때는 주택 소유자·대리인과 공인중개사, 계약 내용·특약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계약 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수원시가 전세사기를 예방 방법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을 알기 쉽게 정리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리플릿’을 제작해 시·구청, 동행지복지센터 등에 배포했다.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사항,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한 장 분량으로 간결하게 정리했다. 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무료 법률상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복지 지원 ▲새빛청년존(ZONE) 입주 우선권 지원 ▲무료 심리상담 지원 등이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계약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리플릿에 나온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정해 기자
- 2025-07-18 11:03
-
민주평통 의정부시협의회, ‘2025 청소년 통일캠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정부시협의회(회장 조금석)가 7월 3일부터 7일까지 중국 백두산과 하얼빈 일대에서 ‘2025 청소년 통일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의정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백두산 탐방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견학 ▲통일 토론회 등으로 구성돼 한반도의 역사와 분단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특히, 항일운동의 중심지인 하얼빈을 방문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민족의 자긍심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열린 통일 토론회에서는 분단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나누며 청소년 스스로 통일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고민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역사 견학을 넘어 역사교육, 정서적 교감, 미래 비전 공유가 어우러진 통합형 평화교육으로, 참가자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냈다. 참가자 김인경(대진대학교) 학생은 “분단 조국의 청년으로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역할을 깊이 고민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조금석 협의회장은 “청소년들이 미래 한반도 통일의 주역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지역의 통일리더로서 주체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강성혁 기자
- 2025-07-10 19:50
-
화성시가족센터, 아빠품앗이 프로그램 '초등기 자녀와 아빠가 함께 자라는 특별한 하루 진행'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8월 30일 초등 자녀를 둔 ‘아빠품앗이’ 참여 가족 10가족과 함께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요리수업, 목공체험, 부모교육으로 구성되어 아빠와 자녀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품앗이 중에서도 아빠가 주체가 되는 ‘아빠품앗이’를 대상으로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요리수업에서는 아빠와 자녀가 서로 좋아하는 음식을 배우고 함께 조리하면서 교감을 나눴다. 불고기부리또, 유부초밥, 레몬 에이드를 직접 만들며 자연스럽게 협력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완성된 요리는 참여 가족이 함께 나누어 맛보며 활동 경험을 교류했다. 이어 진행된 부모교육은 ‘소통법’을 주제로 아빠들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 안에서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대화법을 익히며 가정 내뿐만 아니라 다른 품앗이 가족과 교류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배움을 얻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다. 동시에 자녀들은 그림책과 연계한 목공수업에 참여했다. 딱따구리 도어노크를 제작하고 색칠하며 또래와 관계를 다지고 친밀감을 높였다. 아빠와
- 정영한 기자
- 2025-09-01 11:37
-
이천시, 마장면 공공개방주차장(1호, 2호) 무료 개방…7월 15일부터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마장면 오천리 일대 상업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민간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공개방주차장 조성사업’ 1호와 2호를 오는 7월 15일부터 2년간 시민에게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공공개방주차장(마장면 오천리 448-6번지, 450-8번지)은 2개 부지에 총 90면(39면, 51면) 규모로 조성됐으며, 부지정비, 울타리 설치, 주차선 구획 등 사전 작업을 모두 완료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모두 마쳤다. 이 사업은 민간이 소유한 유휴공간을 일정 기간 시민에게 무상 개방하고, 해당 토지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 이천시가 해당 공공개방주차장을 유지관리하는 이천시 최초의 민관 협력형 공공개방주차장 모델이다. 특히 이번 조성사업은 기존 공영주차장 설치에 비해 예산이 대폭 절감된 것이 특징으로, 기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주차면 1면당 조성에 드는 일반적 예산이 1억 원 이상인 것에 반면, 이번 사업은 민간 부지를 무상 활용함으로써, 부지 매입 없이 1면당 약 60만 원 수준으로 조성되어, 저비용·고효율의 공공주차장 모델로 주
- 강성혁 기자
- 2025-07-14 11:34
-
Korea Multicultural News: Apply for the 2026 Free Newspaper Subscription via Government24
The 2026 Free Newspaper Subscription Program will be open from October 13 to 27. This initiative,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Korea Press Foundation, aims to promote reading culture across the nation by providing free newspaper or magazine subscriptions for one year to citizens who face financial challenges in subscribing to print media. The program targets recipients of basic living subsidies, low-income household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Each household can receive one newspaper or magazine for a year, with the full subscription fee covered by the
- 김가원 기자
- 2025-10-14 22:01
-
한국펄벅재단, ‘2025 펄벅 in WALK’ 참가자 모집
한국펄벅재단(이사장 류진)은 설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11월 1일(토), 경기 부천 상동호수공원에서 ‘펄벅 in WALK’ 걷기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걷기축제는 “다름을 존중하는 나의 걸음”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이 다문화 감수성과 상호 존중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참가자들은 상동호수공원을 함께 걸으며 ▲다문화 인식개선 체험 ▲다짐 리본 달기 이벤트 ▲인생네컷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과 혼혈인 초대가수 공연을 비롯한 풍성한 부대행사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완주자 전원에게는 완주메달과 특별 기념품도 제공된다. 이번 걷기축제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며 선착순 600명 모집으로 조기 마감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시민들은 한국펄벅재단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 내 QR코드 인식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펄벅재단 권택명 상임이사는 “펄 벅 여사의 박애정신을 이어받아, 모두가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가을의 정취 속에서 가족, 친구, 이웃이 함께 의미 있는 걸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축제를 위해 ㈜풍산 후원,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 강성혁 기자
- 2025-10-14 18:24
-
성남시가족센터, 9월 직장여성 힐링체험 ‘직장인 기혼여성 미술체험’ 진행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9월 26일 성남시가족센터 교육실3에서 직장인 기혼여성 22명을 대상으로 힐링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직장여성들의 정서적 휴식과 자기 표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향기화기 미술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참여자들은 입체적인 향기화기가 입혀진 캔버스에 아로마 향기를 담아 자신만의 개성 있는 작품을 완성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창작 활동에 몰입하면서 심리적 안정과 성취감을 동시에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직장인 기혼여성들이 스스로의 감정을 표현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지원팀(☎031-755 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 심민정 기자
- 2025-09-29 10:49
-
화성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2025년 부부관계향상프로그램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진행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8월 30일(토)과 9월6일(토) 2차에 걸쳐 의사소통 및 감정표현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부부 6쌍을 대상으로 부부관계 향상프로그램 ‘당신이 있어 행복 합니다’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1차 프로그램에서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이마고 (IMAGO) 관계치료 기법과 심리극 기법을 활용해 참여자들이 어린 시절의 상처와 미해결된 욕구의 탐색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 했다. 2차 프로그램에서는 이마고부부대화법을 통해 일상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반영하고 인정하고 공감하는 실습 및 부부의 행복비전 세우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부부는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답답 했던 부부관계개선에 물꼬를 튼 것 같아 위기에 놓여있던 부부사이를 이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며, “앞으로는 일상에서도 배운 치유의 대화법을 실천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부부가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고 공감 하며, 효과적인 소통 방식을 익혀 가족 내 갈등 을 완화하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위기 가
- 정영한 기자
- 2025-09-08 09:23
-
경기도, 2026년 생활임금 12,552원 결정…최저임금보다 2,232원 높아
경기도가 2026년도 생활 임금을 시급 1만 2,552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5년보다 400원(3.3%) 오른 수준으로, 같은 해 법정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2,232원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209시간 기준) 262만 3,368원으로, 올해 보다 8만 3,600원이 증가 한다. 이번 결정은 8월 26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으며, 9월 4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고시됐다.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상대빈곤 기준선과 주거·교육·교통·통신비 등 생계비 를 고려해 산정된 기준을 바탕으로 위원회 전원합의로 확정됐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단순 생계유지를 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경기도는 2014년전국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번 생활임금은 2026 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직접 고용 노동자와 민간위탁 등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해당된다. 주로 공무직·무기계약직, 사회복지 시설 인력, 청소·경비·조리 직군 등 단순노무 분야가 대상이다. 민간 사업장에는 의무 적용되지 않지만
- 강성혁 기자
- 2025-09-04 16:16
기고
-
[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
[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
[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
[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
[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
[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Suwon to Host the 12th Suwon to Host the 12th “Walk Together Festival” “Walk Together Festival”
The city of Suwon will host the 12th Walk Together Festival on Saturday, October 25, 2025, from 9:00 a.m. to 1:00 p.m. at Hwaseong Haenggung Square. The event invites Korean nationals and immigrants to walk side by side, fostering communication, harmony, and mutual understanding within the community. Participants will stroll along the scenic Suwon Hwaseong Fortress trail, experiencing a vibrant mix of cultural performances, interactive programs, and prize events designed for all ages. This year’s festival goes beyond a simple walking event — it’s designed as a community-based celebration of cu
법무부, 불법체류자 형사처벌 회피 방지 위한 제도개선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9. 16. 매일경제) 보도와 관련하여,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현재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 입소단계에서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출국 준비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송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신병인계인수증’ 작성을 통해 형사절차 목적으로 외국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있으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재차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앞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 편집인 : 강성혁
신문사업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일 : 2017년 2월 14일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
UPDATE: 2025년 10월 17일 10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