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방성환 위원장,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와 고용안정은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기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31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2025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에 특강 강사로 참여해,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와 고용관계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농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늘어나면서, 고용주의 인식 개선과 법적 의무 이해를 통해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경기도 12개 시군을 순회하며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는 약 800명의 농업 고용주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이천 교육에는 약 100명의 지역 농업인이 참석했다. 공인노무사로서 노동·고용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방 위원장은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및 숙식비 공제 기준, 인권침해 예방,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 등 농업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 중심 법률 내용을 주제로 강의했다. 방 위원장은 강연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농촌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핵심 파트너이자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며, “고용주는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공동체의 책임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 정영한 기자
- 2025-11-01 12:49
-
외국인 항공여행객 마약 반입 급증...1위 국가는?
항공편을 이용한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마약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9월 기준 303명, 168,356g, 184억원어치가 세관에 적발 되어 2024년 102명, 81,212g, 78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28일 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 인천국제공항공사,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여행객의 마약 반입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작년과 올해 중국인 마약 사범수와 반입량이 급격하게 늘었다. 2022년에는 9명, 2023년에는 15명이던 마약 사범이 2024년 27명으로 늘더니 2025년 9월까지 97명으로 급증 했다. 마약 반입량도 2022년 5,626g,2023년 15,307g(14억원)에서 2024년 23,167g(21억원), 2025년 9월까지 39,207g(47억원)이 적발됐다.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 밀수되고 있는 마약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라고 단언할 수 없게 됐다. 이처럼 중국인의 국내 마약 반입 시도가 늘자 최근 정부가 시행한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관한 우려도 크다. 실제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9월
- 강성혁 기자
- 2025-10-29 18:11
-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심폐소생교육 진행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2025년 11월 12일(수) 센터 내에서 결혼이민자 27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실시 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결혼이민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기본 개념과 심폐소생술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수원소방서의 소방관이 직접 교육하여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대처 방법을 실습 중심으로 지도하였으며, 한국어가 서툰 대상자들을 위해 시청각 자료를 병행한 교육 방식을 도입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 참여자들은 애니(Annie) 인형을 활용한 심폐 소생술 실습을 통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질적인 훈련을 경험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한국어 설명이 어려웠지만 화면 자료와 직접 실습을 통해 쉽게 배울 수 있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자신감이 생겼다” 고 소감을 전했다. 센터 관계자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명 존중과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습 중심의 응급처치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특히 수원소방서와의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보다 전문적이고 실
- 심민정 기자
- 2025-11-12 19:17
-
수원시, 11월 11일 화성행궁광장서 '노인일자리 채용 한마당' 연다
수원특례시는 11월 11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화성행궁광장에서 '제18회 노인일자리 채용 한마당'을 연다. 수원시 노인민간취업지원협의체(수원시, 수원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장안·팔달·권선·영통구지회)가 주최하고, 수원시니어클럽이 주관하는 노인일자리 채용 한마당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박람회다. 경비, 미화, 조리·주방보조 등 분야에서 16개 이상 업체가 참여한다. 채용 목표 인원은 50명이다. 구인 업체가 서류심사, 현장 면접을 거쳐 직접 채용하거나 수원시니어클럽·대한노인회 4개 구 지회가 이력서를 접수한 후 추후 면접 일정을 잡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장은 면접 부스, 요양시설 홍보 부스, 협력 기관(수원상공회의소) 참여 부스 등으로 구성된다.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취업 상담, 이력서 작성 지원, 명함 사진 촬영·인쇄 등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 가능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영한 기자
- 2025-11-10 16:13
-
“당진시의회,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개선 모색… 통합지원체계 구축 논의”
충남 당진시의회는 11월 7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당진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개선 및 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급증하는 다문화가족의 현실을 점검하고 지역 중심의 맞춤형 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최연숙 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한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안권순 교수와 지속가능한지역살림연구소 임정규 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안권순 교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구의 증가에 따라 언어·교육·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통합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단계별 맞춤 지원과 사회적 수용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정규 소장은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복지 중심의 단기 지원에서 벗어나 교육·문화·일자리·법률 지원이 결합된 종합적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 후 열린 지정토론에서는 △안봉순 당진시 평생학습새마을과장 △김민정 당진시가족센터장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주령령 당진시 다문화가족 대표 △당진시가족센터 다문화 강연 방문지도사가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나눴다.
- 김정해 기자
- 2025-11-07 18:21
-
빨라진 인플루엔자 유행…경기도, 신속한 예방접종 당부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경기도가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에 대한 신속한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2개월 빨리 유행이 시작돼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설명이다. 도는 지난 9월 22일부터 ’25-’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 중이다.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60.12.31.이전 출생자), 6개월~13세 어린이(’12.1.1.~’25.8.31.출생자), 임신부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10월 28일 기준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의 인플루엔자 접종률은 50.7%로 123만 명이, 어린이 1회 이상 접종률은 38.6%로 53만 명이 접종을 마쳤다. 예방접종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방문 전 확인 필수)에서 가능하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된 상황에서 예방접종은 매우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라며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는 본격 유행 전 예
- 강성혁 기자
- 2025-11-04 13:09
-
용산구, 제15회 다문화요리경연대회 개최
서울 용산구가 지난 11월 8일 용산구가족센터에서 제15회 다문화요리경연대회 'K-컬처 맛있DAY'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용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다문화 가구원 대비 결혼이민자 외국인 비율(22.4％)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번 대회는 '세계의 맛과 한국의 멋이 만나는 요리 축제'를 주제로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음식으로 교류하고 화합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음식문화가 한류의 새로운 매개체로 주목받는 가운데 열린 대회는 그 의미를 한층 더했다. 대회에는 나이지리아·인도, 멕시코,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6개 팀이 참가해 각국의 전통음식에 김치를 접목한 창의적인 퓨전요리를 선보였다. 참가자들은 간장·고추장·된장 중 한 가지 이상을 필수 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 아래 각국의 정체성과 한식의 매력을 조화롭게 담아냈다. 대회 결과, 1위는 월남쌈과 무지개볶음밥을 선보인 베트남팀이 수상했다. 2위는 멕시코팀, 3위는 중국팀이 각각 차지했다. 심사위원단은 맛, 조화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세계 음식문
- 심민정 기자
- 2025-11-10 16:18
-
시흥시 1인가구 지원사업, 건강돌봄부터 일상 생활까지, 1인가구의 삶을 응원하다
경기도와 시흥시의 지원으로 시흥시가족센터가 추진하는 ‘1인가구 지원사업’이 올 하반기 건강 돌봄과 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세대 1인가구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시흥시가족센터는 1인가구의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인가구의 신체·정서·생활 전반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여, 1인가구가 지역사회 속에서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센터는 지난 7월부터 1인가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나튼튼 건강한 하루 + 괜찮아!’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코어운동과 필라테스를 중심으로 건강한 신체 유지와 체력 강화를 도왔으며, 무더운 여름철에도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동작을 함께 배우는 기회를 제공해 참여자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9월부터는 장현19단지와 은계7단지 노년기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건강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아로마테라피 체험 활동을 결합해 운영되었다. 참여자들은 “비슷한 연령대가 모여 함께 운동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반갑고 즐거웠다”, “
- 김정해 기자
- 2025-11-03 11:56
-
윤재영 의원, “경기투어패스 한계 극복 위해 외국인 전용 통합패스 개발 필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14일 실시된 경기관광공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투어패스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관광상품으로 발전하려면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일본을 방문해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주요 도시와 근교 지역을 살펴본 결과, 외국인 관광객이 붐비는 이유는 교통·입장권·지역관광을 하나로 묶은 ‘외국인 전용 투어패스’ 시스템 덕분이었다”며 “하지만 경기도가 운영 중인 ‘이지(EG)투어’는 서울(홍대) 출발·서울(홍대) 복귀 구조에 머물러 있어, 도내 체류형 관광과 지역소비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투어패스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내국인 중심 구조 ▲권역 분절 ▲대중교통 비연계 ▲외국인 사용 불편 등 네 가지 한계를 여전히 안고 있다”며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가진 경기도가 교통·관광 결합형 외국인 상품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전략 부재”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한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디스커버서울패스와 기후카드를 결합한 관광·교통 통합패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외국인 전
- 정영한 기자
- 2025-11-15 13:20
-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더 이상 강제퇴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일부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과 권익 보호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 때문에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이나 부당대우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꺼리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면제 대상(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를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
- 강성혁 기자
- 2025-11-06 16:42
-
외국인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가능… “인감 없어도 안심”
-
“이주배경 학생 자퇴율, 처음으로 2%대… 전체보다 높다”
-
양평군가족센터, 1인 가구 여가지원 사업 ‘솔로앤조이(Solo&Joy)’ 본격 운영
-
법무부, 외국인 숙박신고제 11월 1일부터 시범 시행
-
“충북, 외국인 주민 9만 명대…‘정착형 다문화사회’ 본격 진입”
-
“한 달 일한 월급, 한 번에 벌 수 있다고 믿는 아이들”
-
폰트, ‘무료’라도 함부로 쓰면 침해.. 폰트 사용에 주의 필요
-
화성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중년남성의 자기회복력강화 프로그램 “Hello~!! 나의 중년(2)”
기고
-
[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
[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
[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
[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
[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
[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IMF의 구조개혁 권고와 한국 사회·노동정책의 교차 지점
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강조한 핵심 메시지는 ‘잠재성장률 3% 목표는 구조개혁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평가였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당면한 제약을 고령화·노동시장 이중구조·서비스업 생산성 정체에서 찾았고, 노동공급 확충과 인력구조 개선을 성장전략의 필수 요소로 제시했다. IMF는 “aging-related declines in domestic demand”와 “labor market duality and rigidity”를 주요 리스크로 지적하며,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경제 회복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노동공급 부족과 인구 구조 변화가 중장기 성장경로에 지속적인 제약을 준다고 분석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된 한국에서 노동력 확보는 단순히 고용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잠재력 자체와 연결되는 구조적 과제다. IMF는 정년 연장과 노년층 고용 확대 등 기존 정책의 연속성 외에도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 기술인재 확보, 이민정책과 노동정책의 연계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는 단기적 인력 대체가 아니라 장기적 경제구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노동력 포트폴리오 재편을 의미한다. 노동시장 이
IMF “한국 내년 1.8% 성장 전망… 구조개혁 진전이 잠재성장률 회복의 핵심”
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0.9%로, 2026년에는 1.8%로 전망했다. IMF는 한국의 총수요가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산업·자본시장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평가는 24일(현지시간) 공개된 '2025년 한국 연례협의(Article IV) 보고서'와 이에 대한 집행이사회 결론을 통해 제시됐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국내 정치 불확실성, 글로벌 교역 갈등,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등 외부 충격 요인에서 찾았다. 그러나 물가 수준이 목표치 근처에서 안정되고,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 건전성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았다. 보고서는 “financial sector remains broadly sound”라고 평가하면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가 높은 비은행금융기관(NBFI)과 가계부채의 잠재 위험을 주요 리스크로 제시했다. 수출과 외부수지는 중기적으로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미국 관세 인상과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17 에이스광교타워1차 205-C14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 편집인 : 강성혁
신문사업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일 : 2017년 2월 14일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
UPDATE: 2025년 11월 25일 15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