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전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해당 보증보험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만 19∼39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자는 납부 보증료의 90% 범위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동일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https://plus.gov.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전세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지난해 9월 '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행됐다.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은 신청하면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타 지자체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았다면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대상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안산 지역화폐 '다온' 카드로 지급되며, 입학 관련 물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목록은 안산시청 누리집 메인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안산시에 거주 등록된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전 안산시 지역화폐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 또는 교육청소년과(031-481-346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입학준비금 지원은 교육비 부담을
제107주년 삼일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기념행사가 거행된 가운데, 국내 등록 외국인 250만 명 시대를 맞이한 한국 사회가 3.1 정신을 '보편적 인권과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3.1 정신의 본질 : '인도(人道)와 정의'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는 단순한 주권 회복을 넘어 '인도와 정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26년 1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54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4.9%를 차지한다. 학계에서는 이주 배경 인구 비중이 5%에 근접하는 시점을 '인구학적 다문화 사회 전환기'로 분류하고 있다.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관계자는 "독립선언서의 '도의(道義)의 시대' 정신은 오늘날 이주민에 대한 제도적 차별 해소와 실질적 인권 보장으로 계승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해외 사례 : 국가 기념일을 통한 사회 결속 주요 다문화 선진국들은 국가 기념일을 이민자와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바스티유 데이): 프랑스 국방부는 매년 7월 14일 혁명 기념일 퍼레이드에 다양한 배경의 군 부대를 전면에 배치해, 프랑스적 가치 공유를
서울 도심 인도에 쌓여 있는 택배 상자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게시물에는 한 외국인이 한국인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도 함께 공개됐다. 그는 사진을 본 뒤 “이제 알겠다. 독도는 한국 땅 맞다”라고 적었다고 한다. 친구가 이유를 묻자 그는 “한국은 남의 물건에 관심이 없다”며 “그런 사람들이 남의 땅을 자기 것이라 우기겠느냐”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길가에 놓인 택배 상자를 보고 한국 사회의 신뢰 수준을 떠올렸다는 취지다. 해당 게시물은 2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일상적인 풍경이지만 외국인에겐 놀라울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국은 해외에 비해 비대면·문 앞 배송이 활성화돼 있으며, 일정 시간 무인 상태로 물품이 놓여 있는 장면이 흔하다. 이는 전자상거래 성장과 함께 형성된 물류 환경의 특징이다. 다만 게시물의 진위 여부와 대화의 실제 맥락은 확인되지 않았다. 온라인에 공유된 내용은 일부 편집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이번 사례는 일상적 장면이 외국인에게 문화적 차이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온라인에서는 이를 계기로 한국 사회의 신뢰 문화와 물류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다시 환기되고 있다.
양주시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라오스와 캄보디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 129명이 입국했다고 밝혔다. 라오스 외국인 근로자는 101명, 캄보디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8명이며, 근로자들은 관내 고용 농가에 배치돼 본격적인 영농철 농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입국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근로 조건과 안전수칙 등을 안내했다. 근로자들은 입국 당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건강검진과 마약검사를 받았으며, 보건소의 마약 예방 교육과 소방서의 소방 안전 교육을 통해 한국 생활과 농촌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 안전수칙을 안내받았다. 또한 하나은행 출장소가 현장에 방문해 통장 발급 신청서를 일괄 접수함으로써 급여 지급을 위한 준비를 신속히 마쳤다. 이는 근로자 초기 정착 지원과 함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급여 지급, 안전한 숙소 제공, 인권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안정적으로 인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양주시는 입국부터 검진, 금융 지원, 안전·예방 교육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한 달간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준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지급 수단을 지역화폐로 운영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 1분기 지급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1년 1월 2일생 ∼ 2002년 1월 1일생)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이 안산시 지역화폐 '다온'으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은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하고 지역화폐 결제 수단이 연동된 모든 항목에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특히 ▲학원수강료(외국어·제과제빵·세무회계·간호·뷰티 등) ▲시험응시료(어학·자격증) 분야는 사용처가 확대돼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소장 이선)는 지난 25일 이주배경아동의 한국어 교육을 통한 초기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모두의 한글교실 한국어 캠프’의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어 캠프는 아동들이 방학 동안 한국어 학습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10일간 진행되었다. 주 대상은 입국 1년 미만의 초기 적응 단계에 있는 아동으로, 이들의 수준별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2개 반으로 구성하여 운영했다. 초등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의 아동이 참여했으며, 신청 아동 중 1명의 아동을 제외하고, 학습에 열의를 가지고 성실히 참여한 27명의 아동이 이번 수료식의 주인공이 되었다. 특히 이번 한국어 캠프는 기존의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이 아닌, 다양한 활동과 소통을 기반으로 아동들이 한국어 학습에 흥미를 잃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듣고 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는 점이 특별한 점이다. 참여한 아동들의 연령이나 국적은 달랐지만 함께 소통하며 어울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었다. 이번에 수료한 한 아동은 “즐겁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더 열심히 한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2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4.0% 늘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소득도 1.6% 증가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이 모두 늘면서 전체 소득을 끌어올렸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336만9,000원으로 3.9% 증가했다. 명절 상여금이 지급된 영향이 컸다. 사업소득은 112만4,000원으로 3.0%, 이전소득은 76만6,000원으로 7.9% 각각 늘었다. 그동안 줄어들던 실질 근로·사업소득도 이번 분기에는 증가로 돌아섰다. 지출도 함께 늘었다. 가계 전체 지출은 408만1,000원으로 4.4% 증가했고, 소비지출은 300만8,000원으로 3.6% 늘었다. 교통비와 각종 서비스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교육비와 보건비는 줄었는데,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학원비 지출이 감소한 점이 반영됐다. 세금과 보험료 같은 비소비지출은 107만3,000원으로 6.5% 증가했다. 소득이 늘면서 세금 부담도 함께 늘어난 결과다. 소비를 하고 남은 가계 흑자액은 134만 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은 69.2%로 높아져 저축 여력은 다소 줄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 소득은 증가했다. 다만 상
서울 강남의 한 리폼업체와 Louis Vuitton 사이에서 벌어진 상표권 분쟁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명품 가방을 분해해 다른 형태로 재제작하는 리폼 서비스가,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리폼업자 A씨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리폼 산업을 둘러싼 상표권 적용 범위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내놓은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씨는 50년 경력의 명품 수선 장인으로, 고객이 맡긴 낡은 가방을 수선하거나 원단을 활용해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제작해 왔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이 소유한 루이비통 가방을 분해해 새로운 형태로 제작했고, 건당 10만~70만 원의 수선비를 받았다. 완성된 제품은 의뢰인에게 반환됐으며 별도로 판매되지는 않았다. 루이비통 측은 리폼 제품에도 기존 상표가 그대로 드러나는 만큼,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상표권 침해를 주장했다. 1·2심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급심은 “리폼 제품에도 상표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월)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박숙열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국제교육원은 학생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원어민 강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스쿨비짓’ ▲공유학교 기반 ‘청솔랭귀지스쿨’ ▲온라인 외국어 회화 수업 등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확대에 따라 원어민 강사를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증원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서영 도의원은 “국제교육원이 제공하는 외국어 교육은 참여 학생들에게 자극과 동기부여를 주고,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순기능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구조로는 수강 인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교육 기회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서영 도의원은 “영어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들과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이야말로 공교육 차원의 체계적인 외국어 교육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들을 위한 별도의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국제교육원 리모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충북 보은군은 지난 3일 '다문화마을'을 정식 개장하고 숙박시설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 일환으로 속리산면 동학로 572 일원에 조성된 다문화마을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자연 친화형 숙박시설로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태국·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건축적 특색과 분위기를 반영해 각 동마다 이국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꾸며졌다. 시설은 숙박동 8동 10실과 관리사무소, 야외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객실은 2∼4인 기준으로 운영된다. 객실 내부에는 취사와 숙박에 필요한 기본 집기와 편의시설을 마련했으며, 야외에는 바비큐 공간을 조성해 가족 단위 및 소규모 방문객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했다. 숲으로 둘러싸인 독립형 동 구조로 설계돼 보다 조용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으며, 자연과 문화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속리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숙박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정식 개장에 앞서 객실 상태와 위생 관리, 안전시설, 이용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운영 전반을 정비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입실은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퇴실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다. 예약은
정부가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 경비의 절반을 환급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을 처음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참여 지자체 16곳에서 사업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강원·충북·전북·전남·경남 지역 내 인구감소 지역이 대상이다. 여행 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하며, 개인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단체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된다. 총 예산은 65억 원이다. 예산을 1인 최대 지원액 10만 원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약 6만5천 명이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실제 환급액과 행정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수혜 규모는 5만 명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 16개 지자체에 균등 적용할 경우 지역당 약 3천 명 수준의 방문 유입 효과가 예상된다. 환급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이뤄진다. 올해 안에 해당 지역 가맹점이나 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해야 한다. 소비의 외부 유출을 줄이고 지역 내 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구조다. 정부는 하반기 4개 지자체를 추가 선정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