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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맞춤형 통합지원…"사회 안정적 정착 도모"
성평등가족부는 학교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언어교육, 기초학습·진로설계, 청소년시설 연계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거제시·울산동구·홍천군 가족센터와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4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바, 이곳에 이주배경 가족 전담관리사를 배치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수행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올해 4개소에서 시작해 내년 20개소, 2028년에 50개소 그리고 2029년에는 100개소로 넓힌다. 한편 24세 이하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수는 2024년 기준으로 73만 8000명으로, 이는 전체 아동·청소년의 7% 수준이다. 이번 사업은 이주민 가족 대상 가족센터와 지역 유관기관 연계·활용을 통한 종합 가족서비스 지원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유학생·난민 가족 및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 등 이주배경 가족인 바, 다만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은 제외한다. 이에 국비 8000만 원(지방비 30~70% 부담)을 투입해 대상자를 발굴한 후 상담(욕구 파악),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점검·평가, 사후관리 등으로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가족센터 중심으로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해 자녀 양육·교육, 가족생활 지원(한국어교육·법률·의료), 지역사회 연계(일자리·지역주민 교류) 등 '원스톱' 맞춤형 종합 가족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각 센터는 지역 특성과 이주배경 가족의 정책적 요구를 반영해 상담·통번역, 심리 정서 및 긴급 위기 지원, 한국어 교육, 기초학습 및 진로, 취업교육, 자조모임 운영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이주배경 청소년에 한국어교육·상담·진로지도 등을 통해 사회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는 '레인보우스쿨'과 가족센터와의 협업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 단위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인구감소 시대를 마주한 우리 사회에서 약 270만 명의 이주민(이주배경 가족)은 지역사회와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미래의 동반 성장의 주체"라며 "앞으로도 이들의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세심한 배려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강성혁 기자
- 2026-01-2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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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가해하면 ‘패가망신’ 확실히 보여줘야”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0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내일 오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한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을 태울 전용기는 금일 저녁 8시 45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초국가범죄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인 그리고 위협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끝까지 추적해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되겠다”면서 “관계 부처들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를 국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외국 정부와의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범죄수익금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도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또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겠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서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강성혁 기자
- 2026-01-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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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관세 25%로 ‘복원 가능’ 경고…협상·입법 동력이 핵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수 있다고 공개 경고하면서 한미 통상 현안이 국회 비준 및 대미 투자 이행 문제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거래 합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해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효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압박은 2025년 양국이 합의한 통상 프레임을 둘러싼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로이터와 국내 보도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해 7월 말과 이후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 내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시장 접근 확대를 약속하는 대신 관세를 15%로 설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국회가 관련 법안 처리에 지연이 발생하면서 미국은 이를 이행되지 않은 약속으로 보고 강경 메시지를 꺼내 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으로 향할 예정이며, 미국 상무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해 입법 일정과 이행 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여당은 2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의 관세 언급 직후 국내 외환·주식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일부 보도에서는 주요 자동차·제약 업종 주가가 일시 하락하는 장면이 나타났으며,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시장 변동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한미 간 이견과 국회 입법 절차 관세 논쟁의 핵심은 한국 국회의 비준 절차 지연이다. 한미 간 합의는 대규모 투자 및 시장 규제 철폐 등 조건을 전제로 관세를 낮춘 구조로, 미국 측은 “입법이 지연돼 이행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 측에서는 투자 집행과 법안 구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국회가 단순히 법안 처리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대미 투자·시장 접근 조건의 경제적·법적 파급을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민주적 입법 절차가 국제 통상 조건과 교차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관세 ‘수치’보다 ‘불확실성’이 변수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할 수 있다는 발언은 단순 세율 논쟁을 넘어 통상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점에서 기업과 시장에 영향을 준다. 특히 자동차와 제약 제품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관세 인상 가능성을 계약·가격 전략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관세 자체보다도 발효 시점과 시행 조건의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와 계약 계획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관세 압박이 나온 직후 자동차 업종의 경영 계획 재조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향후 전망 관건은 입법 일정과 이행 과정의 명확성이다. 한국 정부가 국회 처리 계획과 단계별 이행 로드맵을 조기에 제시하면 관세 인상 우려는 협상 카드로 남을 수 있다. 반대로 입법이 장기화하거나 관련 쟁점이 확장될 경우 통상 갈등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미국 측은 “한국이 합의를 입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하면서도, 양측이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works something out)”이라고 밝히는 등 추가 협의를 예고하는 발언도 나온 상태다.
- 정영한 기자
- 2026-02-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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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의 당부…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실수 잦아’
국세청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부양가족, 월세, 주택자금, 의료비 공제 등에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당부했다. 공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과다 공제받을 경우 추가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매년 하반기 과다공제 의심자를 대상으로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해에도 8만 명이 넘는 근로자를 점검해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위반이다. 2025년 기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각각 공제하거나,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토지·상가 양도로 양도소득이 발생해 소득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기본공제뿐 아니라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른 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월세 세액공제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월세 공제가 불가능하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다르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녀 자취방을 부모 명의로 계약했더라도 부모가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없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자금 공제 역시 조건이 까다롭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가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만 대상이다. 특히 주택 명의와 대출 명의가 일치해야 하며, 기준시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담보대출이나 타인 명의 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동명의 주택이라도 배우자 명의 대출이면 다른 배우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실제 부담액만 인정된다. 실손보험금이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등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 이후 환급금이 발생해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한 경우에는 부부 중 한 명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정 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 이후에는 과소납부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주택 보유·전입 여부 등 기본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공제를 신청해야 불필요한 추징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 정영한 기자
- 2026-01-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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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업·연간소득 온라인 신고 확대…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
외국인의 취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서면 중심으로 이뤄지던 직업·소득 신고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국내에서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 대상은 E-1부터 E-10까지의 취업 비자 소지자를 비롯해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 소지자 등이다. 다만 영주(F-5) 자격 소지자와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인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항목은 크게 직종·업종과 연간소득 구간이다. 연간소득은 과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 자체가 조금 변동됐다고 해서 매번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 없음’부터 ‘5천만 원 이상’까지 정해진 소득 구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 핵심은 신고 기한이다. 직업이나 소득 등 취업정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변동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등록 당시에는 영리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후 취업을 시작했다면,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이 기준일이 된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금액은 위반 기간과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판단한다. 과태료 상한은 최대 100만 원이다. 신고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단순 취업정보 신고나 변경 신고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민원’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예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예약 단계에서 취업정보 신고 화면이 자동으로 연동된다. 다만 제도 전면 시행에 앞서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으로 설정됐다. 이 기간에는 온라인 신고와 함께 기존 서면 신고 방식도 병행할 수 있지만, 시범 운영 종료 이후에는 온라인 신고만 허용될 예정이다. 복수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신고 원칙은 명확하다. 부업이나 겸업이 있더라도 가장 많은 근로시간을 투입하는 ‘주된 영리활동’ 하나만 신고하면 된다. 이후 주된 직장이나 업종이 바뀌면 다시 15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직종과 업종 선택 시에는 임의로 기재할 수 없으며,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이는 향후 통계 관리와 정책 설계에 활용되는 만큼 정확성이 요구된다.
- 김정해 기자
- 2026-01-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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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4,700 돌파, 환율 불안 속 ‘자금의 방향’이 바뀐다
코스피가 4,700선을 넘는 동안 원화 가치는 11거래일 연속 밀렸다. 새해 들어 국내 금융시장은 ‘주가 상승’과 ‘환율 불안’이라는 상반된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는 국면에 들어섰다. 시장이 경기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물가와 대외 신뢰를 자극하는 불안 요인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코스피는 1월 14일 4,723.10에 마감하며 4,700선을 지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약 10% 수준으로, 글로벌 증시 흐름과 비교해도 두드러진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기업 실적 개선 기대와 정책 불확실성 완화가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주가 상승 자체가 경제 전반의 회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식시장이 기업의 미래 수익과 경기 기대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가가 오르면 기업은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 등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투자 시점을 앞당길 유인이 커진다. 가계 측면에서도 퇴직연금, 연금저축, 펀드 등 간접투자 성과가 개선되며 소비 심리에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이런 자산 효과는 실제 소비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고, 자산 보유 여부에 따라 체감 격차가 크다는 점이 함께 지적된다. 문제는 같은 기간 외환시장의 불안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1월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9.2원 수준까지 오르며 원화는 11거래일 연속 약세를 기록했다. 정부는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 신속 대응 방침을 밝혔고, 한국은행 관계자도 최근 원화 약세가 경제 기초체력보다는 시장 심리와 대외 변수의 영향이 컸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환율 불안은 실물경제로 빠르게 번진다. 원자재·에너지·곡물처럼 달러 결제 비중이 큰 품목의 수입 단가가 오르면서 물가 압력이 커질 수 있고, 해외 유학비·송금·여행 등 외화 지출이 많은 가계와 외국인 체류자에게도 부담이 된다. 반면 일부 수출기업은 원화 약세로 가격 경쟁력과 원화 환산 매출이 개선될 수 있지만, 수입 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비용 부담이 동시에 커져 업종별 희비가 엇갈린다. 금리와 자금 흐름도 중요한 변수다. 로이터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1월 15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연초 이후 원화 약세가 물가 리스크를 키우면서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늦춰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책의 초점이 성장 부양에서 환율·물가·자본 흐름 안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정부가 외환시장 구조 자체를 손보려는 움직임도 관전 포인트다. 로이터는 한국이 2026년 7월부터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사실상 24시간으로 확대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염두에 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원화 유동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조치지만,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자금 이동과 대외 변수에 대한 민감도 역시 커질 수 있다. 정리하면 코스피 상승은 경기 기대와 기업 실적에 대한 시장의 신호지만, 환율 불안은 물가와 가계 부담, 대외 신뢰에 대한 경고등이다. 지금 금융시장을 읽는 핵심은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가보다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고, 그 흐름이 누구에게 부담으로 돌아오는가에 있다. 상승장이 이어질수록 지표의 겉모습보다 그 이면을 점검하는 속도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 강성혁 기자
- 2026-01-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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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E-7 비자 임금기준 인상…외국인 숙련인력 문턱 더 높아진다
법무부가 2026년 적용될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을 확정하면서, 외국인 전문·기능 인력 채용을 둘러싼 현장의 부담이 다시 한 번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025년 12월 29일 고시한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을 통해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임금 기준을 공개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전문인력(E-7-1)의 연간 최소 임금은 3,112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준전문인력(E-7-2)과 일반기능인력(E-7-3)은 각각 2,589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숙련기능인력(E-7-4) 의 경우 연 2,60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됐다. 해당 기준은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그 이전에는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고려한 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체감 부담이 적지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특히 중소 제조업과 건설, 일부 서비스업종에서는 외국인 숙련 인력 의존도가 높은 만큼, 임금 기준 상향이 곧 바로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E-7 비자는 단순노무가 아닌 ‘전문·준전문·숙련 기능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체류자격이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국내 인력 수급의 한계를 보완하는 핵심 통로로 활용돼 왔다. 이 때문에 임금 기준 인상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기업의 고용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일부 중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 인상과 맞 물리면서 외국인 인력 채용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정부는 임금 기준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 하고, 무분별한 저임금 고용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고시에는 “법무부 장관이 국민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별도로 정한 직종은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산업별·직종별 특성을 고려해 일부 유연한 운용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임금 기준은 2026년 2 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6년 1월 31일까지는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외국인 고용을 계획 중인 기업이나 기관은 적용 시점과 기준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정영한 기자
- 2026-01-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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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다…자녀·주거·기부 공제 혜택 대폭 확대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자녀 양육 가구와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세제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달라진 공제·감면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며, 국민 체감형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부터 개통된다. 교육비 등 각종 공제·감면 자료 45종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와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7월 1일 이후 사용분)도 새롭게 제공된다. 자녀 관련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가 상향돼 1명은 25만 원, 2명은 55만 원, 3명은 95만 원, 4명은 135만 원까지 공제된다. 또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9세 미만 아동은 별도 장애인증명서 없이도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2025년 3월 14일 이후 취업 시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주거·생활비 공제 범위도 넓어진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2025년 7월 1일 이후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기부 관련 세제 혜택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기부 한도 역시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자녀 양육, 주거비,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며 “연말정산 전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 강성혁 기자
- 2025-12-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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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개소세 감면 연장…정부, 석유화학 구조개편 본격화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도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인하 효과가 내년 2월 말까지 유지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도 기존 5%에서 3.5%로 인하된 세율을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개별소비세 인하는 추가 연장 없이 종료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동절기 취약계층의 난방 부담을 덜기 위해 등유·LPG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해 약 20만 가구에 평균 51만4000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말까지 배추, 한우,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26종에 대해 최대 50% 할인 지원을 이어가고,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그냥드림’ 사업도 전국 7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8월 체결된 석유화학산업 재편 자율협약에 따라 3개 산업단지, 16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안을 지난 19일까지 모두 제출했다”며 “일부 미참여 기업도 추가로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가 스스로 시한을 지키며 높은 감축 의지를 보여준 점은 긍정적”이라며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270만~370만 톤 규모의 설비 감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가장 먼저 계획서를 제출한 대산 1호 프로젝트는 내년 초 사업재편 승인과 함께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산업 구조 전환과 성장 기반을 함께 다져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강성혁 기자
- 2025-12-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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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확대·의료·돌봄 통합 본격화…국민 체감형 복지 강화
출산·양육 지원부터 노후소득 보장, 의료·돌봄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노인·장애인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노인과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을 확대하고, 퇴원환자 집중지원과 노쇠 예방관리 등 신규 서비스도 도입된다. 출산·육아 지원도 강화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매년 1세씩 상향돼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되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과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등 소아 의료 공백 해소도 추진된다. 기본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해 생계급여를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넓힌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희귀질환 치료 접근성 개선도 병행된다.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수가 확대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의료 인프라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AI 신약개발과 의료기기 국산화 등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의료·돌봄·복지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해 서비스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강성혁 기자
- 2025-12-16 15:36
고성군가족센터 2026년 상반기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 진행
고성군가족센터(센터장 함수임)는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도우며 가족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음에 따라, 올해는 관내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총 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는 체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 놀이와 북아트,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융합 과학,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베이킹 클래스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3월 14일~6월 13일, 매주 토요일 10~12시다. 함수임 센터장은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은 단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부모는
평택시가족센터, 겨울방학 둥근 놀이터 캠프 진행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 성료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의 종강식을 진행하고, 연간 추진해 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능력 향상과 함께 한국 사회·역사·문화 이해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2025년 한 해 동안 본 사업에는 연 2,869명의 아동이 참여하였으며, 정규 기초학습반 운영과 더불어 올해는 중도입국자녀반을 신규 개설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중도입국자녀반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의 생활 환경과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한국어 기초, 교과 연계 학습, 문화 이해 활동을 병행한 통합적 교육 운영을 통해 참여 아동들의 학습 자신감과 학교 생활 적응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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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3일 15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