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법무부는 국내 체류자격 없이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2025년 3월까지 체류자격 부여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외국인 아동 등이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15년 이상 거주하며 국내 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만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이번 확대 대상은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6세미만에 입국한 경우 6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이다. 6세 이후에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이 대상이다.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 대하여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하고,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교육부 통계상 현재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하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000여 명으로, 이번 대상 확대로 그 중 상당수가 구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일 당시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거나, 국내 체류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행 기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법무부는 2022년 1월부터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시행한다.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는 난민면접 과정에서의 통역품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의 교육 및 평가를 거친 통역인에 한하여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위촉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는 인증시험뿐 아니라 통역교육까지 통합적으로 구성된 통역인 인증제도로서, 향후 난민면접에서 정확한 소통과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제에 참가한 지원자는 총 379명이다. 한국외대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 선별시험을 거쳐 통역능력을 상·중·하로 구분하고, ’21. 7월부터 9월까지 10주 동안 매주 1회(토요일) 6시간씩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통역능력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맞춤형 교육을 마친 자를 대상으로 ’21. 10월 인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30개 언어160명의 통역인이 최종 인증하였고 ’22년 1월 19일 이들 중 대표로 4명에 대해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그 외에도 일부 통역인 및 난민전문가를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였고 난민전담공무원 직무교육에 유엔난민기구, 외부전문가 등을 강사로 참여시키는 한편, 난민전담공무원에게 연간
한국다문화뉴스=김가원 기자ㅣ어선원 중 절반이 외국인 근로자지만 임금 수준은 한국인의 80%정도밖에 되지 않는 최저임금을 내국인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업계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노조 측과 지속적 협의 끝에 2026년까지 외국인어선원의 최저임금을 국적 선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전날 합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내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은 월 236만3100원으로, 육상근로자(191만4440원)보다 44만8600원 높다.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 기준과 같기 때문에 내국인 선원보다 약 45만원 적은 수준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는 현재 국적 선원 최저임금의 81% 수준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중 국내 인력이 점점 빠져나가고 외국인 인력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 같은 처우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20t 이상 어선원 2만8936명 중 약 48%(1만3901명)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 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제전호번호(006으로 시작)로 ARS 전화를 발신하여 음성안내로 "미국 출입국 기관에서 귀하에게 우편물을 보냈으나 부재로 인해 전달을 못하여 인근 출입국관리소에서 보관 중입니다. 상세확인을 원하시면 0번을 누르세요"라는 멘트를 한다. 0번을 누르면 상담원과 연결되며, 상담원이 "휴대전화 기종"에 대해서 물어본 후 바로 전화를 끊는다. 현재까지 접수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은 없으나 위 전화에 응할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2차 범죄에 이용되거나, 휴대전화가 악성 코드등에 감염되어 금전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우편물 발송 관련 ARS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민원인에게 전화할 때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핸드폰 기종을 비롯하여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도 묻지 않는다. 출처가 불분명한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올 때 응하지 말고 생대방이 요구하는 어플 등을 설치하거나 링크를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어플을 설치하거나 링크를 클릭할 시 악성 코드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기획재정부는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 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을 담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안전망 구축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사를 통한 상담 및 취학 전 기본학습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포용안전망이 새롭게 구축된다. 또, 취학을 준비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본 학습을 지원하여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추진과 학령기 자녀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진로·취업 컨설팅을 연계하여 정서 안정 및 학업 능력을 지원한다. ◆외국국적 농업인도 농업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회국국적 농업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외국국적 농업인으로 확대하여 1월일 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된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에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매월 1회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90이내 단기체류 외국인에게 외국인숙박신고제늘 운영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숙박신고제는 감염병 또는 테러 경보의 발령 시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소에 머무는 경우 숙박업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숙박업소는 이를 법무부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2019년 12월 전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국내 확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내 입국한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제기되어서 마련되었다. 국내에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단계에서 체류지 입증자료를 제출하나 90일 이하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소재 파악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자 단기체류 외국인에게도 체류지 신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2020년 12월 10일 시행하였다. 숙박업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관심’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주의’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단기체류외국인의 숙박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6일 경기도 시흥시 가족센터를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가족센터의 방역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새해를 맞이하여 다양한 가족의 돌봄, 온라인 가족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시설 종사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족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는 곳으로, 가족형태와 가족관계 특성 등을 고려한 가족교육과 상담,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 방문교육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역 주민들이 센터를 쉽게 인식하고, 한부모·1인가구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했다. 김 차관은 시설 종사자와 가족센터 이용자들을 만나 가족서비스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센터 이용자 김영미씨는 "자녀독립, 노후준비, 마음건강 등으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회적가족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해 고민을 덜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결혼이민자 임화평씨는 "한국어교육, 취업지원 등 많은 도움을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은 지난4일부터 충청의 워킹맘, 어르신 등의 소리를 경청하고 있다. 오늘 5일에는 공주 다가온(ON)에서‘더 나은 다문화 사회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으며 다문화 위원장인 고영인 국회의원과 함께 진행하여 좀 더 심도 있게 다문화 가족의 애환을 경청했다. 김혜경 여사는 인사말에서“더 나은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 빠름빠름빠름 이듯이 오늘 간담회 내용을 후보에게 잘 전달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듣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인 의원은“한국인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때에 받던 차별, 서러움을 반면교사로 삼아 코리안 드림을 품고 온 외국인 주민에게 차별이 아닌 함께 잘사는 공동체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간담회를 통해 애로점을 듣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주민 대표로 인사말을 한 네팔의 수베디 여거라즈는 “이주민의 의료보험 중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모,자녀의 피부양자 등록이 안 되는 문제와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법무부장관은 2일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머물고 있는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을 방문하였다. 1월 초순에 퇴소가 예정된 특별기여자 7명을 만나 여수에서의 생활을 잘 지냈는지 물으며, 취업을 축하하고 자립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격려하였다. 박 장관은 “처음으로 취업하여 우리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잘 적응하여 아직 임시생활시설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시작이 불안하겠지만 기여자들과 정부의 상호 소통을 통해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다며, 임시생활 시설 퇴소 이후에도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취업을 앞둔 아프간 기여자들은 그간의 한국정부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고 낯선 곳에서의 생활이 두렵지만,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 이어 정부합동지원단 사무실을 찾은 박 장관은 “휴일 없이 근무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모범적인 정착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특별기여자 중 6가구(18명)는 인천 서구, 남동구 등의 제조업체에 취업을 확정하였으며
한국다문화뉴스=정영한 기자ㅣ내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자증명서 인증시스템을 이용할 때 '접종 완료자입니다' 소리를 확인해야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미접종자이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전자증명서를 제시하면 ‘띵동’하는 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 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지만,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에만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내년 1월 3일부터는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을 완료한지 6개월(180일)이 지났으나 추가접종하지 않은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첫 1주일은 계도기간으로 설정했다. 이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번 음성 안내 조치로 사람이 몰리는 시간, 소규모 시설에서도 출입 관리를 위한 상주인원 없이 이용자의 접종완료 및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시설관리자는 딩동 소리가 나오는 경우 미접종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방역패스 미소지자는 시설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신종 코로나19 감염증 치료를 위한 먹는 약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국내에서 사용된다. 이 약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로, 본격적인 재택치료의 길이 열리면서 코로나19 방역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첫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로 승인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국내에 도입되는 대로 병원, 약국 등에 공급돼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병원 입원자 등에 쓰일 예정이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경증~중등증 고위험 비입원환자 2246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증상 발현 5일 이내 투여했을 때 입원·사망으로 가는 환자를 88% 감소시키는 높은 효능을 확인했다. 그러나 모든 코로나19 환자가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팍스로비드는 체중 40kg이 넘는 12세 이상 환자에게 허가돼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즉, 모든 사람이 감염되었다고 이약을 복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임신부는 위해성보다 유익성이 높을 때만 투여하고, 출산 뒤 복용했다면 수유는 중단해야 한다. 팍스로비드는 하루 2회 각 3알씩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법무부는 내년 1월 3일부터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면 부모의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아 온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체류지위인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학습 선택권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미리 주어 건강한 미래세대 인재로 적극 포용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동포(체류자격 F-4, H-2 등)의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 간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는 미주동포 등의 자녀와 달리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해야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았었다. 이 경우 부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국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의 체류자격․기간과 상관없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가 내년 초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선 ‘22.1.1.~4.12.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ˑ시행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방안이 확정되면,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정부가 직권으로 연장조치를 하고,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연장조치가 적용된다. 이번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 규모는 약 4만명(E-9 26천명, H-2 13천명~17천명)으로 예상된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최근 코로나 19 상황이 악화되어 방역현장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차질로 인해 제조업, 농어촌 등의 일손 부족마저 해소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일선 현장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경기도내 거주 외국인의 인구학적 접근과 노동자 실태를 파악해 향후 경기도형 외국인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경기도형 외국인정책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은 도 및 시군 외국인업무 담당자, 민간단체, 외국인복지센터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세션은 ‘인구변화와 경기도의 외국인정책’이라는 주제 아래, 한국사회가 직면한 인구감소 및 생산인구 부족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도내 이민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이민정책연구원 유민이 연구위원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의 이민정책 방향’을, 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손승호 선임연구원이 ‘경기도 등록 외국인 이주자의 인구속성과 도시경제의 관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션에서는 ‘경기도 이주노동자의 삶과 지역사회’라는 주제로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해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연구하는 우춘희 활동가가 ‘코로나19:
한국다문화뉴스=심민정 기자ㅣ경기도 인권센터가 종사자들에게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 배제와 시말서를 강요한 양로시설 운영진의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운영진은 이 과정에서 국가보조금까지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도 인권센터는 운영진에 대한 징계와 지도·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5일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양로시설에서 근무하는 A씨는 시설 운영진이 새로 부임한 뒤 수차례 시말서 제출을 강요받았다. 신임 시설장이 A씨의 근무형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실 확인 없이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입사 때부터 담당하던 생활관 관리, 사무행정, 운영 기획관리 등의 업무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됐다. A씨는 특히 지난해 7월 다른 종사자들이 있던 생활관에서 자신의 관리일지를 빼앗아 다른 종사자에게 넘겨주어 공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시설장의 행동에 심한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꼈다며,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같은 양로시설에서 근무하는 B씨는 사회복지사를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 입사했는데 채용공고,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일반 행정과 전기·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