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1. 법규위반 차량 상대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139회, 11억 원 상당 속여 뺏은 보험설계사 등 71명 검거(구속 3명) ⇨ 피해금 1억 6,800만 원 환수. #2. 6년간 인천‧부천 일대에서 수입자동차를 이용,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50회, 5억 원 보험금을 속여 뺏은 후 마약 구입‧복용한 24명 검거(구속 2명). 경찰이 작년 집중 단속을 통해 총 51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여 2424명을 검거한 사례중 일부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피보험자인 일반 국민의 보험료 할증을 유발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의 교통사고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고질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 올해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인 교통범죄수사팀(157개 팀, 581명)을 중심으로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여 보험사기 근절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정부가 코로나19의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여부에 대해선 의견 수렴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15일) 브리핑에서 "최근 4주간 (코로나19)치명률은 0.1%보다는 낮게 나오고 있어서 단기 치명률은 현재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 추세이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치명률이 낮은 편이라고 강조한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유행 정점 2∼3주 이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방역과 의료체계를 재편해 위·중증 환자 2000명까지는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병상을 효율화할 경우 2500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0일 끝남에 따라 21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내일(16일) 서면으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방역·의료 전문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손 반장은 "현재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
한국다문화뉴스=김가원 기자ㅣ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5시50분께 99.8% 개표를 완료한 가운데 48.57%, 1천636만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 지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1%, 1천611만표를 얻었다. 득표차는 0.76%포인트, 25만 표에 불과하다. 개표 중반까지 이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였지만 개표율 51% 시점에 윤 후보가 처음으로 역전하면서 0.6~1.0%포인트의 격차를 유지했다. 이 때문에 개표율 95%를 넘어설 때까지도 당선인을 확정 짓지 못하는 초접전 양상이 이어졌다. 이 후보는 오전 3시 50분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패배를 선언했다. 윤 당선인은 이 후보의 패배 선언 이후 곧바로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당 개표상황실이 차려진 국회 도서관으로 이동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인 신분에서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과 협업하여 3월 5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국민비서를 통해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앱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국민비서’를 통해 재택치료자에게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국민비서를 통해 재택치료 안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확진 직후 재택치료 대상자들이 직접 작성하게 되는 역학조사서에서 ‘국민비서 서비스 수신’에 동의하면 된다. 국민비서 재택치료자 안내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 4일 차에는 병․의원 및 전화상담 안내, 쓰레기 배출 등이 안내되고, 검사 6일 차에는 격리해제일 기준, 해제 후 주의사항 등이 안내된다. 휴대전화 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후 갱신하지 않으면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서 작성 시 정확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 해야 한다. 한편, 그동안 국민비서가 국민지원금 지급, 백신접종 등을 안내하며 국민의 큰 호응을 얻은 만큼 재택치료자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재택치료자의 편의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는 사전투표일이나 선거일 당일 오후 5시부터 투표 목적으로 일시 외출을 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일인 5일과 대선 당일인 9일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돼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사전투표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5일과 9일 중 하루를 선택해 투표소에 도착하면 Δ확진자 등 투표안내 문자·SNS Δ성명이 기재된 PCR 검사 양송 통지 문자·SNS Δ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제시해 자신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확인이 완료되면 마스크를 잠시 내려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서'를 작성한 후,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에서 투표하면 된다. 임시 기표소는 확진자와 격리자별로 동선을 분리해 각각 설치된다. 확진자는 손 소독제를 바르고 비닐장갑을 착용한 후 투표를 한다. 또 임시 기표소 담당 사무원 및 참관인은 전신 보호복과 안면보호구, 의료용 장갑, KF94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다. 당국은 확진자나 격리자가 투표를 위해 외출할 때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법무부는 24일 평생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하고,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숨은 유공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올해로 특별공로자 국적 수여 1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선한 영향력이 있는 숨은 유공자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웬트워스 주니어 웨슬리 존 선교사(미국, 남, 한국명: 원이삼), 갈 크리스티나 에벨리나 수녀(루마니아, 여), 타망 다와 치링 스님(네팔, 남, 법명: 설래) 등 세 명을 “제10대 특별공로자”로 인정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수여하였다. 특별공로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기존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게 되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날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세 명의 특별공로자는 한국인이 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소감을 발표하였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 날 행사에서, 특별공로자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통해 국가 간 우호와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소통과 이해를 넓혀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한국다문화뉴스=김가원 기자ㅣ강성국 법무부차관은 2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확진자 발생 경위, 격리조치 및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보호시설 내 외국인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보호시설 내 외국인 격리 조치 및 방역관리 실태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화성외국인보호소 관계자 등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 현장을 점검하였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이어,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산하 평택항만출장소로 이동하여 코로나19 방역 대응 실태와 민원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평택항만출장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최근 오미크론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대 고비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환기시키며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해외입국 선원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역사회내 전파로 이어지지 않도록 검역소와 협업하여 철저한 방역체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후 평택항만 상황실로 이동하여 항만 관계자로부터 항만 물동량 및 보안 관련 현황을 보고 받고 코로나19 역경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다문화 가족과 다문화 2세 청년 111명은 21일 "당당한 한국인으로 이재명과 함께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민주당 선거대위 산하 '나를 위한 대한민국위원회', '청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든든한 대한민국 당당한 한국인 111명'의 이 후보 지지 선언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지 선언 행사에는 다문화 가족 2세와 청년, 장경태 선대위 청년위원장, 이우종 나를 위한 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남시장 시절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문화 가정의 입국 준비부터 자녀 학교생활까지 밀착 지원하겠다던 이 후보의 말을 기억한다"며 "이제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해 대선 후보로 나선 이 후보에게 당당한 한국인으로서 힘을 모으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행사 참여자들은 “오랜 기간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며 다르다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라면서 “우리도 모두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소리를 낼 때,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장경태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다문화 2세 청년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며 "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정부,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직접 요구 하지 않는다"며 "확인되지 않는 문자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 앱이 깔려 휴대전화에 있는 정보가 모드 빠져나간다" 라는 점을 재강조하며 최근 발생한 사례를 소개했다. 범인은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를 질병관리청 역학 조사관으로 소개하면서 "가게에 확진자가 방문해서 방역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며 "지원금을 지급하려 하니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로 보내세요." 라고 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사진들을 보냈다. 이 정보와 계좌번호를 활용해 해외결제 송금 서비스에서 수백만 원이 탈취됐다. 피해자가 계좌번호를 알려주지는 않았는데, 범인은 전화 도중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로 질병관리청 사이트 인터넷 주소(가짜) 보낼 테니 눌러서 들어가 보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가짜 주소를 눌러 접속할 때 악성앱을 설치했고 휴대전화 내에 보관 중인 통장 사진을 통해 계좌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경찰,검찰,금융위,금감원,질병청,은행등 그 어떤 정부,금융기관도 절대 신분증,신용카드 등 사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다문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1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경기도당 꿀벌선거대책위원회: 다문화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고영인 위원장은 “다문화인들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이 건강보험료 적자의 주요 이유라는 윤석열 후보의 일명 ‘숟가락론’만 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차별과 배제의 언어가 만연함을 알 수 있다. 오늘의 발대식이 차별을 멈추고 다문화인들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미정 경기도 다문화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다양성 존중과 공존·상생에 대한 가치 철학을 담아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널리 알려 달라"며 투표 유무를 떠나 외국인정책의 10년을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의 기로에 섰다며 투표와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영인 위원장, 원미정 경기도 상임위원장, 경기도 공동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다문화 사회의 발전 및 민주당·이재명 후보의 대선승리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방역당국은 이달 말부터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는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환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방역당국과 감염병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들 그룹은 지난해 10~11월 3차 접종을 받았고 올해 3월이면 4개월차에 돌입한다. 14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말부터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분들에 대한 4차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그동안 겪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오미크론의 특성에 맞춰 방역전략을 중증화·사망 최소화로 바꾸고 방역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영향으로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 비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구체적인 4차 접종 계획을 이날 오후 2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발표한다.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박범계 법무부장관은 7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및 그 가족의 임시생활 시설인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을 방문하여, 울산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 채용이 확정되어 지역사회로 나가는 특별기여자 29가구(157명)의 퇴소 진행 상황, 향후 정착 계획 등을 확인하고 격려했다. 7일 퇴소한 29가구는 정부합동지원단과 현대중공업 간 협의를 통해 취업과 정착지가 정해졌으며, 특별기여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조선업계는 구인난을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울산시 동구 소재 현대중공업 측이 제공한 사택에서 생활할 예정이며,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울산시 동구청 및 교육청,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등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환송사에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퇴소하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서 그런지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회를 밝히며, “새로운 시작에 걱정이 앞서기도 하겠지만, 앞으로도 함께 할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지역사회에 잘 정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으며, “특별히 대한민국에 대한 국익 기여자로서 탈 없이 한국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아프간인들을 수용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7일(월) 오전 경기도 안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 다문화가족 부모·자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는 지난 4일 학령기에 진입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력격차를 줄이고, 이들의 학교적응과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학력격차 해소 및 진로지도, 학교 적응을 위한 체계적 지원, 심리·정서 및 또래관계형성, 인식개선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증진 등이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언어발달지원, 자녀생활지도, 자녀 입학·입시 정보 제공, 이중언어 인재육성 등을 지원해 왔으며, 2022년부터는 다문화가족 자녀 중 취학 전·후 아동에게 읽기·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습을 지원하여 학교적응력을 높이고, 학령기 자녀 대상 진로·취업상담 서비스 등을 신규로 추진한다. 정영애 장관은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정책 당사자인 다문화가족 부모·자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결혼이민자들은 한국 학교생활 경험이 없어 학습지도 정보가 부족하고, 자녀의 진학과 관련한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올해부터 정부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취학 전후 학습지원, 학업·진로 컨설팅 등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다문화가족 수는 109만명으로, 우리 전체 인구의 2.1%가량을 차지한다"며 "이제 다문화가족 구성원과 그 자녀들이 차별 없이 행복한 삶을 가꾸도록 돕는 것이 시민적 책무이자 또 국가적 의무"라고 했다. 이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언어나 문화적 생소함이 본인 역량을 펼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입학 전후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력 격차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우리 사회가 이미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구성원들의 인식은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또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정서와 마음을 보듬을 수 있도록 1:1 전문 심리상담을 확대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또래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개발·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K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 다문화 학생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후부터 다문화 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매년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21 교육통계 분석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다문화 학생 수는 16만58명으로, 2012년(4만6천954명)의 3.4배로 늘어났다. 한국인과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국제결혼 가정 학생은 13만1천522명으로 지난 9년 사이 3배 늘었고,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외국인 가정 학생은 2만8천536명으로 11배 증가했다. 다문화학생 비율은 초등학교에서 4.2%로 가장 높다. 고등학교에서도 다문화학생 비율은 1.1%로 처음 1% 늘어났다. 2012년보다는 5.5배 급등한 것이다. 작년 초등학교 기준으로 대도시(3.4%)와 중소도시(3.5%), 읍·면지역(7.2%), 도서벽지(11.1%)로 갈수록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높아졌다. 부모출신국별 다문화 학생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2012년 2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일본은 2021년 5.2%로 그 비중이 급감하였으며, 2012년 7.3%였던 베트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21년 3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