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장흥군은 2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문제가 고용주에게 실제 사례를 통해 인권침해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근로기준법 준수,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 산재보험 의무 가입,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등 고용주 준수사항 등을 안내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인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존중되고 지켜지길 바란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2024년 상반기 52 농가 172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으며, 3월부터 입국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5개월(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창녕군은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 18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가에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재작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 23년 라오스·캄보디아에서 240여 명의 근로자를 농가에 투입해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작년 라오스에서 입국해 체류 중인 근로자 58명이 현재 창녕군에서 근로 중이다. 올 2월에는 150명의 라오스·캄보디아 근로자가 입국했으며, 4월에는 37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입국할 계획이다. 입국한 근로자들은 범죄예방과 이탈 방지, 근로 기준에 대한 교육, 마약 검사 등을 마치고 농가에 배정돼 근로를 시작하게 된다. 창녕군은 작년 라오스 및 캄보디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원활하게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는데, 올해는 도입국가를 확대하여 농가 인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군은 체류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편익을 위해 마약 검사비와 외국인등록, 의료 공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 중이다. 또한, 쾌적한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창녕군에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적시 근로자가 배치될 수 있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전남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 침해 예방교육을 오는 3월 한 달 동안 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고용주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 전남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9개 시군에 2천400여 명이 들어와 있으며 올해는 법무부로부터 8596명을 배정받았다. 교육은 전남도와 계절근로자 도입 시군 공동으로 이뤄진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대비해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실시한다. 서형빈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펼칠 예정"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도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영주시는 31일 농업기술센터 대교육관에서 ‘2024년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6일 법무부가 밝힌 필리핀 정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 잠정중단 선언에 대응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을 우선적 추진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역 농촌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300여 명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필리핀 2개 시(로살레스시, 마발라캇시) 200여 명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100여 명이다. 이들은 다양한 영농작업 일정에 맞춰 1~5차에 걸쳐 순차별 입국해 고용농가와 함께 영농활동을 하게 될 계획이다. 1차로 3월부터 인삼 농가 등 농업현장에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타 지자체에서 불거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착취 문제를 이유로 필리핀 정부가 자국 근로자들 송출을 막음에 따라 시는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를 우선 도입해 농촌인력 수급의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인권침해 시비가 잦은 인력송출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직접 근로자들을 관리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필리핀 정부를 안심시키기 위한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지난해 6월 말부터 E-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외국인 근로자 운영의 선진지로 각광받고 있는 완주군이 외국인 의료복지도 확대하고 있다. 19일 완주군은 외국인의 의료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완주군보건소를 비롯해 관내 참좋은삼례내과, 봉동현대정형외과의원, 고산한솔의원 3개 병원과 희년의료공제회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희년의료공제회는 제도권 내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험이다. 희년의료공제 가입 후 회원카드를 가지고 협력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수가 100%를 적용받고, 진료비와 약제비 계산서를 공제회에 제출하면 50%를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다. 완주군은 동절기 시설채소 재배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입국한 필리핀 계절근로자 48명에게 희년의료공제회에 단체가입하도록 했고, 올해 입국하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도내 희년의료공제회 협력병원은 전주예수병원, 대자인병원 등 대형병원으로 전주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벼운 질병으로 방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관내 협력병원을 추가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완주군은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 대응을 위하여 외국인력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그간 외국인력의 대부분을 차지 했던 비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간 전문성·숙련성을 보유한 외국인의 도입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취업비자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스템 미흡으로, 현장에서 시급한 인력난이 부각된 이후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거 나 확대하는 한계가 있었다.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변동 등을 반영한 분야별 인력부족 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각 산업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주요 분야별 연간 취업비자 발급 총량을 사전 공표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한 산업별 인력부족 예측 자료, 산업별 소관 부처의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 검토,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4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운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전문인력 비자는 그간 전문인력 도입이 허용된 분야는 별도 총량 제한 없이 운영(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제 외)되어온 점을 고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40,647명을 지자체에 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계절근로자 이탈률은 배정 인원을 2배 이상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9.6% 대비 1/6 수준인 1.6%로 낮아졌다. 이러한 이탈률 감소는 국내 연고가 있어 이탈 유인이 적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법무부와 지자체의 체류 질서 강화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올해 6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하여 총 8,940명이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상반기에도 지자체 수요 조사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년 동기(27,778명)보다 77.4% 늘어난 49,286명의 계절근로자를 131개 지자체에 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법무부는 "국내 연고자 초청방식 확대, 송출과정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성실 계절근로자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근로환경 개선·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이 22일 소관실 국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계절근 로자 비자 담당공무원의 업무 과중 및 경기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최하 실적 등에 관해 지적했다. 임 의원은 계절근로자 비자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고 언급하 며, “연천군 계절근로자 담당 공무원의 경우 외국인 1인당 25종 이상의 서 류를 스캔하고 개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올해 무려 170명의 비자 서류를 처리하느라 매일 야근하는 것이 문제”라며 “내년에는 올해보 다 계절근로자 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과도한 업무로 공무원이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시·군 계절근로자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에 따른 인력 충원 또는 법무부에 계절근로자 비자업무 개선 요구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하고 있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경기도는 지금까지 단 2개 마을만 선정되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 실적을 기록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업환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12월 1일 제372회 제3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주배경청소년이 낯선 한국에 입국함으로써 심리적인 어려움과 문화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 사회와 주변 대인관계의 어려움, 학업 지속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고 있다”며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이 겪는 사회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상담 및 진로· 취업 연계방안 등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언급 했다. 이어 윤 의원은 “외국인주민 자녀 시도별 현황 통계 결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자녀는 82,095명으로 전국에서 27.4%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조사는 미흡한 상황이다”라며 “예산편성을 위해서 정확한 조사와 통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대부분의 이주배경청소년은 졸업 이후의 진로 문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성인이 돼서도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지난 16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종 출국을 끝으로 제천시가 추진한 계절근로자 사업을 마무리했다. 올 한해 제천시를 찾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84명으로, 2회(4월, 9월) 걸쳐 입국해 오이, 사과, 약초 등 다양한 작물의 재배 및 수확 작업을 돕는 것은 물론 시설하우스 정비, 재해피해농가 복구 등에도 힘쓰며 단비같은 일손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은 현재까지 총 121농가 220명(2018년 11농가 25명, 2019년 44농가 77명, 2022년 16농가 34명, 2023년 50농가 84명)이 참여하는 등 농번기 농촌 인력난을 대체했으며, 2018년 첫 시행 이래로 올해까지 이탈자 제로의 기록을 남겼다. 제천시 한 농가는 "시에서 외국인등록 수수료, 마약 검사비, 차량지원 등의 적극적인 행정지원뿐 아니라, MOU지자체 감독관 파견을 통한 근로자 관리 및 통역사 지원으로 농작업 능률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궂였던 날씨 속에 무사히 근로를 마치고 귀국하실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며 "내년에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농가와 계절근로자 모두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하동군 옥종면은 면단위 전국 최대 딸기 생산지역으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손 부족으로 수확을 포기하는 농업인이 있었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다. 하동군의 국제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초청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재 146명이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해 지역 농업인의 일손을 돕고 있으며 연말까지 60여 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다. 국제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은 대부분 딸기 시설재배 농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분들은 군내 결혼이민자(초청자)가 생활하고 있어 타국 생활에 대한 외로움이나 언어소통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어 근로 의욕과 농작업 효율성이 높다. 이에 군은 결혼이민자와 소통을 더욱 활성화해 초청할 수 있는 가족들에 대한 인력풀을 추가로 구성하고 고용주인 농업인들의 인력 수요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고된 농사일을 마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안락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말 입주를 목표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남해군은 2023년 하반기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배정된 인원 16명이 지난 8일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이날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근로조건과 한국의 근로 문화 및 인권 보호 정책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남해군이 라오스 나사이통군과 MOU 체결로 모집했으며, 비자(E-8) 체류 기간인 5개월 동안 일선 어가에서 종사하게 된다. 한편, 남해군은 지난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24년도 어업 분야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희망 어가를 신청·접수 받고 있다. 고용을 희망하는 어가는 어업 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굴 양식(육상 가공·생산) 등 어장면적에 따라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임금은 2024년 기준 최저시급 9,860원(월 209시간 근로 적용, 월급 206만740원)이며, 근로계약 시 최소 근무 일수(체류 기간 5개월의 75% 이상, 113일)를 고용 보장해야 한다. 고용주는 오는 11월 15일까지 남해군 해양발전과 해양정책팀(055-860-3342)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홍성기 해양발전과장은 "남해군은 지금 본격적인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농정해양위·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8일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계절근로자 정보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농업분야의 인력수요를 위해 외국인을 최장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할 체계적인 정보관리시스템이 없어 일선 시·군에서 애로가 많다”며 “이로인해 계절 근로자의 잦은 무단이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힘들고, 안정적으로 적시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률은 전국적으로 9.6% 나 돼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다행히 경기도의 경우 올해 2.7%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시군별로 1~2명의 공무원이 많게는 수백 명의 계절근로자를 관리해 무단이탈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최 의원은 “계절근로자는 농민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고마운 존재지만, 공장 등에서 돈을 더 주겠다고 하면 밤새 말도 없이 사라져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에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고용, 작업장 배치 및 작업지시, 근무지 이탈 방지 등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태백시는 지난 20일 2023년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환송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출국하는 총 4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 9월에 이어 2차 출국하는 것으로 지난 4월에 입국해 5∼6개월간 일손이 부족한 관내 31농가에 배치돼 태백시의 대표 작물인 배추를 비롯해 고추, 샐러리, 상추, 사과 등의 농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고용주들로부터 연장 신청을 받을 정도로 농가 일손에 도움을 주었다. 태백시 관계자는 "동해출입국관리소, 태백우체국, 태백농협, 대한결핵협회 등 관계 기관의 도움이 있어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진 것 같아 기쁘다"라며, "내년에도 체계적 관리로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농가와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사업 신청농가는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42농가 182명이 신청돼 있는 상태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곡성군이 지난 21일 라오스를 방문해 노동사회복지부 고용부 회의실에서 므앙타파밭군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협약식에는 이상철 곡성군수, 이철신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장, 그리고 농·축협 회원 조합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군과 농협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참석했다. 라오스 정부에서는 노동사회복지부 고용부의 아누손 캄싱사밧 국장, 므앙타파밭군 군수, 보리캄싸이 부지사, 고용부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곡성군과 라오스 므앙타파밭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계절근로자 유치 및 우호 협력을 약속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에 따라 라오스는 적합한 우수 인력을 선발하고 적응 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곡성군은 라오스에서 온 인력을 농가에 배치해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부의 아누손 캄싱사밧 국장은 "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