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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위고비 3상 임상 투여군 1,306명 중 여성 73.1%”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재선)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고비프리필드펜(이하 위고비) 3상 임상의 1단계에서 위고비 투여군 1,306명 중 73.1%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노보 노디스크 제약(Novo Nordisk)은 지난 ′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고비를 허가 받았으며, 임상시험 내용을 살펴보면,평균연령 46세, 평균체중 105.4kg, 평균 체질량지수(BMI) 37.8kg/㎡, 평균 허리둘레 114.6㎝의 초기 상태 환자를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 1단계를 진행했다. 그러나 병의원에서는 체질량지수(BMI) 30kg/㎡에 미치지 못하는 환자에게 위고비가 처방되거나, 온라인 불법거래를 통해 오남용되고 있다. 비만치료제를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해서 적발된 사례는 ′24년 522건으로 ′23년 대비 407% 증가했다. 질병청 〈건강영양조사〉를 보면, ′24년 기준으로 남자 비만 유병률은 48.8%, 절반이 비만이고, 여자는 26.2%이다.실제로 비만치료제는 비만율이 높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사용할 것을 예상하고 임상시험이 이루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위고비 사용 이상사례는 24년 10월부터 25년
- 강성혁 기자
- 2025-10-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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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월 18일까지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경기도가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28일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모든 인구 및 가구, 그리고 주택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대규모 통계조사로 국가데이터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5년마다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성명, 국적, 보육, 통근·통학 등 55개 문항으로 42개 문항은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13개 문항은 행정자료로 대체된다. 올해는 가족돌봄 시간, 결혼계획·의향, 가구내 사용언어 등 문항이 신설됐다. 도내 20%에 해당하는 약 121만 표본가구와 모든 기숙·사회시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사전에 참여번호와 큐알(QR)코드가 인쇄된 조사안내문이 발송돼 22일부터 인터넷(모바일, PC), 전화조사로 조사원 방문없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모바일 등으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조사 대상 가구에 방문해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조사결과는 사회·주거 복지, 사회 다양성, 인구이동, 저출생 대응 등 주요 정책 수립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경임 경
- 정영한 기자
- 2025-10-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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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족센터, 다문화가정과 함께한 경주 1박 2일 언어·문화로 하나 되다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지난 10월 19일(일)부터 10월 20일(월)까지 1박 2일간 경상북도 경주 일원에서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동반 체험여행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정서 발달을 지원하고 가족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언어발달지원사업 참여 아동과 부모 등 총 37명이 함께했다. 참여 가족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도시인 경주를 방문해 전통과 유적을 직접 체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경주월드에서 가족이 함께 놀이기구를 즐기며 웃음꽃을 피웠고, 이어 동궁과 월지 및 불국사 관람을 통해 한국의 고대 문화 유산과 아름다운 전통미를 느꼈다. 이번 여행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한국 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어 좋았다”며 “가정 내 대화도 자연스럽게 늘고 서로를 더 이해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명호센터장은 “이번 가족여행은 단순한 나들 이를 넘어 다문화가정이 함께 어울리며 언어적·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 정영한 기자
- 2025-10-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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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행궁동 북지터에 가을 정취 담은 ‘호박 포토존’ 조성…11월 15일까지 운영
수원특례시는 행궁동 105-8 일원 ‘북지터’에 가을철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호박 포토존’을 조성했다. 올해 봄부터 수선화, 버들마편초 등 계절초화를 심어 조성한 북지터 일원에 포토존을 마련됐다. 호박을 활용한 다양한 조형물과 장식으로 가을 분위기를 만들었다. 11월 15일까지 포토존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시 종료 후에는 대왕호박 씨앗을 시민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매년 계절초화를 심어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수원화성 북지터에서 호박 포토존을 운영하고, 대왕호박 씨앗을 시민들에게 나누고 있다”며 “시민들이 풍성한 가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심민정 기자
- 2025-10-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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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제1회 K-다문화가요제 개최
장성군은 오는 10월 26일 오전 11시, 황룡강 가을꽃 축제 주무대에서 ‘제1회 K-다문화가요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가을의 정취 속에서 노래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참가 대상은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누구나이며, 노래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국적이나 연령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9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이메일(bodo@wbci.kr )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시 이름, 성별, 연락처, 국적과 함께 직접 부른 노래 영상을 제출해야 하며, 문의는 062-375-1998로 가능하다. 시상은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인기상 2명 등 총 6명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수여된다. 황룡강 가을꽃 축제의 주요 무대와 연계해 진행되는 만큼, 참가자들은 다문화 음악 공연과 지역 예술무대가 어우러진 분위기 속에서 관객과 함께 즐기는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K-다문화가요제 추진위원회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음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가을꽃 축제의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다문화 화
- 정영한 기자
- 2025-10-2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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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캠프 ‘쉼, 그리고 ( )’ 성황리에 마무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 화성 YBM연수원에서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캠프 – 쉼, 그리고 ( )’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도내 청년 공익활동가들의 회복과 연결, 그리고 지속가능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준비된 자리로, 경기지역 각지에서 활동 중인 25명의 청년 활동가가 참여했다. 특히,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청년 플로우)’ 2기가 직접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맡아, 청년 당사자의 욕구와 고민이 생생히 반영된 점이 특징이다. 캠프는 ‘쉼, 그리고 ( )’이라는 주제 아래 ▲자기 성찰 워크숍 「활동, 그리고 ( )」 ▲팀빌딩 프로그램 「놀이, 그리고 ( )」 ▲웃음치료 세션 「힐링, 그리고 ( )」 등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자신과 동료를 돌아보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공익활동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잊고 있던 웃음과 휴식을 되찾았다”, “비슷한 고민을 나누는 동료가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 “다시 활동을 이어갈 용기를 얻었다”는 소감을 남겼다. 유명화 센터장은 “이번 캠프는 단순한 휴식이
- 정영한 기자
- 2025-10-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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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자녀와 학부모 대상 동물 교감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10월 18일 다문화가족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동탄 애니멀 테마파크에서 동물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글·수학 꿈씨앗 교실에서 기초학습을 공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동들이 그림책이나 영상 으로만 보던 다양한 동물을 직접 만나고 먹이 주기 체험을 통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는 체험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참여 아동은 “작은 새들이 내 손에 앉아서 먹이를 먹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카피파라를 직접 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친구들과 토끼와 거북이를 함께 봐서 즐거웠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체험에는 학부모 7명이 참여하여 아이들과 함께 체험을 진행하고 부모님들끼리 대화와 소통의 시간도 가 졌다. 참여 학부모님은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부모님들과 아동 양육 에 어려운 점을 나눠서 의미 있었다” 라고 전했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아이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글, 수학 공부뿐만 아니라 체험학습을 통해 또래 집단과 소통하고 정서적 교감도 나누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와 학부모 모두
- 김가원 기자
- 2025-10-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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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다문화가족 힐링캠프 개최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18~19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힐링캠프’를 열었다. 다문화가족 40여 명이 참여해 가족협동 프로그램, 가정폭력 예방교육, 카라반 캠핑,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했다. 김은주 수원시 여성가족국장은 “다문화가족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화합할 수 있었다”며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 강경수 기자
- 2025-10-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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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찾아가는 이주민 무료 법률상담’ 운영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19일 수원이주민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했다.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가 주관한 이날 상담에는 노무사와 변호사들이 참여해 임금체불, 근로계약, 산업재해 보상, 체류 자격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주 겪는 법률문제를 상담했다. 미얀마어 등 4개 국어 통역을 지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일을 겪어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며 “이번 상담이 이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영한 기자
- 2025-10-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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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생독서 프로젝트 ‘천권으로(路)’ 독서문화 행사 진행
경기도는 지난 19일 고양 아람누리 일대에서 열리는 고양생활문화축제와 연계한 독서 문화 진흥 행사를 열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낮 12시 아람누리 해받이터에서는 그림책 작가 김중석이 ‘함께 그리니까, 좋다’를 주제로 2시간 동안 그림 그리기 공연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실시간으로 눈앞에서 그림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하며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따뜻한 이야기에 함께 공감했다. 오후 2시에는 아람누리도서관 시청각실에서 ‘모두 함께! 이야기 마당극’을 주제로 책 읽어주는 할머니, 전래동요, 수수께끼 등 전통 공연과 북버스킹이 펼쳐졌다. 행사에는 약 70명의 도민이 참여해 주말 나들이를 즐겼다.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앞으로도 지역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협력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많은 이들이 일상에서 독서의 즐거움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천권으로(路), 인생을 바꾸는 평생독서’를 비전으로 한 도민 평생독서 프로젝트 ‘천권으로’을 추진 중이다. 연중 북버스킹, 명사 강연, 독서 챌린지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속하며, 이날 행사 또한
- 심민정 기자
- 2025-10-20 13:55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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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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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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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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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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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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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2026년 숙련기능인력 3만3천 명 확대…‘단기노동’에서 ‘정착형 숙련’으로
정부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인원을 3만3천 명으로 확정했다. 단일 연도 기준 최대 규모다. 쿼터 구조는 명확하다. 기업추천 개인트랙 1만2천 명, 중앙부처 추천 2천 명, 광역지자체 추천 8,500명, 탄력배정 6,200명이다. 단순 확대가 아니라 배분 구조가 세분화됐다. E-7-4는 신규 비자가 아니다.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류자격 변경 제도다. 즉, 이미 산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검증된 인력을 ‘장기 체류형 숙련인력’으로 전환하는 장치다. 핵심은 ‘정착’이다. 최근 10년 중 4년 이상 체류,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원 이상(농축산·어업 일부 완화), 점수제 200점 이상이라는 구조는 단순 노동력 확보가 아니라 숙련도와 지속성을 요구한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지역 설계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장기근무 가점 역시 지방 인력난 대응과 직결된다. 숙련인력을 수도권에만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구조다. 건설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허
김은혜 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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