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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해랑수영장(구 마리나수영장), 시민의 품으로 퐁당!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10월 13일, 부발읍 노동자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해랑수영장’의 개장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해랑 수영장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퐁당’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기존 마리나 수영장을 전면 리모델링하고 ‘해랑’이란 새 이름으로 개장한 것으로 김경희 이천시장,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등 관내 기관·사회 단체장과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시민들이 함께하는 참여형 행사로 진행되었다. 수영장은 성인풀(25m, 5개 레인), 유아풀, 탈의실, 샤워실과 휴게 라운지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수영장 내 천창을 설치해 사계절 자연채광을 즐길 수 있고 자동환기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오는 11월 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가며, 이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강습 프로그램과 자유 수영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해랑수영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며 “이천시는 다양한 생활 문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을 늘려가겠다”라고 밝혔다.
- 강성혁 기자
- 2025-10-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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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족센터, 10월 센터 소식 및 프로그램 안내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 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1인가구 자유주제사업 ‘추억익는 여행’ 이천시가족센터는 1인가구 12명을 대상으로 ‘추억익는 여행’을 진행한다. 행사는 10월 18일(토) 오전 9시부터 10월 19일(일) 낮 12시 30분까지 강원도 강릉·속초 일대에서 진행되며, 전통주 빚기, 속초 중앙시장 자유투어, 바다뷰 요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이천생활권 1인가구 중 프로그램 3회 이상 참여자이며, 신청은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는 전화(070-4866-0205)로 하면 된다. ■ 1인가구 금융교육 ‘증권 사용설명서’ 이천시가족센터는 1인가구 15명을 대상으로 금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증권 사용설명서’를 운영한다. 교육은 9월 18일(목)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센터 3층 가온실에서 열리며, 증권상품 이해, 상장지수펀드 (ETF), 안정적인 배당소득 관리 등 실생활 중심의 금융 지식을 다룬다. 참석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며, 신청은 구글폼을 통한 사전 접수 후 확인문자를 받아야 한다. 문의는 1인가구 담당자(0
- 강경수 기자
- 2025-10-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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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Multicultural News: Apply for the 2026 Free Newspaper Subscription via Government24
The 2026 Free Newspaper Subscription Program will be open from October 13 to 27. This initiative,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Korea Press Foundation, aims to promote reading culture across the nation by providing free newspaper or magazine subscriptions for one year to citizens who face financial challenges in subscribing to print media. The program targets recipients of basic living subsidies, low-income household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Each household can receive one newspaper or magazine for a year, with the full subscription fee covered by the
- 김가원 기자
- 2025-10-1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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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 2026년 신문 무료구독,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2026년 신문 무료구독 지원사업이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추진하는 국민 독서문화 확산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신문을 구독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1년간 신문 또는 잡지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1가구당 1부씩 1년간 구독료 전액이 지원된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문무료구독신청’을 검색한 뒤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접수 기간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이며, 결과는 2025년 12월 22일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2026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구독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는 종합일간지, 경제일간지, 주간지, 어린이·외국어 신문 등 총 55종이 신청 가능 매체로 지정됐다. 주간지 부문에는 ‘한국다문화뉴스’가 포함되어 있어, 다문화와 이주민 관련 이슈, 가족정책, 교육·노동 현안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기사를 접할 수 있다. 정부24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①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② ‘신문무료구독신
- 김정해 기자
- 2025-10-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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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펄벅재단, ‘2025 펄벅 in WALK’ 참가자 모집
한국펄벅재단(이사장 류진)은 설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11월 1일(토), 경기 부천 상동호수공원에서 ‘펄벅 in WALK’ 걷기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걷기축제는 “다름을 존중하는 나의 걸음”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이 다문화 감수성과 상호 존중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참가자들은 상동호수공원을 함께 걸으며 ▲다문화 인식개선 체험 ▲다짐 리본 달기 이벤트 ▲인생네컷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과 혼혈인 초대가수 공연을 비롯한 풍성한 부대행사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완주자 전원에게는 완주메달과 특별 기념품도 제공된다. 이번 걷기축제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며 선착순 600명 모집으로 조기 마감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시민들은 한국펄벅재단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 내 QR코드 인식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펄벅재단 권택명 상임이사는 “펄 벅 여사의 박애정신을 이어받아, 모두가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가을의 정취 속에서 가족, 친구, 이웃이 함께 의미 있는 걸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축제를 위해 ㈜풍산 후원,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 강성혁 기자
- 2025-10-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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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109명 안전 귀국
양주시가 지난 13일, 라오스 85명, 캄보디아 22명, 베트남 2명 등 총 10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본국으로 안전하게 귀국했다고 전했다. 이번 출국은 올해 상반기에 입국해 양주시 관내 농가에서 약 8개월간 근무를 마친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으로, 이들은 농번기 동안 인력난 해소에 큰 힘이 되었다. 양주시는 출국 당일 인솔자와 언어소통도우미를 공항까지 동행시켜 이동과 탑승 절차를 지원하고, 귀국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항공편 안내와 수속을 세심하게 도왔다. 이송주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근로자들이 농촌 현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지역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며 “내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 등 3개국과 협약을 체결해 안정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으며, 2026년도에는 약 650명 규모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강성혁 기자
- 2025-10-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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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고위험 지역 집중 관리 나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가을철 농작업과 야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서부권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최근 3년간 전체 환자의 74.3%가 가을철(9~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화성시서부보건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1월 말까지 서부권 경로당 15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서남부권 행정 현수막 게시대 31개소에 예방수칙 홍보 현수막을 게시한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 사용 및 긴소매·긴바지·모자 등 착용으로 피부 노출 최소화 ▲야외활동 후 즉시 샤워 및 옷 갈아입기 ▲얼굴, 귀, 몸통 등에 진드기 부착 여부 확인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야외활동 후 2~3 주 이내에 발열, 두통, 검은 딱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드기 물림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곽매헌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가을철 야외활동시 진드기 물림에 주의하고 예방수
- 김정해 기자
- 2025-10-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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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인천시와 외국인 주민 특화 컬처뱅크 공동 운영 협약 체결
하나은행은 14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인천광역시와 함께 '인천 외국인 컬처뱅크'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금융과 문화를 매개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어울리며 자립할 수 있는 거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하나은행은 ▲금융사기 예방교육 ▲외국인 전용 디지털 금융 현장실습 교육 ▲맞춤형 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쉽게 국내 금융서비스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인천시 및 운영기관과 협력해 ▲단계별 한국어교육을 통한 정착 및 취업 지원 ▲다국적 동아리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 ▲한국 정서·생활문화 교육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번 거점은 하나은행 남동산단 금융센터 지점에 조성돼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일요영업점 운영을 통해 평일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인천 외국인 컬처뱅크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금융·문화·지역 커뮤니
- 정영한 기자
- 2025-10-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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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전 구민 독감 무료예방접종' 실시
인천 동구는 전 구민 대상 독감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14∼64세 구민에 대한 접종을 2025년 10월 24일∼2026년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 2025년 10월 24일∼2026년 2월 28일까지는 관내 위탁의료기관 34개소에서, 2025년 11월 10일∼2026년 2월 27일까지는 보건소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국가예방접종 대상 연령인 ▲생후 6개월∼13세 이하 어린이는 9월 22일부터 ▲임신부는 9월 29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5일부터 ▲70세∼74세 어르신은 10월 20일부터 ▲65∼69세 어르신은 10월 22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대상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와야 한다. 특히, 14∼64세 동구 구민은 주소지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전자등본 가능, 발행 1개월 이내)을 지참해야 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동구는 건강 평등권 확립을 위해 2024년부터 독감 무료접종 대상을 전 구민으로 확대했다"며 "집단 면역 형성을 통해 전 구민이 건강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정영한 기자
- 2025-10-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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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국제교류재단, ‘제1회 한미동맹주간’ 마무리
외교부와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이 주관한 ‘2025 제1회 한미동맹주간’이 지난 2일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지난 9월 8일부터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 달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주한미군이 한미동맹에 대해 이해하며 상생의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먼저 9월 8일부터 23일까지는 평택 관내 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한미동맹 강좌’로 문을 열었다. 300여 명의 청소년들이 한미동맹의 역사와 현재적 의미를 배우고, 주한미군과의 공존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이끌었다. 이어 9월 9일부터는 ‘한미동맹 영상콘텐츠 공모전’이 진행됐다. 시민이 직접 제작한 영상작품을 통해 한미동맹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9월 29일 열린 ‘스미스 특수임무부대 기억의 길 플로깅 행사’에서는 미 지상군으로서 처음 한국전쟁에 참전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걸었던 길을 평택시민과 주한미군 장병들이 함께 걸으며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전문 안내원(도슨트)과 함께 진행된 이 행사는 환경 보호와 역사적 의미를 동시에 되새길 수 있는 자리로, 참가
- 강성혁 기자
- 2025-10-14 14:27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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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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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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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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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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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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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2026년 숙련기능인력 3만3천 명 확대…‘단기노동’에서 ‘정착형 숙련’으로
정부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인원을 3만3천 명으로 확정했다. 단일 연도 기준 최대 규모다. 쿼터 구조는 명확하다. 기업추천 개인트랙 1만2천 명, 중앙부처 추천 2천 명, 광역지자체 추천 8,500명, 탄력배정 6,200명이다. 단순 확대가 아니라 배분 구조가 세분화됐다. E-7-4는 신규 비자가 아니다.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류자격 변경 제도다. 즉, 이미 산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검증된 인력을 ‘장기 체류형 숙련인력’으로 전환하는 장치다. 핵심은 ‘정착’이다. 최근 10년 중 4년 이상 체류,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원 이상(농축산·어업 일부 완화), 점수제 200점 이상이라는 구조는 단순 노동력 확보가 아니라 숙련도와 지속성을 요구한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지역 설계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장기근무 가점 역시 지방 인력난 대응과 직결된다. 숙련인력을 수도권에만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구조다. 건설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허
김은혜 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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