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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 필수예방접종률 26%에 불과”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부모의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출생등록조차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 들이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이들은 주민등록이 없어 건강검진·예방접종·보험가입 등 기본적인 공적서비스 조차 이용하지 못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법무부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5,183명 중 53명이 사망, 22명이 유기 되었으며 131명이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상당수는 병사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2023년 미등록 영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가 도입됐지만,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으면 건강검진·필수예방접종·보험가입은 물론, 휴대전화 개통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결핵(BCG) 예방접종률은 26.2%에 불과했다. 같은 연령대 내국인 아동의 접종률(96.7%)과 비교하면 약 70% 이상 낮은 심각한 의료 사각지대가 드러난 셈이다. 법무부가
- 강성혁 기자
- 2025-10-0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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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안산시, 다문화특구서 ‘대한민국 새단장’ 합동 캠페인 전개
경기도는 1일 안산시 원곡동 다문화특구 일대에서 안산시, 수도권대기환경청, 지역 주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합동 환경정비 활동을 벌였다. 이번 행사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요 지역의 환경을 정비하고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은 범국가적인 청소 운동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함께 거리환경을 개선하고 청결한 생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이번 안산시 합동 대청소는 특히 다문화특구 내 상가 밀집지역과 불법투기 다발 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경기도 자원순환과, 수도권대기환경청, 안산시청, 원곡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및 지역 주민 등 80여 명이 참여해 캠페인과 길거리 청소를 병행했다. 주요 활동은 거리 쓰레기 수거, 불법광고물 정비, 무단투기 계도 캠페인 등이다. 참여자들은 오전 10시 30분 원곡동 행정복지센터에 모여 청소도구를 배분받고 구역별 활동을 시작하여 다문화특구 구역과 관산원곡공원 등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쾌적한 거리 조성과 더불어 주민 스스로가 지역 환경에 관심을 갖고 청결
- 강성혁 기자
- 2025-10-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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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사업 ‘한국생활 처음’ 운영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생활 처음’ 프로그램을 운 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6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었으며, 한국 입국 5년 이내 결혼이민자 11명이 참여했다. 총 5회기로 구성된 이번 과정은 ‘한국음식 쿡’이라는 주제로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잡채, 김밥, 진미채볶음, 삼계탕, 열무김치 등 다양한 한식 조리 실습을 진행했다. 마지막 회기에는 한국의 전통 예절과 다도를 배우며 예절문화의 의미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한국어로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베트남 출신의 한 결혼이민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친구도 사귀고, 한국 요리와 예절도 배울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 한국 입국 2년 차 인 우즈베키스탄 출신 누르씨는 “예절교육과 다도 체험이 즐거웠고, 한국 문화를 잘 알려주셔서 한국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한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어 모국의 가족에게 전하며, 한국생활의 즐거움을 나누는 따뜻한 시
- 김정해 기자
- 2025-10-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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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이주배경청소년과 함께하는 추석 문화 피크닉 열어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9월 30일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와 화성행궁 일대에서 이주배경청소년 60명이 참여한 세계문화체험 ‘연(緣)으로 이어지는 한가위 피크닉’을 열었다. 청소년들은 센터에서 ▲추석 유래와 속담 ▲전통놀이 ▲대표 음식 소개 등을 배우고, 송편 빚기 등 전통음식 만들기에 참여했다. 이어 화성행궁 일대로 이동해 돗자리를 펴고 함께 만든 음식을 나누며 피크닉을 즐겼다. 화성행궁 일원에서는 연날리기, 윷놀이·투호·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를 체험했다. 청소년들은 놀이를 함께 즐기며 한국 전통문화를 경험하고 유대감을 쌓았다. 행사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친구들과 음식을 나누며 더 친해질 수 있었다”며 “연날리기를 처음 해봤는데 높이 올라가 신기하고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추석 프로그램은 자연 속에서 쉼과 여유를 즐기며 어울릴 수 있는 피크닉으로 준비했다”며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공동체 유대감을 키우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 강성혁 기자
- 2025-10-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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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추석 연휴 ‘스타필드 수원’ 다중운집 인파사고 안전대책 점검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추석 연휴 기간 인파 집중이 예상되는 스타 필드 수원에서 인파 사고 예방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9월 30일 진행한 점검에는 수원시, 행정안전부, 경기도, 수원소방서, 수원장안경찰서, 화서역, 스타필드 수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스타필드 수원의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상황실 운영 현황과 매장 내 병목구간을 확인했다. 또 ▲CCTV 모니터링 ▲에스컬레이터 주변 안전관리 인력 배치 ▲응급 구호 물품 비치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수원시는 지난 2024년 12월부터 스타필드 서쪽 출입구에 인파관리 인공지능(AI) 카메라 2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인파관리 AI 카메라는 인파 밀집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임계치를 초과하면 재난안전상황실과 관계기관 담당자에게 즉시 알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스타필드 수원 외에도 인계동, 수원역 로데오거리, 행궁거리 등에 총 26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정규훈 수원시 안전교통국장은 “인파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순식간에 발생하는 만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인파 밀집 위험성이 높은 축제, 행사 등에
- 정영한 기자
- 2025-10-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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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9월 모두가족봉사단 멘토-멘티 추석맞이 화과자 쿠킹체험 진행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9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작은사랑성남지역 아동센터에서 모두가족봉사단 멘토-멘티 28명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화과자 쿠킹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명절을 맞아 세대 간 정서적 교류를 강화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체험은 프리미엄 수제 화과자 공방 ‘서화연’의 대표를 초청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화과자의 역사와 제작 과정을 배우고, 다양한 색의 반죽과 앙금을 사용해 직접 화과자를 빚었다. 이어 마지팬 도구와 모양틀을 활용한 실습을 통해 동물 3종, 꽃·과일 3종 등 총 6가지 디자인을 완성 했다. 완성된 화과자는 개별 박스에 포장하고, 전통 매듭법을 이용한 보자기 포장 체험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성남시가족센터는 “추석이라는 명절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멘토와 멘티가 서로 협력하고 정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가족 간 유대와 지역 사회의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가족지원팀(☎031-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 소해련 기자
- 2025-10-0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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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형아이키움터 가족만세점’ 10월 15일 개관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오는 10월 15일(수), 화성시의 12번째 화성형아이키움터인 ‘가족만세점’을 공식 개관한다. 가족만세점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화성시 민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새로운 가족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공간 이용, 가족 프로그램, 가족품앗이,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입구에는 AI 놀이터가 설치되어 최신 기술을 접목한 놀이 체험을 제공 한다. 아이들은 새로운 경험과 재미를 얻을 수 있고,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 가족만세점은 화성시에 거주하며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인 정오부터 오후 1시 까지는 휴관한다. 위치는 화성시 향남읍 평2길 16 가족만세센터 2층으로,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마련됐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가족만세점 개관을 통해 화성시 서부권의 가족 친화 문화 확산과 안정적인 육아 지원 서비스 강화에 한걸음 더 다가설
- 강성혁 기자
- 2025-10-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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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수원시 거주 취약계층 외국인 주민에게 쌀, 육류, 전기매트 등 후원물품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원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외국인 주민에게 전달해 달라”며 수원시에 2000만 원 상당의 쌀, 육류, 계절물품(전기매트, 이불 등) 등 후원물품을 기탁했다. 수원시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형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 100가구에 후원물품을 택배로 전달할 예정이다. 9월 30일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최정훈 한국수출입은행 경기지역본부장, 수원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정훈 경기지역본부장은 “타국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었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명절마다 꾸준히 후원해 주신 덕분에 타국에서 명절을 보내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을 위한 후원을 꾸준히 하고 있다. 2021년 12월에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500만 원 상당 크리스마스 꾸러미를, 2023년에는 설·추석 명절에 3000만
- 김가원 기자
- 2025-10-0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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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족센터, 10월 센터 소식 및 프로그램 안내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 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 램을 준비했다. ■ 추석맞이 모듬전 만들기 이천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 10명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모듬전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교육은 10월 2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열리며, 꼬지전·산적·호박새우전 등을 함께 만든다. 신청은 9월 24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QR코드 또는 센터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준비물은 앞치마이며, 문의는 사업3팀(☎ 031-631-2267)으로 하면 된다. ■ 컴퓨터 주말반 교육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인 ‘컴퓨터 주말반’도 운영된다. 교육기간은 10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6회 이며,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센터 3층 디지털교육장에서 열린다. 엑셀 집중과정으로 진행되며,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외국인주민 등이 참여 할 수 있다. 접수는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15명을 모집하며,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를 통해 신청 가능 하다. 문의는 사업3팀(☎ 031-631 2267)으로 하면 된다.
- 심민정 기자
- 2025-10-0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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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경희대학교, 다문화가정 아동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공동 운영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한국어학과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습 지원과 정서적 성장을 돕기 위해 공동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6 학년 다문화가정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하며, 경희대학교 한국어학과 대학생 10명이 멘토로 참여한다. 아동들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교과 학습을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멘토와의 교류를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나누게 된다. 특히, 대학생 멘토들은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도와 함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단순한 공부 지원을 넘어 아동들의 자존감 향상과 건강한 또래관계 형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학업은 물론 정서적으로도 긍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아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심민정 기자
- 2025-09-30 13:25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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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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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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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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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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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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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2026년 숙련기능인력 3만3천 명 확대…‘단기노동’에서 ‘정착형 숙련’으로
정부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인원을 3만3천 명으로 확정했다. 단일 연도 기준 최대 규모다. 쿼터 구조는 명확하다. 기업추천 개인트랙 1만2천 명, 중앙부처 추천 2천 명, 광역지자체 추천 8,500명, 탄력배정 6,200명이다. 단순 확대가 아니라 배분 구조가 세분화됐다. E-7-4는 신규 비자가 아니다.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류자격 변경 제도다. 즉, 이미 산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검증된 인력을 ‘장기 체류형 숙련인력’으로 전환하는 장치다. 핵심은 ‘정착’이다. 최근 10년 중 4년 이상 체류,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원 이상(농축산·어업 일부 완화), 점수제 200점 이상이라는 구조는 단순 노동력 확보가 아니라 숙련도와 지속성을 요구한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지역 설계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장기근무 가점 역시 지방 인력난 대응과 직결된다. 숙련인력을 수도권에만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구조다. 건설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허
김은혜 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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