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25일 오후 2시 제1야외음악당(인계동)에서 '제2회 문화도시 수원 페스티벌'을 연다. '안녕과 안부'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공연 ▲체험 ▲전시 ▲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김창완 밴드, 가수 안예은, 노래를찾는사람들과 수원시립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안녕, 음악회', 청년 뮤지션들의 무대인 '사운즈 오브 수원', 시민 이야기 공연 '수원했어, 오늘도' 등으로 진행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마음약국(예술가 20명 참여 아트테라피) ▲책풍덩아지트(엄마들이 읽어주는 그림책 낭독회) ▲수원아 노올자!(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동행공간 출장소(우리 동네 문화공간 체험) 등이 있다. 35개 수원 로컬 브랜드가 참여하는 '수문장 마켓',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푸드트럭 등도 운영한다. 10월 17일부터 11월 9일까지 수원시 전역에서는 문화도시 수원 페스티벌 연계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 안내는 수원문화재단 누리집(www.swcf.or.kr)과 블로그 '인인화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문화도시 수원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공동체를 지향한다"며 "이번 페스티벌이 일상에서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보이스피싱 신고 후 차단과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통합 대응 체계가 공식 가동된다. 경찰청은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 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실행 조직이다. 기존에는 상담 위주의 대응에 그쳐 범행 예방이 어려웠지만, 이번 출범을 통해 신고-분석-차단 수사-정책반영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 대응은 경찰청 통합신고센터 중심의 개별적 처리에 머물러 있었으며, 통신·금융·IT 등 여러 분야가 얽힌 범죄 특성상 정보 공유와 실시간 대응이 어려웠다.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찰,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 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주요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한자리에 모여 상시 협업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으로 연결되어, 계좌 지급정지나 소액결제 차단, 악성앱 삭제 등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가 즉각 시행된다.
'한복의 날'인 10월 21일을 시작으로 전국 360여 거점에서 한복 패션쇼, 체험 행사, 토론회 등을 열어 한복의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이 만나 새롭게 확장하는 한복문화를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한복문화주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주요 거점에서 다양한 한복문화 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8회를 맞은 한복문화주간은 해마다 10월 21일 한복의 날을 중심으로 여는 행사다. 올해는 현대 한복판 (Modern Hanbokpan, the Center of K-Culture)을 주제로 한복의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이 만나 새롭게 확장하는 한복문화를 조명한다. 먼저, 한복의 날인 10월 21일에는 의정부시 역사유적광장에서 한복 분야 유공자 시상식과 한복 패션쇼, 축하 공연 등 한복문화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일상유희(Portrait of Happiness) 를 주제로 여는 한복 패션쇼에서는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흥(興)·재(才)·색 (色)·미(美)를 품고 발전해 왔으며, 오늘날 '케이-컬처'로 전성기를 맞이한 우리 전통문화를 한복에 담아 표현한다. 이어서, 한복문화주간을 계기로 전국 360여 거점에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통합돌봄 서비스’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229개 지자체의 통합돌봄 서비스 준비 상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준비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돌봄·요양·주거·고용 등 자원을 조정하고 연계하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률은 19.2%, 개별 대상자의 지원 계획을 논의하는 통합지원회의 개최율은 24.9%, 전담조직 설치율은 37.6%, 재택의료센터 지정율은 49.8%, 퇴원환자 연계의료기관 설치율은 44.5%에 그쳤다. 핵심 기반이 되는 인프라 대부분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시도별로 분석해보면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과 의료인프라 준비 기준으로 봤을 때 비수도권 지역인 울산, 부산, 경북, 충남, 전남, 충북, 강원, 경남에서 준비가 부족했다. 국비 지원 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을 재정자립도 하위 80% 지자체(183곳)에만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위 20% 지자체(46곳)는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가운데 33곳은 통합돌봄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았고, 전담조직도 설치되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는 아프리카 유일의 한국전 지상군 파병국인 에티오피아를 공식 방문해, 참전용사 및 유족들에게 경기도민의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한국전 참전기념관을 찾아 헌화하고, 참전용사 회장단과 간담회를 통해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의원들이 직접 준비한 방한용 의류와 건강보조식품 등 정성 어린 선물을 참전용사들에게 전달하며 큰 감동을 안겼다. 또한 위원회는 참전용사 후원회 사무실에 협찬받은 전기스토브와 정수기를 전달, 참전용사 및 후손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 하며 현지서 큰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이날 열린 참전용사 유족 초청 기념행사에서는 유족 합창단과 의원들이 함께 ‘아리랑’을 합창하며 따듯한 정서를 나눴고, 특히 참전용사 후손들이 준비한 태권도 시범, 부채춤, 합창 공연 등 다채로운 환영 행사를 통해 한국과 에티오피아 간의 우호협력 강화를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위원회는 또한 참전용사 자택 두 곳을 직접 방문해, ODA 사업 지원 물품인이불, 쌀, 식용유, 화장지 등 생필품과 함께 에티오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1일(수) 북부복지타운 다목적실에서 결혼이민자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자격증 교육 과정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실무 중심의 전문 교육 과정으로, 미용사(헤어) 국가자격증반 12명 중 11명이 수료하고 4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나머지 인원도 현재 자격시험에 꾸준히 도전 중이다. 또한 바리스타 자격증반은 15명 전원이 수료와 함께 자격증을 취득하며 높은 성취도를 보였다. 수료식에서는 수료증과 자격증을 전달하고, 그간의 성취를 되돌아보며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여자는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함께 배우며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참여자는 “배운 기술을 살려 취업에 도전하고 싶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김성영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분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과 창업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이 뜻깊다”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분들이 당당히 사회에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와 경제적 자립을 위해 다양한 취·창업 교육 과정을 확대 운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이 외국인 근로자와 초기 이민자를 위해 제작한 ‘산업안전 예방 가이드’는 한국의 산업현장과 일상에서 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된 안내서다.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의 공식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언어 장벽을 넘어 안전하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취업자의 약 3%에 불과하지만, 산업재해 사망자는 전체의 약 10%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언어적 한계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안내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을 ‘안전교육의 언어화’로 보고, 구체적인 행동요령과 시각 자료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이드는 계절별, 환경별 위험요소에 따라 안전대책을 세분화하고 있다. 폭염 시에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실내온도를 26도 정도로 유지하며,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파가 닥칠 때는 수도계량기나 보일러 배관을 보온재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오는 10월 18일부터 12월 25일까지 장자호수공원에서 '2025 구리 빛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장자호수공원, 빛으로 걷는 시간'을 주제로, 장자못 설화와 따뜻한 겨울 동화의 이야기를 빛으로 재해석해 공원 전역을 환상적인 분위기로 물들일 예정이다. 축제 동안 장자호수공원은 다채로운 조명과 빛 조형물로 겨울밤을 밝히며, 가족·연인·친구가 함께 걷는 빛의 산책로, 이야기 포토존, 참여형 체험 공간이 운영된다. 특히 호수 위에는 구리시 대표 캐릭터 '뽀구리' 대형 풍선이 설치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와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는 10월 18일(토) 오후 7시, 장자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리는 점등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 ▲10월 19일 '제5회 구리 시민과 함께하는 춤의 향연' ▲10월 25일 '제7회 장자못 축제' ▲11월 1일 '구리시 음악창작소 2025 빛 축제 콘서트'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지며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매주 주말, 장자호수공원 내 체험 부스에서는 발광 다이오드(LED) 쥐불놀이 등 가족 체험 행사가 운영돼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사업 대상자인 도내 양육자와 돌봄시설 종사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 ‘365일, 24시간 공공형 보편적 돌봄’을 위해 3개월~12세 이하 아동과 양육자를 위한 초등 시설형·언제나 어린이집·방문형 언제나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는 돌봄 표준지침 매뉴얼 개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과 컨설팅과 각종 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센터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광역센터 및 지역별 아동돌봄센터 운영사업과 돌봄 정보 ▲아동돌봄 정책과 제도를 소개하는 카드뉴스 등 경기도형 아동돌봄 사업과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도민들이 아동언제나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과 콜센터도 함께 안내한다. 접속은 인스타그램 앱에서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 또는 주소(@gg.always360)를 입력하면 된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 환경 보장을 위해 ‘교실 온돌 설치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교실에 바닥난방(온돌)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제공하려는 민선 8기 핵심 교육 공약의 일환이다. 시는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꾸준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2023년 6개교 30개 교실 지원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9개교 51개 교실에 온돌 설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2026년 지원 사업 역시 관내 희망학교의 수요를 바탕으로 지속되며,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성장기 어린 학생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예산은 향후 확정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교실 온돌 설치는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교육 투자”라며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 이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정부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인원을 3만3천 명으로 확정했다. 단일 연도 기준 최대 규모다. 쿼터 구조는 명확하다. 기업추천 개인트랙 1만2천 명, 중앙부처 추천 2천 명, 광역지자체 추천 8,500명, 탄력배정 6,200명이다. 단순 확대가 아니라 배분 구조가 세분화됐다. E-7-4는 신규 비자가 아니다.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류자격 변경 제도다. 즉, 이미 산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검증된 인력을 ‘장기 체류형 숙련인력’으로 전환하는 장치다. 핵심은 ‘정착’이다. 최근 10년 중 4년 이상 체류,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원 이상(농축산·어업 일부 완화), 점수제 200점 이상이라는 구조는 단순 노동력 확보가 아니라 숙련도와 지속성을 요구한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지역 설계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장기근무 가점 역시 지방 인력난 대응과 직결된다. 숙련인력을 수도권에만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구조다. 건설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허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