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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2025 다문화가정을 위한 쌀 나눔 전달식’ 열려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녕희)는 6월 25일 (수) 센터 3층 대강당에서 ‘2025 다문화가정을 위한 쌀 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과 이들을 후원하고 자문하는 외사자문협의회의 기업 대표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였다. 전달된 쌀은 총 3,000kg(10kg × 300포)으로 센터는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경찰관들과 외사자문협의회의 뜻에 따라 화성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가정을 비롯해 다문화가정에 따뜻한 온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나눔 행사는 단순히 쌀을 나눠주는 것에서 그 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연대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 더 뜻깊은 시간이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겠다는 의미 이기도 하다. 센터는 앞으로도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힘쓸 예정이다. 손녕희 센터장은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긴 쌀을 직접 전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과 연대를 꾸준히 이어가며,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지역
- 강성혁 기자
- 2025-06-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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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 대상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실시…“포용도시 가치 확산”
수원시는 6월 25일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다문화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손수진 전문강사가 진행하였으며, ‘이해의 나비효과’라는 주제로 다문화 수용성 향상과 다문화사회 속에서의 시민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폭 넓게 다루었다. 손 강사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이해 ▲다문화·다문화 사회 변화에 대한 고찰 및 한국의 다문화 현황 ▲다문화수용성의 정의와 사례 ▲다문화수용 필요성과 시민의 역할과 과제 등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일상 속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편견을 조명하고,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현실을 되짚어보며 인식 전환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참석자들은 강의를 통해 다문화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실천 방향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수원시가 지향하는 다문화 포용도시의 가치가 확산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에 필요한 공감 능력과 수용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강성혁 기자
- 2025-06-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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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道、EMS料金割引の対象を外国人住民にも拡大、6月25日から施行
京畿道は京仁地方郵便局と協力し、これまで多文化家族に限っていた国際スピード郵便（EMS）の料金割引制度を、一部の外国人住民にも拡大して、6月25日から実施する。京畿道と京仁郵便局は2011年から、多文化家族の韓国社会への早期定着を支援するためにEMS料金の割引を提供してきたが、今年からはその対象を一部の外国人にまで広げることとなった。 対象となるのは、京畿道に居住する外国人留学生（D-2、D-4）、外国人労働者（E-8、E-9、H-2）、外国国籍の同胞（F-1、F-2、F-3、F-4、F-5）、および求職中の外国人（D-10）であり、これは京畿道に居住する全外国人の約85％を占める。この対象者には、多文化家族と同様に、郵便局を訪れた際にEMSの送料が10％割引され、オンライン簡易受付を利用する場合には最大13％の割引が適用される。 割引を受けるには、外国人登録証（外国国籍の同胞の場合は国内居所申告証）を持参し、京畿道内の郵便局を訪問すればよい。代理申請の場合には、登録証のコピーと代理人の身分証を提出する必要がある。商業目的による大量発送は割引対象外となる。 昨年は約4,000件のEMS発送に対し、1件あたり約6,600ウォン、総額で約2,700万ウォンの料金割引が提供された。 (한국어 번역) 경기도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손잡고 기존 다문화가족에 한정됐던 국제특급우편(EMS)
- 이지향 시민기자
- 2025-06-2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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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道自6月25日起向外国居民扩大国际特快专递（EMS）资费优惠
京畿道携手京仁地方邮政局，自6月25日起将原本仅限多文化家庭的EMS资费优惠扩展至部分外国居民。自2011年以来，京畿道与京仁邮政局为多文化家庭提供EMS资费折扣，以帮助他们在韩国迅速安定。今年，这一优惠对象进一步扩大至更多类别的外国人。 新增对象包括持D‑2、D‑4签证的外国留学生、持E‑8、E‑9、H‑2签证的外籍劳工、持F‑1至F‑5签证的外籍同胞以及持D‑10签证的求职者，这些群体约占京畿道所有外国居民的85%。符合条件者在邮局柜台寄送EMS时可享受10％资费折扣，使用在线简易提交服务时最高可获13％折扣，与多文化家庭享有相同优惠。 申请折扣时，需携带外国人登录证或外籍同胞的居所申报证明，前往京畿道内任何邮局办理。若由代理人代办，则须提交申请人登录证复印件及代理人身份证明。商业用途的大宗寄送不包含在优惠范围内。 去年，该优惠政策覆盖了超过4,000件EMS寄送，平均每件减免约韩元6,600，累计节省约27,000,000韩元。 (한국어 번역) 경기도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손잡고 기존 다문화가족에 한정됐던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을 외국인 주민 일부까지 확대해, 25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 도와 경인청은 2011년부터 다문화가족의 국내 조기 정착을 위해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는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외국
- 궁위에 기자
- 2025-06-2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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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찾아가는 골목식당 맞춤형 컨설팅 추진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 내 골목식당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식품접객업소 10개소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회사가 직접 업소를 방문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진단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컨설팅은 ▲경영관리 ▲메뉴 개발 ▲마케팅 전략 ▲위생·환경진단 ▲노무·세무 지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경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천시는 사전 모집을 통해 골목식당 10개소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업소에는 기본적인 위생관리 컨설팅을 포함해 매출 증대와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이 제공될 예정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외식 업소들이 이번 컨설팅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높아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맞춤형 컨설팅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 성과에 따라 향후 확대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 강성혁 기자
- 2025-06-2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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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Expands EMS Discount Program to More Foreign Residents
Gyeonggi-do, in cooperation with the Gyeongin Regional Post Office, will expand its international express mail service (EMS) discount program—previously limited to multicultural families—to include certain foreign residents starting June 25. Since 2011, Gyeonggi-do and the Gyeongin Post Office have provided EMS fee discounts to support the early settle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Beginning this year, the eligibility criteria have been extended to include a broader group of foreign nationals. The expanded beneficiaries include foreign nationals residing in Gyeonggi-do such as intern
- 심민정 기자
- 2025-06-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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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 6월 20일 세계난민의 날 맞아 난민인식개선 특별상영회 개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본부장 장성준)는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맞아,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공감을 나누기 위한 ‘난민인식개선 특별상영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쟁, 박해, 인권침해 등으로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난민 들의 삶을 조명하고, 그들이 겪는 현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상영된 작품은 2024년 아동권리영화제 수상작인 ‘영화로운 작음’으로, 아프리카 내전을 겪은 10살 아이가 왜 영화를 만들게 되었는가에 대해 파헤치는 셀프 다큐멘터리로, 권예하 감독의 실제 이야기를 담아낸 단편 영화다. 스크린을 통해 전쟁이 아동과 가정의 일상, 감정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생생하게 전하며, 전쟁과 박해 등으로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는 난민의 삶과, 그들이 겪는 정서적 단절의 현실을 되짚는 계기를 제공했다. 영화 상영 후에는 ‘영화로운 작음’의 권예하 감독, 난민 인권활동가 고명숙 대표(이주와가치), 그리고 한국 사회에 정착한 난민 당사자가 참여한 토크콘서트가 이어졌다.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 장성준 본부장은 “전쟁과 이주의 현실을 마주한 아이들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복합적
- 강성혁 기자
- 2025-06-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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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은 문제 해결사일까, 부담일까”…긍정 평가 78%, 정책 만족도는 52%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국민의 대다수는 이주민 증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응답자의 78.3%는 “이주민이 인력난 해소에 도움된다”고 답했고, 인구감소 완화(67.3%), 경제 활성화(65.6%)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응답도 다수를 차지했다. 청소년의 인식은 더욱 개방적이었다.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83.5%, 문화 다양성에 기여한다는 응답도 75.5%에 달했다. ■ 그러나 사회적 불안 요인도 여전 긍정적 시각과 함께 이주민 증가에 따른 우려도 존재한다. 성인의 73.1%는 “복지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사회갈등 발생 가능성(58.0%), 범죄 증가(51.4%), 일자리 경쟁 심화(42.2%) 등 다양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었다. 결국 국민 다수는 ‘이주민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이주민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걱정도 함께 갖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인식 이중성은 정책 설계에 있어 섬세한 균형점을 요구한다. ■ 정책 충분성엔 절반만 ‘동의’ 응답자의 73.5%는 “이주민 통합 증진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투자”라는 데 동의했지만, 정작 정부 정책이 충분하다고 본 응답자는 52.6%에 불
- 강성혁 기자
- 2025-06-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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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만나고, 함께 활동하면 열려”…다문화수용성, 관계 경험에 따라 차이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교육'보다 '실제 접촉'과 '관계 경험'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 조사에 참여한 성인 중 다문화행사, 자원봉사, 동호회 등 활동에 참여한 집단은 평균 61~63점대의 수용성을 보였다. 반면 어떤 활동도 하지 않은 집단은 52.43점에 머물렀다. ■ 활동 참여자가 교육만 참여한 집단보다 더 개방적 흥미로운 점은 다문화 '교육'만 참여한 집단(54.67점)보다 '활동'만 참여한 집단(59.15점)이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즉, 정보 전달 중심의 교육보다 실제 접촉 경험이 수용성 향상에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가장 큰 차이는 동호회 참여자와 미참여자 간에서 나타났다. 동호회 참여자는 62.21점, 미참여자는 53.08점으로, 무려 9.13점의 차이를 보였다. 자원봉사 참여자 역시 10.21점 높은 수용성을 기록했다. 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문화학생과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70.83점, 미참여자는 69.52점으로 차이는 작지만 분명했다. ■ 온라인 접촉도 효과 있어…SNS 긍정 콘텐츠 자주 보면 수용성 상승 온라인 상의 다문화 콘텐츠 노출 역시 인식 형성에 중요
- 강성혁 기자
- 2025-06-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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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은 오르고, 청소년은 내려”…다문화수용성, 세대 간 인식 양극화 여전
여성가족부가 지난 6월 5일 발표한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에서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이 9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평균 점수는 53.38점으로, 2021년(52.27점)보다 1.11점 상승했다. 이는 2015년 이후 처음 있는 회복세로, 그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흐름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오히려 69.77점으로 2021년(71.39점)보다 1.62점 하락하며, 세대 간 인식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 연령 낮을수록 수용성 높아…20대 vs 60대 이상, 4점 이상 차이 연령별 수용성 점수를 보면, 20대 성인이 55.44점으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은 51.14점으로 가장 낮았다. 두 집단 간 차이는 4.30점으로 나타나, 세대 간 다문화에 대한 인식 격차가 수치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의 경우 중학생(71.00점)이 고등학생(68.52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여, 연령이 낮을수록 개방성이 높다는 경향은 모든 세대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한편, 여성의 다문화수용성(54.19점)은 남성(54.08점)보다 소폭 높았으며, 성별 간 차이는 2021년 0.89점에서 2024
- 강성혁 기자
- 2025-06-24 17:59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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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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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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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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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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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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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2026년 숙련기능인력 3만3천 명 확대…‘단기노동’에서 ‘정착형 숙련’으로
정부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인원을 3만3천 명으로 확정했다. 단일 연도 기준 최대 규모다. 쿼터 구조는 명확하다. 기업추천 개인트랙 1만2천 명, 중앙부처 추천 2천 명, 광역지자체 추천 8,500명, 탄력배정 6,200명이다. 단순 확대가 아니라 배분 구조가 세분화됐다. E-7-4는 신규 비자가 아니다.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류자격 변경 제도다. 즉, 이미 산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검증된 인력을 ‘장기 체류형 숙련인력’으로 전환하는 장치다. 핵심은 ‘정착’이다. 최근 10년 중 4년 이상 체류,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원 이상(농축산·어업 일부 완화), 점수제 200점 이상이라는 구조는 단순 노동력 확보가 아니라 숙련도와 지속성을 요구한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지역 설계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장기근무 가점 역시 지방 인력난 대응과 직결된다. 숙련인력을 수도권에만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구조다. 건설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허
김은혜 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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