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1월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이민사회국 소관)에서 이민정책의 방향성과 철학이 잘못 설정돼 있다며 이민사회국의 소극적이고 협소한 정책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곽미숙 의원은 이민정책을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보조적 수단처럼 설명한 집행 부에 대해 “이주민을 사회적 결핍을 보완하는 대체재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그러한 접근이라면 이민사회국의 존재 이유조차 흔들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민정책의 본질을 “경기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언어·문화·정체성의 차이를 넘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정착 과정에서 겪는 생활 어려움, 문화적 장벽, 정보 접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현장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상담 건수나 참여 인원 같은 양적 실적만을 ‘성과’로 제시하는 것은 행정의 최소 기능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구조적·전략적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특화비자와 관련해서도 곽미숙 의원은 집행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가평 사례에서 드러난 소득요건 미충족, 지역 일자리 부족 등으로 실제 비자
경주시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안착을 위해 교육·상담·일자리·가족 지원 등 종합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다문화·외국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정착 지원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주시는 올해 19억 원을 들여 다문화가족 지원 23개 사업과 외국인 주민 지원 11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취약·위기 가족을 발굴해 상담·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온가족보듬 사업’,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동반가족을 위한 ‘희망이음 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지원 폭을 넓힐 계획이다. 정착 지원의 핵심 기관인 경주시가족센터는 초기 적응부터 자립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통·번역과 한국어 교육, 방문교육,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 이중언어강사 양성 등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또 맘코치 방문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부모 교육 등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언어발달 지도, 교육비·활동비 지원, 위기가정 홈빌더 서비스, 이중언어교실 등 자녀 학습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상담·지원센터 4곳을 운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11월 26일 분당 자생한방병원 봉사단과 함께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고추장 만들기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전통 식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로 총 25명이 참여했다. 체험은 전통장 문화 소개로 시작해 고추장 만들기 실습, 완성된 고추장 나눔 활동, 기념사진 촬영 등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강사의 안내에 따라 재료를 섞고 용기에 담아 완성하는 과정을 함께하며 한국의 장문화 특성과 조리 방식에 대해 이해를 높였다. 완성된 고추장은 각자 가져갈 수 있도록 구성해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분당자생한방병원 봉사단은 행사 전반을 지원하며 현장 안내, 체험보조, 안전관리 등을 담당했다. 특히 체험 과정에서 필요한 준비물 점검과 참여자 동선 관리 등을 세심하게 지원해 원활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했다. 센터 관계자는 “고추장 만들기 체험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참여자 간 협력과 소통을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성남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내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다문화가정
정부가 행정 내부망에 민간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시작한다.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중앙·지방정부가 내부망에서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의 AI 챗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내년 2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외 민간 인공지능 서비스는 내부 행정 데이터 유출 위험 등 보안 우려에 따라 인터넷망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정부 업무 전반에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민간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앞으로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보안이 확보된 인프라에서 민간의 최신 AI 기술을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하고,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범정부 AI 공통 기반 서비스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다. '범정부 AI 공통기반'은 민간의 다양한 AI 모델, 학습 데이터,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을 중앙·지방정부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중앙·지방정부는 중복 개발·투자 없이 내부 행정업무부터 공공서비스까지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업무
경남에서 외국인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인 김해시가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을 내놨다. 결혼이민자가 추천하는 본국의 가족이 우리나라로 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 김해시는 오는 26일까지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작년 11월 1일 이전부터 김해시에 거주해 온 결혼이민자로, 최대 5명의 가족을 추천할 수 있다. 초청 가능 가족은 부모, 형제·자매·자녀 및 그 배우자다. 19~55세 연령의 농작업 근로가 가능한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가능하다. 초청된 근로자는 3~5개월(E-8 비자) 동안 체류할 수 있다. 농가와 협의에 따라 최대 8개월까지 근무 가능하며, 근로조건은 최저시급 이상, 월 153시간 이상이다. 참여를 원하는 결혼이민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일반인의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알선 및 금전 요구는 모두 불법으로 적발 시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브로커 개입 없이 공식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참여해 달라"고 전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 예비입주자 129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대학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예비입주자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청년)이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은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에 따라 표준 임대 보증금 전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입주일 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지원은 자립준비청년의 보호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다. 예비입주자 청약 신청은 12월 2일부터 4일까지 GH주택청약센터 공식 누리집(https://apply.gh.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청약 관련 문의는 전화(1588-0466)로 하면 된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목)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청 유치 대응,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 미등록 이주민 인권 문제 등 경기도 이민정책의 주요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는 2023년부터 이민청 유치를 위해 연구용역 추진, 토론회 개최, 도의회 건의문 채택 등 여러 준비를 진행해 왔다”며 “1차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이민청 신설이 포함되지 못 했지만 향후 논의 가능성에 대비해 더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중앙정부가 이민행정 구조 개편을 재검토 할 경우 경기도의 역할과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초기 정착 과정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장 의원은 “센터 개소 이후 본연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지원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특히 도 전역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 기반이 적시에 구축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
안산시는 지난 8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다목적실에서 ‘2025년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위원회’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 시에서 추진한 올해 외국인주민 주요 정책사업 소개와 고려인 동포 인권 실태조사 보고가 이뤄졌다. 또한,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신규 위원 위촉식도 개최됐다. 총 13명의 위원 중 4명의 위원이 연임됐으며,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을 비롯한 외부 전문가와 외국인 주민 등 7명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2년 동안 외국인 주민의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억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Провинция Кёнгги 18 числа провела в северном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м комплексе установочное совещание по проекту «Создание портала для мигранто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ги» и официально начала разработку интегрированной онлайн-платформы, позволяющей мигрантам получать доступ к политической и повседневной информации без языковых и культурных барьеров. «Портал для мигранто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ги» направлен на решение проблемы ограниченного доступа к информации, с которой сталкиваются около 810 тысяч мигрантов,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территории провинции, а также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цифровой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системы, поддерживающ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외국인 고용지원’ 서비스를 안내했다. 이번 지원은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 등 지정 업종에서 근무하는 비전문취업(E 9) 노동자와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 노동자를 중심으로 체류와 고용 관련 절차를 돕는데 목적이 있다. 이미지 자료에 따르면, 사업주를 대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채용, 재고용, 제도 안내, 고충 상담 등 행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절차가 많은 중소기업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다. 외국인 노동자(E-9, H-2)에 대한 지원에는 입국·귀국 절차 안내, 통역 및 상담 서비스, 취업교육이 포함된다. 언어 장벽으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항목들로, 고용노동부는 각 고용센터와 외국인력지원센터 등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지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 환경을 마련 하는 동시에,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외국인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안산시는 지난 8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다목적실에서 ‘2025년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위원회’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 시에서 추진한 올해 외국인주민 주요 정책사업 소개와 고려인 동포 인권 실태조사 보고가 이뤄졌다. 또한,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신규 위원 위촉식도 개최됐다. 총 13명의 위원 중 4명의 위원이 연임됐으며,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을 비롯한 외부 전문가와 외국인 주민 등 7명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2년 동안 외국인 주민의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억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주시는 지난 6일 ‘2025 베트남의 날 3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지역의 다문화 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베트남의 날'의 의미를 유지하되 지역 내 모든 다문화 가족이 참여하는 열린 축제로 규모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행사에는 베트남 교민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권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가족 단위 참여자를 위해 인생네컷 포토존, 썬캐쳐 만들기 체험, 시민소통 게시판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크리스마스 시즌 분위기를 반영해 마련된 연말 파티 분위기 공간 연출도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식전 공연에서는 광주시가족센터 무지개합창단이 베트남 전통 노래를 선보이며 축제의 분위기를 더했고 동심지역아동센터의 K-POP 공연에서는 한국과 다문화 가족 아이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 존중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이날 응우옌 딘 중, 응우옌 티 수옷 주한 베트남대사관 참사관 부부가 참석해 한국-베트남 우호 증진을 강조하며 "한국 내 베트남 공동체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방세환 시장은 "광주시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