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불편 제로 특례도시로!”...화성특례시, 생활불편 민원 처리제도 주목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시민 생활 속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직사회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도입한 ‘행정종합관찰제’와 ‘생활불편 도와드림 QR’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시는 9월 30일 기준 행정종합관찰제 3,947건(처리율 98%), 생활불편 도와드림 QR 1,800건(처리율 96%), 총 5,747 건(처리율 97%)의 생활 불편 민원을 접수·처리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전담 부서인 행정종합관찰관을 신설하고, 시민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는 공직자 중심의 생활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행정종합관찰제는 공무원이 출퇴근이나 출장 등 일상생활에서 발견하는 불편 사항을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제도로, 공무원이 현장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생활불편이나 위험요인을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관찰내용은 ▲도로 ▲교통시설 ▲쓰 레기 ▲녹지공원 ▲불법단속 ▲광고물 ▲기타 등 7개 분야 55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공직자 내부 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관리된다. 접수
- 강성혁 기자
- 2025-10-10 15:01
-
화성시가족센터 가족회복지원사업, 부모자녀 친밀감 향상프로그램 ‘가족의 시간속으로’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9월 20일(토)과 9월 27일(토) 양일에 걸쳐,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및 친밀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그림책테라피를 통한 부모자녀 친밀감 향상 프로그램(부모+자녀대상) ▲TA드라이버 카드로 양육스타일 확인 및 건강한 양육방법 알아보기(부모 대상) ▲미술치료를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하기(자녀대상) ▲색채심리 및 팝아트로 가족액자 만들기(부모+자녀대상) 등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1차 프로그램은 9월 20일, 2차 프로그램은 9월 27일에 진행되었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증진하고 친밀감을 향상하여 화성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이번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가족 형태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사례관리,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모자녀 친밀감 향상 프로그램 관련 문의사항은 화성시가족센터 상
- 정영한 기자
- 2025-10-06 14:54
-
경기도,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의 취업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13일부터 추가 모집한다. 지원 대상 시험은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0종 ▲국가전문자격 347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7종 등 총 1,004종이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응시한 시험 응시료에 해당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시군 조례에서 정한 청년 연령에 해당하는 미취업 청년이다. 신청 시점의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시험 응시일 당시 취업 상태가 아니라면 지원 가능하다.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도 미취업으로 간주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10월 13일부터 12월 4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진행된다. 올해 사업은 자체 추진 중인 성남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에서 운영된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2023년 처음 시행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호응 속에 올해 대다수 시군에서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청년들의
- 정영한 기자
- 2025-10-10 11:51
-
구미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과 문경서 한국문화탐방 진행
구미시 가족센터는 25일 다문화가족 70여 명이 문경을 찾아 한국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문화탐방'은 가족이 함께 한국의 전통문화와 역사적 장소를 방문함으로 가족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전날 문경 에코월드를 방문해 고구려와 신라 건축물, 석탄박물관 관람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결혼이민자는 자국의 역사와 비교하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가면서 가족 안에서도 상호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여자는 "가까운 지역에 아이와 함께 다양한 경험할 장소를 알게 되어 좋았고, 평소 보지 못했던 아이들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라고 했고, 다른 참여자는 "한국문화를 여러 방법으로 가족과 함께 알아갈 수 있어 즐거웠고, 한국과 친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다. 도근희 구미시가족센터장은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정해 기자
- 2025-10-26 13:51
-
최만식 의원,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위한 ‘복지신문’ 개선 논의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9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복지신문 무료보급 사업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경기도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정책과 사회ㆍ경제ㆍ문화 활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신문 무료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기준 2만 5천여 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 장애인 가구가 주요 대상이다. 참석자들은 종이신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쓰레기 배출 증가, ▲주소지 변경에 따른 배송 문제, ▲장애유형별 맞춤 정보 제공의 한계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특히, 종이신문은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중복장애인 등에게도 접근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전자신문은 영상 기반 수어 콘텐츠와 읽어주는 뉴스 등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 활용도가 저조한 현실도 함께 언급됐다. 이에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전자신문 확대와 홍보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전달 체계가 마련돼야 장애인이 차별 없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 강성혁 기자
- 2025-10-02 21:35
-
화성시가족센터, 1인가구 대상 추석맞이 ‘송편 만들기’ 프로그램 진행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2025년 10월 1일, 화성시 관내 1인가구 33명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절기 프로그램 ‘송편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음식인 송편을 직접 빚으며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1인가구 간의 따뜻한 정서적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송편의 의미·종류·재 료 소개 ▲강사 시연 ▲삼색 송편 만들기 ▲참여자 간 추석 계획 나누기 ▲가 족이나 지인에게 사랑의 편지 쓰기 순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직접 만든 송편과 함께 손편지를 가족과 지인에게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한 참여자는 “추석을 맞아 색다른 경험을 하여 잊었던 명절의 의미를 찾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송편도 직접 빚어보고 오랜만에 손편지를 쓰며 가족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어 더 특별했다. 강사님과 기획해주신 화성시가족 센터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미경 센터장은 “이번 송편 만들기 프로그램은 1인가구가 명절 문화를 체험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가족과 지인에게 정을 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1인가구의 생활과 정서적 필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
- 김정해 기자
- 2025-10-02 17:19
-
안성시, ‘화성-안성 고속도로’ 본격 추진‥민자 적격성 통과
안성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지역발전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될‘화성-안성간 고속도로’건설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보라 안성시장과 윤종군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기대 효과 등이 발표됐다. 그동안 시는 국토교통부에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으며, 윤종군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간 연계 교통망 확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구축하게 됐다. 화성-안성 고속도로는 화성시 양감면에서 평택, 용인 등을 거쳐 안성시 일죽면 나들목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왕복 4~6차로를 추진하며, 총연장 약 45.3km, 총사업비는 약 2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3자 제안공고,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30년 착공, 203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화성-안성 고속도로는 안성 북부 지역의 교통 소외 해소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인프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강경수 기자
- 2025-10-24 14:31
-
수원특례시, 시내·마을·광역 버스 요금 인상…10월 25일부터 적용
수원특례시는 물가 상승과 운송원가 증가,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한 운수업체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10월 25일부터 시내·마을·광역버스 등의 요금을 인상한다. 이번 요금 인상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지난 8~9월 각각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한 버스 요금 조정안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다. 교통카드 기준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은 성인 1450원→1650원, 청소년 1010원→1160원, 어린이 730원→830원 ▲시내좌석형 버스는 성인 2450원→2650원, 청소년 1820원→1860원, 어린이 1230원→1330원 ▲직행좌석형과 광역급행형(M) 버스는 성인 2800원→3200원, 청소년 1960원→2300원, 어린이 1400원→1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조정된 요금은 10월 25일 첫차부터 적용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버스 운송원가 상승과 운수종사자 이탈 등으로 운수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요금 조정이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영한 기자
- 2025-10-13 09:58
-
“세계 최대의 보물찾기 축제, 옛 경기도청사에서 열린다!” 2025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 11월 1일 개최
경기도가 11월 1일, 옛 경기도청사에서 이색 보물찾기 축제 ‘2025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Real Treasure Festival)’를 개최한다.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은 참가자들이 스마트폰과 미션 지도를 활용해 수원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 인근 구역을 탐험하며 도청 역사와 사회혁신·ESG 등 다양한 주제를 체험하는 실감형 보물찾기 축제다. 2023년 첫 회에서는 3,040명이 참여해 ‘가장 많은 인원이 동시에 참여한 보물찾기 행사’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으며, 지난해는 8천 명 이상이 참여해 기록을 자체 경신했다. 올해 행사는 경기도 사회혁신공간 ‘팔로우’ 개소와 연계해 열린다. ‘팔로우’는 옛 경기도청 제2별관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도민 참여형 사회혁신 허브다. 사회적경제·청년창업·ESG 실천 등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협력하는 열린 플랫폼이다. 축제는 도민이 직접 미션을 수행하며 참여·협력·ESG 등 사회혁신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험하도록 기획됐다. 또한 옛 청사 인근 상인회와 협력해 행사장 내 상인회 부스를 운영하고, 인근 상점과 연계한 할인 이벤트를 통해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는 오후 1시 30분 초청 가수 박티티(T.T),
- 심민정 기자
- 2025-10-23 13:39
-
수원특례시, 행궁동 북지터에 가을 정취 담은 ‘호박 포토존’ 조성…11월 15일까지 운영
수원특례시는 행궁동 105-8 일원 ‘북지터’에 가을철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호박 포토존’을 조성했다. 올해 봄부터 수선화, 버들마편초 등 계절초화를 심어 조성한 북지터 일원에 포토존을 마련됐다. 호박을 활용한 다양한 조형물과 장식으로 가을 분위기를 만들었다. 11월 15일까지 포토존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시 종료 후에는 대왕호박 씨앗을 시민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매년 계절초화를 심어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수원화성 북지터에서 호박 포토존을 운영하고, 대왕호박 씨앗을 시민들에게 나누고 있다”며 “시민들이 풍성한 가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심민정 기자
- 2025-10-21 14:14
-
한국다문화뉴스 2026년 신문 무료구독,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
Suwon to Host the 12th Suwon to Host the 12th “Walk Together Festival” “Walk Together Festival”
-
경기도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캠프 ‘쉼, 그리고 ( )’ 성황리에 마무리
-
6개월 앞으로 다가온 ‘통합돌봄’ 본사업…지자체 준비는 ‘걸음마 수준’
-
한국펄벅재단, ‘2025 펄벅 in WALK’ 참가자 모집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산업안전 예방 가이드 발간..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과 생활 안전 강조
-
평택시 ‘고려인 문화주간’, 성황리에 마무리
-
Korea Multicultural News: Apply for the 2026 Free Newspaper Subscription via Government24
기고
-
[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
[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
[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
[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
[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
[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법무부, 외국인 숙박신고제 11월 1일부터 시범 시행
법무부가 오는 11월 1일부터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시범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숙박시설을 통한 출입국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전역의 숙박업소가 대상이다. 시행기간은 2025년 10월 24일 0시부터 11월 1일 24시까지로 명시됐다. 숙박신고 대상은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사증면제(B-1), 관광(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등 ‘단기 비자 소지자’가 숙박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숙박시설 운영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했거나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모든 시설이 포함된다. 단, 2025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단 인원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외국인이 제공한 여권, 여행증명서, 입국허가서에 기재된 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숙박업자는 기존 투숙자의 경우 경보 발령 시점부터 12시간 이내, 이후 투숙자는 입실 후 1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전용 웹사이트(
폰트, ‘무료’라도 함부로 쓰면 침해.. 폰트 사용에 주의 필요
인터넷 폰트를 가져다 쓰다가 저작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오래전부터 서체의 모양(도안)과 서체 파일(폰트 프로그램)을 구분해 왔고 도안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부정되지만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본다. 즉, 글자 모양을 베꼈다고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폰트 파일 자체를 무단 복제·배포하거나 이용허락(라이선스) 범위를 넘겨 쓰면 침해가 된다. 대법원은 인쇄용 서체 도안은 실용적 기능이 주된 응용미술 성격이어서 독립적 예술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반면, 서체 파일의 소스코드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제작 과정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보호된다는 취지다. 실무 쟁점은 대부분 라이선스 위반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판례 정리에 실린 서울중앙지법 2021.12.10. 선고 2020나79341는 폰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 산정 원칙을 상세히 적시했고,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배상을 인정했다. 같은 판례 모음에는 전주지방법원 사건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 편집인 : 강성혁
신문사업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일 : 2017년 2월 14일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
UPDATE: 2025년 10월 31일 22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