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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월 15만 원으로 지원 확대
경기도가 10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단가를 기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한다. 도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0~5세)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물가와 보육료 상승 등으로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지원단가를 월 5만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록 외국인 영유아(0~5세)로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는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현숙 보육정책과장은 “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해 외국인 영유아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성혁 기자
- 2025-10-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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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109명 안전 귀국
양주시가 지난 13일, 라오스 85명, 캄보디아 22명, 베트남 2명 등 총 10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본국으로 안전하게 귀국했다고 전했다. 이번 출국은 올해 상반기에 입국해 양주시 관내 농가에서 약 8개월간 근무를 마친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으로, 이들은 농번기 동안 인력난 해소에 큰 힘이 되었다. 양주시는 출국 당일 인솔자와 언어소통도우미를 공항까지 동행시켜 이동과 탑승 절차를 지원하고, 귀국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항공편 안내와 수속을 세심하게 도왔다. 이송주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근로자들이 농촌 현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지역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며 “내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 등 3개국과 협약을 체결해 안정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으며, 2026년도에는 약 650명 규모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강성혁 기자
- 2025-10-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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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인천시와 외국인 주민 특화 컬처뱅크 공동 운영 협약 체결
하나은행은 14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인천광역시와 함께 '인천 외국인 컬처뱅크'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금융과 문화를 매개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어울리며 자립할 수 있는 거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하나은행은 ▲금융사기 예방교육 ▲외국인 전용 디지털 금융 현장실습 교육 ▲맞춤형 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쉽게 국내 금융서비스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인천시 및 운영기관과 협력해 ▲단계별 한국어교육을 통한 정착 및 취업 지원 ▲다국적 동아리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 ▲한국 정서·생활문화 교육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번 거점은 하나은행 남동산단 금융센터 지점에 조성돼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일요영업점 운영을 통해 평일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인천 외국인 컬처뱅크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금융·문화·지역 커뮤니
- 정영한 기자
- 2025-10-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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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상고 취소해야”
지난 19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항소 3-2부 재판부가 2020년 12월 20일 한파 속 기숙사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의 유족에게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기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씩 2,000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상고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노동부의 상고 결정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 정)은 李 대통령이 故 속헹 씨 사망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성의 뜻을 표명하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지속해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에 대해 차별이 없어야 함을 강조해 온 것을 거론하며 “이주노동자의 차별 없는 권익 보장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노동부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노동부의 상고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해당 사건의 2심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된 이 후인 지난 9월 28일 이주노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모든 노동자는 보호 받아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
- 강성혁 기자
- 2025-10-2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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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으로 물드는 장자호수공원"…구리시, 겨울밤을 밝히는 '2025 빛 축제' 개최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오는 10월 18일부터 12월 25일까지 장자호수공원에서 '2025 구리 빛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장자호수공원, 빛으로 걷는 시간'을 주제로, 장자못 설화와 따뜻한 겨울 동화의 이야기를 빛으로 재해석해 공원 전역을 환상적인 분위기로 물들일 예정이다. 축제 동안 장자호수공원은 다채로운 조명과 빛 조형물로 겨울밤을 밝히며, 가족·연인·친구가 함께 걷는 빛의 산책로, 이야기 포토존, 참여형 체험 공간이 운영된다. 특히 호수 위에는 구리시 대표 캐릭터 '뽀구리' 대형 풍선이 설치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와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는 10월 18일(토) 오후 7시, 장자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리는 점등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 ▲10월 19일 '제5회 구리 시민과 함께하는 춤의 향연' ▲10월 25일 '제7회 장자못 축제' ▲11월 1일 '구리시 음악창작소 2025 빛 축제 콘서트'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지며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매주 주말, 장자호수공원 내 체험 부스에서는 발광 다이오드(LED) 쥐불놀이 등 가족 체험 행사가 운영돼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 심민정 기자
- 2025-10-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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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족센터, 10월 센터 소식 및 프로그램 안내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 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1인가구 자유주제사업 ‘추억익는 여행’ 이천시가족센터는 1인가구 12명을 대상으로 ‘추억익는 여행’을 진행한다. 행사는 10월 18일(토) 오전 9시부터 10월 19일(일) 낮 12시 30분까지 강원도 강릉·속초 일대에서 진행되며, 전통주 빚기, 속초 중앙시장 자유투어, 바다뷰 요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이천생활권 1인가구 중 프로그램 3회 이상 참여자이며, 신청은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는 전화(070-4866-0205)로 하면 된다. ■ 1인가구 금융교육 ‘증권 사용설명서’ 이천시가족센터는 1인가구 15명을 대상으로 금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증권 사용설명서’를 운영한다. 교육은 9월 18일(목)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센터 3층 가온실에서 열리며, 증권상품 이해, 상장지수펀드 (ETF), 안정적인 배당소득 관리 등 실생활 중심의 금융 지식을 다룬다. 참석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며, 신청은 구글폼을 통한 사전 접수 후 확인문자를 받아야 한다. 문의는 1인가구 담당자(0
- 강경수 기자
- 2025-10-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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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생독서 프로젝트 ‘천권으로(路)’ 독서문화 행사 진행
경기도는 지난 19일 고양 아람누리 일대에서 열리는 고양생활문화축제와 연계한 독서 문화 진흥 행사를 열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낮 12시 아람누리 해받이터에서는 그림책 작가 김중석이 ‘함께 그리니까, 좋다’를 주제로 2시간 동안 그림 그리기 공연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실시간으로 눈앞에서 그림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하며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따뜻한 이야기에 함께 공감했다. 오후 2시에는 아람누리도서관 시청각실에서 ‘모두 함께! 이야기 마당극’을 주제로 책 읽어주는 할머니, 전래동요, 수수께끼 등 전통 공연과 북버스킹이 펼쳐졌다. 행사에는 약 70명의 도민이 참여해 주말 나들이를 즐겼다.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앞으로도 지역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협력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많은 이들이 일상에서 독서의 즐거움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천권으로(路), 인생을 바꾸는 평생독서’를 비전으로 한 도민 평생독서 프로젝트 ‘천권으로’을 추진 중이다. 연중 북버스킹, 명사 강연, 독서 챌린지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속하며, 이날 행사 또한
- 심민정 기자
- 2025-10-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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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을 선물한 평택시 포승읍 자원봉사 나눔센터의 봉사
평택시 포승읍 자원봉사 나눔센터(회장 최종복)는 지난 9월 27일(토) 오전 10시, 현덕면에 소재한 캠핑장 ‘그릴로와(대표 이웅환)’에서 다문화가정과 고려인가정의 어린이들을 초대하여 캠핑 체험활동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나눔센터 위원 14여명 및 청소년 가족봉사 시범단 ‘새로고침’과 함께 준비되었으며, 그릴로와의 장소협찬 및 항만선교교회의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50여명의 다문화고려인 가정 참가자들은 함께 바비큐를 즐기며 캠프파이어에 둘러앉아 군고구마와 마쉬멜로우를 구우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웃음꽃을 피웠고 부모들은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교류의 장을 넓히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포승읍 자원봉사 나눔센터 최종복 회장은 “이번 캠핑체험은 포승읍의 다문화가정과 고려인 가정이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어울리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포승읍 주민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행사 장소를 무료로 협찬한 그릴로와 이웅환 대표는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
- 강성혁 기자
- 2025-10-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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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자 형사처벌 회피 방지 위한 제도개선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9. 16. 매일경제) 보도와 관련하여,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현재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 입소단계에서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출국 준비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송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신병인계인수증’ 작성을 통해 형사절차 목적으로 외국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있으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재차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앞으
- 강성혁 기자
- 2025-10-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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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아동돌봄사업’, 인스타그램으로 만나보세요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사업 대상자인 도내 양육자와 돌봄시설 종사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 ‘365일, 24시간 공공형 보편적 돌봄’을 위해 3개월~12세 이하 아동과 양육자를 위한 초등 시설형·언제나 어린이집·방문형 언제나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는 돌봄 표준지침 매뉴얼 개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과 컨설팅과 각종 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센터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광역센터 및 지역별 아동돌봄센터 운영사업과 돌봄 정보 ▲아동돌봄 정책과 제도를 소개하는 카드뉴스 등 경기도형 아동돌봄 사업과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도민들이 아동언제나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과 콜센터도 함께 안내한다. 접속은 인스타그램 앱에서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 또는 주소(@gg.always360)를 입력하면 된다.
- 김가원 기자
- 2025-10-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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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on to Host the 12th Suwon to Host the 12th “Walk Together Festival” “Walk Together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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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캠프 ‘쉼, 그리고 ( )’ 성황리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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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앞으로 다가온 ‘통합돌봄’ 본사업…지자체 준비는 ‘걸음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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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펄벅재단, ‘2025 펄벅 in WALK’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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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산업안전 예방 가이드 발간..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과 생활 안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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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려인 문화주간’, 성황리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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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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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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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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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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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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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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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법무부, 외국인 숙박신고제 11월 1일부터 시범 시행
법무부가 오는 11월 1일부터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시범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숙박시설을 통한 출입국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전역의 숙박업소가 대상이다. 시행기간은 2025년 10월 24일 0시부터 11월 1일 24시까지로 명시됐다. 숙박신고 대상은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사증면제(B-1), 관광(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등 ‘단기 비자 소지자’가 숙박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숙박시설 운영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했거나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모든 시설이 포함된다. 단, 2025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단 인원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외국인이 제공한 여권, 여행증명서, 입국허가서에 기재된 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숙박업자는 기존 투숙자의 경우 경보 발령 시점부터 12시간 이내, 이후 투숙자는 입실 후 1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전용 웹사이트(
폰트, ‘무료’라도 함부로 쓰면 침해.. 폰트 사용에 주의 필요
인터넷 폰트를 가져다 쓰다가 저작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오래전부터 서체의 모양(도안)과 서체 파일(폰트 프로그램)을 구분해 왔고 도안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부정되지만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본다. 즉, 글자 모양을 베꼈다고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폰트 파일 자체를 무단 복제·배포하거나 이용허락(라이선스) 범위를 넘겨 쓰면 침해가 된다. 대법원은 인쇄용 서체 도안은 실용적 기능이 주된 응용미술 성격이어서 독립적 예술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반면, 서체 파일의 소스코드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제작 과정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보호된다는 취지다. 실무 쟁점은 대부분 라이선스 위반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판례 정리에 실린 서울중앙지법 2021.12.10. 선고 2020나79341는 폰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 산정 원칙을 상세히 적시했고,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배상을 인정했다. 같은 판례 모음에는 전주지방법원 사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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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22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