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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내리 다문화 가족 축제’와 함께하는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지난 10월 18일 안성 내리 25호 공원에서 진행된 ‘2025 내리 다문화 가족 축제’ 현장에서 안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도현석), 안성시청 아동보호팀, 안성경찰서는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며 시민 참여형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안성시 아동학대 공동대응팀이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축제에 참여한 내∙외국인들에게 아동 보호의 가치를 전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서는 ‘말의 힘 체험’, ‘폴라로이드 체험 활동’이 진행되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참여 시민들은 헤드셋으로 부모가 아동에게 하는 긍정적/부정적 음성을 듣고 느낌을 표현했다. 또한 현장에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촬영한 뒤, 사진 아래에 아동을 응원하는 메시지나 아동학대예방 문구를 직접 작성했다. 완성된 사진은 부스 내 전시공간에 게시되었으며, 행사 종료 후 참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도현석 안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다문화 가족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며 아동 보호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안성시 아동학대
- 강경수 기자
- 2025-10-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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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찾아가는 이주민 무료 법률상담’ 운영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19일 수원이주민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했다.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가 주관한 이날 상담에는 노무사와 변호사들이 참여해 임금체불, 근로계약, 산업재해 보상, 체류 자격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주 겪는 법률문제를 상담했다. 미얀마어 등 4개 국어 통역을 지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일을 겪어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며 “이번 상담이 이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영한 기자
- 2025-10-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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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다문화장학재단, 다문화 가족이 펼치는 퍼레이드 진행
우리금융그룹 산하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오는 25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남산 일대에서 ‘2025 대한민국 다문화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대한민국 다문화 페스타’는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의 대표 다문화 축제다. 특히 올해는 ‘다함께 걷는 우리, 다양한 문화를 만나다’라는 슬로건 아래 18개국 1,000여 명의 다문화 및 非 다문화 가족이 함께 남산을 걸으며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인선 국회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백범광장에서 출발해 남산 팔각정까지 걷는 코스를 함께하며 △우리다문화어린이합창단 공연 △중구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자조모임의 몽골 전통춤 공연 △세계문화 체험 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참가자는 지난 9월 온라인 접수를 통해 모집됐으며, 퍼레이드팀과 일반 걷기팀으로 나뉘어 전통의상과 소품을 활용해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표현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 다문화 페스타’는 2023년에 학계·다문화지원기관 종사자 중심의 포럼과 특강 형태로 시작됐으며, 올해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 축제로 확대 개최된다. 특히, K-
- 심민정 기자
- 2025-10-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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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12곳 주담대 한도 축소…25억 초과 주택 2억 원까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에 반영되고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해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신용정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6월 27일 대책 발표 이후 가계대 출 증가 규모는 상당 수준 안정화됐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 등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이 다른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선제적인 대출수요
- 정영한 기자
- 2025-10-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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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족센터, 미용과 바리스타 자격증반 수료식 진행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1일(수) 북부복지타운 다목적실에서 결혼이민자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자격증 교육 과정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실무 중심의 전문 교육 과정으로, 미용사(헤어) 국가자격증반 12명 중 11명이 수료하고 4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나머지 인원도 현재 자격시험에 꾸준히 도전 중이다. 또한 바리스타 자격증반은 15명 전원이 수료와 함께 자격증을 취득하며 높은 성취도를 보였다. 수료식에서는 수료증과 자격증을 전달하고, 그간의 성취를 되돌아보며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여자는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함께 배우며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참여자는 “배운 기술을 살려 취업에 도전하고 싶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김성영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분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과 창업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이 뜻깊다”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분들이 당당히 사회에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와 경제적 자립을 위해 다양한 취·창업 교육 과정을 확대 운
- 강성혁 기자
- 2025-10-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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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국제교류재단, ‘제1회 한미동맹주간’ 마무리
외교부와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이 주관한 ‘2025 제1회 한미동맹주간’이 지난 2일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지난 9월 8일부터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 달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주한미군이 한미동맹에 대해 이해하며 상생의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먼저 9월 8일부터 23일까지는 평택 관내 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한미동맹 강좌’로 문을 열었다. 300여 명의 청소년들이 한미동맹의 역사와 현재적 의미를 배우고, 주한미군과의 공존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이끌었다. 이어 9월 9일부터는 ‘한미동맹 영상콘텐츠 공모전’이 진행됐다. 시민이 직접 제작한 영상작품을 통해 한미동맹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9월 29일 열린 ‘스미스 특수임무부대 기억의 길 플로깅 행사’에서는 미 지상군으로서 처음 한국전쟁에 참전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걸었던 길을 평택시민과 주한미군 장병들이 함께 걸으며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전문 안내원(도슨트)과 함께 진행된 이 행사는 환경 보호와 역사적 의미를 동시에 되새길 수 있는 자리로, 참가
- 강성혁 기자
- 2025-10-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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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 필수예방접종률 26%에 불과”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부모의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출생등록조차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 들이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이들은 주민등록이 없어 건강검진·예방접종·보험가입 등 기본적인 공적서비스 조차 이용하지 못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법무부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5,183명 중 53명이 사망, 22명이 유기 되었으며 131명이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상당수는 병사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2023년 미등록 영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가 도입됐지만,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으면 건강검진·필수예방접종·보험가입은 물론, 휴대전화 개통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결핵(BCG) 예방접종률은 26.2%에 불과했다. 같은 연령대 내국인 아동의 접종률(96.7%)과 비교하면 약 70% 이상 낮은 심각한 의료 사각지대가 드러난 셈이다. 법무부가
- 강성혁 기자
- 2025-10-0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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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국제교류재단, 한미 취미 교실 성황리 운영
경기도와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이 주관한 한미 취미 교실이 올해 6월부터 송탄국제교류센터와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성황리에 운영되어 주한미군과 평택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미 취미 교실은 주한미군 가족과 평택시민이 함께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대표 문화교류 사업이다. 올해는 도자기 페인팅, 민화 그리기, 치어리딩, K-POP 댄스 등 참가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수업을 통해 높은 만족도를 이끌었다. 또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로 강사진을 구성해 지역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지금까지 600여 명의 시민과 주한미군 가족이 참여해 언어와 문화를 넘어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직접 만든 작품을 함께 나누며 성취감은 물론 교류의 즐거움도 경험했다. 평택시국제교류재단 관계자는 “한미 취미 교실은 함께 배우고 즐기는 과정에서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주한미군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체험형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재단은 오는 11월까지 평택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쌀·배 디저트 만들기, 전통주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
- 강성혁 기자
- 2025-10-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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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다문화가족 힐링캠프 개최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18~19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힐링캠프’를 열었다. 다문화가족 40여 명이 참여해 가족협동 프로그램, 가정폭력 예방교육, 카라반 캠핑,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했다. 김은주 수원시 여성가족국장은 “다문화가족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화합할 수 있었다”며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 강경수 기자
- 2025-10-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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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고려인 청소년 추석맞이 ‘오색강정 만들기’ 체험행사 진행
안성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내리점은 지난 10월 1일 센터 강의실에서 고려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오색강정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체험행사는 고려인 청소년들이 한국의 대표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민족적 뿌리에 대해 이해를 높이며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안성시 여성창업 플랫폼 ‘꿈마루’의 디딤돌 강사양성반을 통해 배출된 강사의 재능기부로 진행돼 더욱 뜻깊었다. 행사에는 총 13명의 고려인 청소년이 참여해 오색 찬란한 색을 입힌 강정에 말린 과일을 섞어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행사에 참가한 한 고려인 청소년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오색강정을 만들어 봤는데 모양도 너무 이쁘고 맛도 좋았다”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부모님과 함께 다시 만들어 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센터 관계자는 “내리 지역에는 고려인 청소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부모의 이주로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정체성 혼란의 문제도 함께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추석 명절을 맞아 자신의 뿌리를 돌아보고 정체성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체험
- 강경수 기자
- 2025-10-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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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on to Host the 12th Suwon to Host the 12th “Walk Together Festival” “Walk Together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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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캠프 ‘쉼, 그리고 ( )’ 성황리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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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앞으로 다가온 ‘통합돌봄’ 본사업…지자체 준비는 ‘걸음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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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펄벅재단, ‘2025 펄벅 in WALK’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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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산업안전 예방 가이드 발간..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과 생활 안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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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려인 문화주간’, 성황리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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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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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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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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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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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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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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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법무부, 외국인 숙박신고제 11월 1일부터 시범 시행
법무부가 오는 11월 1일부터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시범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숙박시설을 통한 출입국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전역의 숙박업소가 대상이다. 시행기간은 2025년 10월 24일 0시부터 11월 1일 24시까지로 명시됐다. 숙박신고 대상은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사증면제(B-1), 관광(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등 ‘단기 비자 소지자’가 숙박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숙박시설 운영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했거나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모든 시설이 포함된다. 단, 2025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단 인원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외국인이 제공한 여권, 여행증명서, 입국허가서에 기재된 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숙박업자는 기존 투숙자의 경우 경보 발령 시점부터 12시간 이내, 이후 투숙자는 입실 후 1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전용 웹사이트(
폰트, ‘무료’라도 함부로 쓰면 침해.. 폰트 사용에 주의 필요
인터넷 폰트를 가져다 쓰다가 저작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오래전부터 서체의 모양(도안)과 서체 파일(폰트 프로그램)을 구분해 왔고 도안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부정되지만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본다. 즉, 글자 모양을 베꼈다고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폰트 파일 자체를 무단 복제·배포하거나 이용허락(라이선스) 범위를 넘겨 쓰면 침해가 된다. 대법원은 인쇄용 서체 도안은 실용적 기능이 주된 응용미술 성격이어서 독립적 예술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반면, 서체 파일의 소스코드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제작 과정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보호된다는 취지다. 실무 쟁점은 대부분 라이선스 위반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판례 정리에 실린 서울중앙지법 2021.12.10. 선고 2020나79341는 폰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 산정 원칙을 상세히 적시했고,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배상을 인정했다. 같은 판례 모음에는 전주지방법원 사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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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22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