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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한번만 빌려달라”는 제안... 중고거래·SNS 알바 사기 주의
중고거래 플랫폼과 SNS를 통한 아르바이트 구직 과정에서 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단순한 알바 지원이 범죄에 악용되거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 사기 가해자로 연루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구직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포장알바’ 모집 글을 보고 지원했다가 “채용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하다”는 안내와 함께 외부 가입 링크를 전달받았다. 해당 링크를 통해 가입을 완료한 뒤, 구직자는 자신도 모르게 소개팅 앱에 가입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처럼 외부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알바는 로맨스 스캠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SNS에서 “계정을 대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글을 보고 계정을 제공한 뒤, 해당 계정이 중고거래 사기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경우 계정 소유자는 명의 도용 사기나 범죄 공범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다. 전문가들은 아르바이트 지원 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특정 문구와 요구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포장알바’, ‘당일지급’, ‘단기근무’ 등의 키워드로 접근하거나, 외부 사이트 가입과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는 전형
- 심민정 기자
- 2025-12-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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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자 100만 시대…고용부,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가동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출범시키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체류자격별로 관리 체계가 나뉘어 있어 수급 설계와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노동계·경영계·학계·관계부처 등 23명으로 구성됐다. 내년 2월까지 회의를 열어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 정책 수립을 목표로, 외국인력 수급 체계화와 우수 인력 양성, 외국인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강성혁 기자
- 2025-12-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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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동물등록제 자진 신고제 확대…성숙한 반려 문화 이끈다
서울 서초구가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와 반려인의 동물등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동물등록 자진 신고제를 올해는 연 2회로 확대 운영하며 성숙한 반려 문화 확산에 나섰다. 구는 2013년 동물등록제 도입 이후 2019년부터 매년 두 달간의 자진신고 기간과 한 달간의 집중단속 기간을 연 1회 운영하며 동물등록 제도를 꾸준히 정착시켜 왔다. 두 차례 자진신고 결과 1차 기간인 5∼6월의 동물등록 건수는 총 302건으로, 4월 대비 5월은 3％, 6월은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차 기간인 9∼10월에도 총 290건이 등록되며 8월 대비 9월은 38％, 10월은 36％ 증가하는 등 등록률이 크게 향상됐다. 구는 지난 4월 본격적인 야외활동 증가에 맞춰 지역 내 동물영업소, 반려인, 동주민센터, 공동주택, 구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펫티켓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 최근 2년 이상 변경 신고가 없는 지역 내 반려견 소유자 약 9천 명에게 1·2차 자진신고 기간 동안 각 3회에 걸친 안내 문자를 발송해 자진신고와 집중단속 기간을 적극 홍보한 바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서초구의 유기 동물 발생은 12월 기준 85마리로, 전년
- 김가원 기자
- 2025-12-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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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족센터, 2026년 한국어 수업 오리엔테이션 진행
이천시가족센터가 2026년 한국어 수업 개강을 앞두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2026년 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중리동행정복지센터 3층 가온실에서 열린다. 이천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모집 인원은 30명이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이천시가족센터가 운영하는 한국어 수업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수강생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배치평가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센터는 이를 통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에 맞춘 수업 운영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2026년 1월 12일부터 가능하며, 이천시가족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김가원 기자
- 2025-12-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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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하철8호선 연장(모란~판교~오포)·트램1, 2호선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국토부 승인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2일 국토교통부가 최종 승인·고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연장을 포함한 판교~오포 철도사업, 성남도시철도(트램)1,2호선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계획 반영을 계기로 지역 교통 체계 전환을 본격화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노선이 반영된 구간은 판교테크노밸리와 국지도 57호선 일대로 대중교통 혼잡과 교통체증이 지속되어 왔다. 성남시는 이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21년 10월 경기도에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 △판교~오포 철도사업 △성남도시철도 1호선(트램) △성남도시철도 2호선(트램)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 온 것이 수용되어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반영된 성남시 관련 노선은 모두 4개로, 기존에 반영돼 있던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모란차량기지~판교역, 3.94km)은 유지됐고, 판교~오포간 철도사업(판교역~오포, 9.5km)은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성남도시철도 1호선(판교역~상대원동, 9.9km)과 성남도시철도 2호선(본선: 금토동~정자역 10.90km, 지선: 운중동~백현동 5.96
- 정영한 기자
- 2025-12-1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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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일용근로자· 소상공인 등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26년에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임금(10만 160원)에 준하는 유급병가비를 지원한다. 생계를 이유로 질병 치료나 건강검진을 미루기 쉬운 일용근로자, 노무제공자 (이동노동자), 소상공인 등 노동취약계층이 무급휴무 부담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급여를 보장해 ‘아플 때 쉬는 건강도시’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일반 재산 4억원 이하 등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과의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 입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일에 무급휴무를 실시한 경우 연간 최대 13일, 누적 30일 범위에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 2025년 하루 9만7360원(연 최대 1,265,680원) 에서 2026년 하루 10만160원(연 최대 1,302,080원)으로 인상된다. 신청은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남시청 고용과(서관 7층 노동권익팀, ☎031-729-8734)를 방문하거나 등기
- 강성혁 기자
- 2025-12-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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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이주민시정홍보단 ‘다누리꾼’ 지역연계 스터디투어 운영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10일 수원광교박물관에서 이주민시정홍보단 ‘다누리꾼’ 지역 연계 스터디투어를 운영했다. 이번 스터디투어에서는 다누리꾼에게 주요 시정소식을 안내하고, 이주민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박물관 문화 헌터스’를 주제로 전시 관람, 전통복식 의미 이해, 호돌이 키링·무드등 만들기, 전통복식 체험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 등을 이야기했다. 한 다누리꾼은 “전통문화를 경험하며 한국 사회를 더 가깝게 느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의 시각에서 다양한 정책과 정보를 널리 알리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누리꾼은 외국인 주민과 시정을 잇는 중요한 소통창구”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시정에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다누리꾼’은 16개국 64명으로 구성된 수원시 이주민 시정홍보단이다. 자국 에스엔에스(SNS)와 정례 모임을 기반으로 시정 정보를 전달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는 활동을 한다.
- 김가원 기자
- 2025-12-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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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족센터, 2025년 사업보고회 ‘모두家어울림’ 개최
광주시가족센터는 10일 광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2025년 사업보고회 ‘모두家어울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한 내빈과 가족센터 이용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엄마 나라의 언어를 배운 아이들의 중국어 노래 공연을 시작으로 2025년 가족 사업 성과 보고, 가족 지원 유공자 표창, 활동 수기 발표, 한국어 교육 수료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수희 광주시가족센터장은 “올해 진행한 프로그램과 이용자 참여 상황을 공유하며 사업을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사회 환경에 맞는 다양한 가족 사업을 지속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이번 사업보고회를 통해 가족센터의 가족 사업 추진 현황과 다양한 가족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 성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가족센터가 시민을 위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광주시가족센터는 가족복지 서비스 전문 기관으로 지역사회 연계 지원을 비롯해 가족관계 증진, 가족 돌봄, 1인 가구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한국어 교육 등
- 심민정 기자
- 2025-12-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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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노동자 안전강화 위한 안전매뉴얼 제작·배포
경기도는 기존 외국어 안전자료의 오·번역과 형식적인 안전교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사업장 안전관리 안내 매뉴얼’을 제작했다. 최근 글 중심 안내보다 동영상 같은 시각 자료를 선호하는 경향을 반영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매뉴얼과 영상 콘텐츠를 함께 개발했다. 자료는 중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등 이주노동자 주요 유입국 언어를 포함해 총 10개 언어로 구성됐다. 3편의 안전교육 영상과 함께 기본 작업 안전수칙부터 위험 상황별 대응 요령까지 산업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내용으로 제작했다. 도는 매뉴얼 배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 기업·소상공인, 농·축산업 등 4개 분야 42개 단체와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완성된 자료는 약 15만 개 사업장에 배포돼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강화와 산업재해 예방에 활용될 계획이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올해 처음 도에서 이주노동자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며 기본·필수 안전지침 중심의 1단계 콘텐츠 마련에 집중했다”면서 “내년에는 산업군별 특성과 실제 사고 사례를 반영해 내용을 세분화하고 고도화하는 2단계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강성혁 기자
- 2025-12-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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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언어 장벽 넘어 미래로… 통합 다문화교육 전국 첫 모델 만들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12월부터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교육과 안정된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자기주도학습센터 연계 통합 다문화교육과 한국어 선 이수제를 운영한다. 통합 다문화교육은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한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과 교육부 주관 자기주도학습센터를 결합한 전국 최초 통합 다문화교육 모델이다. ‘한국어 선이수제’는 공교육 진입 전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사전 이수 정책이다. 18일에 포천 대진대학교에서 열린 포천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입학식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백영현 포천시장, 김유열 EBS 사장, 장석환 대진대학교 총장, 경기도의회 윤충식･김성남 의원, 학생, 교원, 학부모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포천 지역은 지난 10월 관내 7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개소했다. 이번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과의 통합 교육 기반 조성으로 기존 방과 후에만 활용되는 공간을 일과 중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 집중교육과 적응을 돕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포천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은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 전 한국어 집중교육을 사전 이수하는 한국어 선이수제를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학생이 언어 미해득으로 인한 학습 부
- 정영한 기자
- 2025-12-11 15:02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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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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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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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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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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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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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2026년 숙련기능인력 3만3천 명 확대…‘단기노동’에서 ‘정착형 숙련’으로
정부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인원을 3만3천 명으로 확정했다. 단일 연도 기준 최대 규모다. 쿼터 구조는 명확하다. 기업추천 개인트랙 1만2천 명, 중앙부처 추천 2천 명, 광역지자체 추천 8,500명, 탄력배정 6,200명이다. 단순 확대가 아니라 배분 구조가 세분화됐다. E-7-4는 신규 비자가 아니다.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류자격 변경 제도다. 즉, 이미 산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검증된 인력을 ‘장기 체류형 숙련인력’으로 전환하는 장치다. 핵심은 ‘정착’이다. 최근 10년 중 4년 이상 체류,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원 이상(농축산·어업 일부 완화), 점수제 200점 이상이라는 구조는 단순 노동력 확보가 아니라 숙련도와 지속성을 요구한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지역 설계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장기근무 가점 역시 지방 인력난 대응과 직결된다. 숙련인력을 수도권에만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구조다. 건설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허
김은혜 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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