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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다문화가족 자녀의 배움과 성장 지원…2025년 교육활동비 지급 완료
포천시 더 큰 행복 포천시가족센터는 11일,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 격차를 완화해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자녀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교재 구매, 독서실 이용, 학습·진로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어 다문화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2025년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했다. 포천시는 지난 5월 1차 신청·지급을 완료한 데 이어, 7월에는 포천시가족센터에서 지원금 현장 접수와 상담을 운영해 다문화가족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이전보다 크게 향상되도록 했다. 올해 교육활동비 지원 인원은 지난해 209명에서 올해 328명으로 57％ 증가했으며, 총 1억 5,2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다문화가족의 교육지원 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했다. 포천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올해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이 1·2차 모두 안정적으로 추진된 만큼,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업 지속과 진로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이 교육·복지·
- 심민정 기자
- 2025-12-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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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대상 정서안정 프로그램 성황리 마무리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강의실에서 수원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온 (ON) 마음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 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긴장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자기돌봄 능력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참여자들은 향기·색체·오감 자극을 활용한 힐링 만들기 활동과 나눔 시간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서로의 경험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마음이 편안해졌다” “함께 이야기하며 즐거웠다” 등의 문항에서 전원이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한 참여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음이 한결 편안 해지고,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정서안정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가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는 회기를 확대하고 집단 상담 요소를 도입하는 등 심층적인 정서 회복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 내 결혼이민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정영한 기자
- 2025-12-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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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 첫 종합 분석
경기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를 경험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위급 상황 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 결과를 종합 분석해 내년 초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등을 직접 방문해 계절근로자 419명(직접 고용 336명, 공공형 83명), 고용주 126명, 시군 공무원 34명(총 57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계절근로자 전체 응답자(403명)의 78.2%(315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고, 근로계약서 내용 이해 정도를 물어본 결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54.4%(162명)에 그쳤다. 일터에서의 인권 침해 경험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 다름 14.3%(59명),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13.3%(55명), 언어폭력이 11.1%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경우 초과 임금 미지급 35.4%(
- 강성혁 기자
- 2025-12-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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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12월 거리공연으로 추위 녹인다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부산대 일원에서 운영 중인 '부산대학로 Re:naissance 빛거리' 거리공연을 12월에도 주말과 크리스마스이브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대학로 일원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 24일부터 불을 밝힌 '부산대학로 Re:naissance 빛거리'는 아늑한 연말 분위기를 더하고 미디어 아트, 포토존 등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일대를 찾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에 금정구는 부산대 상권을 찾는 사람들에게 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주말 차없는 거리 운영과 연계해 총 6회에 걸친 거리공연을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다. 11월 6일 점등식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토요일 저녁 부산대 일원을 따뜻한 감성음악으로 채우고 있으며, 12월 역시 지난 6일 통기타 라이브 가수 '유예성'과 2인조 재즈밴드 '스터디'가 큰 박수를 받으며 지나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13일에는 '이동진'과 4인조 '소행성'이 바톤을 이어가고,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에는 엄마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인 '맘케스트라'와 여성 솔로밴드 '나날'이 아름다운 선율을 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따뜻한 연말연시를 아름다운 조명과 볼거리가 있는 부산
- 김정해 기자
- 2025-12-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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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의원, 경기도 이주배경학생 급증...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른 밀집학교의 교육격차 및 학교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 결과, 경기도 이주배경학생은 지난 8년 사이 약 2.1배 증가했으며, 2025년 기준 이주배경학생 수는 56,961명으로 전년 대비 5.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 수의 30% 이상이 이주배경학생인 밀집학교 역시 2024년 51교에서 2025년 70교로 37% 이상 증가했다”며, “이제 이주배경학생 밀집은 일부 학교의 특수 사례가 아니라 경기교육이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밀집학교가 겪는 문제는 개별 학생 지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학습·상담·생활지도·가정 소통 등 학교의 전 영역에서 부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 단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주배경학생 밀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격차·학습권 손실·교권 부담을 완충할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 강성혁 기자
- 2025-12-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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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하는 병원안심동행. 이용건수 1만 건 넘어
경기도가 운영하는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이용이 올해 1만여 건을 넘어서며 다양한 1인가구가 일상에서 폭넓게 이용하는 보편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은 병원 예약부터 접수·수납, 진료 동행, 귀가까지 1인가구라면 누구나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 서비스다. 2023년 제정된 ‘경기도 1인가구의 기본 조례’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등 전문 동행인이 병원 방문의 불편을 줄이고 진료 과정의 안내까지 지원한다. 이용 건수는 2023년 4,237건, 2024년 8,497건에서 올해는 10월 말 기준 1만 452건을 기록하며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세부 실적은 ▲병원동행 4,928건 ▲유사서비스 연계 267건 ▲사전 상담 5,257건으로 나타났다. 상담은 병원 예약·준비 절차 등 사전 안내 기능으로 운영돼, 실제 동행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용자 만족도 또한 5점 만점에 4.98~4.99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올해 6월 동행인·운영기관·담당 공무원 58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 강성혁 기자
- 2025-12-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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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의사 광고 막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할 때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범람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노년층 등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AI 허위·과장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해 시장 질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AI 허위·과장 광고를 유통 전에 사전 방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플랫 폼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직접 정보제공자는 해당 사진·영상
- 강성혁 기자
- 2025-12-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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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외국인 체납자 전용 보험 압류로 체납 관리 강화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동표)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389명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513건을 압류하며 체납 관리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단원구의 경우 올해 11월 말 기준 외국인 체납자가 1만 1,682명으로 체납액은 8억 9천여만 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5% 수준이다. 단원구는 고질적인 외국인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급여·예금·부동산 중심의 압류 방식에서 벗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전용 보험을 압류 대상으로 확대 적용했다. 특히, 체계적인 체납자 정리와 자료 분석을 거쳐 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389명의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전용보험 압류를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재산 추적과 징수가 어려웠던 외국인의 특성과 한계를 반영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단원구는 연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동표 단원구청장은 “외국인 체납은 그동안 제도적 한계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번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로 외국인 역시 체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평 과세 실현과 건전한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 김가원 기자
- 2025-12-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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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다국어번역 서비스 연중 운영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역 내 다문화가족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통·번역지원서비스를 연중 운영하며,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지역사회 적응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의 수요가 높은 ‘가정통신문 다국어 번역서비스’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사나***코 씨는 “자동번역은 빠르고 편리하지만 가끔은 부정확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가족센터 통번역사는 문장 번역뿐 아니라 한국 문화나 말속에 담긴 의미까지 설명해줘서 큰 도움이 된다.”고 만족감을 전했다. 현재 하남시가족센터에는 일본어 전문 통번역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중국어·베트남어·영어 등 다른 언어권의 번역이 필요한 경우 서포터즈사업 및 타 센터 통번역사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번역지원서비스는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하남시가족센터(031-793-2993) 사업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김가원 기자
- 2025-12-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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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위원회 위원 위촉 및 회의 개최
안산시는 지난 8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다목적실에서 ‘2025년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위원회’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 시에서 추진한 올해 외국인주민 주요 정책사업 소개와 고려인 동포 인권 실태조사 보고가 이뤄졌다. 또한,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신규 위원 위촉식도 개최됐다. 총 13명의 위원 중 4명의 위원이 연임됐으며,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을 비롯한 외부 전문가와 외국인 주민 등 7명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2년 동안 외국인 주민의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억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심민정 기자
- 2025-12-09 14:37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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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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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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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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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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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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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2026년 숙련기능인력 3만3천 명 확대…‘단기노동’에서 ‘정착형 숙련’으로
정부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인원을 3만3천 명으로 확정했다. 단일 연도 기준 최대 규모다. 쿼터 구조는 명확하다. 기업추천 개인트랙 1만2천 명, 중앙부처 추천 2천 명, 광역지자체 추천 8,500명, 탄력배정 6,200명이다. 단순 확대가 아니라 배분 구조가 세분화됐다. E-7-4는 신규 비자가 아니다.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류자격 변경 제도다. 즉, 이미 산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검증된 인력을 ‘장기 체류형 숙련인력’으로 전환하는 장치다. 핵심은 ‘정착’이다. 최근 10년 중 4년 이상 체류,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원 이상(농축산·어업 일부 완화), 점수제 200점 이상이라는 구조는 단순 노동력 확보가 아니라 숙련도와 지속성을 요구한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지역 설계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장기근무 가점 역시 지방 인력난 대응과 직결된다. 숙련인력을 수도권에만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구조다. 건설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허
김은혜 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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