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내리점은 지난 10월 1일 센터 강의실에서 고려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오색강정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체험행사는 고려인 청소년들이 한국의 대표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민족적 뿌리에 대해 이해를 높이며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안성시 여성창업 플랫폼 ‘꿈마루’의 디딤돌 강사양성반을 통해 배출된 강사의 재능기부로 진행돼 더욱 뜻깊었다. 행사에는 총 13명의 고려인 청소년이 참여해 오색 찬란한 색을 입힌 강정에 말린 과일을 섞어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행사에 참가한 한 고려인 청소년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오색강정을 만들어 봤는데 모양도 너무 이쁘고 맛도 좋았다”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부모님과 함께 다시 만들어 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센터 관계자는 “내리 지역에는 고려인 청소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부모의 이주로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정체성 혼란의 문제도 함께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추석 명절을 맞아 자신의 뿌리를 돌아보고 정체성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체험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9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복지신문 무료보급 사업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경기도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정책과 사회ㆍ경제ㆍ문화 활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신문 무료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기준 2만 5천여 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 장애인 가구가 주요 대상이다. 참석자들은 종이신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쓰레기 배출 증가, ▲주소지 변경에 따른 배송 문제, ▲장애유형별 맞춤 정보 제공의 한계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특히, 종이신문은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중복장애인 등에게도 접근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전자신문은 영상 기반 수어 콘텐츠와 읽어주는 뉴스 등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 활용도가 저조한 현실도 함께 언급됐다. 이에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전자신문 확대와 홍보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전달 체계가 마련돼야 장애인이 차별 없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평택시 포승읍 자원봉사 나눔센터(회장 최종복)는 지난 9월 27일(토) 오전 10시, 현덕면에 소재한 캠핑장 ‘그릴로와(대표 이웅환)’에서 다문화가정과 고려인가정의 어린이들을 초대하여 캠핑 체험활동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나눔센터 위원 14여명 및 청소년 가족봉사 시범단 ‘새로고침’과 함께 준비되었으며, 그릴로와의 장소협찬 및 항만선교교회의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50여명의 다문화고려인 가정 참가자들은 함께 바비큐를 즐기며 캠프파이어에 둘러앉아 군고구마와 마쉬멜로우를 구우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웃음꽃을 피웠고 부모들은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교류의 장을 넓히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포승읍 자원봉사 나눔센터 최종복 회장은 “이번 캠핑체험은 포승읍의 다문화가정과 고려인 가정이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어울리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포승읍 주민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행사 장소를 무료로 협찬한 그릴로와 이웅환 대표는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2025년 10월 1일, 화성시 관내 1인가구 33명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절기 프로그램 ‘송편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음식인 송편을 직접 빚으며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1인가구 간의 따뜻한 정서적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송편의 의미·종류·재 료 소개 ▲강사 시연 ▲삼색 송편 만들기 ▲참여자 간 추석 계획 나누기 ▲가 족이나 지인에게 사랑의 편지 쓰기 순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직접 만든 송편과 함께 손편지를 가족과 지인에게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한 참여자는 “추석을 맞아 색다른 경험을 하여 잊었던 명절의 의미를 찾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송편도 직접 빚어보고 오랜만에 손편지를 쓰며 가족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어 더 특별했다. 강사님과 기획해주신 화성시가족 센터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미경 센터장은 “이번 송편 만들기 프로그램은 1인가구가 명절 문화를 체험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가족과 지인에게 정을 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1인가구의 생활과 정서적 필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여러 기관의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전남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A씨가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사건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와 실효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조치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의 전화상담을 통해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유형에 따라 ‘원스톱솔루션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등에 연계하여 맞춤식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법무부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 보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부터 입국심사,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대 20개 언어로 ‘인권 보호와 피해구제’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문자로 인권 보호 절차를 안내하고,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에는 사업장·숙
경기도와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이 주관한 한미 취미 교실이 올해 6월부터 송탄국제교류센터와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성황리에 운영되어 주한미군과 평택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미 취미 교실은 주한미군 가족과 평택시민이 함께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대표 문화교류 사업이다. 올해는 도자기 페인팅, 민화 그리기, 치어리딩, K-POP 댄스 등 참가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수업을 통해 높은 만족도를 이끌었다. 또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로 강사진을 구성해 지역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지금까지 600여 명의 시민과 주한미군 가족이 참여해 언어와 문화를 넘어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직접 만든 작품을 함께 나누며 성취감은 물론 교류의 즐거움도 경험했다. 평택시국제교류재단 관계자는 “한미 취미 교실은 함께 배우고 즐기는 과정에서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주한미군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체험형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재단은 오는 11월까지 평택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쌀·배 디저트 만들기, 전통주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판교동 578번지 옛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의 개발 방향을 ‘기업 유치 및 복합문화체육시설 조성’으로 확정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전체 부지 1만5133㎡ 가운데 1만2133㎡는 기업 및 R&D센터 유치 용지로, 나머지 3000㎡는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부지로 활용된다. 시는 좋은 교통 여건과 4차 산업 관련 사업과의 연계 시너지를 고려해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부족한 체육·문화시설을 보완해 주민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판교동은 청소년 학습시설, 사회복지관 등은 입지해 있으나 실내 체육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다. 시는 실내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춘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해 주민들을 위한 생활형 문화·여가 공간을 마련하고, 일상과 문화를 연결하는 프리미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업, 미래 모빌리티 및 소프트웨어 기업 등 4차 산업 첨단기업과 R&D센터를 유치해 직장 인구 증가와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성남시는 이러한 개발 방향을 설명했으며,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장기간 방치로 인한 불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2025년 한국어교육 3학기 과정’이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학기는 2025년 9월 1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진행되며, 총 5개 반 70명의 수강생이 참여하고 있다. 과정은 수준별(초급1·초급2·중급1· 중급2)과 목적별(실용한국어·토픽)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전·오후·야간반으로 나뉘어 학습자의 여건에 맞게 운영 된다. 특히 올해 새로 개설된 중급 2단계 과정은 한국사회 적응과 진학, 취업을 준비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보다 심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후원으로 202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한국어 백일장 대회’는 올해로 5회를 맞았다. 지난 4년간(2021~2024) 총 362명이 참여해 62명이 수상했으며, 올해 대회에는 136명이 참가해 그간의 한국어 학습성과와 진솔한 이야기를 글로 풀어냈다. 시상식은 11월 4일 신구대학교 식물원에서 열리며, 총 20명의 수상자가 상장과 상금, 꽃다발을 받는다. 또한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강생이 초대되어 서로를 응원하며 성과를 함께 나누고, 원예 문화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부모의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출생등록조차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 들이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이들은 주민등록이 없어 건강검진·예방접종·보험가입 등 기본적인 공적서비스 조차 이용하지 못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법무부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5,183명 중 53명이 사망, 22명이 유기 되었으며 131명이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상당수는 병사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2023년 미등록 영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가 도입됐지만,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으면 건강검진·필수예방접종·보험가입은 물론, 휴대전화 개통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결핵(BCG) 예방접종률은 26.2%에 불과했다. 같은 연령대 내국인 아동의 접종률(96.7%)과 비교하면 약 70% 이상 낮은 심각한 의료 사각지대가 드러난 셈이다. 법무부가
경기도는 1일 안산시 원곡동 다문화특구 일대에서 안산시, 수도권대기환경청, 지역 주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합동 환경정비 활동을 벌였다. 이번 행사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요 지역의 환경을 정비하고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은 범국가적인 청소 운동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함께 거리환경을 개선하고 청결한 생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이번 안산시 합동 대청소는 특히 다문화특구 내 상가 밀집지역과 불법투기 다발 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경기도 자원순환과, 수도권대기환경청, 안산시청, 원곡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및 지역 주민 등 80여 명이 참여해 캠페인과 길거리 청소를 병행했다. 주요 활동은 거리 쓰레기 수거, 불법광고물 정비, 무단투기 계도 캠페인 등이다. 참여자들은 오전 10시 30분 원곡동 행정복지센터에 모여 청소도구를 배분받고 구역별 활동을 시작하여 다문화특구 구역과 관산원곡공원 등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쾌적한 거리 조성과 더불어 주민 스스로가 지역 환경에 관심을 갖고 청결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강조한 핵심 메시지는 ‘잠재성장률 3% 목표는 구조개혁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평가였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당면한 제약을 고령화·노동시장 이중구조·서비스업 생산성 정체에서 찾았고, 노동공급 확충과 인력구조 개선을 성장전략의 필수 요소로 제시했다. IMF는 “aging-related declines in domestic demand”와 “labor market duality and rigidity”를 주요 리스크로 지적하며,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경제 회복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노동공급 부족과 인구 구조 변화가 중장기 성장경로에 지속적인 제약을 준다고 분석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된 한국에서 노동력 확보는 단순히 고용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잠재력 자체와 연결되는 구조적 과제다. IMF는 정년 연장과 노년층 고용 확대 등 기존 정책의 연속성 외에도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 기술인재 확보, 이민정책과 노동정책의 연계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는 단기적 인력 대체가 아니라 장기적 경제구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노동력 포트폴리오 재편을 의미한다. 노동시장 이
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0.9%로, 2026년에는 1.8%로 전망했다. IMF는 한국의 총수요가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산업·자본시장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평가는 24일(현지시간) 공개된 '2025년 한국 연례협의(Article IV) 보고서'와 이에 대한 집행이사회 결론을 통해 제시됐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국내 정치 불확실성, 글로벌 교역 갈등,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등 외부 충격 요인에서 찾았다. 그러나 물가 수준이 목표치 근처에서 안정되고,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 건전성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았다. 보고서는 “financial sector remains broadly sound”라고 평가하면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가 높은 비은행금융기관(NBFI)과 가계부채의 잠재 위험을 주요 리스크로 제시했다. 수출과 외부수지는 중기적으로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미국 관세 인상과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