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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안내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겨울철 한파 대비 수도시설 동파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3대 실천 요령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천시는 동파 취약지역 점검과 함께 동파 예방 안내를 위한 홍보지를 배부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며 동파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 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수도계량기 동파는 보온 미비나 장시간 수돗물 미사용 시 주로 발생하며, 간단한 조치 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수도계량기 동파는 시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선제적인 예방만으로도 충분히 막을수 있다”라며, “겨울철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가정에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3대 실천 요령을 철저히 이행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수도계량기 동파시 신고는 이천시청 수도과 전화(031-644-4299)로 신고하면 된다.
- 정영한 기자
- 2025-12-0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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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쉬운 한국어 교과서로 다문화학생의 배움 장벽 낮춘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일 남부청사에서 전국 최초 다문화 고등학생을 위한 ‘교과개념 기반 한국어 교과서’ 4종 발간 기념회를 개최하고 학교 현장 보급에 나선다. ‘교과개념 한국어 교과서’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 학생을 위해 국어･수학･사회･과학 등 주요 교과 핵심 개념어를 쉬운 한국어와 시각 자료로 재구성한 교재다. 단순 회화서가 아닌 실제 수업에서 사용하는 학문 한국어와 교과 개념을 함께 익히도록 설계됐다. 도교육청은 다문화 학생들이 교과서 내 개념어･전문 용어 때문에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파악하고,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핵심 교과 개념어를 선별해 다문화 학생 눈높이에 맞춤 한국어로 재구성한 교과 개념 한국어 교과서를 개발했다. 교과서에는 주요 개념어 해석, 생활 한국어 연계 비교 예시, 수업･평가 활용 활동과 문제 등을 담았다. 특히 다문화교육･교육과정･한국어 전문가, 현장 교원이 1년간의 타당성 연구와 학교 현장의 교과 개념 이해 지원 요구를 반영해 학생용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함께 완성했다. 이날 발간 기념회에는 도내 다문화학생 재학 학교장과 교원 5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원곡고 강은경 교사는 “이번 교
- 강성혁 기자
- 2025-12-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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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2025년 성과보고회 성료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진재필)는 지난 30일 여성회관 공연장에서 2025년 성과보고회 ‘우리의 여주, 모두의 내일 – 동행의 기록’을 250여 명의 외국인 주민과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올 한 해 외국인복지센터가 추진한 다양한 성과를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식전 홍보영상 및 네팔 전통춤 ▲조아여 난타 공연 ▲키르기스스탄·캄보디아 전통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충우 여주시장은 “여주에는 6천여 명의 외국인 주민이 중요한 이웃으로 함께하고 있으며, 그동안 센터가 지역사회와 외국인 주민을 잇는 다양한 노력을 이어온 데에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주시가 지속적으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진재필 센터장은 “올 한 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과 시민이 소통하고 함께 어울리는 지역 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는 상담·통역, 한국어교육,
- 강성혁 기자
- 2025-12-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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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배우며 자신감 쑥↑” 시흥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종강식 열려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시흥시가족센터는 지난 12월 2일 센터 본관에서 ‘2024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종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종강식에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민자 90여 명이 참석해, 한 학기 동안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어교육 과정은 결혼이민자의 언어 적응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초급ㆍ중급ㆍ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비반 등 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됐다. 특히 북부권 결혼이민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분관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을 병행해 만족도를 높였다. 능곡동에 있는 센터 분관에서는 4일 종강식이 열린다. 종강식에서는 개근상ㆍ모범상ㆍ성적우수상 시상과 더불어 학습 소감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진 장기자랑 시간에는 초급반 수강생의 중국어 노래 공연과 2단계 수강생들의 수준 높은 케이팝(K-POP) 댄스 무대가 펼쳐져 뜨거운 호응을 끌어냈다. 김한나 시흥시가족센터장은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용기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며 “한 걸음씩 성장해 온 모든 수강생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즐겁게 익혀가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시는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다문화가족이
- 강성혁 기자
- 2025-12-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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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이번N이천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이벤트’ 추진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이벤트와 홍보 영상 제작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11월 2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진행하는‘이번N이천 고향사랑기부제 쓰리고 이벤트’는 이천시 공식 사회관계망(SNS)인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통해 안내되고 있다. 행사 기간 동안 이천시에 고향사랑 기부를 완료한 기부자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응모 되며,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1만 원 모바일 기프티콘이 지급된다. 이는 이천시가 올해 추진한 시민참여형 홍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연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 홍보영상은 홈쇼핑 형식으로 전문 아나운서가 고향사랑기부제 필수 정보전달, 기부자 혜택, 대표답례품 소개 내용을 라이브방송처럼 진행하여 정보전달과 재미를 동시에 선사하는 참신한 방식으로 기획·제작하여 이천시 공식 유튜브 등을 통하여 12월 중순부터 방영할 예정이다. 이천시는 올해 초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하여 제주도 서귀포시, 동경기인삼농협 및 파주시 개성인삼농협, 홍보대사 가수 추혁진 팬클럽과 함께 지정 기부를 시작으로 산불피해를 입은 자매
- 심민정 기자
- 2025-12-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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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1.0%…내년·2027년 2.1%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0%, 내년과 2027년은 2.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경제전망을 이 같이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제전망은 매년 2회(5~6월, 11~12월) 세계경제· 회원국·G20 국가 대상으로 발표되며, 중간경제전망은 매년 2회(3월, 9월) 세계경제·G20 국가 대상으로 발표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 세계경제가 무역장벽 강화와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였지만 근본적인 취약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하며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2%, 내년 2.9%, 2027년 3.1% 수준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고용 부진과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전가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올해 2.0%에서 내년 1.7%, 2027년 1.9%로 둔화할 것이 라고 내다봤다. 일본은 올해 내수를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을 기록 하겠으나 순수출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며 성장세가 올해 1.3%에서 내년과 2027년 0.9%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로 지역은 올해 1.3%에서 내년 1.2%로 소폭 둔화한 이후 내수 회복과 무역 반등에 힘입어 2
- 강성혁 기자
- 2025-12-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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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올겨울 첫 강설 예보. 경기도, 31개 시군과 대비 상황 긴급 점검
오는 4일 오후에서 밤사이 도 전역에 올겨울 첫 강설이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는 지난 1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시군 부단체장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김성중 부지사는 “4일 예상 강설량은 1~3cm로 많지 않지만 이상기후로 인해 작년 이상의 강설이 없으리라고 단정할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난은 과잉대응 원칙’ 기조 아래 선제적 사전대비와 진정성 있는 대응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대설로 인한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제설을 철저하게 하는 한편,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입구와 어린이집, 경로당 주변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 중심의 제설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또 제설제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비축과 관리를 시군에 당부하는 한편 제설제가 부족한 시군에는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제 1만 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지난 11월 25일 가평군 제설 전진기지를 방문해 제설제 비축과 제설장비 배치현황 등을 점검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도는 폭설로 인한 시설물 붕괴·전도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 정영한 기자
- 2025-12-0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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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재미있는 책놀이’ 이중언어 활용프로그램 4회기 운영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만4세부터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8명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책놀이’ 이중 언어 활용프로그램의 마지막 4회기 활동을 11월 7일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번 활동은 '물은 정말 대단해!' 도서를 주제로 구성됐으며, 참여 가족들은 책을 함께 읽고 ‘물의 여행 일지북 만들기’와 ‘물 순환 실험’ 등 책놀이 활동을 통해 물의 특징과 순환과정을 배웠다. 또한 ‘물 절약 실천’ 활동을 통해 양치컵 사용, 샤워 시간 줄이기 등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방법을 이어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와 자녀는 독서와 책놀이 과정에서 엄마 나라말과 아빠 나라 말을 함께 사용하며 이중언어로 자연스럽게 소통했다. 부모는 자신의 모국어로 책을 읽어주고, 아이는 두 언어로 생각을 표현하며 활동에 참여해 가족 간 대화가 한층 풍성해졌고, 아이들이 이중언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물의 소중함을 가족이 함께 배우고 물 절약을 실천해서 좋았다.”, “이중언어로 하는 책놀이가 아이들에게 재미 있었다.”, “아이들이 엄마의 모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어 기쁘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
- 심민정 기자
- 2025-12-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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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외국인 범죄예방 협력 네트워크 가동… 치안 기반 구축
안산시는 지난 1일 안산단원경찰서 제1회의실에서 ‘2025년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안산시와 안산상록·단원경찰서,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4개 기관이 체결한 ‘외국인 범죄예방 및 지역사회 공헌, 4대 기관 업무협약(MOU)’의 연장선 차원이다. 회의에서는 안산시 외국인 통계 및 현황 파악과 기관별 관련 정책 추진 사항에 대한 발표 및 공유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 체계 구축 ▲외국인 커뮤니티와의 정기 소통 채널 마련 ▲취약지역 중심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 확대 ▲외국인 대상 안전교육의 상시운영 및 인력 지원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시는 정기적인 협력 회의를 통해 추진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가 안전과 존중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상호 이해와 공존을 위한 촘촘한 치안의 기반을 공고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가원 기자
- 2025-12-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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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국가 18개국으로 확대
법무부는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총 18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입국심사 시 겪는 긴 대기시간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이었던 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 4개국을 넘어, 영국·프랑스·이탈리아·핀란드·포르투갈·체코·네덜란드·헝가리, 호주·뉴질랜드·멕시코·일본·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UAE) 등 14개국을 새롭게 추가해 총 18개국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확대 대상국을 선정한 이유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자동출입국심사를 일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 한국과 인적 교류가 빈번한 국가들, 외교 관계, 국내 불법체류 우려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센터도 기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서편 1곳에서, 제1터미널 동편, 제2터미널 입국장 동편과 서편 등 3곳을 추가해 총 4곳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방문객이 자동심사대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약 40%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
- 강성혁 기자
- 2025-12-01 15:56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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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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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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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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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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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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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2026년 숙련기능인력 3만3천 명 확대…‘단기노동’에서 ‘정착형 숙련’으로
정부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인원을 3만3천 명으로 확정했다. 단일 연도 기준 최대 규모다. 쿼터 구조는 명확하다. 기업추천 개인트랙 1만2천 명, 중앙부처 추천 2천 명, 광역지자체 추천 8,500명, 탄력배정 6,200명이다. 단순 확대가 아니라 배분 구조가 세분화됐다. E-7-4는 신규 비자가 아니다.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류자격 변경 제도다. 즉, 이미 산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검증된 인력을 ‘장기 체류형 숙련인력’으로 전환하는 장치다. 핵심은 ‘정착’이다. 최근 10년 중 4년 이상 체류,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원 이상(농축산·어업 일부 완화), 점수제 200점 이상이라는 구조는 단순 노동력 확보가 아니라 숙련도와 지속성을 요구한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지역 설계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장기근무 가점 역시 지방 인력난 대응과 직결된다. 숙련인력을 수도권에만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구조다. 건설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허
김은혜 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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