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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Multicultural News: Apply for the 2026 Free Newspaper Subscription via Government24
The 2026 Free Newspaper Subscription Program will be open from October 13 to 27. This initiative,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Korea Press Foundation, aims to promote reading culture across the nation by providing free newspaper or magazine subscriptions for one year to citizens who face financial challenges in subscribing to print media. The program targets recipients of basic living subsidies, low-income household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Each household can receive one newspaper or magazine for a year, with the full subscription fee covered by the
- 김가원 기자
- 2025-10-1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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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 2026년 신문 무료구독,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2026년 신문 무료구독 지원사업이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추진하는 국민 독서문화 확산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신문을 구독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1년간 신문 또는 잡지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1가구당 1부씩 1년간 구독료 전액이 지원된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문무료구독신청’을 검색한 뒤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접수 기간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이며, 결과는 2025년 12월 22일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2026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구독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는 종합일간지, 경제일간지, 주간지, 어린이·외국어 신문 등 총 55종이 신청 가능 매체로 지정됐다. 주간지 부문에는 ‘한국다문화뉴스’가 포함되어 있어, 다문화와 이주민 관련 이슈, 가족정책, 교육·노동 현안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기사를 접할 수 있다. 정부24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①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② ‘신문무료구독신
- 김정해 기자
- 2025-10-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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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펄벅재단, ‘2025 펄벅 in WALK’ 참가자 모집
한국펄벅재단(이사장 류진)은 설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11월 1일(토), 경기 부천 상동호수공원에서 ‘펄벅 in WALK’ 걷기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걷기축제는 “다름을 존중하는 나의 걸음”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이 다문화 감수성과 상호 존중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참가자들은 상동호수공원을 함께 걸으며 ▲다문화 인식개선 체험 ▲다짐 리본 달기 이벤트 ▲인생네컷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과 혼혈인 초대가수 공연을 비롯한 풍성한 부대행사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완주자 전원에게는 완주메달과 특별 기념품도 제공된다. 이번 걷기축제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며 선착순 600명 모집으로 조기 마감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시민들은 한국펄벅재단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 내 QR코드 인식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펄벅재단 권택명 상임이사는 “펄 벅 여사의 박애정신을 이어받아, 모두가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가을의 정취 속에서 가족, 친구, 이웃이 함께 의미 있는 걸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축제를 위해 ㈜풍산 후원,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 강성혁 기자
- 2025-10-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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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109명 안전 귀국
양주시가 지난 13일, 라오스 85명, 캄보디아 22명, 베트남 2명 등 총 10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본국으로 안전하게 귀국했다고 전했다. 이번 출국은 올해 상반기에 입국해 양주시 관내 농가에서 약 8개월간 근무를 마친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으로, 이들은 농번기 동안 인력난 해소에 큰 힘이 되었다. 양주시는 출국 당일 인솔자와 언어소통도우미를 공항까지 동행시켜 이동과 탑승 절차를 지원하고, 귀국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항공편 안내와 수속을 세심하게 도왔다. 이송주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근로자들이 농촌 현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지역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며 “내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 등 3개국과 협약을 체결해 안정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으며, 2026년도에는 약 650명 규모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강성혁 기자
- 2025-10-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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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고위험 지역 집중 관리 나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가을철 농작업과 야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서부권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최근 3년간 전체 환자의 74.3%가 가을철(9~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화성시서부보건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1월 말까지 서부권 경로당 15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서남부권 행정 현수막 게시대 31개소에 예방수칙 홍보 현수막을 게시한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 사용 및 긴소매·긴바지·모자 등 착용으로 피부 노출 최소화 ▲야외활동 후 즉시 샤워 및 옷 갈아입기 ▲얼굴, 귀, 몸통 등에 진드기 부착 여부 확인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야외활동 후 2~3 주 이내에 발열, 두통, 검은 딱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드기 물림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곽매헌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가을철 야외활동시 진드기 물림에 주의하고 예방수
- 김정해 기자
- 2025-10-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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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인천시와 외국인 주민 특화 컬처뱅크 공동 운영 협약 체결
하나은행은 14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인천광역시와 함께 '인천 외국인 컬처뱅크'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금융과 문화를 매개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어울리며 자립할 수 있는 거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하나은행은 ▲금융사기 예방교육 ▲외국인 전용 디지털 금융 현장실습 교육 ▲맞춤형 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쉽게 국내 금융서비스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인천시 및 운영기관과 협력해 ▲단계별 한국어교육을 통한 정착 및 취업 지원 ▲다국적 동아리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 ▲한국 정서·생활문화 교육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번 거점은 하나은행 남동산단 금융센터 지점에 조성돼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일요영업점 운영을 통해 평일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인천 외국인 컬처뱅크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금융·문화·지역 커뮤니
- 정영한 기자
- 2025-10-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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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전 구민 독감 무료예방접종' 실시
인천 동구는 전 구민 대상 독감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14∼64세 구민에 대한 접종을 2025년 10월 24일∼2026년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 2025년 10월 24일∼2026년 2월 28일까지는 관내 위탁의료기관 34개소에서, 2025년 11월 10일∼2026년 2월 27일까지는 보건소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국가예방접종 대상 연령인 ▲생후 6개월∼13세 이하 어린이는 9월 22일부터 ▲임신부는 9월 29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5일부터 ▲70세∼74세 어르신은 10월 20일부터 ▲65∼69세 어르신은 10월 22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대상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와야 한다. 특히, 14∼64세 동구 구민은 주소지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전자등본 가능, 발행 1개월 이내)을 지참해야 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동구는 건강 평등권 확립을 위해 2024년부터 독감 무료접종 대상을 전 구민으로 확대했다"며 "집단 면역 형성을 통해 전 구민이 건강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정영한 기자
- 2025-10-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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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국제교류재단, ‘제1회 한미동맹주간’ 마무리
외교부와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이 주관한 ‘2025 제1회 한미동맹주간’이 지난 2일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지난 9월 8일부터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 달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주한미군이 한미동맹에 대해 이해하며 상생의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먼저 9월 8일부터 23일까지는 평택 관내 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한미동맹 강좌’로 문을 열었다. 300여 명의 청소년들이 한미동맹의 역사와 현재적 의미를 배우고, 주한미군과의 공존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이끌었다. 이어 9월 9일부터는 ‘한미동맹 영상콘텐츠 공모전’이 진행됐다. 시민이 직접 제작한 영상작품을 통해 한미동맹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9월 29일 열린 ‘스미스 특수임무부대 기억의 길 플로깅 행사’에서는 미 지상군으로서 처음 한국전쟁에 참전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걸었던 길을 평택시민과 주한미군 장병들이 함께 걸으며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전문 안내원(도슨트)과 함께 진행된 이 행사는 환경 보호와 역사적 의미를 동시에 되새길 수 있는 자리로, 참가
- 강성혁 기자
- 2025-10-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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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12곳 주담대 한도 축소…25억 초과 주택 2억 원까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에 반영되고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해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신용정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6월 27일 대책 발표 이후 가계대 출 증가 규모는 상당 수준 안정화됐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 등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이 다른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선제적인 대출수요
- 정영한 기자
- 2025-10-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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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광역 버스, 성남시 마을버스 요금 인상
오는 25일 첫차부터 성남 지역 시내·마을·광역버스 등의 요금이 인상된다. 이번 요금 조정은 물가 상승, 운송원가 증가,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한 운수업체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경기도의 조치다. 2019년 이후 6년 만의 인상으로, 경기도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맞춰 성남시도 마을버스의 경영 여건 개선과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요금 조정을 검토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31일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시내버스 요금 200~400원 인상을 확정했으며, 성남시는 지난 9월 자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마을버스 요금 200원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 그 결과 교통카드 기준 △일반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1450원→1650원, 청소년 1010원→1160원, 어린이 730원→830원 △직행좌석형과 광역급행형(M) 버스는 성인 2800원→3200원, 청소년 1960원→2300원, 어린이 1400원→1600원 △경기순환형 버스는 성인 3050원→3450원, 청소년 2140원→2420원, 어린이 1530원→1730원 △마을버스 요금은 성인 1350원→1550원, 청소년 950원→1090원, 어린이 680원→780
- 소해련 기자
- 2025-10-1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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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가능… “인감 없어도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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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 학생 자퇴율, 처음으로 2%대… 전체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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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가족센터, 1인 가구 여가지원 사업 ‘솔로앤조이(Solo&Joy)’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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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숙박신고제 11월 1일부터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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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외국인 주민 9만 명대…‘정착형 다문화사회’ 본격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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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일한 월급, 한 번에 벌 수 있다고 믿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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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무료’라도 함부로 쓰면 침해.. 폰트 사용에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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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중년남성의 자기회복력강화 프로그램 “Hello~!! 나의 중년(2)”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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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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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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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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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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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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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IMF의 구조개혁 권고와 한국 사회·노동정책의 교차 지점
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강조한 핵심 메시지는 ‘잠재성장률 3% 목표는 구조개혁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평가였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당면한 제약을 고령화·노동시장 이중구조·서비스업 생산성 정체에서 찾았고, 노동공급 확충과 인력구조 개선을 성장전략의 필수 요소로 제시했다. IMF는 “aging-related declines in domestic demand”와 “labor market duality and rigidity”를 주요 리스크로 지적하며,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경제 회복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노동공급 부족과 인구 구조 변화가 중장기 성장경로에 지속적인 제약을 준다고 분석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된 한국에서 노동력 확보는 단순히 고용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잠재력 자체와 연결되는 구조적 과제다. IMF는 정년 연장과 노년층 고용 확대 등 기존 정책의 연속성 외에도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 기술인재 확보, 이민정책과 노동정책의 연계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는 단기적 인력 대체가 아니라 장기적 경제구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노동력 포트폴리오 재편을 의미한다. 노동시장 이
IMF “한국 내년 1.8% 성장 전망… 구조개혁 진전이 잠재성장률 회복의 핵심”
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0.9%로, 2026년에는 1.8%로 전망했다. IMF는 한국의 총수요가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산업·자본시장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평가는 24일(현지시간) 공개된 '2025년 한국 연례협의(Article IV) 보고서'와 이에 대한 집행이사회 결론을 통해 제시됐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국내 정치 불확실성, 글로벌 교역 갈등,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등 외부 충격 요인에서 찾았다. 그러나 물가 수준이 목표치 근처에서 안정되고,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 건전성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았다. 보고서는 “financial sector remains broadly sound”라고 평가하면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가 높은 비은행금융기관(NBFI)과 가계부채의 잠재 위험을 주요 리스크로 제시했다. 수출과 외부수지는 중기적으로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미국 관세 인상과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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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5일 15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