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12월 5일(금) ‘2025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수료식’을 개최하며 올 한해 한국어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 날 행사는 수료생과 가족, 지역주민 등 140여 명이 참석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식에 앞서 열린 식전 행사에서는 초급 1A 반 학생들의 ‘나는 반딧불’ 합창, 레티부이 학습자의 시낭송 ‘진달래꽃’, 양서희·시드로바 알렉산드라 학습자의 소감 발표가 이어지며 진한 감동을 전했다. 이어 다양한 나라의 전통의상을 선보인 ‘하나 되어 빛나는 우리’ 패션쇼는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다문화가정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올해 한국어 교육 과정은 초급부터 고급까지 총 20여 개 반으로 운영되었으며, 396명의 결혼이민자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정규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120명 중 약 70명이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증을 받았다. 또한 개근상, 모범상, 성적우수상 등 총 40여 명의 우수 학습자가 선정되어 그간의 노력에 대한 축하와 격려가 이어졌다. 특히 올해는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지원반을 통해 결혼이민자가 초등·중등·고등 검정고시에 합격하며 학력 취득의 성과도 거
구리시가족센터는 12월 4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4층 대강당에서 아이돌보미 1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아이 돌봄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한 해 동안 구리시 아이돌봄서비스 현장에서 활동한 아이돌보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행사에서는 성실한 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된 우수 아이돌보미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정서적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윤성은 구리시가족센터장은 "한 해 동안 묵묵히 헌신해 주신 아이돌보미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가족센터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아이돌보미 집담회와 정서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구리시가족센터 아이돌봄팀(031-55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녕희)는 지난 11월 16일(일) 네팔 공동체 40명과 함께 충청북도 단양에서 가을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의 계절 문화를 체험하고 공동체 내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단양의 대표 명소인 도담삼봉과 구인사를 방문해 단체사진 촬영, 자유관람 등 자연·문화 체험을 즐겼다. 또한 가을 정취 속에서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보냈다. 센터는 여행자 보험, 버스 대절, 간식 등을 지원해 안전하고 원활한 일정이 진행되도록 했다. 이번 체험 활동은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의 사계절을 경험하고 지역 환경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공동체 구성원 간의 소통과 결속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손녕희 센터장은 “네팔 공동체가 자연 속에서 함께어울리며 힐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이번 활동을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의 문화 적응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몰라서 받지 못하는 정부 지원을 줄이기 위한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의 소득과 거주지, 생활 여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12월 1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혜택알리미는 국민 개개인의 상황을 분석해 적용 가능한 정부지원 정책과 공공서비스를 찾아 알려주는 맞춤형 알림 서비스다. 복지, 일자리, 출산·양육, 전입 지원 등 그동안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던 지원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설 계됐다. 해당 서비스는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청년, 임산부, 구직자, 전입자를 대상으로 청년·출산·구직·전입 등 4개 분야, 약 1,500여 종의 공공서비스 알림이 제공됐다. 12월 10일부터시작되는 본격 운영 단계에서는 알림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며, 제공 분야도 전분야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알림 대상 공공서비스는 기존 보다 약 4,500종 늘어난 6,000여 종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복잡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격차로 인한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광주이주민건강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이번 건강검진은 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이주민건강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은 씨젠의료재단이 약 20만원 상당의 혈액검사·소변검사, 1차 진료 및 투약, 건강상담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광주시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불편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 의료 통번역 활동가 지원사업'과 연계해 현장에서 러시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등 4개 언어 통역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건강관리 접근성이 더 낮은 외국인노동자쉼터 이용자들을 우선 검진할 수 있게 지원하고, 필요하면 치료와 상담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검진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기초 건강지표를 확인하고 질환을 조기 발견해 건강관리로 연계함으로써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이주민건강센터는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외국인유학생 등 의료 사각지대 이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와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 의료봉사단체이다. 광주시의 지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윤영민 요셉 센터장, 이하 센터)는 12월 4일(목)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실시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본부’에서 후원으로 추진 된 전달식은 △센터 소개 및 활동영상시청 △맞춤형서비스지원 내 사례관리자 대상자 가정현황안내 △후원 금(100만원)전달 기념사진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본부 관계자는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덕분에 지역 내 열악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자녀를 잘 키우기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사례를 접했다. 이들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굉장히 뜻 깊다. 본 후원금이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사례관리 실천을 기반으로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교육, 심리·정서, 자립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역량을 계발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켜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타궁금한 사항은 031-247-1324로 문의 또는 센터 홈페이지(www.swglobalyouth.com) 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몽골 출신 모(부)를 둔 만 3세부터 만 9세까지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인 ‘몽골어 이중언어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11월 1일과 11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센터 B108호 강의실에서 진행됐다. 몽골어 이중언어교실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부모의 출신 국가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과 문화 체험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참여 아동들은 물감, 클레이, 색종이 등 다양한 놀이활동과 함께 몽골 문화 체험에 참여하며 몽골어와 몽골 전통문화를 익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놀이 중심 활동을 통해 몽골어에 대한 흥미를 높였으며, 몽골 문화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태도 변화도 나타났다. 특히 엄마 나라 말인 몽골어를 즐겁게 배우는 과정 속에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친밀감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성남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부모의 모국어와 문화를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이중언어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정착팀(031-757-9327, 내선 5번)으로 하면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11월 19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교육실3에서 ‘가족사랑의 날: 가드닝 클래스’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7세에서 13세 사이의 자녀와 부모 30명이 참여해 계절 식물을 활용한 가드닝 활동과 크리스마스 테라리움 만들기를 함께하며 가족 간 교류의 시간을 갖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됐다. 센터는 최근 화제가 된 ‘K-POP 데몬 헌터스’ 의 ‘더피’ 캐릭터를 활용해 자녀들이 흥미를 느끼며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강사의 안내에 따라 계절 식물을 직접 만져보고 테라리움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녀가 협력하며 소통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함께 활동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가족 간 일상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자들은 “자녀와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아이가 좋아해서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등 긍정적인 소감을 전하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성남시가족 센터는 향후에도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체험형 활동을 지속해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성장팀(031 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관내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자 생활 맞춤정보를 중국어ㆍ베트남어ㆍ영어 등 3개 언어로 번역해 담은 ‘외국인주민 생활안내 책자, 어서와 시흥은 처음이지?’를 지난 11월 말에 발간해 배포했다. ‘외국인주민 생활안내 책자, 어서와 시흥은 처음이지?’는 지난해 5월 최초 발간한 바 있다. 약 70쪽 분량으로 제작된 올해 책자는 시흥에 처음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의 최신 생활정보와 행정 정책을 반영해 구성됐다. 책자에는 ▲기초생활ㆍ교통질서 ▲쓰레기 배출요령ㆍ반려견 예절 ▲문화ㆍ교육ㆍ재난안전 등 일상에 필요한 주요 생활정보를 폭넓게 수록했을 뿐 아니라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의료ㆍ복지 ▲체류지 변경 및 등록 절차 등 필수 복지ㆍ행정정보도 함께 담아 한 권으로 시흥 생활 전반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책자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고, 쉬운 표현과 안내 중심의 구성으로 가독성을 강화했다. 특히 실제 생활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절차ㆍ방법ㆍ문의처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시흥 생활 종합 가이드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역 외국인 구성 비율을 고려해 중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3일 수원AK플라자 AK아트홀에서 다문화가족 동아리·자조모임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성과보고회에는 결혼이민자 등 동아리·자조모임 회원과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참석 했다. 회원들은 교류 활동과 성과를 발표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올해 ‘다 같이 요리조리’ 등 3개 동아리 28명과 필리핀·베트남·중국 자조모임 등 5개 자조모임 49명이 참여 하는 교류 활동을 운영했다. 다양한 문화권 구성원들이 요리·음악·예술 활동을 함께하며 지역 사회와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었다. 올 한 해 동안 동아리와 자조모임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회원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다문화가정이 지역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힘을 보탰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꿈을 펼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며 “서로의 문화를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정부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인원을 3만3천 명으로 확정했다. 단일 연도 기준 최대 규모다. 쿼터 구조는 명확하다. 기업추천 개인트랙 1만2천 명, 중앙부처 추천 2천 명, 광역지자체 추천 8,500명, 탄력배정 6,200명이다. 단순 확대가 아니라 배분 구조가 세분화됐다. E-7-4는 신규 비자가 아니다.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류자격 변경 제도다. 즉, 이미 산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검증된 인력을 ‘장기 체류형 숙련인력’으로 전환하는 장치다. 핵심은 ‘정착’이다. 최근 10년 중 4년 이상 체류,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원 이상(농축산·어업 일부 완화), 점수제 200점 이상이라는 구조는 단순 노동력 확보가 아니라 숙련도와 지속성을 요구한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지역 설계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장기근무 가점 역시 지방 인력난 대응과 직결된다. 숙련인력을 수도권에만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구조다. 건설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허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