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2월 7일 오후 5시 더늘봄에서 ‘남양주 사할린한인 정착 1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한인 동포들의 아픔과 희생을 되새기고, 귀국 이후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며 살아온 15년의 여정을 함께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사할린한인 40여 명을 비롯해 내빈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념식과 축하공연, 감사장 전달, 표창 수여 등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새로운 희망의 시간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 기념식에는 이수진 사할린한인동포회장과 홍지선 부시장, 지역 도의원 및 시의원 등이 참석해, 개회 선언과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동포들에게 감사 인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축하공연과 레크리에이션이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오랜만에 함께 모여 정을 나누고, 정착 당시의 기억을 되새기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이수진 회장은 “사할린한인들이 강제 이주로 겪은 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남양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시와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홍지선 부시장은 “사할린한인 분들이 겪은 역사적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8일 이천시가족센터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가족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유관기관 관계자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이천시가족센터 운영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공연과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 무대를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어 ▲가족상담지원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지역사회 연계형 돌봄 구축 등 올 한 해 추진했던 주요 사업 내용과 성과가 보고되며 가족센터의 운영 전반을 공유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시가족센터가 추진한 다양한 사업은 지역 가족들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반 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가족센터가 시민과 함께 성장하며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천시가족센터는 “올해 성과는 시민 참여와 지역사회 협력의 결과”라며 “내 년에는 더 많은 시민이 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발굴을 강화하고, 가족 유형과 필요에 맞춘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광주시는 지난 6일 ‘2025 베트남의 날 3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지역의 다문화 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베트남의 날'의 의미를 유지하되 지역 내 모든 다문화 가족이 참여하는 열린 축제로 규모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행사에는 베트남 교민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권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가족 단위 참여자를 위해 인생네컷 포토존, 썬캐쳐 만들기 체험, 시민소통 게시판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크리스마스 시즌 분위기를 반영해 마련된 연말 파티 분위기 공간 연출도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식전 공연에서는 광주시가족센터 무지개합창단이 베트남 전통 노래를 선보이며 축제의 분위기를 더했고 동심지역아동센터의 K-POP 공연에서는 한국과 다문화 가족 아이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 존중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이날 응우옌 딘 중, 응우옌 티 수옷 주한 베트남대사관 참사관 부부가 참석해 한국-베트남 우호 증진을 강조하며 "한국 내 베트남 공동체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방세환 시장은 "광주시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
안산시는 지난 7일 다문화특구 야외무대에서 ‘2025년 다문화 연말음악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내·외국인주민들에게 외국인 주민 공동체의 전통 노래와 춤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직접 보고, 듣고, 느낄 기회를 제공하고 내외국인 주민 간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150여 명의 내외국인이 참여했으며, 팝페라 팀의 캐롤송을 시작으로 필리핀, 태국, 베트남, 콩고,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나라의 전통 공연이 차례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흥겨운 디제잉공연 무대가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며 풍성한 문화교류의 장을 만들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다양한 나라의 전통 공연을 직접 보며 각 문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어 매우 즐거웠다”며 “이번 음악회를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돼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억배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이번 음악회를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내외국인이 문화로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공연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15일, 하남시가족센터 모두가족봉사단이 ‘자원봉사자의 날(Honour’s Day)’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진행된 봉사단의 활동 실적과 성과를 공유하며,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2025년 모두가족봉사단의 연간 실적과 주요 성과가 발표되었고, 가족 봉사자들은 “의미 있고 성장하는 한 해였다”,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나누는 분들이 있어 감사와 배움을 느꼈다” 등 다양한 피드백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모두가족봉사단이 함께 영화 ‘퍼스트 라이드’를 관람하며 가족, 이웃 간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간 활동 영상 시청부터 영화 감상까지 한 자리에서 경험한 봉사자들은 밝은 표정으로 행사를 마무리하며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문병용 센터장은 “올 한 해 봉사자들의 헌신 덕분에 지역사회에 다양한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소통하는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안착을 위해 교육·상담·일자리·가족 지원 등 종합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다문화·외국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정착 지원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주시는 올해 19억 원을 들여 다문화가족 지원 23개 사업과 외국인 주민 지원 11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취약·위기 가족을 발굴해 상담·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온가족보듬 사업’,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동반가족을 위한 ‘희망이음 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지원 폭을 넓힐 계획이다. 정착 지원의 핵심 기관인 경주시가족센터는 초기 적응부터 자립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통·번역과 한국어 교육, 방문교육,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 이중언어강사 양성 등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또 맘코치 방문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부모 교육 등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언어발달 지도, 교육비·활동비 지원, 위기가정 홈빌더 서비스, 이중언어교실 등 자녀 학습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상담·지원센터 4곳을 운
수원시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파 응급대피소를 운영한다. 시는 한파 특보가 발효될 경우 야간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응급대피소를 24시간 가동해 한파 취약계층 보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운영 기간은 겨울철 대책기간인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로, 해당 기간 중 한파 특보가 내려지면 즉시 응급대피소 운영 체계가 가동된다. 이용 대상은 노숙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한파에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하며, 그 밖에 지자체장이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수원시는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등 관내 4개 구청에 한파 응급대피소를 마련 했다. 장안구 응급대피소는 장안구청에 설치돼 있으며, 권선구 응급대피소는 권선구청, 팔달구 응급대피소는 팔달구 청, 영통구 응급대피소는 영통구청에서 운영된다. 각 대피소는 한파 특보 시 즉각적인 보호와 임시 대피가 가능하도록 준비돼 있다. 문의는 장안구 응급대피소(031-5191-5222), 권선구 응급대피소(031-5191 6222), 팔달구 응급대피소 (031-5191-7222), 영통구 응급대피소(031-5191 8888)로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12월 7일 일요일, 2025년 다문화아동 이중언어교육 종강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날 학생 100여 명, 학부모 50여 명이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었다. 올해 다문화아동 이중언어교육은 총 7개 반(영어 1개, 베트남어 2개반, 중국어 4개)으로 운영되었으며 종강식은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1·2부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반별로 수료증 배부가 이루어졌고 2부에서는 전체가 함께는 종강식이 이어졌다. 2부 공식행사는 인사말씀, 강사 소개, 강사소감, 우수강사 표창, 시상식(장려상·우수상·개근상), 반별 발표, 레크리에이션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수강사 표창 1명(청얜)이 수상했으며 학생 시상에는 장려상 14명, 우수상 14명, 개근상 16명 총 44명이 상장을 받았다. 각 반 발표 내용은 베트남어A반< 위대한 승리의 날에 호 주석이 함께 있는 것처럼>와 독창 , 베트남어B반 와 독창, 영어반 전체 학생 영어로 자기소개, 중국어A1 반 중국어도요, 중국어A2반 와 중국 숫자자 송, 중국어 B반 , 중국어 HSK반와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 나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12월 6일(토)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미니직업 체험 꿈잡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올해 운영된 다문화가족자녀 진로 설계지원사업의 마지막 일정으로, 그동안 △‘꿈의작업실’(직업인과의 만남), △‘함께하는 나다움’(집단 상담) 등 정서적 안정과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헤어디자이너 ▲희귀동물 전문가▲캐리커처 아티스트 ▲네일아티스트 등 4명의 직업인이 직접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참여 아동들에게 생생한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참여 아동들은 “제 꿈이 미용사인데, 직접 선생님을 만나 진짜 미용사가 된 것 같아 기뻐요”, “희귀 동물을 직접 만져볼 수 있어서 신기하고 재밌었다”, “저는 화가가 꿈이에요. 선생님이 얼굴을 똑같이 그리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등 소감을 전했다. 박미경 센터장은 “아이들이 다양한 직업을 재미있게 체험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자유롭게 미래를 상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 간 유대감 강화를 위해 지난 12월 6일 토요일, 5~13세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40명을 대상으로 ‘피·치데이–피자·치즈 만들기’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화성시에 위치한 ‘화성치즈학교’ 를 방문하여 가족이 함께 피자 만들기와 치즈 만들기 체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 가족들은 직접 만든 피자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단순한 요리 체험을 넘어, 가족이 협력하며 소통할 수 있는 체험 중심 활동으로 구성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체험 이후에는 비눗방울 놀이와 빛과 그림자 전시 관람 등 다양한 후속 체험활동도 함께 진행되어, 아이들이 오감을 활용해 즐기며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 나타났다. 일부 보호자는 “아이와 함께 만들고 먹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다”,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 할 수 있어 더 의미 있었다”, “아이에게 특별한 추억이 된 것 같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또한 “체험활동이 다양해서 아이가 하루 종일 즐겁게 참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정부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인원을 3만3천 명으로 확정했다. 단일 연도 기준 최대 규모다. 쿼터 구조는 명확하다. 기업추천 개인트랙 1만2천 명, 중앙부처 추천 2천 명, 광역지자체 추천 8,500명, 탄력배정 6,200명이다. 단순 확대가 아니라 배분 구조가 세분화됐다. E-7-4는 신규 비자가 아니다.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류자격 변경 제도다. 즉, 이미 산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검증된 인력을 ‘장기 체류형 숙련인력’으로 전환하는 장치다. 핵심은 ‘정착’이다. 최근 10년 중 4년 이상 체류,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원 이상(농축산·어업 일부 완화), 점수제 200점 이상이라는 구조는 단순 노동력 확보가 아니라 숙련도와 지속성을 요구한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지역 설계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장기근무 가점 역시 지방 인력난 대응과 직결된다. 숙련인력을 수도권에만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구조다. 건설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허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