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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국립대, 우즈베키스탄 교육청 및 교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한경국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김태완)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우즈베키스탄 부하라주 교육청 관계자 및 현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대구경북 거점비즈쿨인 대건고등학교와 협력하여 한국의 선진 교육 시스템과 교원 역량 강화 사례를 공유하고 양국 간 교육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우즈베키스탄 부하라주 교육청 관계자 및 교원 21명이 참여한 연수는 평택과 대구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한국의 교육 정책 및 현황 소개, 특수학교 및 초등학교 참관, 교수·학습 방법, 교육행정 및 학교 운영 사례 등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한경국립대학교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비롯해 평택교육지원청과 소사벌초등학교를 방문해 선진 특수교육 환경과 정보화·ICT 활용 수업 모델을 직접 경험했다. 특히 소사벌초등학교의 디지털 교육 활용 사례와 학생 중심 수업 방식은 우즈베키스탄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우수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한경국립대 김태완 총장직무대리는 “이번 연수는 단순한 교육 교류를 넘어 양국 간 지속 가능한 교육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아시아
- 강성혁 기자
- 2025-12-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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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다문화가정 여성 대상 ‘다같이학교’ 졸업식 개최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12월 18일(목), 서울 양천구 서부봉사관에서 다문화가정 여성 정착 지원 프로그램 ‘다같이학교’ 제2회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권영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 '다같이학교' 명예교장인 진교훈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다같이학교 졸업생과 가족, 적십자봉사원, 후원회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졸업을 축하했다. 졸업식은 △다같이학교 운영 보고 및 활동 영상 상영 △졸업장 전달 △우수학생 표창 △졸업생 대표 인사 △‘씽씽 하모니(Sing Sing Harmony)’ 합창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졸업식에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러시아,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등 8개국 출신 다문화가정 여성 31명이 졸업의 결실을 맺었다. 졸업생들은 약 7개월간 문화 이해, 공동체 활동,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며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역량을 키워왔다. 권영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다같이학교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웃들이 ‘다 같이’ 성장하며 ‘다 같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며, “졸업생 여러분이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에서
- 강성혁 기자
- 2025-12-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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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의원, 전국 최초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 조례 제정... 언어·배경에 따른 학생 교육격차 해소 나서
이주배경학생이 특정 학교에 집중되며 발생하는 교육 격차와 학교 현장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이주배경학생이 일정 비율 이상 밀집된 학교를 대상으로, 개별 학생 중심 지원을 넘어 학교 단위의 특화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전국 최초의 입법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에서 이주배경학생 증가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지난 8년간 학생 수가 약 2.1배 늘어 2025년 기준 56,961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학생 수의 30% 이상이 이주배경학생인 이른바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역시 2024년 51교에서 2025년 70교로 37% 이상 확대되며, 이주배경학생 밀집 현상은 경기교육 전반의 구조적 과제로 부상했다. 그럼에도 그동안 정책 대응은 주로 개별 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에 집중돼, 밀집학교 현장에서는 ▲학습 격차 심화 ▲상담 수요 증가 ▲생활지도 부담 ▲가
- 강성혁 기자
- 2025-12-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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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의원, 남북교육교류협력 제도 정비... 교육적 가치와 정책 기반 재정립
중단과 정체 속에서도 남북교육 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유지하고, 향후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남북관계 경색과 교류 중단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도, 남북교육교류 협력의 교육적 가치와 정책 기반을 유지·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인규 의원은 “남북교육교류협력은 단기간의 성과 사업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적 준비이자 평화교육의 한 축”이라며, “교류가 당장 어려운 상황일수록 제도와 기금, 정책 기반에 대한 점검·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보다 분명히 하고, 현실적인 교류 여건을 고려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향후 교류 재개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 기반을 유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남북교육 교류 협력 관련 제도는 존치 필요성에 비해 운영과 점검 체계가 다소 평이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
- 강성혁 기자
- 2025-12-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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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라오스적십자사에 이동식 헌혈 차량 및 장비 지원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본부장 권소영)는 12월 16일 라오스적십자사 국립수혈관리원에 이동식 헌혈 차량과 장비를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와 라오스적십자사 국립수혈관리원이 지난 5월 합의한 ‘헌혈량 증가를 위한 라오스적십자사 국립수혈관리원 역량강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라오스의 국민 헌혈률 향상을 목표로 물품 지원과 인적 교류를 포함하고 있다. 전달식에서는 이동식 헌혈 차량 1대와 전혈혼합기 4대, 채혈베드 40개가 지원됐다. 특히 이동식 헌혈 차량은 국내 제조사의 승합차를 개조해 차량 내부에서 채혈이 가능하도록 제작됐으며, 라오스의 협소한 도로 여건을 고려해 기존의 대형 헌혈버스 대신 승합차 형태로 도입됐다. 라오스에는 혈액원 내 헌혈센터를 제외하면 별도의 고정식 헌혈센터가 없으며, 이동식 채혈베드를 실내로 옮겨 헌혈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차량 내 채혈이 가능한 헌혈버스는 1대에 불과하며, 협소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실제 운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권소영 혈액관리본부장은 “이번에 지원된 차량은 라오스 최초의 소형 이동식 헌혈 차량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아울러 그동안 라오스에서는 채혈 과정에서 혼합기를 사용하지
- 강성혁 기자
- 2025-12-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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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고려인 이주배경아동·청소년 한글교실 종강식 개최
안성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내리점은 지난 18일, 고려인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한 ‘한글교실’ 종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글교실은 지역 내 급증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아동반과 청소년반으로 나누어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날 종강식에서는 수료증 전달과 성적 우수자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참가한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주제로 한국어 발표회를 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한글 초성게임, 골든벨 퀴즈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돼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선보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한국어가 서툴러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학교생활이 훨씬 편해졌다”며 “중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학생은 “요리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며 “꿈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한국어 공부를 꾸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분희 사회복지과장은 “고려인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우리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 심민정 기자
- 2025-12-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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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 이주배경아동의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본부장 심혜설)는 최근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와 ‘이주배경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전/세종/충청지역 이주배경아동들이 차별 없이 보호받고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사업 참여 및 홍보 ▲대상자 발굴 및 관리 ▲대상자 재정 지원 ▲기타 주요 사업에 관한 협력 등이다. 세이브더칠드런 ‘제7차 한국 아동 삶의 질 연구’(2025)에 따르면, 이주배경아동은 건강, 주관적 행복감, 인간관계, 교육 등 8개 삶의 질 전반에서 일반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과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이주배경아동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내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심혜설 본부장은 “이주배경아동은 지역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대상 중 하나로,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번 협약이 아이들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협약기관들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교
- 강성혁 기자
- 2025-12-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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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더함공간서로 2025 어울림마당 개최
문화더함공간서로(서로장 김유리) 는 2025년 11월 30일(일) 화성마을 사랑방에서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2025 어울림마당’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외국인주민이 함께 참여해 문화교류와 공동체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1부는 개회식 및 우수활동가 표창 수여식이 진행되었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더함공간서로의 프로그램 및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모범을 보인 활동가들이 선정 되어 표창을 받았다. 수상자들은 다문화 인식 개선, 공동체 기반 조성, 외국인주민 참여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는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외국인 공동체 네트 워크 강화 △지역 연계 행사 자원봉사 등 여러 영역에서 활동가들의 역할이 돋보였으며, 문화더함공간서로 김유리 서로장은 “활동가들의 헌신이 지역공동체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2부 공연 프로그램에서는 각국 공동체가 준비한 다양한 문화공연이 이어졌다. 전통무용, 악기 연주, 합동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무대가 마련되었으며, 참가자들은 공연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태
- 김정해 기자
- 2025-12-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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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 지원 활성화 방안 모색
안산시는 지난 16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다목적실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관협의체’ 제2차 정기회의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관협의체’는 교육, 근로복지, 출입국, 안전 등 외국인 지원 관련 분야의 관계자 14명으로 구성됐으며, 관내 거주 중인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권익 증진을 위해 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진행한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점검하고 내년도 진행 예정인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하여 공유했으며, 향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시는 올해 하반기 ▲‘2025 안산 상호문화도시 국제심포지엄’ 개최 ▲상호문화도시 조성위원회 개최 ▲2026~2030년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다문화 연말음악회 개최 등 외국인 주민 권익 증진과 내·외국인 주민의 화합을 위해 힘써왔다. 내년에도 ‘2026 상호문화도시 포럼 개최’, 글로벌 디아스포라 청년포럼 개최 등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앞두고 있다. 이억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오랜 기간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 김가원 기자
- 2025-12-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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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확대·의료·돌봄 통합 본격화…국민 체감형 복지 강화
출산·양육 지원부터 노후소득 보장, 의료·돌봄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노인·장애인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노인과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을 확대하고, 퇴원환자 집중지원과 노쇠 예방관리 등 신규 서비스도 도입된다. 출산·육아 지원도 강화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매년 1세씩 상향돼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되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과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등 소아 의료 공백 해소도 추진된다. 기본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해 생계급여를 확대하고,
- 강성혁 기자
- 2025-12-16 15:36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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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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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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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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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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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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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2026년 숙련기능인력 3만3천 명 확대…‘단기노동’에서 ‘정착형 숙련’으로
정부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인원을 3만3천 명으로 확정했다. 단일 연도 기준 최대 규모다. 쿼터 구조는 명확하다. 기업추천 개인트랙 1만2천 명, 중앙부처 추천 2천 명, 광역지자체 추천 8,500명, 탄력배정 6,200명이다. 단순 확대가 아니라 배분 구조가 세분화됐다. E-7-4는 신규 비자가 아니다.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류자격 변경 제도다. 즉, 이미 산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검증된 인력을 ‘장기 체류형 숙련인력’으로 전환하는 장치다. 핵심은 ‘정착’이다. 최근 10년 중 4년 이상 체류,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원 이상(농축산·어업 일부 완화), 점수제 200점 이상이라는 구조는 단순 노동력 확보가 아니라 숙련도와 지속성을 요구한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지역 설계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장기근무 가점 역시 지방 인력난 대응과 직결된다. 숙련인력을 수도권에만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구조다. 건설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허
김은혜 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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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8일 20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