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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의료나눔봉사단 2025년 외국인 무료진료 성과 공유의 장 운영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지난 28일 화성시동부보건소에서 2025년 외국인 무료진료사업을 마무리하는 ‘외국인 무료진료 성과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화성특례시 의료나 눔봉사단과 화성시서부보건소가 협력해 추진한 외국인 무료진료사업 2025년 진료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과 공공의료 복지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2025년 운영 결과 보고와 함께 2026년 연 5회 짝수월 정례 무료 진료 행사 운영 및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화성특례시 의료나눔봉사단에는 1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관내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 약제 지원·통역·정신건강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 기관은 동탄시티병원, 원광종합병원, 동탄제일병원, 태안정형외과의원, 아미고병원, 디유치과의원, 바로선치과의원, 경희대학교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화성시약사회, 화성시자원봉사센터,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다. 올해는 총 6회에 걸쳐 필리핀, 중국, 네팔,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 551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내과(29%)
- 강경수 기자
- 2025-11-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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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원미경찰서와 함께 범죄예방교육 실시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욱제)는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총 4회기에 걸쳐 원미경찰서 박선미 경사와 함께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센터 내 프로그램 수강생 등 총 34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특히 기관 사칭, 대출 사기, 메신저 피싱 등 주요 보이스피싱 수법과 그에 따른 피해사례, 피해 발생 시 신고 및 대응 절차, 예방을 위한 실천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었으며, QR코드를 활용한 간편 신고 방법과 시각 자료 중심의 설명은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은 주 수업 전후 시간을 활용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의 집중도와 만족도가 높았으며, 외국인의 한국어 이해도와 생활 맥락을 고려한 설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향후 원미경찰서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범죄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사회적 이슈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유형에 따라 교육 내용을 유연하게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 강성혁 기자
- 2025-11-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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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 한시 시행
법무부는 12월부터 3개월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한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 12월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 강성혁 기자
- 2025-11-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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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업무 심사기간, 유형별로 최대 19개월… 11월 기준 안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25년 11월 기준 국적업무 심사기간을 유형별로 정리한 안내문을 통해, 귀화· 국적회복 신청자가 참고할 수 있는 평균 소요 기간을 공개했다. 안내문에는 혼인 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등 각 유형별 심사기간과 해당되는 사람, 기준 신청 시기가 함께 제시 되어 있다. 자료에 따르면 혼인을 이유로 귀화를 신청한 혼인귀화(국적법 제6조제2항)의 심사기간은 약 19개월로 안내됐다. 다만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 유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에는 약 10개월 정도가 소요 될 수 있다고 별도 표기했다. 기준 신청 시기는 2024년 4월 이전(간소화 대상은 2025년 1월 이전)이다. 특별귀화(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는 면접 대상과 면접 면제로 나뉜다. 국적회 복자 또는 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등 면접 대상자의 심사기간은 약 19개월 이며, 기준 신청 시기는 2024년 4월 이전이다. 만 15세 미만으로 면접이 면제 되는 신청자의 경우 심사기간은 약 8개월, 신청 시기는 2025년 3월 이전으로 안내됐다.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세부 유형마다 기간이
- 강성혁 기자
- 2025-11-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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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도서관, 개관기념 및 송년 프로그램 ‘서희 START : 따뜻한 시작’ 운영
이천시(시장 김경희) 서희도서관은 개관을 기념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행사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과학 프로그램인 ‘서희 START : 따뜻한 시작’을 12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송년 북콘서트에서는 따뜻한 이야기로 사랑받는 김호연 작가(12월 14일, 14:00) 와 과학적 상상력으로 독자층을 넓혀가고 있는 천선란 작가(12월 20일, 14:00) 를 초청해 음악 공연이 어우러진 색다른 북토크를 선보인다. 북콘서트와 연계한 북큐레이션 전시도 함께 운영해 시민들의 독서 경험을 한층 넓혀줄 계획이다. 어린이 프로그램 또한 풍성하게 준비했다. 12월 6일(토) 오후 2시에는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마술공연 ‘쇼! 프라이즈’가 진행되며, 12월 13일(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초등학생 대상 어린이 과학 체험 행사가 총 3회 운영된다. 참여형 과학 실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과학을 경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말 분위기를 담은 ‘서희 크리스마스 공방’ 체험도 간단한 공예 중심으로 자료실에서 상시 진행되어 어린이 이용자에게 따뜻한 겨울의 추억을 선사한다. 서희도서관 관계자는 “과학특화도서관으로서 시민이 문학과 과학을 함께 경
- 김가원 기자
- 2025-11-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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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남부 홍수, 정부 “사망 162명… 송클라 비상사태 선포·구호 확대”
태국 남부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인명·재산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2025년 11월 29일 기준, 남부 8개 주에서 홍수 관련 사망자가 16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송클라(Songkhla)주에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수는 남부 9개 주 이상으로 번졌고, 구조·구호 활동은 군과 긴급구조 당국이 항공기·헬기·보트 등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로이터는 11월 26일 시점에 “사망자 33명”을 전하면서, 송클라주 핫야이(Hat Yai) 지역의 주요 공공병원 침수로 중환자 공중 이송 계획이 추진됐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는 핫야이 지역의 강우량이 “관측 이래 이례적인 수준”으로 기록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지 언론은 총리가 송클라주에 비상사태(긴급조치)를 선포하고, 국방 관련 지휘라인을 중심으로 구조·복구 지휘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재정 지원도 병행됐다. 현지 매체는 정부가 남부 홍수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 등 구호 패키지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태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남부 여러 주의
- 강성혁 기자
- 2025-11-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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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다국어 안내문 제작…외국인도 손쉽게 보장 안내
서울 강서구는 '생활안전보험' 안내문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국어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강서구에 등록된 외국인은 6,508명에 달한다. 하지만 언어장벽으로 생활안전보험 제도와 보장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관련 정보를 외국인에게도 쉽게 전달하기 위해 다국어 안내문을 제작했다. 안내문에는 생활안전보험의 주요 보장내용, 보험금 청구 절차, 필요한 서류 등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정리돼 있다. 제작된 안내문은 강서구청 청사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해 방문하는 외국인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생활안전보험은 ▲상해사고(교통사고 제외) 4주 이상 진단 시 10만 원 진단위로비 ▲상해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최대 500만 원 ▲화상 수술비 50만 원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최대 100만 원 등을 보장한다.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생활안전보험에 가입된다. 보험은 제도 시행일인 2024년 2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용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 김가원 기자
- 2025-11-2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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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연말 문화축제…열린문화공연 개최
금천구는 오는 12월 5일과 12월 12일 오후 7시, 두 차례에 걸쳐 금천문화회관에서 기획공연 '2025 금천문화회관 열린문화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금천문화회관을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성화하고, 구민들에게 보다 풍부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말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첫 번째 공연은 12월 5일 열리는 '매직 마임 콘서트'다. 아이들과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테이지 마술 중심의 일루전 마술 콘서트와, 춘천마임축제 수상작인 마임 공연 '어디까지 가세요？'가 무대에 오른다. 참여형 마술과 감성적인 마임 연극이 결합된 구성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다. 12월 12일에는 두 번째 공연 '겨울밤의 음악회'가 진행된다. 대금·가야금 등 전통 악기와 건반·드럼이 어우러지는 재즈＆국악 퓨전 공연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색다른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아코디언·어쿠스틱 기타·바이올린으로 구성된 3인조 어쿠스틱 밴드 '아코디엠(Accordiem)'이 따뜻한 연말 분위기의 공연을 선보인다. 금천문화회관 공
- 심민정 기자
- 2025-11-2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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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시작을 일경험으로 알차게" 관악구, 2026 겨울 청년행정체험단 참여자 모집
관악구가 오는 내년 1월 5일부터 30일까지 청년들에게 일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2026년 겨울 청년행정체험단'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겨울 청년행정체험단의 모집 인원은 총 25명으로 일반전형 20명과 특별전형 5명으로 나뉜다. 단, 두 전형 모두 2025년 겨울과 여름 청년행정체험단에 참여했던 청년은 지원할 수 없다. 일반전형 대상자는 모집공고일인 11월 24일 기준으로 관악구에 주민등록 돼 있고, 199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에 출생한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이다. 특별전형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관악구에 주민등록 한 청년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근무지는 관악구청을 비롯한 동 주민센터, 보건소 등 관악구 내 공공기관이다. 선발된 청년들은 2026년 1월 5일부터 주 5일, 1일 5시간 근무하고, 민원 안내, 서류 정리 등 분야별 행정 보조 업무를 맡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28일부터 12월 5일 18시까지 관악구청 홈페이지(참여/예약▷참여신청▷행정접수)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참가자는 12월 8일 18시
- 김정해 기자
- 2025-11-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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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서관, 국내 도서관 최초 다양한 AI 기반 서비스로 주목
국내 공공도서관 최초로 AI 기반 창작·체험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기도서관이 영상·문서·이미지 제작, 독서·학습 프로그램 등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이용을 당부했다. 먼저 경기도서관의 대표 공간인 AI 스튜디오는 만 18세 이상 회원을 대상으로 20종 이상 유료 AI 툴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용자는 도서관 방문 후 좌석을 예약해 ChatGPT(챗지피티) 5, Gemini(제미나이) 2.5 Flash, Imagen(이마젠) 4, Runway Gen-4 Turbo(런웨이 젠4 터보) 등 최신 AI 모델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AI 스튜디오는 지하 1층에 위치하며, 이용 시간은 기본 좌석 1시간, 집중 공간 좌석 2시간이다. 대기자가 없는 경우 최대 1시간 연장할 수 있다. 어린이를 위한 'AI 마음그림×책'은 아이가 그린 그림을 AI가 분석하고 결과에 맞는 도서를 추천해 주는 독서 치유 기반 서비스다. 이용 연령은 만 5세부터 만 12세까지이며, 5층 AI 북테라피에 보호자 동반 방문 시 이용 가능하다. 책을 읽고 난 후 생각을 더 나누고 싶거나 확장된 사고를 경험하고 싶을 때, 새로운 방식과 서비스에 호기심이 많다면 AI
- 정영한 기자
- 2025-11-27 11:05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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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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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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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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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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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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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2026년 숙련기능인력 3만3천 명 확대…‘단기노동’에서 ‘정착형 숙련’으로
정부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인원을 3만3천 명으로 확정했다. 단일 연도 기준 최대 규모다. 쿼터 구조는 명확하다. 기업추천 개인트랙 1만2천 명, 중앙부처 추천 2천 명, 광역지자체 추천 8,500명, 탄력배정 6,200명이다. 단순 확대가 아니라 배분 구조가 세분화됐다. E-7-4는 신규 비자가 아니다.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류자격 변경 제도다. 즉, 이미 산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검증된 인력을 ‘장기 체류형 숙련인력’으로 전환하는 장치다. 핵심은 ‘정착’이다. 최근 10년 중 4년 이상 체류,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원 이상(농축산·어업 일부 완화), 점수제 200점 이상이라는 구조는 단순 노동력 확보가 아니라 숙련도와 지속성을 요구한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지역 설계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장기근무 가점 역시 지방 인력난 대응과 직결된다. 숙련인력을 수도권에만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구조다. 건설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허
김은혜 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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