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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 인권보호 포럼’ 성료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녕희) 는 11월 23일(일)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포럼 : 이주노동자 가족동반의 현실과 미래’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외국인 주민의 인권 보호와 이주노동자 동반가족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자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 ‘외국인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대응 방향’을, 두 번째 발표자인 강복정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연구위원은 가족동반 이주노동자가 겪는 정착 어려움’을, 세 번째 발표자인 박선근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선임사회복지사는 ‘동반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와 확산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좌장 김용국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장 주재로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이기호 서울노동권익센터 팀장, 이수정 화성시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자미카르(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참여해 외국인 주민 인권 보장과 동반가족을 위한 제도 보완과 현장 지원 확대 필요성을 논의했다. 손녕희 센터장은 “오늘 토론이 장기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거주지역별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이주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위해 동반가족 지원이 왜 중요한지 심도 있게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논의 결과를 향후 지원체계 개선에 적극
- 김정해 기자
- 2025-11-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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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단속장비’로 얌체 운전 잡는다
경찰청은 12월부터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발생 시, 위반행위를 자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교차로 꼬리물기 신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시범운영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진행되며, ’25년 12월부터 ’26년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계도 단속을 시행한다.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장비는 정차금지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운영할 방침이며, 녹색신호에 교차로 내를 진입하여 적색신호 변경 시에도 일정 시간 정차금지지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머무는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다만,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정차금지지대에 있는 차량은 단속을 제외한다. 경찰청에서는 꼬리물기 단속 장비의 신규 설치뿐 아니라 기존 운영 중인 신호 과속 무인단속장비에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 중으로, ’26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 대상 10곳에 꼬리물기 장비를 설치하고, ’2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꼬리물기 단속장비를 신속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녹색신호만 보고 무턱대고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나만 빨리 가겠다.’라는 작은 이기심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얌체운전 행위를 적
- 심민정 기자
- 2025-11-2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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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불편 겪는 현장, 신속하게 찾아가 해결책 찾는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북문 앞 도로 신호체계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이들이 지나다닐 때 사고 위험이 있는데,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18일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대회의실에서 열린 권선1동 새빛만남. 자녀가 효정초등학교에 다니는 학부모가 “사고 위험이 있는 등하굣길을 개선해 주셨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새빛만남에 참석한 수원시 교통정책과장은 “오늘 오후에라도 어머니를 만나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현장 확인 후에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 새빛만남- 수원, 마음을 듣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시민이 건의 사항을 이야기하면 담당 부서 책임자가 건의한 시민과 일정을 조율해 최대한 빨리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 이날 한 주민은 “권선종합시장 주변 사거리에 교차로가 있는데, 불법 주정차가 너무 많아 혼잡하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김종석 권선구청장은 “현장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날 오후 민원인과 함께 현장을 찾았다. 지난 17일 버드내도서관에서 열린 세류1동 새빛만남에 참석한 한 주민은 “세류1동에 어두운 골목길이 많은
- 강성혁 기자
- 2025-11-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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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는 길이 쉬워졌어요.”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2,838명 혜택
경기도가 올해 처음 시행한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접수 시작 6개월 만에 3천 명 가까이 신청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가평군, 연천군,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안성시 6개 분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4월부터 교통비 지원에 대한 접수를 시작했으며, 6개월이 지난 10월 말 기준 총 2,838명이 바우처 지원을 받았다. 당초 예상했던 2,400명 수준을 훌쩍 넘긴 것이다. 이 사업은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임산부들이 장거리 이동 부담으로 인해 병원 방문을 미루거나 필수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소감도 이어지고 있다. 출산을 앞둔 A씨는 새벽 시간 양수 누출 의심으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았다. A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운전은 어려웠고 택시도 할증 요금 부담이 있었지만 진료 후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을 덜었다”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정책에 만족감을 표했다.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B씨는 정기검진과 출산 후 회복 상태 점검 및 신생아 예방접종 등을 위해
- 정영한 기자
- 2025-11-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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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30일까지 사용하세요...안 쓰면 잔액 소멸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밤 12시에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기간 내 소비쿠폰 전액 사용을 당부하는 바, 마감시간이 지나면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11월 16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지급액 9조 668억 원 중 97.5%인 8조 8407억 원이 사용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속하게 사용돼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비쿠폰 지급 시 사용기간을 오는 30일까지로 설정해 안내했다. 이에 행안부는 신용·체크카드사, 지방정부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통해 소비쿠폰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 마감일을 지속 안내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소비쿠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신 덕분에 지역 골목경제에 활력이 살아났다"면서 "아직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신 국민께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사용해 달라"고 전했다.
- 심민정 기자
- 2025-11-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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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개최
대전 대덕구는 지난 22일 대덕구가족센터에서 ‘2025년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말하기대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어와 모국어로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를 발표하며 문화 · 언어적 다양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초등학생 11명과 결혼이민자 6명, 총 17명이 참가했으며 가족 및 지역 주민 약 6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열띤 응원을 보냈다. 참가자들은 약 7분간 발표 시간을 통해 가정 내 소통 경험, 문화적 차이, 성장 과정을 솔직히 나눴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체성 확립과 가족 간 이해가 촉진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이진희 대덕구가족센터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센터는 다문화가정의 목소리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덕구는 대전 지역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매년 이중언어 말하기대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조사에서는 참여자의 94 % 이상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자존감 증진에 긍정적 응답을 보인 바 있다.
- 정영한 기자
- 2025-11-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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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족센터, 다문화자녀 대상 이중언어교육 전 과정 수료식 마쳐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지난 22일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운영한 이중언어교육 중 중국어반 수료식을 끝으로, 올해 운영된 모든 이중언어 교육과정의 수료식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2월부터 11월까지 매주 2시간씩 중국어·베트남어·캄보디아어·일본어 등 총 8개 반에서 7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으며, 각 언어권 결혼이민자 출신의 원어민 강사들이 교육을 맡아 수준 높은 수업을 제공했다. 이번 종강식에는 학부모들도 함께 참석해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소감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학생들은 언어별로 춤·노래·자기소개 등 다양한 발표를 통해 한 해 동안의 배움의 성과를 선보였다. 또한 센터장의 축사와 함께 수료증 전달식이 진행되며 배움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했다. 박명호 센터장은 “언어별 원어민 강사와 함께 진행한 교육을 통해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부모 나라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이중 언어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업에 참여한 아동들은 “두 가지 언어를 배우다 보니 예전보다 자신감이 생겼다”, “집
- 정영한 기자
- 2025-11-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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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가족센터, 시민 위한 ‘크리스마스 포토존·체험 전시’ 운영
안성시 가족센터(센터장 임선희)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시민들이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11월 24일부터 센터 2층 소통공간에서 ‘크리스마스 포토존․체험․사업소개 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가족센터는 지난 5월 신축 이전 이후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진 포토존을 중심으로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포토스팟 ▲간단히 참여 가능한 체험 코너 ▲센터 주요 사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 패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간은 가족뿐 아니라 인근 직장인, 청소년,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편하게 들러 머무를 수 있도록 개방형 관람 구조로 조성됐다, 처음 방문하는 시민도 쉽게 둘러볼 수 있도록 전시 동선을 단순화하고 안내 표기를 명확히 했으며, 크리스마스 장식․조명․트리 등 시각적 요소를 활용해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체험존 또한 짧은 시간 동안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됐다. 임선희 안성시 가족센터장은 “신축 이전 후 처음 맞는 연말을 맞아 시민들이 부담없이 들러
- 정영한 기자
- 2025-11-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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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제3회 온천천 빛 축제' 개최…12월 화려한 개막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오는 12월 19일부터 2026년 2월 1일까지 겨울철 대표 야간 명소로 자리 잡은 제3회 온천천 빛 축제를 온천천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천천 빛 축제는 매년 방문객 수가 늘어나 동래를 대표하는 겨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더욱 확대된 조명 연출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선보여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겨울밤의 감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축제는 '온천천 연가(戀歌)'를 주제로 약 1.1km에 달하는 온천천 일원이 구역별 테마 조명으로 꾸며진다. 스토리를 따라 걸을 수 있도록 6개의 테마를 시간 순서에 맞춰 구성한 점이 특징으로, '빛의 서곡', '계절의 노래', '환상곡', '온천천 연가','맛있는 하모니', '등불의 노래'로 각 구간마다 기획 의도가 다른 조명 시설물이 배치돼 방문객들은 마치 과거로 여행하는 듯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미디어 소원쓰기와 유등 조형물 등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됐다. 방문객들은 연말연시 소망을 담은 소원지를 온천천 물 위에 영상으로 띄워 감상하며 따뜻한 메시지를 나눌 수 있다. 또한 전통미를 더하는 유등 조형물이 도입됐으며, 지난해 하루 1회 진행되던 버스킹
- 김정해 기자
- 2025-11-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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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 기간에 '소비촉진 수원페이 10％ 캐시백' 이벤트
제6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 기간에 자체 할인 참여업체에서 수원페이로 결제하면 10％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수원페이 충전금으로 자체 할인 업체에서 결제하면 캐시백을 지급한다. 1인당 최대 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업체는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에서 '제6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을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다. 캐시백 재원이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 공공운영대행 협약에 근거해, 지역화폐 사용액에 따라 조성한 사회공헌 재원을 활용한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17일부터 '수원페이 5％ 캐시백 이벤트'를 열고 있다. 12월 31일까지 수원페이 충전금으로 결제하면 5％ 캐시백을 지급한다. 1인당 최대 5만 원을 지급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이벤트는 종료된다. 이벤트 기간에 받은 캐시백은 2026년 3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페이 10％ 캐시백 이벤트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계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상권을 찾아가는 새빛세일페스타'를 슬로건으로 하는 제6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에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형상
- 강성혁 기자
- 2025-11-21 17:00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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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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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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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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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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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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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2026년 숙련기능인력 3만3천 명 확대…‘단기노동’에서 ‘정착형 숙련’으로
정부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인원을 3만3천 명으로 확정했다. 단일 연도 기준 최대 규모다. 쿼터 구조는 명확하다. 기업추천 개인트랙 1만2천 명, 중앙부처 추천 2천 명, 광역지자체 추천 8,500명, 탄력배정 6,200명이다. 단순 확대가 아니라 배분 구조가 세분화됐다. E-7-4는 신규 비자가 아니다.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류자격 변경 제도다. 즉, 이미 산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검증된 인력을 ‘장기 체류형 숙련인력’으로 전환하는 장치다. 핵심은 ‘정착’이다. 최근 10년 중 4년 이상 체류,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원 이상(농축산·어업 일부 완화), 점수제 200점 이상이라는 구조는 단순 노동력 확보가 아니라 숙련도와 지속성을 요구한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지역 설계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장기근무 가점 역시 지방 인력난 대응과 직결된다. 숙련인력을 수도권에만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구조다. 건설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허
김은혜 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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