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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심의 논란, 의혹과 해명이 정면으로 부딪힌 이유
80억 3000만 원 규모의 시흥시가족센터 민간위탁 사업자를 둘러싸고 지역 정치권과 시흥시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시흥갑 조직은 “허위 서류로 탈락한 기존 수탁 법인을 구제하려는 움직임”이라며 ‘선정 농단’과 직권남용 의혹을 제기했고, 시흥시는 “사실과 전혀 다른 침소봉대식 음모론”이라고 반박하며 재심의는 절차적 공정성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흥시가족센터는 저출산·초고령화, 1인 가구, 다문화·외국인 가구 증가 등 가족 환경 변화에 대응해 상담·교육·돌봄·다문화가족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지역 거점 가족복지시설이다. 시흥시는 2025년 9월 30일 공고를 통해 이 센터의 향후 5년(2025년 12월~2030년 11월) 운영을 맡을 새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했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현재 시흥시가족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가 시흥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연혁·채용공고 등에도 복음자리가 위탁 법인으로 명시돼 있다. 이 센터가 지역 정치 쟁점으로 떠오른 배경에는 시흥시의 다문화·외국인 정책 위상이 깔려 있다. 시흥시는 2025년 3월 26일 제12회 다문화정책대상 시상식에서
- 강성혁 기자
- 2025-11-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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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인공지능 기반 ‘이주민 포털’ 개발 착수
경기도는 18일 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이주민 포털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이주민이 언어·문화의 장벽 없이 정책과 생활 정보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통합 온라인 플랫폼 개발을 시작했다. ‘경기도 이주민 포털’은 도내 약 81 만 명의 이주민이 겪는 정보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생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행정 조성이 목적이다. 주요 기능은 ▲출입국·고용·교육·주거· 의료·복지 등 주요 행정정보 통합 제공 ▲AI 챗봇 기반 다국어 질의응답 ▲ 이주민 커뮤니티 공간 운영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종합 정보 제공 등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다국어 상담 기능을 도입해 체류·노무·생활 등 분야별 맞춤형 안내가 가능하며, 6개 언어 전문 번역과 실시간 구글 번역 기능으로 언어권별 정보격차를 최소화한다. 포털은 2026년 상반기 서비스 개통을 목표로 6개월간 구축 작업이 진행 된다. 개발 후에는 기관별로 분산된 이주민 지원 정책과 사업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어, 이주민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 대된다.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이주민 커뮤니티 운영으로 지역별 의료기관, 교육기관, 문화행사 등 생
- 강성혁 기자
- 2025-11-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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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족센터, ‘부모 자녀 공감성장 아카데미’ 프로그램 성료
여주시가족센터(센터장 박지현)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시작하여 11월 8일까지 진행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부모 자녀 공감성장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총 8회기로 구성된 ‘부모 자녀 공감성장 아카데미’는 관내 다함께돌봄센터(1호점·2호점·LH점·오학점)와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며, 부모들이 실제 양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됐다. 여주시가족센터에서는 성교육, 1호점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2호점과 오학점에서는 자녀 기질에 따른 양육법 교육, LH점에서는 경제교육이 진행됐다. 참여자는 “아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이에게 알려주고 싶어도 방법을 몰랐는데, 쉽게 설명해주셔서 좋았다. 아이가 우리 세대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더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지현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가 자녀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자녀가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
- 강성혁 기자
- 2025-11-1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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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의원, 산재ㆍ임금체불, 철도사고 반복... '행정 책임 회피 말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7일(월) 열린 2025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등을 대상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도내 건설현장에서 14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특 히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규모조차 도에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노동국이나이민사회국으로 떠넘길 일이 아니라, 건설국이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미 제정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경전철, 용인경전철 등에서 여전히 반복적인 안전사고와 운행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부품 교체에만 의존하는 임시방편적 대응에서 벗어나, 철저한 원인 분석과 기후위기 대응형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도-시군-운영기관 간 상시 협의체 구축을 통한 종합적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도민 누구나 건강 상태나 거주지에 따라 차별 받지 않
- 정영한 기자
- 2025-11-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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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캄보디아 공동체 ‘자국문화교류 행사’ 성료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녕희) 는 지난 11월 16일(일) 센터 3층 대강당에서 캄보디아 공동체와 방문객 총 88명이 참여한 ‘자국문화교류 행사’를 개최 했다. 이번 행사는 캄보디아 전통문화를 지역사회와 나누고 외국인 주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국기게양식, 문화 소개, 전통 공연, 전통 음식 나눔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영상과 공연을 통해 캄보디아의 역사와 예술을 체험했다. 특히 캄보디아 대사가 참석해 공동체를 격려하며 문화 교류의 의미를 전해 행사에 무게감을 더했다. 이후 진행된 전통 음식 나눔에서는 캄보디아 대표 음식인 삿꼬앙(소고기 꼬치)과 빵이 제공되었다. 공동체가 정성으로 준비한 음식을 맛보며 참가자들은 캄보디아의 풍미를 몸소 경험하고 문화적 연결감을 함께 느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주민이 자국 고유의 문화를 소개하며 자부심을 높이고 향수(鄕愁)를 달래는 시간이 되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포용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계기가 되었다. 손녕희 센터장은 “캄보디아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준비해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과 지역 사회가 문화로 연결되는
- 김정해 기자
- 2025-11-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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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스리랑카 공동체와 아쿠아플라넷 광교 문화체험 진행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녕희)는 지난 11월 16일(일) 스리랑카 공동체의 아쿠아플라넷 광교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외국인 주민에게 여가·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단위 참여를 통해 공동체 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수중 생태 전시 관람, 단체사진 촬영, 자유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수족관 문화를 경험했다. 센터는 입장권 안내, 여행자 보험, 간식·중식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 현장은 가족 중심의 참여로 활기가 더해졌으며, 스 리랑카 공동체 구성원들은 한국에서 처음 접하는 대형 수족관 체험에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이번 프로 그램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은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여유를 되찾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문화체험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의 여가·문화 환경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더불어 공동체 구성원 간의 정서적 지지와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손녕희 센터장은 “스리랑카 공동체가 가족과 함께 힐링하며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 김정해 기자
- 2025-11-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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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누구든지 신고 가능’… 인권과 노동권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대한 안내를 다시 강조하며, 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주 또는 다른 노동자가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폭언·폭행·모욕·따돌림·사적 용무 지시 등이 모두 포함된다.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신고 접수 또는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도에 따르면 조사 기간 중 피해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할 경우 유급휴가 등 긴급 보호가 가능하다. 신고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역시 누설이 금지된다.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예방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취업 규칙 반영 또한 의무 사항이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절차이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추가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책임을 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권, 인권 침해에 해
- 강경수 기자
- 2025-11-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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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함께(부부)프로그램 '굿파트너' 성료
지난 11월 15일,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부부들의 웃음과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센터에서 진행한 부부 프로그램 ‘굿파트너’에 참여한 부부들은 평소 바쁜 일상 속 놓치기 쉬운 서로와 함께하는 시간을 만끽하며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의 목표는 단순한 체험활동이 아니라 부부간 소통과 협력 능력을 강화하여 관계 향상을 도모하데 있었다. 첫 번째 활동은 부부가 함께하는 부케 만들기 체험이었다. 참여자들은 꽃을 가지고 부케를 엮으며 결혼 전 설렘과 결혼 생활 동안 쌓인 감정을 되새겼다. 이어진 ‘너의 마음, 나의 마음’ 시간에는 메시지 카드를 작성하며 서로에게 전하고 싶은 감사, 응원, 사과의 마음을 표현했다. 일부 부부는 모국어로 적어 감정을 더욱 풍부하게 전달했다. 카드를 받은 파트너는 웃음과 감동이 섞인 표정으로 내용을 읽었으며, 잠시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 후반에는 일심동체 게임과 이구동성 게임이 진행됐다. 부부들은 서로의 생각을 맞추고 의견을 조율하며 협력했고, 그 과정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한 참가자는 “서로의 생각을 맞추며 즐거움과 협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전했다. 참여 부
- 김가원 기자
- 2025-11-1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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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ướng dẫn đọc báo Hàn Quốc dành cho độc giả đa văn hóa
Các bài báo Hàn Quốc thường sử dụng phong cách ngôn ngữ viết trang trọng, phản ánh vai trò là tư liệu công cộng và công cụ ghi chép lịch sử xã hội. Cách viết này thường kết thúc bằng dạng câu như “~đã” hoặc “~là”, nhằm nhấn mạnh tính khách quan và trung lập. Báo chí hướng đến số đông độc giả không xác định nên yêu cầu cách diễn đạt rõ ràng, súc tích và mang tính chính thức. Ngược lại, các biểu hiện như “đã xem rồi ạ”, “em đã làm rồi” thuộc dạng ngôn ngữ nói lịch sự, thường được dùng trong hội thoại đời thường hoặc khi muốn thể hiện sự gần gũi. Những cách diễn đạt này không phải là sai – thực t
- 잔티란 시민기자
- 2025-11-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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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文化読者のための「韓国新聞の読み方」ガイド
韓国の新聞記事は、その公的記録としての性質と社会的機能を反映するため、一般的に文語体で書かれています。この文体は、文末を「〜した」「〜である」と終え、客観性と中立性を示す基本的な形式です。新聞は特定の人物に語りかけるのではなく、不特定多数へ情報を提供するため、明確で簡潔な表現が求められます。 一方、「〜しました」「〜見ました」のような口語体の丁寧語は、日常会話や親しみを込めた表現で使われるスタイルです。このような文体自体に問題があ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児童向け新聞や教育教材では、読者の理解度に合わせた親しみやすい表現として効果的に使用されています。 しかし、多文化新聞において成人読者を対象にした記事でもこの口語体が使われる場合、その適切性には疑問が生じます。多文化新聞の読者層には、結婚移民者や外国人労働者、多文化背景を持つ青年などが含まれ、主に成人です。韓国語の理解度は様々であるものの、読者すべてが「簡単な日本語しか理解できない」という前提に立った表現は、誤った固定観念を反映する恐れがあります。 表面的には「読みやすさ」を配慮した表現に見えるかもしれませんが、「多文化読者には正式な新聞文体が難しい」と仮定すること自体が、読者の能力を低く見積もる偏見につながりかねません。これは、親しみやすさを装いながらも、読者を矮小化する形になってしまう可能性があります。 さらに深刻なのは、新聞紙面
- 유미코 시민기자
- 2025-11-15 14:18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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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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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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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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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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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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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2026년 숙련기능인력 3만3천 명 확대…‘단기노동’에서 ‘정착형 숙련’으로
정부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인원을 3만3천 명으로 확정했다. 단일 연도 기준 최대 규모다. 쿼터 구조는 명확하다. 기업추천 개인트랙 1만2천 명, 중앙부처 추천 2천 명, 광역지자체 추천 8,500명, 탄력배정 6,200명이다. 단순 확대가 아니라 배분 구조가 세분화됐다. E-7-4는 신규 비자가 아니다.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류자격 변경 제도다. 즉, 이미 산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검증된 인력을 ‘장기 체류형 숙련인력’으로 전환하는 장치다. 핵심은 ‘정착’이다. 최근 10년 중 4년 이상 체류,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원 이상(농축산·어업 일부 완화), 점수제 200점 이상이라는 구조는 단순 노동력 확보가 아니라 숙련도와 지속성을 요구한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지역 설계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장기근무 가점 역시 지방 인력난 대응과 직결된다. 숙련인력을 수도권에만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구조다. 건설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허
김은혜 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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