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21일 경안시장에서 어린이집·유치원 아동과 결혼이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경안시장 김장 체험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안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전통 식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세대·문화 간 소통을 확대하는 데 의미를 더했다. 오전 프로그램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아동들이 직접 배추 속을 버무려보는 김장 체험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활동이 진행됐다. 아이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트리를 상인들에게 전달하면 상인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건네며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교류가 이뤄졌다. 오후에는 결혼이민 다문화가족을 위한 김치 담그기 체험이 이어졌다. 다양한 국가 출신의 가족들이 함께 김치를 담그며 한국의 전통 식문화를 배우는 한편 지역사회와 더욱 가까워지는 소통의 시간이 됐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경안시장 김장 체험 축제가 아이들과 가족들이 전통시장과 더욱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시장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
광주시가족센터와 한전MCS(주)는 25일 지역 내 취약·위기 가족을 위한 후원 전달식 및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 및 협약식은 광주시가족센터에서 열렸으며 한전MCS(주) 김병균 지점장과 광주시가족센터 이수희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전MCS(주)는 2023년부터 매년 연말 지역 내 취약‧위기 가족의 생계 지원을 위해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후원금은 본사 지원과 광주지점 직원들의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광주시가족센터는 한부모가족과 저소득 가족 등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후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병균 지점장은 “올해에도 광주시가족센터에 나눔을 전달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직원들이 기부한 후원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따뜻한 손길로 닿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수희 센터장은 “후원금을 지원해 주시는 한전MCS(주)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그 따뜻한 마음이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의미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가족센터는 성평등가족부와 경기도, 광주시가 지원하고 사단법인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가족복지 전문 기관으로 가족관계, 가족 돌봄, 가
한국잡월드는 화성시인재육성재단과 함께 화성시 내 거주하는 외국인가정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 체험 지원을 지원하며 안정적 정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한국잡월드,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센터장 강은이)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난 11월 24일 이주배경청소년 20명과 함께 한국 잡월드에서 미래 진로 탐색을 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과 실제 직업 현장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욕구 맞춤형 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번 활동에서 청소년들은 패션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패션쇼장에서 직접 스타일리스트와 모델이 되어 패션쇼를 개최해보는 경험을 했다. 또한 자동차 디자인 체험을 통해 자신만의 상상력을 기반으로 자동차 외형을 설계하며 창의적 역량을 발휘했 다. 이 외에도 스마트팜, 건축사무소, 그린크래프트 등 다양한 직업군 체험에 참여하며 미래 진로에 대한이해를 넓혔다. 이 뿐 아니라 한국잡월드는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 이해의 확장을 위해 ‘플라이존’을 연계하여 전문 강사와 함께 드론 조종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받았으며, 드론축구 체험을 통해 활동의 재미와 성취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기초 문해력 향상을 위해 10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매주 일요일 2시간씩 총 6회기로 구성된 ‘뮤지컬로 배우는 한글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읽기·쓰기 중심의 한글 교육에서 벗어나, 뮤지컬 요소를 접목한 창의적·체험형 한글 학습을 도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아동들은 이야기가 담긴 대본을 읽고, 노래와 동작을 함께 연습하며 자연스럽게 자음·모음, 단어 읽기 등 기초 한글 개념을 익힐 수 있었다. 특히 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수업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일부 보호자는 “아이들이 수업이 너무 재미있다고 한다”며 “다음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 “직업체험처럼 흥미로운 방식으로 말하기 연습까지 함께 되어 뜻깊었다”, “뮤지컬 형식이라 한글을 즐겁게 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아이들이 체험 삼아 하기에도 좋았고 활동이 재미있었다”, “한글 말하기에 많은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등 다양한 긍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뮤지컬 요소를 활용한 이번 수업을 통해 아동들이 한글 학습에
이천시는 경기이천사랑지역상품권의 올바른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편법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가맹점이 합리적 사유 없이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 결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록 제한 업종(유흥업 등) 영업 행위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후 환전하는 이른바 ‘깡’ 거래 등이다. 시는 단속 기간 동안 부정 유통 주민 신고 사례, 가맹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상 거래 의심 건, 현장점검 등을 병행해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위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부정 유통 사례 발견 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10분 안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SKT·KT·LGU+ 등 통신 3사 및 삼성전자와 협력해 긴급차단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중지 조치를 시행해왔으나, 신고 후 실제 차단까지 평균 2일 이상 소요돼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은 피싱 범죄의 약 75%가 미끼 문자나 전화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범행 수단이 되는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속하는 즉시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피싱이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타나며,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통화녹음 기능을 미리 활성화해 두면, 피싱범과의 통화 내용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수사에 결정적 근거로 활용된다. 간편제보 기능이 없는 기종에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www.counterscam112.go.kr)'을 통해 누구나 의심 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통합대응단은 범죄에 이용 중인 것으로
양주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 쉽고 맛있는 한식요리교육’을 2025년 11월 5일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10시~12시, 총 3회기에 걸쳐 경동대학교 호텔조리학과 실습장에서 운영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들의 건강한 국내 생활 적응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참여자들은 ▲명절 차림(잡채·전류) ▲생일 차림(미역국·닭조림) ▲간식 차림(김밥·떡볶이) 등 한국의 대표 가정요리를 직접 조리하며 한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특히 이번 교육은 경동대학교 호텔조리학과(이재상 교수) 학생들의 1:1 실습지도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참여자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처음 한국 요리를 접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한식문화에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참여자인 응웬***(베트남, 20대)은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니 더 맛있다. 집에서 남편에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너****(라오스, 20대)는 ‘잡채를 배워서 시어머니에게 해주고 싶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이은순 센터장은 ‘준비와 실습을 도와준 경동대학교 호텔조리학과에 깊이 감사드
양평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영)는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미취학 자녀부터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부 40명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행복한 부모학교’를 운영했다. 올해 신규로 추진된 부부특성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복한 부모학교’는 부부간 친밀감 회복과 자녀 발달 단계에 맞춘 부모 역할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자녀 연령별 특성에 따라 △부부의 친밀감 향상과 자녀 성교육 △의사소통 전략 및 마음챙김 등 맞춤형 교육이 진행됐으며, 가족만의 ‘건강 총명단 만들기’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우영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가 서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자녀의 생애주기에 맞는 부모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족의 가치를 높이며 가족 역할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가족 소통 증진 및 역할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송탄상공인회(회장 하영희)와 사단법인 장애인권익지원협회(회장 최윤석)는 지난 23일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2025년 지역농산물 먹거리 나눔 사업’의 하나로 외국인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해 외국인 주민과 함께 김장 김치를 담그고, 이를 복지시설과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 지원함으로써 이웃 간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총 500박스의 김장 김치는 복지시설, 저소득 장애인, 홀몸 어르신 등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하영희 송탄상공인회 회장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주민이 함께 한국의 전통 김장 문화를 체험하고 이웃과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최윤석 장애인권익지원협회 회장은 “정성이 가득 담긴 김장 김치가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정연숙 송북동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활동에 늘 앞장서시는 송탄상공인회와 장애인권익지원협회에 감사드리며, 정성이 담긴 김장 김치가 꼭 필요한 분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남에서 외국인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인 김해시가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을 내놨다. 결혼이민자가 추천하는 본국의 가족이 우리나라로 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 김해시는 오는 26일까지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작년 11월 1일 이전부터 김해시에 거주해 온 결혼이민자로, 최대 5명의 가족을 추천할 수 있다. 초청 가능 가족은 부모, 형제·자매·자녀 및 그 배우자다. 19~55세 연령의 농작업 근로가 가능한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가능하다. 초청된 근로자는 3~5개월(E-8 비자) 동안 체류할 수 있다. 농가와 협의에 따라 최대 8개월까지 근무 가능하며, 근로조건은 최저시급 이상, 월 153시간 이상이다. 참여를 원하는 결혼이민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일반인의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알선 및 금전 요구는 모두 불법으로 적발 시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브로커 개입 없이 공식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참여해 달라"고 전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정부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인원을 3만3천 명으로 확정했다. 단일 연도 기준 최대 규모다. 쿼터 구조는 명확하다. 기업추천 개인트랙 1만2천 명, 중앙부처 추천 2천 명, 광역지자체 추천 8,500명, 탄력배정 6,200명이다. 단순 확대가 아니라 배분 구조가 세분화됐다. E-7-4는 신규 비자가 아니다.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류자격 변경 제도다. 즉, 이미 산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검증된 인력을 ‘장기 체류형 숙련인력’으로 전환하는 장치다. 핵심은 ‘정착’이다. 최근 10년 중 4년 이상 체류,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원 이상(농축산·어업 일부 완화), 점수제 200점 이상이라는 구조는 단순 노동력 확보가 아니라 숙련도와 지속성을 요구한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지역 설계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장기근무 가점 역시 지방 인력난 대응과 직결된다. 숙련인력을 수도권에만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구조다. 건설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허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