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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 2025년 편집위원회 9차 회의, 2026년 신문 개편 및 보조금 사업 방향 논의
한국다문화뉴스(대표 강성혁)는 2025년 9월 26일 한국다문화뉴스 미소센터 수원지점에서 편집위원회를 열고 2026년 신문 개편 방향과 보조금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강성혁 대표를 비롯해 편집위원 5명이 참석했으며, ‘고품질 콘텐츠 제작’과 ‘신문 구조 개편’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다. 회의에서는 먼저 현행 지면 구성의 효율성과 콘텐츠 품질의 상관성을 논의했다. 일부 지자체 단위로 구분된 지역별 지면이 실제 구독자에게는 불필요한 정보로 인식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위원들은 “지면 수를 단순한 성과 기준으로 삼는 관행은 오히려 콘텐츠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지면의 양이 아니라 전달력과 분석력, 공공성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각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가족센터 등에서 제작하는 뉴스레터·홍보성 콘텐츠가 그대로 신문 지면을 채우는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이러한 발행 구조는 구독자에게 실질적 정보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며, 오히려 지면이 ‘보조금 소모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언론의 독립성 문
- 관리자
- 2025-09-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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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도 관리 민자도로 3곳 추석 연휴 무료통행 결정
경기도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4일 0시부터 7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면제한다. 경기도는 고향방문, 성묘 등 도민 편의 제공과 도내 주요 관광지 이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료통행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천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본선 기준 2천6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는 1천원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번 추석 연휴 무료통행 기간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55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94만 대, 일산대교 29만 대 등 총 178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 심민정 기자
- 2025-09-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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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여행, 이제는 지문·사진 등록하고 허가까지 받아야
유럽에 들어가는 길이 달라진다. 여권만 내밀면 됐던 입국 심사가 곧 바뀌어, 앞으로는 지문과 얼굴 사진을 등록하고 사전에 온라인 여행 허가까지 받아야 한다. 한국인 관광객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은 오는 10월부터 출입국 등록 시스템(EES)을 가동한다. 비EU 국가 국민이 관광이나 단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지문과 얼굴 사진을 의무적으로 남겨야 한다. 지금까지는 여권에 도장을 찍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전자 기록으로 바뀐다. 불법 체류를 막고 보안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12세 미만 아동은 지문 채취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더해 유럽여행허가제(ETIAS)도 시행된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 국민이라도 여행 전에 온라인으로 간단한 질문에 답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비용은 20유로, 우리 돈으로 3만 원대이며 18세 미만과 70세 이상은 면제된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최대 3년간 쓸 수 있다. 다만 시기는 조금 더 늦다. 당초 내년 하반기 시행이 거론됐지만, EU 공식 자료에 따르면 실제 적용은 2026년 말쯤으로 예정돼 있다. 따라서 내년에는 지문·사진 등록(EES)만 먼저 시행되고, 여행 허가제(ETIAS)는 그
- 강성혁 기자
- 2025-09-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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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제13회 ‘따로 또 같이’ 다문화 인식개선 화합행사 개최
보령시가족센터는 지난 26일 제13회 ‘따로 또 같이’ 다문화 인식개선 화합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3년째 이어져 온 이번 행사는 내·외국인 500여 명이 참여한 보령 지역 최대 규모의 다문화 축제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지역민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국가의 전통문화 체험과 공연을 통해 문화 다양성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한층 더 확산시켰다. 행사는 명천실버복지관의 사물놀이 공연과 명천어린이집의 율동 무대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개회식에서는 지역 내 다문화가족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 단체와 개인, 다문화가족 지원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보령시여성인력개발센터를 비롯한 지역사회 유공자들의 숨은 노고를 기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헌신을 조명하고,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한 시민 참여 의식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세계 각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18개의 다채로운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3개국 세계놀이 체험’에서는 ▲한국의 투호와 제기 ▲베트남의 따가오 ▲일본의 다루마오토시와 긴교스쿠이 등 전통놀이를 통해 각국의 문화적 특색을 직
- 김가원 기자
- 2025-09-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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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대책회의
수원특례시는 29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현수 제1부시장 주재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복구·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시는 홈페이지(www.suwon.go.kr)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수원시 대응 현황을 하루에 두 차례 업데이트하고 있다. 29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어 오프라인(동행정복지센터)으로 신청해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전입 신고, 일반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처리 가능한 민원 목록은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수원시 대응 현황’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나라장터’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는 접속이 되지 않는다. 민원은 방문, 우편 전화(콜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아직 복구되지 않은 시스템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안내하는 게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민행정업무 시스템 장애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신속
- 정영한 기자
- 2025-09-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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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협약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지난 29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The Minisry of Labour and Social Welfare of Laos)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아누선 캄싱사밧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장, 소이사완 우타폰 노동사 회복지부 해외송출부차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추후 화성특례시의 농촌 고령화로 인한 파종기·수확기 등 농번기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파견 하고 유치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준수 및 인권 보호,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한 수시 점검 등 역할을 맡으며,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은 적합한 근로자 송출 및 근로자 대상 교육 등 출국 전까지 필요한 라오스에서의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협약에 따라 시는 올해 19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을 예정으로, 이들은 2026년 상반기(3~4월)와 하반기(9월~10월)에 입국해 각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 강성혁 기자
- 2025-09-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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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추석명절행사 ‘Hello 추석’ 성료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9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 부터 오후 2시까지 수정커뮤니티센터 1층 로비에서 외국인주민과 가족을 대상으로 추석명절행사 ‘Hello 추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주민의 한국문화 이해와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약 240명의 외국인주민과 가족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참가자들은 행사 초반 추석의 유래와 의미를 배우고, 추석 관련 퀴즈를 통해 전통 명절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이후 포토존 체험, 강강술래, 투호놀이, 송편빚기 등 다채로운 민속 놀이를 함께 즐기며 전통의 흥을 느꼈다. 특히 지역 풍물패 ‘풍류사랑방 일과놀이’(대표 임인출)와 함께한 강강 술래 체험은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외국인 참가자들은 소리꾼의 노래와 장구 가락에 맞춰 손을 맞잡고 원을 그리며 함께 어울렸고, 현장은 웃음과 박수로 가득 찼다. ‘재한동포총연합회 성남지회’(회장 장명자)는 송편 체험을 위해 밤과 콩으로 송편소를 직접 준비했으며, ‘재한캄보디아 유학생회’(회장 우사 사몬)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파견해 행사 진행을 도왔다. 외국인주민 스스로가 기획과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이번 행사는 단순한 체험을
- 정영한 기자
- 2025-09-2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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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추석 절기행사 ‘함께한가위’ 개최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녕희)는 2025년 9월 28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센터 내에서 ‘2025년 추석 절기행사, 함께한가위’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많은 외국인 주민들이 함께하며 한국의 대표 명절인 추석 문화를 체험하고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서는 한복체험과 포토존 운영을 비롯해 해물전, 잡채, 떡, 과일 등 다양한 명절 음식을 함께 나누는 점심식사가 마련되었다. 이어 윷놀이, 비석치기,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와 전통매듭 팔찌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어 참가자들이 즐겁게 어울리며 명절의 풍성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현장은 웃음과 환호로 가득했고, 참가자들은 서로 어울리며 명절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손녕희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은 “이번 추석 절기행사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의 전통 명절 문화를 배우고 즐길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리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 문화에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 강성혁 기자
- 2025-09-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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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본교통비 지원사업 추진…11월부터 사전 신청
시흥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어르신 기본교통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분기별로 최대 4만 원(연 최대 16만 원)을 지원한다. 사전 신청은 오는 11월 3일부터 시작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해 같은 해 4월 말 첫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 초기인 11월 한 달간은 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생 연도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 날짜를 달리해 순차적으로 신청을 진행하며, 12월 1일부터는 출생 연도에 관계 없이 신청일 기준 만 65세 대상자이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교통비 지원 대상은 시흥시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이용 시 적용된다. 선불 충전 방식의 G-PASS 카드(농협발급)로 사용한 금액에 한해서 분기마다 농협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신분증이 꼭 필요하며, G-PASS 카드와 농협 통장을 소지한 경우 함께 지참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본인이 직접 농협은행 및 지역 농ㆍ축협 지점(총 34개소)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하다. 한편, 기초생활수급
- 심민정 기자
- 2025-09-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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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9월 직장여성 힐링체험 ‘직장인 기혼여성 미술체험’ 진행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9월 26일 성남시가족센터 교육실3에서 직장인 기혼여성 22명을 대상으로 힐링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직장여성들의 정서적 휴식과 자기 표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향기화기 미술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참여자들은 입체적인 향기화기가 입혀진 캔버스에 아로마 향기를 담아 자신만의 개성 있는 작품을 완성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창작 활동에 몰입하면서 심리적 안정과 성취감을 동시에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직장인 기혼여성들이 스스로의 감정을 표현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지원팀(☎031-755 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 심민정 기자
- 2025-09-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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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가능… “인감 없어도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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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 학생 자퇴율, 처음으로 2%대… 전체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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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가족센터, 1인 가구 여가지원 사업 ‘솔로앤조이(Solo&Joy)’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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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숙박신고제 11월 1일부터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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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외국인 주민 9만 명대…‘정착형 다문화사회’ 본격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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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일한 월급, 한 번에 벌 수 있다고 믿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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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무료’라도 함부로 쓰면 침해.. 폰트 사용에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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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중년남성의 자기회복력강화 프로그램 “Hello~!! 나의 중년(2)”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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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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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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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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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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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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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IMF의 구조개혁 권고와 한국 사회·노동정책의 교차 지점
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강조한 핵심 메시지는 ‘잠재성장률 3% 목표는 구조개혁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평가였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당면한 제약을 고령화·노동시장 이중구조·서비스업 생산성 정체에서 찾았고, 노동공급 확충과 인력구조 개선을 성장전략의 필수 요소로 제시했다. IMF는 “aging-related declines in domestic demand”와 “labor market duality and rigidity”를 주요 리스크로 지적하며,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경제 회복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노동공급 부족과 인구 구조 변화가 중장기 성장경로에 지속적인 제약을 준다고 분석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된 한국에서 노동력 확보는 단순히 고용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잠재력 자체와 연결되는 구조적 과제다. IMF는 정년 연장과 노년층 고용 확대 등 기존 정책의 연속성 외에도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 기술인재 확보, 이민정책과 노동정책의 연계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는 단기적 인력 대체가 아니라 장기적 경제구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노동력 포트폴리오 재편을 의미한다. 노동시장 이
IMF “한국 내년 1.8% 성장 전망… 구조개혁 진전이 잠재성장률 회복의 핵심”
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0.9%로, 2026년에는 1.8%로 전망했다. IMF는 한국의 총수요가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산업·자본시장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평가는 24일(현지시간) 공개된 '2025년 한국 연례협의(Article IV) 보고서'와 이에 대한 집행이사회 결론을 통해 제시됐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국내 정치 불확실성, 글로벌 교역 갈등,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등 외부 충격 요인에서 찾았다. 그러나 물가 수준이 목표치 근처에서 안정되고,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 건전성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았다. 보고서는 “financial sector remains broadly sound”라고 평가하면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가 높은 비은행금융기관(NBFI)과 가계부채의 잠재 위험을 주요 리스크로 제시했다. 수출과 외부수지는 중기적으로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미국 관세 인상과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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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5일 15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