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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수소버스 도입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충전 인프라 확충 시급
이천시가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이천시에는 수소차 227대가 운행 중이며, 이는 전국에서도 높은 수준의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수소 버스는 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어 대기환경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이천시는 시내버스뿐 아니라 대규모 기업 통근버스까지 수소 버스로 전환함으로써 교통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고 있다. 한편, 최근 수소차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수소충전소 부족 문제가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이천시에는 수소충전소가 단 2개소(대흥리, 덕평리)만 운영 중으로, 충전 대기 시간 증가와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 충전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어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천시는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앞으로 ▲도심 및 교통 요충지 중심 신규 충전소 설치 ▲기존 충전소 운영 효율 개선 및 안전성 강화 ▲민간 기업과 협력해 충전소 투자 확대 ▲친환경 교통체계와 연계한 장기적 인프라 구축 등 계획을 추진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수소차 보급은 미래 교통의 핵심이지만, 충전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민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며, “앞
- 정영한 기자
- 2025-11-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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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국제교류센터, 김장체험 프로그램 참가할 외국인 모집
수원시국제교류센터가 외국인 지역 이해 프로그램 ‘김치를 담고 나누는 수원시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할 관내 거주 외국인 16명을 11월 28일까지 모집한다. 11월 30일 수원시 전통문화관에서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수원시 대학생 공공외교단이 한국의 김장 문화를 소개하고, 외국인 주민과 함께 김치를 담근다. 이날 만든 김장은 사회복지법인 경동원에 전달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은 홍보물 큐알(QR)코드에 연결된 웹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이 김치를 담그고 기부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생활 문화와 공동체 정신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강성혁 기자
- 2025-11-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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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영화제 성황리 마무리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0일 CGV 안산점에서 ‘외국인주민 인권 영화제’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내·외국인 주민과 외국인주민 상담 및 지원 기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안산시 공직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상호문화 존중과 인권 교육 ▲2부 해설을 곁들인 다양성 공감 교육 ▲3부 인권영화(위키드2 : 포 굿) 상영이 진행됐다. 이번에 상영된 ‘위키드2: 포 굿’은 소설 ‘오즈의 마법사’를 바탕으로 2003년 탄생한 뮤지컬 ‘위키드’를 영화화한 작품으로, 서로가 전혀 다르지만,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된 ‘엘파바’와 ‘글린다’의 이야기를 그렸다. 한 행사 참여자는 “영화를 해설해주면서 영화를 관람하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게 됐다”며 “다양성 존중이라는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앞으로도 타인을 만날 때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억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이번 외국인주민 인권영화제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상호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외국인 주민과 내국
- 심민정 기자
- 2025-11-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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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족센터, 2025년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 ‘Home Sweet Home’ 최종평가회 개최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20일에 2025년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 「Home Sweet Home」 최종평가회를 실시했다. 이번 최종평가회는 경기 사랑의 열매 1억 원 이상의 여성 고액 기부자 모임인 ‘경기W아너클럽’ 지원으로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총 8가족(27명)이 모국방문을 다녀온 후 사업을 마무리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사업 경과보고 및 모국방문 영상 상영, 참여 가족 소감 나누기 순으로 진행되어 가족이 함께 경험하고 성장한 추억을 되돌아보며 사업의 결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 가족들은 ‘2025년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통해 오랜 시간 방문하지 못했던 모국을 찾아 그리운 친정 가족들과 재회하고,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모국문화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다문화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값진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W아너클럽 유복순 대표는 “다문화가족들이 모국에서 친정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 밝게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에 마음이 뭉클했다. 모두가 안전하게 잘 다녀와 준 것이 무엇보다 기쁘고, 이번 경험이 앞으로의 삶에도 큰 에너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이번 모국방문은 다문화가족들에게 단
- 심민정 기자
- 2025-11-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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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장, 베트남 근로자의 날 행사 참석… “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지난 2일 장안대학교에서 열린 ‘베트남 근로자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 내 베트남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교류와 이해를 넓히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베트남 내무부 차관과 주한 베트남 대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베트남 국적 근로자가 거주하는 화성특례시 역시 기초자치단체로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근로자 간 교류는 물론, 양국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상호 이해와 연대의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 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는 베트남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이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근로환경 개선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노동 관련 법률 준수 안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베트남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다.
- 김정해 기자
- 2025-11-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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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족센터, 아동범죄예방교육 진행 “변호사와 함께하는 우리아이 지킴이”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지난 11월 20일(목요일), 아동범죄예방교육으로 “변호사와 함께하는 우리아이 지킴이”를 진행했다. 아동·청소년 범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서아람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했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 및 유관기관 종사자 등 아동범죄예방교육에 관심있는 다양한 이천시민 100여 명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범죄·유괴·학교폭력·디지털 범죄 등 주요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알아보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처 방안 및 예방 방법을 알아보았다. 또한 참가자들은 위기상황에서의 신고 요령, 아동의 행동 신호 파악, 가정·학교에서의 사전 예방 전략 등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 지침을 익히며 교육 효과를 높였다. 참여자 A씨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너무나 유익한 강의였다. 강사가 변호사여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배울 수 있는 점이 특히 좋았다. 아이들도 함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남겼다. 박명호센터장은 “앞으로도 이천시가족센터는 전문가와 연계한 정기적인 부모교육 및 상담 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사
- 김가원 기자
- 2025-11-2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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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학자 ‘애기봉’ 피아노곡 한국에 헌정
지난달 29일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방문했던 응오 비엣 남 손박사(Ngo Viet Nam Son·베트남 다낭시 종합계획총괄)가 13일 당시의 감동을 피아노 곡으로 작곡해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김포문화재단에 알려왔다. ‘분단의 물줄기가 나눈 경계에서(Where Waters Divide Us’라는 제목으로 4분 50초에 이르는 피아노곡은 자신의 ‘즉흥 피아노 컬렉션 G 메이저’ 앨범에 포함했으며 작곡과 함께 직접 연주한 곡을 한국에 헌정했다. 남 손 박사는 자신의 유튜브 영상과 함께 “전망대에 서서 국경을 넘어 북한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베트남이 17도 선을 경계로 분단되었던 역사적 기억을 떠올리게 했으며 나는 한국 친구들이 언젠가 미래에 양쪽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다리를 통해 평화롭게 다시 모일 수 있기를 조용히 기원했습니다. 태평양 전역에 걸쳐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한 도시계획과 건축 전문가로서 공원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은 나에게 큰 감동과 함께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지역은 번창한 생태 도시로서 지형의 독특한 성격이 존중되고 보존되어 있는 이곳에서 언젠가 남한과 북한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의미있는 프로젝트로
- 강성혁 기자
- 2025-11-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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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사업...한국생활 처음-행복나눔 김~치!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11월 20일(목) 13:00~16:00, ‘한국생활 처음 – 행복나눔 김~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활동에는 결혼이민자 21명과 지역 자원봉사자 7명이 참여하여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김장 체험을 넘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지역사회 나눔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초기 입국 결혼이민자와 정착 결혼이민자가 함께 하여 서로 네트워크 형성되었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지역 사회 관심이 더욱 높아졌음을 확인됐다. 참여자들은 사전에 김치 재료 손질 교육과 양념 배합 방법을 배우며 한국식 조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교육 이후에는 조별로 나누어 김치를 직접 담그는 시간을 가졌고,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취약 다문화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참여자들이 서로 도우며 담근 김치가 다른 다문화가정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프로그램 현장에는 센터 직원들과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원활한 진행을 도왔으며, 화성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한국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
- 김가원 기자
- 2025-11-2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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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계절근로 우수사례 지자체 및 유공자 표창장 수여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한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11월 19일(수)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장관 표창장을 수여 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거창군과 김천시 계절근로 담당 공무원 등 3명이 개인 표창을 수상하고, 괴산군·완주군이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지자체들은 브로커 개입 없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선발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농가 인식개선, 근로자 권익 보호에 각별히 노력하는 등 계절근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거창군은 계절근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계절근로자의 입국 항공료를 먼저 지원하여 브로커를 차단하고 있으며, 김천시는 지자체 중 최대 규모(100명)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자와 농가 만족도를 높이는 등 공공형 사업 확산에 기여했다. 또한 괴산군은 계절근로 제도를 최초 도입한 지자체로서 10년간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 주거 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 다. 완주군 역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계절근로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브로커 개입 없이 근로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출
- 강성혁 기자
- 2025-11-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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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 어린이집 연계 프로그램 성료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10월 22일 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5회에 걸쳐 지역 어린이집과 함께하는 ‘어린이집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장안어린이집, 시립서봉제1어린이집, 시립향남어린이집, 시립구문천어린이집, 킨더포레어린이집이 참여했으며, 4~5세 및 6~7세 유아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했다. 추석을 맞아 진행된 부직포 한복 저고리 만들기와 나를 닮은 한복 토끼 키링 만들기는 아이들이 전통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오감 자극 쪼물락 비누 만들기와 푸드테 라피(뻥튀기로 만든 ‘내 얼굴’, 바나나 마카롱만들기 등) 활동도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실제 시장에 방문해 직접 필요한 물건을 구매해보는 시장체험 활동은 아이들에게 실생활 경제 경험을 제공하며 사회성 발달에 큰 도움이 되었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도 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관과 협력해 영유아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다목적가족소통 교류공간 전화(070-7774-7087)로 하면 된다.
- 김정해 기자
- 2025-11-20 15:40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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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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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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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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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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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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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2026년 숙련기능인력 3만3천 명 확대…‘단기노동’에서 ‘정착형 숙련’으로
정부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인원을 3만3천 명으로 확정했다. 단일 연도 기준 최대 규모다. 쿼터 구조는 명확하다. 기업추천 개인트랙 1만2천 명, 중앙부처 추천 2천 명, 광역지자체 추천 8,500명, 탄력배정 6,200명이다. 단순 확대가 아니라 배분 구조가 세분화됐다. E-7-4는 신규 비자가 아니다.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류자격 변경 제도다. 즉, 이미 산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검증된 인력을 ‘장기 체류형 숙련인력’으로 전환하는 장치다. 핵심은 ‘정착’이다. 최근 10년 중 4년 이상 체류,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원 이상(농축산·어업 일부 완화), 점수제 200점 이상이라는 구조는 단순 노동력 확보가 아니라 숙련도와 지속성을 요구한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지역 설계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장기근무 가점 역시 지방 인력난 대응과 직결된다. 숙련인력을 수도권에만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구조다. 건설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허
김은혜 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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