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의 필수 장비인 지게차의 무면허 조종이 종종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7월 이천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무면허로 지게차를 몰다가 적발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지게차를 조종하려면 반드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다. 하지만 일부 산업 현장에서 이와 같은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무면허로 조종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안전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 지게차 면허, 어떻게 취득하나? 지게차 면허 취득 방법은 장비의 중량에 따라 다르다. 3톤 이상 지게차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3톤 미만 지게차는 1종 보통 운전면허와 지정 교육기관에서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 1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이천시 차량등록과에 방문하여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3년마다 안전 교육 필수! 면허를 취득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3년마다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안전 교육을 받지 않고 지게차를
양주시 보건소는 지난 10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다사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 협력하여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당뇨병 예방 관리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당뇨병의 주요 위험요인 3가지, 당뇨병 합병증, 혈당 조절 목표 수치, 그리고 당뇨병 관리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하며, 어르신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와 함께 혈압, 혈당, 당화혈색소(HbA1c) 측정과 개인별 건강 상담도 병행하여, 어르신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방법을 안내 받는 기회를 제공했다. 참석자들은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의지도 함께 높아졌다는 평가다.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당뇨병의 위험성과 관리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데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하반기에는 고혈압 예방 관리 교육도 추가로 실시하여 만성질환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건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기관들과 협력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흥시는 지난 11일 거북섬해양생태과학관에서 ‘2025 이주배경청소년 꿈키움 네트워크 사업’ 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다-함께 만드는 이주배경청소년 꿈키움’을 주제로, 관내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관 간 소통과 정보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업 현안 과제 해결과 정책 제안 논의를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양경은 교수의 ‘이주배경청소년 현황과 지역 네트워크 이해’ 강연을 시작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의 현황과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해당 사업 관련 지역 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유학생으로 참여한 이주배경청소년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을 한 번 더 확인하기도 했다. 박용주 시흥시 외국인주민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참여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견고히 하고,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악구에 등록된 외국인 주민 수는 약 28,000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은 단기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거주지 선택 시 임대차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구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관내 등록 외국인을 위해 관악구 부동산 안심 계약서에 포함된 '임대차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를 중국어 등 5개 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휴대전화로 관악구 임대차 안심 계약서 상단의 QR코드를 인식하면 ▲임대차계약 전 ▲계약 체결 당일 ▲잔금 지급 및 이사 후 등 계약 단계별 확인 사항과 계약 시 필수 점검 사항을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영어, 일본어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악구청 홈페이지(부서·동▷부동산정보과▷부서자료실)에서 번역본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 3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지회장 은춘선)와 협력해 전국 최초로 '관악구 부동산 안심계약서'를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내에 도입했다. 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이용하는 '한방' 시스템 내 임대차 계약서에 QR코드를 등록한 형태이다. 임차인은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인식하면 '임대차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를 통해 계약 단계별 필수 확인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수원e택시’ 전화콜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2021년 출시된 수원e택시는 호출비·중개 수수료 없는 수원시 전용 택시호출앱이다. 그동안 스마트폰 앱으로만 운영돼 앱 사용이 서툰 노년층은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수원시는 누구나 편리하게 수원e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화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1899-8820으로 전화하면 콜센터 전화 상담원이 목적지를 확인한 후 수원e택시 기사용 앱으로 택시를 배차해 준다. 승객 호출료, 기사 수수료는 없다. 5개월 동안 시범 운영하며 호출량, 배차율 등 운영 실적을 분석하고, 지속해서 전화콜 서비스를 운영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수원e택시는 택시업계가 주도하고, 수원시가 지원해 구축한 민관 협업 플랫폼이다. 거대 택시호출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폐해를 막아 택시 운수 종사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호출비 없는 택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원시 3개 택시 단체(수원시 법인택시협의회,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수원시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 연맹 경기수원시지부)가 협력해 만들었다. 수원시 모든 일반(법인
정읍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창의 놀이터로 주목받는 '기적의 놀이터'를 16일부터 시범 운영하며, 본격 개장을 앞두고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이날부터 8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완 사항을 점검한 뒤 9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읍시 기적의 놀이터'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어린이들이 스스로 놀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된 참여형 놀이 공간이다. 쌍암동 내장산문화광장 일원에 약 1만 9000㎡ 규모로 조성됐으며, 자연과 어우러진 넓은 부지 위에 총 7개 테마 공간이 펼쳐진다. 놀이터는 유아 놀이공간인 '개구리밥놀이대'를 비롯해 햇님테이블과 놀이창고, 거미줄놀이터, 단풍나무놀이터, 모래놀이터, 골목길놀이터, 숲놀이터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꾸며졌다. 특히 단풍나무 형태의 대형 놀이기구는 공중다리, 네트놀이, 원통형 슬라이드, 벌집놀이대 등 여러 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아이들의 탐험심과 상상력을 한껏 자극한다. 기존의 틀에 박힌 놀이터가 아닌,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창의적인 공간 설계와 안전하면서도 도전적인 놀이 구조는 '전국 최고 수준의 기적의 놀이터'라는 평가를 받고
장성군립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오는 12일에는 ‘조이! 매직서커스’ 공연이 군립중앙도서관 1층에서 열린다. ‘조이! 매직서커스’는 대사 없이 몸짓으로만 이루어진 공연이다. 서커스 형식의 ‘저글링쇼’, ‘마임쇼’, ‘마술쇼’, ‘코믹쇼’, 풍선을 이용한 ‘벌룬쇼’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영유아를 위한 놀이 중심 프로그램 ‘베이비 잼잼 오감놀이’는 장성군 가족센터에서 지난 6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달 31일부터는 이주민 부모에게 한국의 역사‧문화 이야기를 소개하는 ‘그림책으로 배우는 세상’을 개강한다. 한 달 뒤인 8월 30일에는 동화 ‘숟가락 가족’의 저자 유백순 작가와의 만남이 기다린다. 삼계도서관에선 일본, 중국, 베트남 출신 이주민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다문화 토크, 서로의 삶을 만나다’ 행사를 마련했다. 8~9월 매월 첫째,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린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공모사업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시가족센터는 지난 26일 제13회 ‘따로 또 같이’ 다문화 인식개선 화합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3년째 이어져 온 이번 행사는 내·외국인 500여 명이 참여한 보령 지역 최대 규모의 다문화 축제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지역민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국가의 전통문화 체험과 공연을 통해 문화 다양성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한층 더 확산시켰다. 행사는 명천실버복지관의 사물놀이 공연과 명천어린이집의 율동 무대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개회식에서는 지역 내 다문화가족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 단체와 개인, 다문화가족 지원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보령시여성인력개발센터를 비롯한 지역사회 유공자들의 숨은 노고를 기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헌신을 조명하고,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한 시민 참여 의식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세계 각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18개의 다채로운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3개국 세계놀이 체험’에서는 ▲한국의 투호와 제기 ▲베트남의 따가오 ▲일본의 다루마오토시와 긴교스쿠이 등 전통놀이를 통해 각국의 문화적 특색을 직
경기도 첫 번째 이주여성 전담 상담기관인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가 28일 군포시 당동에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외국인근로자 등 다양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폭력·차별·주거·의료·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상담과 지원이 제공된다.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기능을 통합해 폭력 피해 사각지대 해소와 자립·정착 지원을 위한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센터 설립의 목표다. 베트남어, 중국어, 우즈베키스탄어, 필리핀어(영어), 태국어, 스페인어 등 다국어 상담이 가능한 전문 인력이 폭력 피해 상담과 사후관리, 심리 회복 프로그램, 법률 자문 및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시 쉼터 등 관련 기관과도 연계한다. 이주여성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031-429-7919)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통·번역 서비스와 다누리콜센터(1577-1366, 365일 24시간) 연계로 언어 장벽 없이 접근할 수 있다. 관련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누리집(ggmw.or.kr) 또는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여름특강을 8월 18일부터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여름특강은 9월 2일까지 총 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혼이민자 46명이 참여하고 있다. 운영 과정은 토픽반, 문법정리반, 특수심화반 등으로 구성되어, 수강생들이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 할 수 있도록 실생활 밀착형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특히 이번 여름특강은 기존 정규 수업과는 달리 단기간 집중 과정으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결혼이민자들의 학습 동기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참여자들은 "한국어를 배우며 자신감을 얻고 있다"며 높은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성남시가족센터는 오는 9월 15일 개강하는 2025년 3학기 한국어교육 수강생을 8월 20일부터 네이버 밴드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은 초급1부터 중급2, 특수심화반까지 총 5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회 대면 및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오전반 (10:0013:00), 오후반(13:3016:30), 야간반(19:00~21:00)으로 나누어 다양한 학습자의 일정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The city of Suwon will host the 12th Walk Together Festival on Saturday, October 25, 2025, from 9:00 a.m. to 1:00 p.m. at Hwaseong Haenggung Square. The event invites Korean nationals and immigrants to walk side by side, fostering communication, harmony, and mutual understanding within the community. Participants will stroll along the scenic Suwon Hwaseong Fortress trail, experiencing a vibrant mix of cultural performances, interactive programs, and prize events designed for all ages. This year’s festival goes beyond a simple walking event — it’s designed as a community-based celebration of cu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9. 16. 매일경제) 보도와 관련하여,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현재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 입소단계에서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출국 준비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송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신병인계인수증’ 작성을 통해 형사절차 목적으로 외국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있으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재차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앞으